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4일자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가 물관리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이관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용도)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융자조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6호에 따라 대출조건을 융자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1호를 신설하여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에 대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범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마목과 일치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첨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심의 사항에 포함된 것이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17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변경하였는바 법 제13조에서 위원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안 제7조 제3항 본문 개정 및 제3호의 신설은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시킨 것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일치하고, 제1호에 기금 관련 소관부서의 공무원에 “물관리과장·건강관리과장”을 추가하는 것은 풍수해 재난관련 소관 부서장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규모 감염병 소관 부서장을 포함시킨 것이며, 제2호에 기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추가하고 다만, 위 개정안에 따르면 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위원은 각 관련 과장 10명, 구의원 1명으로 합계 13명이 되는바 총원 19인에서 3분의 1이상인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6.3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하 7명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총원이 최하 20명이 필요하게 되므로 위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3은 위원의 제척 등 사항이 누락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현재 위원 17명을 19명으로 하는 사유하고, 법 13조에서 위원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미리 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안전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

받은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 제4호에서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당초 당연직위원으로서 안전도시과 등 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물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2명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추가하고, 3항 제3호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같은 조 3항에 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위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명은 우리 당연직위원이 되겠고요, 위촉은 민간전문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이 앞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구누구누구를 당연직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게 문구가 맞아요? 임명은 이미 되어 있지만 당연직인데,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또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당연직위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3항 밑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나와 있는데 당연직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당연직이지 당연직을 또 임명하느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

그래서 임명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직으로서 임무를 명한다,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거기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은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

그 부분은 전에 조항하고 제가 생각해서도 그냥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이게 먼저 6월 중에 제출이 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사전에 검토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임명하면 임명장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위촉하면 위촉장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해당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임명장 없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임명하거나를 또 삽입을 해 놓으니까 임명장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안 맞는 같은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17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19명으로 하면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9명으로 했었는데 위촉직 위원이 재적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는데 6.27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명으로 산정을 해서 2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변경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 의장은 의장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기관장으로서의 대외적인 의사표시권자이지, 개인 의장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구의회로 바뀌는 것이 왜 이것을 바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에서 구의회로 바뀐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희들 판결요지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이렇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의회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구의회 의장이 맞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서초구의회에서 의사표시는 구의회 의장으로 가되 의장 개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지 법인격인 법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문을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내보낼 때 서초구청장명으로 내보내는 것이지 서초구에서 공문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는 기관장 명의로 표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구의회 의장을 내부적으로 잘못 혼동해서 의장 개인의 성격으로 착각해서 개개인의 지위를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대법원 판결내용을 잠깐 서술해 놓은 것을 보아도 지방의회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구의회 의장이 기관의 성격으로서 대외적인 표명, 기관이지 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의회 이러면 구의회는 대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의회는 그러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이것 고쳐 놓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구의회 의장명이 맞다, 공문을 시행할 때 서초구 의회가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하고 동일한 지위를 가져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례 1996년도에 판결난 내용을 보면 거기도 보면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장 대신에 포괄적 개념에서 구의회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이렇게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때 방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의 지위로 공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우리가 의원을 추천해서 갈 때는 서초구의회 명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초구의회 의장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를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다 서초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지위로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추천권이 있다 의장이 이것은 어떤 협의적 성격이고 잘못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원의 추천은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가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서초구의회가 행사할 수는 없다. 추천권을 줬을 때는 서초구의회는 내부적인 일이고 서초구의회에서 의원 상호 간에 추천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할 때는 의장 명의로 간다 이런 뜻이지 의장에게 의장 개인한테 이 추천권을 주거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남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남용. 여기 대법원 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개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장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 얘기이지 이게 의장을 의회로 바꿔서 ······.

만약에 그렇게 구의회 의장으로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상의 없이 의장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장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대외기관에 표시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갈지라도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회에서의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도록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다음 6가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고, 성별 균형 참여 보장을 위하여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부합하도록 안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대한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여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을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 제11조 제2항을 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공개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농촌진흥조직 개편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3호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및 단서 조항 또한 위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시한 것이고, 안 제7조 제2항의 개정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시킨 것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다만, 위 같은 조 제2항의 “각 국장”이란 표현은 우리 구의 모든 국장이 해당될 수 있는 문구로 차제에 “도시관리국장 및 주민생활국장”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고, 또한 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 지역 농협, 농업기술센터,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성원은 각 국장 부분은 최소 2인이고 나머지는 최하 1인으로 계산하더라도 6인으로 보이고, 금번 개정안에 의하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구성원 증 “지역 농협직원”만 민간전문가 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민간인 신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상 7인 이내의 위원 중 최하 5명 이상이 비민간인이고 나머지 2명을 민간전문가 신분으로 위촉하게 되는 관계로 금번 개정안처럼 된다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는 2.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최하 3명이 되어야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을 최하 9인 이내로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안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1호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2호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3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안 같은 조 제6항은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일하고, 위 안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기존에 위원의 제척 등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고, 안 제8조 제1호 중 「농지법」 인용 조항이 “제2조제3호·제3호” 표기의 오류를 “제2조제2호·제3호”로 바로 잡은 것이며, 제2호의 「부가가치세법」 인용 조항이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제3호의 “농촌지도소”는 위에서 언급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법 제8조 제1항의 기한인 80일 이내와 일치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은 “구청장은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위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7항 신설조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한 사람이 또 다시 두 번을 하는 거냐 아니면 2년을 포함해서 한번만 연임하는 것이냐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위촉이 되면 6년을 ······.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거냐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하면 한번 하고 또 한번 하면 두 차례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하면 두 번이 맞는데 여기서 두 차례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답니다. 맨 처음에 2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임하면 4년, 두 번 하면 6년 ······.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7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여기 보면 정족수가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9인 이내로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있어요,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인을 9인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9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7인을 하면 3분의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9인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각 국장을 화훼 및 농업육성 관련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