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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6-07-12

박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

박유희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의사팀장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곽복추 의원을, 간사에 이창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간사에 최옥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과,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34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4일 제7대 전반기 의회 운영 성과 및 금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 보고를 받으셨으며, 7월 7일 제7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념식을 갖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곽복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8명의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금 1082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3252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554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27억 59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626억 530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202억 4200만 원, 사고이월비 49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비 948억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16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9억 1400만 원으로 3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징수결정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된 바 징수율 제고 방안 및 세원 발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세출 예산 집행의 경우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산업·중소기업 부문, 수송 및 교통 부문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다수의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 중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우리 시의 가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하는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삭감 및 조정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의 사유에 있어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 편익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예산 외로 운용하는 기금에 있어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예산 수입 계획 수정 등을 통한 기금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있어 제시된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신민철·이진택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철영·박유희·이진택·원병일·이도재·우희동·최옥녀·정기홍·양석은·곽복추·박영희·이창희·정진춘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2일 최옥녀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2일 신민철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우리 시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준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규칙의 일부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만큼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하여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출산 장려금 지급 담당 부서를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감성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3 이용료의 징수 기준의 내용 중 동반 보호자 감면에 대한 인원 기준이 없어 감면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유사시설의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일괄 정비하여 줄 것과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감성체험시설들에 대하여 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과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시에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 대상지 주변에는 진관산업단지와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국도 47호선 및 지방도383호선의 연계 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준하는 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본 사업 대상 지구는 첨단연구시설 등 자족시설과 그 배후 주거단지로 기업형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자족형 사업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도시지원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자족시설에는 첨단연구시설 등 첨단산업이 계획대로 유치 조성되어 남양주시가 첨단산업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첨단기업 유치 및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진건푸른물센터, 가축분뇨처리장, 진관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섯째, 본 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회에 앞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정례회 결산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결된 조례안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