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78쪽, 보충자료 3쪽에 있는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하다보면 한 구역씩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이 국소적으로 되다보니까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보다 광역개발에 대한 촉진개발사업으로 한 곳이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처음에 17개 구역지정을 했다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를 하고 현재 6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주소는 가장동으로 돼있지만 변동5거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1구역 어린이공원사업하고 도로확장 촉진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사업은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일부가 보상금 합의가 안돼서 수용재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항의도 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 이관돼서 시에서 재평가, 다시 감정평가를 받든지 하지 않았나요? 진행이 그 정도 갔을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개발하면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탁하게 되면 시에서 감정평가업자들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재평가를 실시해서 지급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아직 시에서 재평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로확장부분은 다 수용재결까지 해서 끝났고요. 재평가한 결과 이자 부분 정도인 7%를 상향평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동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인이 처음 토지를 매입했던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사업운영을 못해서 운영에 대한 마이너스도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같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그랬는데 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결과 본인이 자기가 산 금액보다 평가액이 낮다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산 금액보다 평가액이 낮다는 사람은 없었고요, 보상가에 대해서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주민들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수막도 내걸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직접 나와서 현수막제거도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가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말이라도, 금액적인 것은 증액이 덜된다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측면에서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는 주민입장에 서서 일을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관련 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여비가 3,470만원정도로, 많은 여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과에는 업무가 일반업무보다 현장행정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광고물단속업무는 많은 인원이 현장에 출장하고 또 도시과나 재개발, 재건축담당은 거의 출장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시과는 광고물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광고물관련해서 점검을 하시는 직원이 몇명이나 계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광고물업무에 단속업무만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이 5명 있고요.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다른 실ㆍ과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광고정비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광고물을 예술적으로, 도시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도 구도심 쪽에 불법광고 물 내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광고물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금년 초까지 대덕대로변하고 크로바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광고물이 난립해서 미관을 해치고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도마동 배재대 후문 쪽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그 부분에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도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화마을에 광고조성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사유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과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때 2회추경, 3회추경 뒤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집행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월사업은 체육공원조성하고 도마실체육관 조성사업하는데 이월사업비가 거의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389쪽,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5,370여만원 남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 잔액 발생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는 화성그린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화성그린 현장방문까지 하셨습니다.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 재활용공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여기 표현은 배출량감소에 따른 처리비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탁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배출량감소는 맞지가 않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배출량감소를 위해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잔액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한 게 아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했었고요. 위탁업체가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재활용공사인데 2년에 한번 씩 재계약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 12월말까지 2년으로 위탁돼 있는데 다시 입찰을 통해서 금년 말에 2년동안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이 업체로 배송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5년도에 RFID종량기기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해서 음식물수거처리비를 개인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4개 아파트단지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41.8%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먼저 한 시범사업인데 금년에는 시에서도 이 사업의 좋은 점을 알고 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각 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1,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2,000만원을 갖고 금년에도 RFID종량기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시범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대전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구가 작년도 말고 그전에도 시범사업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확대해서 했던 것이요.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해야 되는 이유는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여름철에는 벌레나 들고양이들이 감염병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계획은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고 시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비율만큼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그 예산 투입되는 이상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1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처리비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왔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도 사유가 적절치 못하게 표현됐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담당 소관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386페이지 대기환경보전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환경이 최근에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또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타이어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경유차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국민건강에 직결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에 상응해서 서구의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예산은 7,683만 4,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대기환경관련해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석면구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후슬레이트도 석면의 일종인데 슬레이트 제거작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예산에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돼 있는데 차후에 사회문제로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차원에서 우리 서구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대전시나 각 구가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데 지금과 전혀 다른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안적 정책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차량의 배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내지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절감하거나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예산이 이만큼인데 거기에 비하면 석면피해에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대기환경과 관련한 자동차배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부합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시나 구도 미세먼지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석면제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대기오염 경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5개소가 있는데 17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수송부분에 대해서도 노후경유차가 조기 폐차될 수 있도록 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LPG엔진 개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산업부분과 생활환경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미세먼지를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차량 말고 대기환경관련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장비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내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료는 안갖고 왔지만 측정 결과 기준치가 있는데 아주 양호하게 처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는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 구 사무공간의 미세먼지측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서구 법원 앞 크로바아파트 주변에 있잖아요. 이쪽이 차량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도로가 아니겠어요? 그 정도 도로에 아니면 갤러리아 백화점 앞이라든가에 대기오염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대기환경쪽으로 정책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동식으로 대기환경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바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 서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해서 경성큰마을 앞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되는 광고판이 구에는 없고 시에서 세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정림동사무소 옥상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또 둔산동에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장비를 설치해서 옥상에서 측정하고 있고 월평동에도 월평자동차시장 앞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고요. 적어도 그 장비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도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우리 서구 관내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대기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서구에 직접적인 대기환경의 피해를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인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의 시설이 있나 묻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구 관내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연이 심한 공장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질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대기환경보전에 관련된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 맞죠, 국장님? 2014년도에 총 배출량이 3만 7,268톤이고 2015년도에 3만 5,972톤으로 1,296톤은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노력한 결과이고요. 다만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총액에 있어서 집행액이 총액규모가 증가한 것이지 배출량은 분명히 감소한 것이고 만약 1,296톤에 대한 배출량을 현재 처리비용을 8만 8,200원으로 계상하면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분명히 보신 것이고요. 그것은 환경과의 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서 15.9톤이니까 5,838톤에서 5,960톤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배출량감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은 분명히 배출량감소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혹시 착오가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392쪽 상단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구도심 좁은 골목에 가면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여름철이라 악취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이 끼던데 대로변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골목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일부에 많이 쌓여있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단속요원이 따로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도단속요원은 직원이 하고 있고요. 쓰레기처리는 환경관리요원 146명이 각 곳곳 거리마다 배치돼서 쓰레기처리 및 청소로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에 관한 민원이 발생돼서 대개 현장에 가보면 보통 일반쓰레기보다 재활용쓰레기를 모아놓다 보니까 재활용은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 갑니다. 수거날짜에 내놔야되는데 수거날짜를 어기고 발생할 때마다 내놓다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것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반도 운영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또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암행으로도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단속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불법쓰레기를 분리할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든가 일반쓰레기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데도 국물 같은 것 떨어지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이상한 쓰레기라고 할까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을 어느 시간인지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군데군데 놓고 가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봇대만 있는 줄 알고 차를 대다가 차가 상처 나서 내려가 보니까 폐기물을 거기만 놓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사람 없을 때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몰래몰래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말 단속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하여간 인력단속이나 기계를 이용한 단속까지 하고 있는데 전명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히 구도심 골목길에 신경 써 주시고요. 대로변은 저희가 봐도 수시로 청소하시는 분이 관리하셔서 깨끗하데 구도심 골목길에 다니다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파리들이 많이 꼬이고 벌레들도 있어서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런 구도심을 더 신경써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402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궁화 조성 사업인데 무궁화동산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무궁화동산 관리사업은 도안동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뒷편 산에. 거기에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또 정림동에도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도안동에도 무궁화동산이 있고 정림동에도 무궁화동산이 있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무궁화동산 관리사업 내역은 어디를 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안동 무궁화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무궁화 식재, 전지 이 사업은...,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면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써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내용이 무궁화공원에 무궁화 식재한 것하고 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용을 충족하지 않게...,
미화
장미화위원
정림동 무궁화동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갔었어요. 의자에 대한 것은 집행이 됐나요?
의자가 거기에 몇 개 정도 들어가죠?
그것을 빨리 설치해 주셔야 될 이유는 예전에 있던 의자들이 다 오래되고 노후돼서 부서졌어요. 1개 있는 것마저 버스종점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쉴 곳이 없으니까 그 의자를 빼다가 사용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림동 무궁화동산에 저도 가봤지만 거기가 시설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검토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철이라 본 위원이 노파심이라기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유등천이나 갑천변에 가면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조성하고 나면 봄에는 잡풀이 별로 자라지 않는데 장마가 지거나 비가 오면 잡풀이 많이 커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뱀도 봤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무나 풀이 크면 벌 같은 것이 집을 지어서 벌 피해나 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잡풀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등천이나 갑천은 사실 우리구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인데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풀도 제거하고 꽃동산도 조성하고 거기 일부 시설관리도 하는 것으로...,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거기 제거하는 것은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는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 의견을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비가 오면 풀이 갑자기 많이 자라요. 주민들이 쉬러나갔다가 뱀도 봤다고 민원도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봐도 과거에는 잔디를 심어서 깨끗하게 관리하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가 미흡해서 풀이 많이 자라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공원이라고 명명된 공원이 몇 개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12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근린공원이 20개, 어린이공원 94개, 소공원 7개, 문화공원 1개, 체육공원 3개, 수변공원 1개 이렇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직접적인 재산으로 보면 서구의 자산으로 보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한 재산 자체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구로 돼있고 근린공원 이상은 시장으로 돼있고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현재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어떤 특수목적에 맞춰서 차려진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크게는 어린이공원으로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힐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축제한 바도 있지만 도심속에 많은 구민들의 최상의 힐링은 집근처에 가까이 있는 공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말 그대로 실과 이름대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공원관리에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는 월평3동에 은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은평공원이 3년동안 약 6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원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원정비와 관련한 만족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에 비하면 환경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시에서도 예산을 받고 또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면밀하게 체육시설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주변 수목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평동하고 둔산동일원에 조성된 황톳길은 공원으로 봅니까? 어떤 용도로 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이 아니고 시설녹지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녹지내에 황톳길이 조성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을 관리할 때 과목은 뭡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설녹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녹지에 대한 제목으로 관리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이 아니고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최근에 들어와서 황톳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럽기도 하고 음지라서 그렇지만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서 그늘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는 다 만족시킬 수 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펴서 주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또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 공원관련한 또 시설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원하고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은평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은평공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임의대로 공원을 한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황톳길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황톳길조성사업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황톳길조성사업을 거의 마쳤고요. 지금도 일부분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즉각 처리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황톳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404쪽에 어린이공원업그레이드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어디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업그레이드사업인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동에 있는 제비네공원인데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마동은 구도심지역으로 오래됐는데 이번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해 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주민들이용도가 좋고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비네공원이 어디쯤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디냐면 도마동 북중학교 지금 제일고등학교죠. 그 맞은 편에 공원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만한 공원인데 도마ㆍ변동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원입니다. 구도심에 있는데...,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명자
전명자위원
그 공원을 업그레이드하신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원래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이에요? .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08쪽, 보충자료 32쪽에 있는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지 벌채를 180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남선근린공원에 백로하고 황로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림사업은 관저동에...,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조림지 벌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했습니다. 180주를 벌채했네요? 그 장소가 어디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는 남선공원...,
영미
김영미위원
백로와 황로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총 몇주정도 있는데 180주를 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남선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포함한 나무 숫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남선공원은 백로가 와서 벌채작업을 했는데 그 지역이 나무분포가 중간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 윗쪽에는 일부 삼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있었는데 백로 자체는 주로 침엽수계통에 많이 앉더라고요. 주로 소나무에 앉아서 중앙지역은 80%정도로 베었고 사이드 부분은 대개 활엽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라든지 옆 지역은 오히려 반 이상 남기고 벌채작업을 해서 가운데 위주로 벌채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벌채한다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주민의 불편을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벌채잖아요. 벌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았나. 중심지역은 80%까지 했다고 하니까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벌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개 백로 똥이 산성이 강해서 3～4년이면 나무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주변에 원룸이 많았어요. 그 세를 든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작업하면서 더 많이 남기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남선공원에 벌채함으로써 백로는 안오지만 그 백로가 어디로 갔냐면 변동으로 갔잖아요. 2015년도에 변동에도 백로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올해 취임하신 좌동장님이 새벽부터 번식기에 가서 계속 꽹과리도 치고 해서 결론적으로 백로가 서식은 안했어요. 환경부서에서 지원해 주셔서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 말고 변동 동장님이 고생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숲도 지켰잖아요. 아마 그 백로는 다른 데로 갔겠죠. 아마 카이스트나 그런 데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벌채를 할 때는 좀더 많이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백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로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민들을 엄청 괴롭히는 백로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로가 정말 귀한 새종류로 인식됐었는데 백로가 우리 대전에 서식지를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주민들과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때가 2014년도인데 처음에 남선공원에 백로가 서식지를 만들고 둥지를 틀었더라고요. 물론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처리방법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로 배설물 자체가 독해서 나무를 베지 않아도 나무가 다 고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는 어차피 벨수 밖에 없더라고요. 주민들 주거환경상 털과 물고기 같은 것을 물어다 비오는 날 주변에...,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서구에 백로가 서식하지 않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도 환경과 직원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마동에 서식해서 작년에 변동에 있다가 도마동으로 와서 직원들이 살다시피 하면서 내보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를 베고 이런 것 없이 직원들이 미리 진을 쳐서 새와의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마동으로 갔군요. 변동에 있다가 갔다고 좋아했더니 또 도마동으로 가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백로나 외가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같이 공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둥지를 틀더라고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조림사업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남선공원에 했고 또 관저동 구봉산 아랫지역에 일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은행나무 암나무가 많아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작년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장기적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꾼다는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구까지 다 시달됐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암나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민원이 많이 발생된 상가지역 이런 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비용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관내에 암나무가 몇 주정도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만본정도 되는데 3,000본정도가 암나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 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은행나무 수령이 20년이 넘지 않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굵은 것은 2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을 다른 데 식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체한다고 하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교체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쓸데가 있다고 하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만약 쓸데가 없다고 하면 나무는 굴취하고 운반하다보면 그 비용이 그 이상 들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제거하고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은행나무는 다른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은행나무 단풍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 열매가 문제되면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열매를 수거하면 계속 좋은 오래된 나무를 우리 가로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을이 되면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 자생단체 등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 추진하고 있고 상가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우리 기간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동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기는 하는데 아까 일자리관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벌채하는 것만이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20년, 30년 된 나무를 한달정도의 불편함 때문에 자르는 것보다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가 아닌 다른 분들은 그것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일자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먼저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혹시 전지작업이나 공원에 대해서 공원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사업은 사후관리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든지 특별한 민원이 생긴다면 그때 물량이 낮고 조그만한 것은 기간제나 상용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고요. 소나무 같이 큰 나무를 장비를 이용해서 벤다고 하면 사업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본위원하고 정림동에 공원녹지과 계장님하고 직원분 나오신 것 아시죠, 과장님?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둘러보고 가셨어요. 정림동 국민은행 뒤편 공원하고 늘푸른아파트 앞에. 수밋들공원을 먼저 보고 사진도 찍어가시고 눈으로 봐서 심각성도 아시고 갔는데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변어린이공원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그 지역에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안전 이런 문제로 주민공모사업으로 한 게 있거든요. 지금 강변어린이공원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는 그 사업을 할 때 일부 나무전지라든지, 거기에 나무가 워낙 많아서 몇 개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가로등 이런 것 몇 개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서 사업발주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 사업할 때 일부 포함해서 거기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급한 것은 우리 상용이나 기간제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그리고 2014년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동순방을 하셨어요. 정림동에 본 위원이 얘기한 국민은행 뒤편 공원 얘기는 수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 그대로예요. 얘기만 하시지 뭐가 변한 게 있는 지, 거기에 와보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강변어린이공원인데 재작년에도 한번 건의됐었는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면적이면 3억 내지 4억정도로 소요되는데 사업비확보는 구비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시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현실적으로 국ㆍ시비나 특별교부금정도 받아와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조금 사업비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 자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 소관 한 부서 부서가 다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동순방하시면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심각성을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보고 여름철 청소년 방학기간이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중ㆍ고등학생들이 방학을 할텐데 그 공원이 술을 마시거나 나무가 우거져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모기라든지 이것보다도 거기 가보시면 술병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것 치우는 것도 일이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자생단체위원님들도 항상 청장님 동 순방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공원 얘기였거든요. 자꾸 무슨 말씀만 드리면 사업비, 사업비 얘기만 하시는데 하시는 역할이 힘드신 것은 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셔야죠. 알면서 2년 이상, 2년이 뭡니까? 지금 청장님 2년 됐잖아요? 그전부터도 알고 있는데 바뀐 것이 없잖아요. 계속 공원 얘기가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닐텐데. 우리가 지금 청에서 없던 사업도 만들어서 갑자기 하기도 하는데 이것 갖고..., 과장님, 지금 3억 얘기하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더 큰 사업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연된 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이렇게 되면 또 한해가 지나가게 되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급한 줄은 알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15쪽, 보충자료 8쪽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서구 관내에 해당하는 단지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2015년도 본예산 때는 92개였는데 연수가 지나면서 더 증가했나 보려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35개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2015년도 본예산에 92개라고 돼 있던데 1년 사이에 135개로 많이 늘어났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몇 개 단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92개였는데 135개로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 자료에 단지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이 사업은 14개단지에 지원해줬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단지에 지원해줬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5개단지를 지원해서 5억 4,71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의 대략적으로 1,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규정에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규정은 아니죠. 조례에는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죠. 우리가 예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 것이지,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3,000만원 맞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례 4조2에 보면 해당사업비 100분의72 범위에서 단지별로 3,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12년도에 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사업도 많이 늘었어요. 지원대상사업도 그동안 10개였는데 작년에 3개가 대상이 확대됐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으로 조례에...,
영미
김영미위원
1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13항까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 해서 13항까지 있어서 14년도에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은 그런데 에너지절약사업이 추가돼서 13개...,
영미
김영미위원
15년 4월에 개정하시면서 3개가 더 추가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지원대상별로 골고루 포함돼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최대 1,000만원까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 이하로 하지 말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것을 3,000만원 가까이 2,0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사업이 저희가 같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 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에는 11개에다 절수사업 2개가 추가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후시설 지원사업하고 에너지절약 지원사업하고 구분해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로 예산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방금같이 절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는 201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에 1억씩 편성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각각 1억씩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에너지절약사업은 몇 개 단지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14개 단지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닌데요. 지금 국장님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5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이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금년도부터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하다보면 이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신청이 어느 정도 오나요? 이번에 14개가 선정됐는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23개 단지가 신청돼서 14개 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1순위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평정표를 만듭니다. 평정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점수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1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사업이 찾아가는 공동주택주민학교 했는데 지금 7개소를 찾아갔다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어디 어디였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찾아가는 주민학교운영이라는 것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처음에 구성되면 전혀 법이나 관리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법을 알려주고 관리에 대해서 지도해 주면 효과도 좋고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신규아파트위주로 먼저 해 주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규아파트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통 2년마다 한번 씩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강사수당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네요.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참여율이 높으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구성해 놨어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런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30명 가지고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6년도에는 주민학교를 많이 활성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5년도에 관리비진단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에 하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비진단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아파트가 관리비가 높고 낮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 입력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보고 아파트관리비가 매우 높은 지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어느 아파트단지를 해보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비진단한 데가 구봉마을 8-1단지 또 초록마을1단지, 대아아파트, 진달래, 한마루, 럭키.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해본 결과는 어땠어요? 관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아니면 적정한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많은 관리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개선요구했을 때도 관리사무소하고 별 문제는 없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법에 있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죠.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입장에서는 좋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감자 입장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업체도 징계 받은 업체도 많습니다. 벌금, 과태료 이런 것까지 많이 부과가 됐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신문에 대전 서구 아파트관리비 절감 노력 성과, 이래가지고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우리 서구가 성공리에 되면 타 기초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문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아파트관리비가 1.8% 증가했는데 우리 서구는 5.4% 절감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실제로 데디터화 된 겁니다. 우리구는 5.4%의 관리비를 절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8%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7.2%라는 절감효과를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우리 구를 벤치마킹해서 거기도 이름은 똑같지는 않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준비해서 거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러 수없이 올 것이고 각종 언론단체에서도 관심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KBS와 SBS에서도 특집으로 보도해서 저녁 9시 주요 뉴스시간에도 보도가 됐고 각종 언론단체나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 같은 경우 특히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만족도가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짧은기간에 굉장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모범적인 사례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 노고가 빛나는구나,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구는 물론 아파트가 많아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 활성화시킬 계획은 어떠신지? 이 예산으로는 활성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향후 계획은 어떤지, 예산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출범한 게 특화돼서 전국적으로나 국가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자료홍보도 하고 생산성본부에서 최우수상까지 받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수상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도 하나가 되겠고 관리비절감 이게 효과를 보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리비절감하고 또 아파트에 살다보면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지내다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 공용시설입니다. 아파트의 개인적인 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관리비를 절감하려다 보면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관리비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구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일부 노후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이끌어 냈습니다. 시비를 50 대 50으로 노후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당초 지원을 못 받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성공적인 사업으로서 서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관리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공동주택대표들이나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많이 홍보하고 소개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 관리비라도 부담이 덜되고 또 나아가서는 공동주택도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좋은 사업을 널리 많이 소개하시고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우리 서구주민이 더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명자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관리 자료집 414페이지입니다. 여비예산으로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민간의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지도점검에 의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다수는 민원인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가 많고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지만 민원신고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5년 기준으로 불법건축물 신고가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370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7억 4,41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불법건축물관리 예산에 비하면 지방세수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구수입으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식당 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불법건축물로 많이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차원은 안 되고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계도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시정명령을 요구했음에도 안 되면 촉구를 한번 더 합니다. 촉구한 다음에도 시정을 안 할 때는 저희가 바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것은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은 정말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 내용을 보면 주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분할해서 한푼이라도 가정에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겠지만 불법으로 가구분할을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역기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요,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를 가구로 배치하고 상가로 배치하다보니까 주차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그것까지 가중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과거에 둔산동이 택지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왕성하게 들어설 때 또 현재는 관저동이나 도안동 이런 부분에 많은 택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불법건축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요즘은 온전한 건물을 허가 안내고 불법건축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과거에는 허가 없이 집도 짓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물론 어떤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느 시설을 놓기 부족해서 일부 조금 천막이나 가건물을 통해서 불법증축한다든가 옥상의 일부를 조금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온전한 건물을 불법건축한 경우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철골로 가건물처럼 만든 포장마차 이런 것은 허가가 난 건축물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디에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관저동 내지는 둔산동이나 월평동 이런 쪽에 포장마차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실제 허가 난 건축물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불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변이나 어디에 포장마차 하는 것을 허가 내줄 일은 없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완성된 건축물을 개조하는 것도 불법건축물이지만 택지에 어떤 상행위를 목적으로 건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건축인허가처리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의 가장 큰 업무가 건축물 인허가업무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의 안전이나 주민의 불편상항 불편민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면 현장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감리자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그렇게 해도 도저히 해결 안될 때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문제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실제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 또 건설업체에서 함께 감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안전에 주의하면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24쪽, 설명자료 11쪽에 있는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도심 쪽은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하수관거 공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관내 하수관거 현황은요...,
영미
김영미위원
201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2016년도 추진계획은 하수시설 수선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1구역은 월평ㆍ만년지역, 2구역은 내동, 가장동지역으로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긴급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배수불량지준설이라든가 하수도 긴급준설공사 등 기계준설 임차장비도 역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시비로.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요 근래에 잘 못봤는데 2016년도 2차계획에서 하수관거시설을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있나봐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2차계획이라고 하는데 3차계획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봤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동안 BLT사업으로 작년에 갈마동지역은 끝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CCTV를 넣어서 하수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서 2017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18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가장 문제점이 구도심에 악취관계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신도심에 비해서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우ㆍ오수가 함께 나가는 그 부분을 BLT사업이든 분류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서구가 불이익처분을 안 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가 어디인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은 구도심 전반적으로 변동, 내동, 도마동 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의 다 안 돼 있는 거죠. 롯데백화점까지만 가도 거기부터 하수도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수도 악취방지사업으로 약 4,900만원 시비로 악취방지커버를 구입했어요. 말씀하신 용문ㆍ괴정ㆍ도마ㆍ변동ㆍ내동 이쪽지역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하면 실질적인 근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오늘 신문 보도된 것처럼 배수구불량, 여러 가지 시민의식 실종 이렇게 나왔던데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화장지라든가 물티슈 이런 걸로 인해서 역류현상, 악취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심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결산자료 420페이지입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보도육교 승강기가 몇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둔산동지역은 어디에 설치돼 있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경성큰마을 사거리 쪽에 있는 보도육교가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된 보도육교를 파악 못하고 계신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도육교 승강기가 일반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운영되고 그것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대행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주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업체를 선정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뿐만 아니라 청소 이런 부분도 위탁관리해서 다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안전관리 유지만 대행수수료 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도육교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정책이 보행자우선으로 정책이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8차선도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보도육교 철거예정은...,
종배
박종배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도육교 승강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승강기현황은 도안지구에 4기가 있고 관저5지구에 4기가 있고 경성큰마을 쪽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경성큰마을 쪽에 승강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큰마을 보도육교로...,
선용
이선용위원
녹원아파트 앞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연합뉴스 건너편에 있는...,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9대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9대에요, 8대에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전체 총 10기입니다. 그러니까 큰마을보도육교에 개소는 1개소인데 승강기는 2기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승강기가 10대 운영된다는 얘기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10대 운영비가 3,600만원정도 예산이 적용되는 건데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2014년도에 인수받아서 부품교체시기가 도래돼서 그동안 고장이 잦아서 저희 구에서 단순 부분교체비 포함한 조건으로 계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민원이 일어난 경우는 없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보도육교가 일반 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의 노후정도가 쉽게 이뤄지고 또 관리하는데 일반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노후가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또 사전적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하면 유지해서 불편이 없도록 육교승강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육교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도시환경 색채 특성화사업 내동 보도육교, 내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내동초등학교하고 금호타이어 사이에 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리 색채가 왜 회색으로 바뀌었죠? 도시환경에서 특별히 바꿔야할 이유가 있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색채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내동보도육교가 색깔이 확 도드라져서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갖고 사업한 건데요. 시에서 표준디자인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드라지지 않게 무채색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을 무채색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은 도드라지지 않는 회색계통으로 하라고 지침에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육교는 그 색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표준디자인색깔에 그런 색으로 선정돼 있으면 그걸로 맞춰서 해야지, 다른 색깔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육교가 없었어요. 육교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첫째는 길건너가 초등학교라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전에는 육교가 알록달록해서 눈에 띄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색깔이라고 해서 눈에 띄었는데 어느날 그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육교가 눈에 잘 띄지 않고 내동육교라고 명칭도 해서 그전보다 육교가 있다는 표시가 튀지 않는데 학교 앞에는 조금 색채를 달리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회색을 해 주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색이 선명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육교의 필요성을 꼭 느끼게 해 주려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글쎄요, 전에 있던 것이 굉장히 도드라진 색깔이었는데 그게 전문가들이 표준디자인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안맞는 시설이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해줘가면서까지 색채를 새로 하라고 해서 표준디자인을 맞춰서 하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문가들은 누가 구성하는 건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에 표준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색채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학교앞에도 회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보통 도로구조물 시설물 자체는 무채색으로 해라, 도드라지지 말아라.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도 도마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왜 보기 싫게 그렇게 회색계통으로 하느냐. 스테인리스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지금 대전시 내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곳은 다 표준디자인에 맞게...,
명자
전명자위원
회색이 색깔특성이 뭐가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회색이 도드라지지 않는 거죠. 도로시설물이 도드라짐으로 인해 주변시설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표준디자인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애들 안전을 위해서는 색이 있는 게 더 낫다. 항상 육교를 이용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육교가 있다고 표시해 주기도 튀는 색이 좋은데 회색으로 해놓으니까 전에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학교 앞은 어린이를 위해서 조금 신경 써 주기에는 지난번 색이 낫지 않을까 저도 학부모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또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어느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위의 건물을 위해서 회색이 옳다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내린 것은 인정도 해야 되지만 학교 앞에는 우선 초등학생들 아직 어린애들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색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학부모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육교가 학교 앞에 있든 어쩌든 다 회색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새롭게 도색을 하려면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안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이네요. 새로 색채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사용을 하지만 새롭게 할 때는 회색으로 해야 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새롭게 도색을 하게 되면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지역안배도 해 주셔서 초등학교 앞에는 초등학생을 우선으로 또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우선으로 했으면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건의해 주면 좋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에 도시디자인과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전역 앞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른들 사용이 빈번한 육교가 지금도 있다면 그런 데는 회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앞에는 초등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튀는 색을 해 주는 것도 애들 정서상도 그렇고 본 위원과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의 때나 그럴 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림동 지하보도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건의도 많이 했는데.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하보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명칭이 정림동 지하보도 출입구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역민들 서명을 받아서 시에 민원을 접수해서 답을 받은 게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반대까지 가보셨나요? 정림동 지하보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정림지하보도가 가수원교로 가다보면 왼쪽에는 한쪽은 램프식으로 하다보니까 삼거리쪽으로는 출구 없이, 계단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출구를 해달라는 것으로 몇분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을 보니까 반대측은 계단식도 있고 램프식으로 돼 있고 정림삼거리측으로는 램프가 있고 계단이 없어서 자전거보관대 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정림삼거리쪽에서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용에 도움은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림동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국민안전처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 사업비는 제가 대략 추정해 보니까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보관대를 옮기고 하면. 2차 사업에 그 사업계획을 담으려고 재난안전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건너서 학교가는 학생도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반대편에서 버스타시는 분이 많은데 삼거리에서 나오다보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휙 돌아서 램프식으로 가야되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소요비용을 따져보면 엄청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점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안심마을만들기 2단계에 반영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타임월드 사거리같은 경우도 지하보도가 사거리마다 다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하보도가 다 있는데 그 위에 사거리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해놨다.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정림삼거리는 사실 정림동 사시는 대부분이 움직이시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둘러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큰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는 것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횡단보도도 저희들이 경찰청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지하보도가 있더라도 어르신들 다니는데 불편하니 그 부분도 횡단보도 해달라고 했더니 삼거리하고 내리막길이라서 교통위험성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안심마을사업 하실 때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때 반영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431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방치차량관리 및 통고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범칙금 부과대상 출석통지 우편요금하고 방치차량 이동명령 우편요금,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등 우편요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안내 계고를 통해서 직원이 현장확인한 다음에 견인조치하고 처리명령 등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방치차량이 신고되면 며칠 통보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처리명령은 11일간정도 기간을 본인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한달정도 공고를 합니다. 어디 방치차량에 대해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연락을 하거나 끌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폐차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차량이 한달이 아니라 몇 개월도 방치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치차량이 1년에 몇 대나 방치되는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이 상반기에 289건 신고가 들어와서 150여건은 본인한테 통보돼서 본인이 자진처리하고 나머지 21대는 본인이 연락이 안 돼서 폐차장으로 해서 직권폐차 했는데 방금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방치차량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전화도 좋고 메일도 좋고 연락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조치하게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 방치차량이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그 차량이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바로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방치차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군데 되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위원
유료주차장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유료주차장은 23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3개라는 것은 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노상하고 노외주차장 포함해서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월평1동에 설치되어 있는 2년 전엔가 완공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형주차장은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물형주차장이 6개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월평1ㆍ2ㆍ3, 만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월평1동 주차장의 작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대략 연 1억 6,000정도.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면 몇 명이 근무하죠? 주차관리로 근무하는 분.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6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6명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1인당 200만원씩 6명해서 월 1,200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2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군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연 인건비만 1억 4,400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죠.
선용
이선용위원
다른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까지 하면...,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런 것까지 하면 더 추가되죠.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1동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지만으로 본다면 주차장 운영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자체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상주차장과 건물형 주차장 이렇게 이중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데도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차장이 설치돼서 아주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못 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마사회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전혀 주차난뿐만 아니라 지역 도로에 무단 주ㆍ정차에 의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한 부대이익 또 효율성 부분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들어가는 비용측면과 들어오는 수입측면을 비교해도 적자를 면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구정의 살림도 사실은 효율성이 뒷받침 되는 것은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순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전에 월평1동 동장님한테도 건의한 적도 있고 지난번에 계시던 부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 용도를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1층은 상권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진일보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서 적자구조의 주차장관리는 구정살림에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일단 주차장건물의 경우 제가 알기로 근린생활시설이 30% 범위 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득이 월평1동 주차장뿐만 아니라 6개소의 큰 건물형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는 506쪽이고 설명자료는 13쪽에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7억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6월 28일날 완공돼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당초에는 원래 28억을 투자해서 지하와 지상 1층 2단으로 해서 110면을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회추경 때 60면으로 해서 예산도 7억 4,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저류지 용도를 저류지하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절차상 그러면 그게 110면을 조성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최종적으로 62면인데 계획은 60면으로 해서 세웠고 실질적인 완공은 62면이 된 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62면으로 준공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처음에는 지하하고 지상으로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110면 조성하는데 28억이 들고 62면을 조성하는데 7억 4,000이 들었으면 경제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4분의 1예산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겠지만 관저동 이 지역이 극심한 주차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반으로 줄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61면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주차장조성비가 28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당부분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류시설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류지 기능은 저류지기능대로 존치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상에 할 수는 없고 지하에만 하는 거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저류지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대전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시범운영하면서 무료 개방하고 있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저희가 금년까지 무료개방을 하고 내년도 운영실태라든가 회전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유료화도 고려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관저지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고 상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조성은 잘 한 것이고 저류지를 이용해서 한 것도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것으로 관저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주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직영하고 위탁 두 가지를 검토할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위탁과 직영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단계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 거기 주변 상가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에 동사무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가 쪽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주차료는 상대적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비싸지겠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거의 그렇듯이 최고가 낙찰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상자한테 위탁을 주게 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보통은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거기 주차장은 향후 고민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차장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504쪽, 보충자료 8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5개 동에 설치돼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6개 동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15개조 30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시작한지 몇 년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솔직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실은 거주자주차료 걷는 것보다 구 재정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훨씬 많이 되고 있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됐다가 2001년도에 서울에서 시작됐고 대전시 서구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환원된다면 거의 이웃끼리 싸움은 불 보듯 뻔하고 그래서 이 건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늘려나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나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태료 실적은 몇 명이나 되나요? 건수로 얘기하면.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주ㆍ정차단속과 달리 많지는 않습니다. 유도요원이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6시 이후가 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정착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이 비용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초창기에는 이게 많았었죠.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고민합니다. 이 건에 대해 기획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왔었는데 저도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게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세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지역에서는 서로 일하시려고 경쟁도 치열하시더라고요. 일자리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 예산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저동 저류지 주차장 준공식에 본 위원도 옆에 계신 홍준기 위원님하고 김철권 위원님하고 참석했었거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운영해 주셔서 특히 관저동 같은 경우 주택가지역 특히 도마동, 괴정동, 변동 쪽에 서구 23개 동 중에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마동 같은 경우는 배재대 밑에 다중주택을 짓느라 난리가 아니거든요. 다중주택에 대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건물에 16～18가구를 지어요. 그런데 주차대수는 3대 미만입니다. 차가 다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허가는 구청에서 내줍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차는 다 있어요.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차문제가 여기저기서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관저동에 국민생활체육관인가요? 짓기로 한 건물 근처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이달부터 계속 입주하는 것 아시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준비도 안 해놓고 다음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1ㆍ2동 배재대 밑 같은 경우 재개발이 다 풀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분들이든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다중주택을 짓고 있어요. 편법으로. 그러다보니까 차는 많은데 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방안이 있는지? 추후에 필요하면 집 몇 개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계속 집들은 짓고 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현행 건축법상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ㆍ투룸지역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국장님,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다가구는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다중주택은 16에서 18가구가 한 건물에 들어가도 주차대수는 3대를 안 넘어요. 이게 다중주택인 거예요. 잠만 자고 샤워만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다중주택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주택가 지역에 그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10대 이상이 대요. 주차대수는 3대 미만인데. 어떤 건물은 2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건물은 3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차는 10대 이상 됩니다. 16가구, 18가구 중에. 나중에 방안이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직원이 준 자료를 보면 배재대 도마동지역에 현장 부지를 조사해서 도마2동지역에는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한 개소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 건은 201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갑과 을로 나눈다면 아무래도 갑쪽이 주택이 많고 노후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물 허가문제라든지 주차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지 나중에 닥쳐서 하려면 힘들거든요. 토지매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갑쪽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입법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면 모르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구는 솔직히 타구에 비해서 두배, 세배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딱지 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화롭게 주차장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결손부분이 3억 7,300정도 되는데 결손이유는 뭔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결손은 사망, 행불, 무재산 이런 분들로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을 하는데 결손했더라도 그것이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손한 그분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저희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49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내역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가 11억 5,500인데 징수결정액은 그 위에 보면 90억이에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것을 보면 74억 8,000인데요. 사실은 우리 구 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켜야 되는지요? 이것을 많이 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많이 징수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없나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2014년도 과태료수입이기 때문에...,
미화
장미화위원
이월액이 74억이니까 서구는 재정도 좋지 않고 일자리창출면에서도 이것을 많이 징수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징수 건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라 저희 기간제 분들이 과거에 10여명이상 일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5명인데 힘들어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너무 힘들다고 그만 두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구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 우리 공무해외여행건인데요. 서구가 조금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소개해드릴 만한 것이 대전 중구의회에서 공무국외해외여행 결과보고회라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초청하고 해당 참가했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한 바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해서 모범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난 바가 있어요. 혹시 접하신 바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 하면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해외든 어디든 이것은 해외에 관한 건입니다만 의원 개개인이 가서 경험한 바를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원과 공유하고 거기에서 봐서 우리 서구에 접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면 집행부 간부 분들하고 같이 의견조율하고 나누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우리도 정례화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신 후 보고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여행보고회를 열어서 직접 경험담이나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피할 일 또한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 위원분들 또 각 실ㆍ국 간부분들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