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 기획실(읍면)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7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02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운용 기금액은 142억 원이며, 금번 변경 대상 기금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의 정책사업비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요예산 총 50억 원중 금년도 소요예산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의 예치금에서 정책사업비 즉 시설비로 지출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정책사업비로서 기존의 정책 사업비 출연금 12억 8000만 원의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총 수입과 지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회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15회 임시회의에서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부지 매입관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고, 6월 21일에 개최한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변경계획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행정적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원 13년차를 맞이한 옥천인재숙이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숙시설 및 지하식당 그리고 부족한 체육시설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저하를 염려하였던바 금번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 의결되면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옥천인재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처리가 요구 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 되었고,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동 등 새로운 세입&middot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18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5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22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021억 8100만 원으로 세목별 주요 변경내용은 세외수입이 61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2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수입이 7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6억 8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7.39%, 재정 자주도는 53.21%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향가 오토캠핑장 임대료 1억 600만 원등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이스산업 관련 남원시&middot임실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향가 오토캠핑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7100만 원, 2015년도 국비 미송금액 51억 5500만 원 등 기타수입이 5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등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6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원별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6억 600만 원, 시&middot도비 보조금이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안전건설과 소관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9억원 등 17개 보조 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0∼2세 영유아 보육료 4400만 원, 농수산 수출전략 품목 육성사업 5000만 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5000만 원,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2억 2800만 원, 생활테니스장 시설개&middot보수 사업 9000만 원 등 21개 보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시&middot도비 보조금의 증감사유는 안전건설과 소관 경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3억 원 등 22개 보조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500만 원, 시군 축제지원 사업 2000만 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홈 구축사업 1억 원, 육일정 체육시설 개&middot보수사업 3500만 원 등 33개 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7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7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수입에서 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middot조직별&middot성질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기능별 예산의 세부내력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비가 201억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99억 9000만 원, 사회복지비 550억 7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비 634억 3200만 원, 산업&middot중소기업비 137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27억 300만 원, 예비비 기타 등이 534억 33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농림해양 수산사업비가 634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이 2247억 7000만 원, 직속기관 443억 90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7400만 원, 사업소 279억 9900만 원, 읍면 44억 7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력으로는 인건비 437억 4500만 원, 물건비 170억 4500만 원, 경상 이전비 998억 9600만 원, 자본지출비 1274억 9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8억 6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능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호비 20억 3200만 원, 사회복지비 3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135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억 9900만 원, 기타비가 3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이 26억 6800만 원, 직속기관 135억 4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6100만 원, 물건비 9억 4800만 원, 자본지출비 12억 4300만 원, 융자 및 출자비 17억 4700만 원, 보전재원비 112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입니다.&“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후 세입&middot세출 변동 및 집행과정에서 사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증가한 반면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예산을 세입&middot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규 사업은 적절한지 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 편성예산 등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1000만 원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삼각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한 예산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을 어떤 것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인재육성기금인데요. 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하지, 기금을 전부다 올려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그것 하나 때문에 기금변경 계획서를 냈는데, 기금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걸 읽어낼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13개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을 변경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 안되는 것도 내역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내역은 그렇지 않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이 있고, 계획서가 있고 두 번이나 봤는데,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3년마다 성과보고서도 있는데 필요이상의 친절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언제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전부터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서에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달에 바뀌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뀌었어도 본 위원의 상임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알았지만 양성평등기금이 바뀌었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적당히 해서 통과시키고 바꿔 버린거예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그러면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까?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추경 서류입니다. 변경계획서에요.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년도가 1999년이예요. 작년이 1999년입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년도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대로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1999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돼요. 작년에 말도 없이 바꿔놓고, 원래 조례를 할려면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시키고, 양성평등기금을 다시 만들어야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만 바꿔서 적당히 해버려요.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금법 제14조 성과분석이나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를 보면 운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폐지하게 되어 있죠?

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 육성기금, 생활개선기금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한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거의 6년동안. 그 전에는 모르겠고, 이것을 통합하지 않는 이유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미수금이 있어서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놓고 완결을 짓기 전에 2개라도 통&middot폐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라는 법 없어요. 기금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통&middot폐합해서 통합기금을 만들던가 해야지, 움직이지도 않는 기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세가지 통합해서 한가지 기금으로 묶을려고 했는데 사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미수금이 해결이 안되어 이어온 것 같습니다. 미수금만 해결되면 3개 합치던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로 세출잡아서 사용하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고, 담당 직원을 어떻게 닦달을 했더니 사표낸다고 하더니 진짜 사표 냈더라고요. 그래서&“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구나&”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3개를 편의상 묶어서 관리를 했을뿐이지, 전부 독자적인 기금들이예요. 4H 육성기금은 자기들이 처음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얼마를 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돌려 줘야 한다. 말로만 하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자기 제목소리를 내니까, 선출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6년동안을 이대로 계속 의원되고 나서부터 이것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아무 반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가관이에요. 다행히 전라북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제일 먼저 했고, 그래도 순창군이 제일 잘됐다고 그래요.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이 기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 기금에서 하나는 보류하고, 2개 기금은 통&middot폐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세가지 기금을 통&middot폐합해서 한가지 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남겨놔도 돼요. 본 위원이 볼때는 정리는 실장님 퇴직하기 전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이 형편이 풀리면 갚겠지만, 아직은 제가 봐도 어렵게 보입니다.

그것은 3개를 통&middot폐합하고, 거기에다 미수금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순창군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그런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개가 옥에 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년간 사용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미숙한 부분 보완해서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야는 필요이상으로 섬세하게 업무를 하고, 어떤 분야는 업무 해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방만하게 하는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의회로부터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이 순창 인재육성기금 변경계획안 중에 50억원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당초에는 2억 원을 설계비만 올해 쓰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빨리 팔려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20%가 넘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을려고 올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도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렇게 위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무조건 실과로 넘어가버리면 세입총괄에서 질문할 수 있는 위원들은 뭐해요. 세입총괄에서 지금 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빼버립니까?

세입하실 때 같이 총괄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획실 한다면서요.

세출하고 세입을 그 실과에서 같이 하자는...

세입은 앞에 별로 안되니까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다루자...

그러면 기획실 하실 때 지금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입&middot세출을 기획실 심의하실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다룰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자립도나 자주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립도는 1차추경에 비해서 2차추경에 1.7%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주도는 0.28%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자립도는 중요한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네트워킹을 잘해서 보조금을 많이 타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도는 높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쓸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목적예산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에요. 자주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립도는 높아졌는데 자주도는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봤더니 지금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요인이 돼서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잖아요. 이번에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임시적 늘어난 세외수입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인이 생겨서 늘어난 것이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0%가 늘어서 기타수입에서 57억원 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고정수입을 늘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주 한 얘기지만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자주도가 떨어진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자주도가 0.29% 떨어졌는데요.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정수입이 늘어야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입구조가 열악해서 고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과제로 삼고 계속 연구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원 충당할 방법이 국&middot도비,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세, 세계잉여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머지 그런 부분의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타수입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섬진강댐 주변지역 7300만 원, 오토캠핑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원, 용궐산 미르숲 조성지 임목 판매수입이라든가, 농산물직판장 매입 부가세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고, 좀전에 말한대로 재산임대수입이나 세외수입이 큰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창군 예산은 위로부터 자연증가분 빼놓고는 더 올 일이 없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지출을 통제하고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찬물내기 연못이 많았는데 돌이 전부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을 불러서 정원석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공공승마장 석축 쌓는 용도로 재활용하려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재산이 그 용도가 다 했을때는 소요를 찾아 사용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립도보다는 자주도에 신경을 써서 세입을 관리했으면 하는게 의회의 바람입니다.

그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세입을 하셨는데 기획실 세출에 대한 것도 이 시간에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중에 5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만 까오숑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1500만 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대만을 갔을 때 비용이고, 대만 학생들이 왔을 때 추가로 소요된 것이 5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왕복을 안했다는 겁니까, 지금 몇 년 하셨죠?

대만하고는 2년차입니다. 그 앞전에는 일본하고 했고요.

지금까지 홈스테이를 몇 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2000년도 사이에 시작해서 15년정도 했습니다.

원전 때문에 일본 안가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13∼14년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증액이유가 왕복 2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2회 하지 않고 1회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도에는 가기만 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계상을 할려고 올해 처음 세웠다가 이번에 확실히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1500만 원 지금까지 세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5년동안 세웠다고 합니다.

5년 넘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홈스테이 하면 메인이 어디죠?

순창이죠.

순창인데, 오리엔테이션이나 만찬을 해주는 메인 있잖아요. 그게 복흥이죠?

그 얘긴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메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초청했으면 초청할 때 만찬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 초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갔을때도 그쪽에서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럼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어디서 선정되었습니까?

국제화연구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받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모릅니까?

한학교로 한정된 것이 아닌데요. 올해도 4개학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총 학생들은 순창 전역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을 통솔을 해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참여학교가 4개학교가 있거든요. 특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화연구회에서 선발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14∼15년이 되도, 그 주관을 하는 학교가 복흥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그 이유인즉 이런 형평성 논리에서 순창군 세금으로 하는데, 특정인의 학교에서 계속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저도 업무를 2년째 보고 있는데, 보통 4∼6개 학교가 학생들 선발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알아보고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대만 가면 개인 학생들에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일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50∼300만원 사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비용이요.

아니요. 전체비용이...

개인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인은 100∼150만원.

개인부담이요?

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일정부분의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번에 5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요인해서 하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10만원 차이나네요. 1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홈스테이 관계를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의 행사보다도 만찬이나 그런곳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실장님이 계수조정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그때에라도 본 위원한테 그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홈스테이 관계는 군에서도 어느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국제연구회에 모두 맡기다보니까 이미 자기들의 선발기준 잣대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정의성이 있고, 정당하게 발굴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발부분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예산을 500만 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는 예산서를 다시 꼼꼼히 따져보시고, 왜 지적을 했는지를 상세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은 언제 생겼습니까?

예년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을 받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운영을 해볼려고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이 성격이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실 읍면이나 실과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수 없어서 직접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 심의는 안합니다. 심의는 의회에서 하셔야죠.

모니터요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요. 그런건 없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위원회의 성격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서, 비슷한 위원회를 자꾸 발굴을 하는지,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자발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용은 얼마 들지는 않지만, 없는 예산을 400만원 가까이 했어요. 이런 비용들은 무의미한 비용같습니다.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앞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몇조에 되어 있습니까?

조문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백서라는걸 발간하시려고 하거든요. 그 용역비를 19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없는 백서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일단은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가지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백서거든요. 백서는 정치적인거나 경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게 백서거든요. 이런 백서들을 여기에 접목을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농림&middot어업 총조사보고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창군 사업체 조사보고서 들어보셨습니까?

1년마다 사업체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총 55회인데 55년 되었다는거 아닙니까, 통계연보는 뭡니까?

1년마다 인구변동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정리해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데, 통계백서가 꼭 필요 있습니까?

필요하죠. 1년마다 발간한 책자가 있고, 5년마다 책자가 발간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연관해서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은 통계에...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해서 자료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누가 분석을 해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분석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활용하든지, 사업계획 수립에 사용하든지, 대외적으로 표방하든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통계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책 보신분 계신지 한번 물어볼까요?

잘 안보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해서...

이것도 안보는데, 백서를 봅니까? 그동안에 백서를 만들어오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지를 종합해서 만든다고 해서 봅니까? 이 네가지도 잘 안보는데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보냐 이말이에요.

안보니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읽어봐야 되지만 사실은 일에 치여가지고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발행한 것이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5년마다 한 것이 인구총초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4∼5가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연관해서 보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업무가 밀려있으니까 비교분석도 하지 않고 잘 안봐요. 저부터도 통계연보 필요할때만 한번씩 보지. 자주 옆에 놓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십니까? 통계연보 같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짜깁기 해서 만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다고 해서 보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변화를 보면 매년 1년것밖에 안나오잖아요. 그것을 5년동안 분석한다든지, 10년동안 분석한다든지 경제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실에서 이걸 기획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14개 시&middot군 조직현황을 봤더니 우리 순창군만 공보계라는 계가 있어요.

다른 시&middot군도 다 있습니다.

공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홍보라는 이야기를...

홍보계나 보도계나 그렇게 있겠죠.

공보는 60∼70년대 하는 이야기고, 봤더니 홍보로 다 고쳤더라구요. 순창군만 공보라는건데, 왜 60∼70년대 있는 그런 계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냐 이말이죠. 차라리 홍보나 벤치마킹이나, 모바일 영상컨텐츠 이런 예산도 올리고 하셨는데, 거기에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계명칭은 바꿀수도 있죠. 업무는 별도로 공보와 홍보 분장하기 어렵잖아요.

부군수님, 14개 시&middot군에 순창군만 공보계라고 있어요. 다른 시&middot군은 대부분 홍보계라고 바꿔 놨거든요. 부군수님이 이 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를 썼다는 얘기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해서 고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정말 기획적인 기획을 해야지, 청소년 홈스테이 업무를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나 주민행복과나 그런 부서에 줘야지. 기획을 하라는 부서에서 기획은 하시지 않고, 기획실이 다른과에 비해 좀 여유롭죠?

국제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국제업무 보는 부서에서 봐야지, 홈스테이도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님도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했지만 기획실이 살아야만 순창군이 사는데 5년, 10년후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순창군은 큰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거지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보계로 왔다라는건 기획실에서 그만큼 늑장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합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00페이지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담당자 포상금 지급 있죠. 무슨 말입니까? 평가 우수부서 담당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이 성격이 정확히 뭐예요?

예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고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도내 공동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55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도 인센티브로 3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합동평가의 성격과 주로 보는게 무엇이며, 총괄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수부서를 만드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업무추진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실적을 받은 사람들을...

계원을 말하는 거예요, 계장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계원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받을수 있네요.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이 성과평가 각부서의 자기들 사업을 자체에서 성과평가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좋게 적어 놨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올해 3150만 원 받아서 환경수도과에 싱크대 음식물탈수기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성과관리 지표성격 컨설팅 1950만 원 사용하고...

음식물 처리기 제안을 한 사람이 의회 의원이거든요. 왜 그 사람은 안줍니까? 부군수님 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주면 안된다는 것은 없고요. 여기는 부서고, 중앙에서 평가할 때...

물론 의회는 부서가 아니에요. 한명한명이 대외기관이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단체를 줘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물론 거기에서 의회를 포상을 할 수는 없어요. 의회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런걸 하면 비슷한 것으로 해서 줘야할 거 아니에요. AI 초소 근무할때는 의회는 독립해놓고 전부 다 데려다 하던데, 산불나면 의회까지 동원하고 그런때는 의회가 전부다 군청직원이고, 받고 유리할때는 의회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쓰여 있는데 &“당초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도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 직원대상 포상금 편성 제외방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도비는 타사업비로 집행하고 본 사업비는 군비로 계상&” 하여튼 줄수 있는건 모든 것을 찾아서 자기들은 가지면서 다른 사람은 왜 안주냐 이거예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규정에 따라 줄 수는 있죠.

음식물처리기는 동료 위원이 제안을 해서 한것인데, 왜 그것은 안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안이잖아요. 평가받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제48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등등 해서 성과금을 주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줍니까? 이런 것을 줄 때 의원들도 사기앙양이나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접 못주더라도 의회에 편성해서 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주고, 우수제안자 민간인들 포상하는 것 폐지시킨다고 한번 그랬었죠. 민간인 몇분이나 있습니까?

올해 평가해서 선택된 사람은 없고, 제안을 잘해서 몇분 시상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공무원이 물론 힘들고 그러지만, 공무원들은 봉급이라도 많이 받지. 의원들 봉급 얼마 받습니까? 230만원 받아요. 그것도 반절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의원들 사기앙양 시켜주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또 민간인이 보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것 받으려고 하냐고 그런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의원들도 일할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내 밥그릇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공평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동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필요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middot면 예산 233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middot면 예산을 면별로 해보니까 몇군데 예산 올린 것이 거의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주민자치나 이장활동비 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과면 같은 경우 새로 마을이 늘어나면 당초 조례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이장이 선출되면 그때 추가로 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운영비 부분은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봉주 위원께서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 500만 원, 국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에 378만 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수리시설 관리 유지비로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도에 준공해서 8년째 경과되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작년에 마침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작년 8월에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옥상에 가보면 오래되서 모래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1층에 출입구 셔터 비상구 역할도 하는데 전동셔터가 고장났다는 지적도 있었고, 계단사이에 낙하방지망을 설치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련관 옥상을 2∼3층에서 학생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통로가 열려 있죠.

예, 위쪽은 막아놓았지만 계단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 위험시설 방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청소년수련관이 의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큰 계획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이 새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제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쪽을 가거든요. 그곳은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실제로 문화의 집 앞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도 보고, 2층도 왔다갔다 하면서 출입이 잦은걸 보고 활용이 잘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분도 좋고, 청소년들이 쉴곳이 있어서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한번씩 올라가보고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주말에는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안돼요.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수련관이 제대로 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지적입니다. 그전부터 지적이 되어서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과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고 학교 선생님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주중에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특히 방과후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반 매주 4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활용도는 알겠는데,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큰 문제가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 하면서 차량 1대도 확보를 했고, YMCA에서 차량 1대를 더 확보를 해서 수시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middot여성 및 취약계층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 있죠. 설치위치가 순창읍내 7개 범죄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 경찰이나 사법쪽에서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서울 강남 화장실 피살사건, 경기도 산에서 묻지마 살인사건 등 그런 사건들이 사회 이슈화되어서 지시도 내려오고 경찰서나 행정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약 20개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왔습니다. 막연히 하면 안되고 경찰, 행정, 교육청 아동연대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7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군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을 임의적으로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취약지역이 순창읍내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동계고등학교가 있는데, 면사무소뒤 음침한 곳에서 아이들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빈집도 있고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원근거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라고 되어 있죠. 제12조에 보면 지원해 주라고 있습니까?

양성평등 기본조례나 기본법에 여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습니까? 제12조에 보면 &“군수는 가정폭력&middot성폭력&middot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했지. CCTV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시책을 하면 우범지역을 파악한다든지, 방범대를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우범청소년들의 경우 사전에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락질서를 잡는다든가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하라고 했지, CCTV 달아주라는 얘기는 없는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계도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런 것도 전부 시책에 들어가겠죠.

그런 시책은 마련하지 않고 CCTV만 달아주고 갈음하잖아요.

시책을 꼭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보면 &“군수는&”그렇게 나왔어요. 아침에 계장님에게 들었어요. 나름대로 시책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그것의 일환의 하나로 CCTV를 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공감을 하는데 하필 순창읍만 하느냐 이말이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책을 해오면 세부적인 시책도 세우고, 이런 지원을 병행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122쪽 저소득층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이나 정해져 있는 가정이죠? 추경에 25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본 예산에 3억 8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6월달 신청인원이 481명이었어요. 작년도에 보통 430명정도 혜택을 봤었는데, 전년대비 6월까지 평균을 보면 449명정도로 19명정도가 평균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19명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액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녀가 있는대로 전체를 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학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자녀 관계는 셋째이상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관계는 신청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2과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집은 통보를 해서 알려드리고 신청을 받습니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 사항들을 알고 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에다 학원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관계는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애쓰시죠, 방범용 CCTV를 교체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고, 추경때 3000만 원을 계상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때 몇 개 부락이나 했습니까?

3000만원의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설치관계로 집행을 했죠.

2009년도, 2012년도 그때 마을에 설치한 CCTV는 41만화소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한 마을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 58개마을, 2012년도 48개마을 이렇게 해서 약 106개마을이 41만화소로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질을 가지고는 거의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1개소당 100만 원씩 군비 100%로 교체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죠. 연초에 추진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한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제안을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조금과 자부담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기준을 우리가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지원금 가지고는 전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2대와 모니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150만 원정도인데 자부담이 약 50만 원정도 라고 예고도 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나 교체나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더라도 설치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다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약 1군데당 15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자부담을 50만 원씩 부담을 시켜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제안을 받아서 약 135만 원정도로 줄여서 마을별로 50만원 예상했었는데, 35만 원정도로 줄었습니다.

기기값이 다운되다 보니까 35만원으로 다운된 것 같은데, 가격도 물론 절충을 해서 다운을 시켜서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질을 잘 봐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서 정말 질좋은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009년도와 2012년도 해서 약 106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기를 교체를 해주시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76개 부락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청을 하면 해줘야죠.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발생율도 확실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76개 마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30개 마을 상반기때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마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 2012년도 포함을 해서 희망마을 71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때 승인을 해주신다면 대상 71개 마을에서 30개 마을은 이번에 설치하고, 41개 마을은 내년도에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설치를 한 마을은 그때 조건들이 거의 월 4만원씩 임대료를 부담하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고, 기기도 41만화소면 엄청 질이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달면 몇 화소로 다는 건가요?

200만화소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 전에는 전계수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4만원씩 매월 사용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사용료 없이 되는 거예요?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야간에 감지할 수 있는 열감지센서 달려있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만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거든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200만 화소가 상당히 질이 좋고 현재로 봐서 제일 높은 화질이 아닌가요, 그걸로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전계수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도 투명하게 잘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인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가 21만 화소, 41만 화소, 51만 화소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만 화소라는게 카메라도 아니고, CCTV가 나오는지?

지금 제일 좋은 것이 그 규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픽셀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카메라마다 픽셀의 정도가 1.3메가정도는 그렇고, 2.5메가 이상 정도는 되어야거든요. 그래야 식별을 할 수 있는데, 그정도 픽셀이 나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CCTV같은 경우는 픽셀문제나, 화소문제나,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식별이 가능한 CCTV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간보다 야간에 더 범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골같은 경우는 CCTV가 있어서 요즘 좀도둑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단 한건이라도 야간에 놓쳐버린다고 하면 좀도둑이 성행을 부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의뢰해서 분석했을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세금이 버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CCTV 구입하실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조발언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직접 하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일괄 줘서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것이지, 지금 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법은 그분들과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 1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킬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때부터 의회 시설에 와이파이 설치좀 해달라고 했는데, 통신법에 걸리는게 있습니까?

정부지원사업으로 와이파이 설치비로 국비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도, 왜 의회는 설치를 안해주는 거예요?

군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장님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와이파이 단계를 넘어서 라이파이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필요하니까 노트북을 사달라고 해도 구입을 못해주니까 태블릿PC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실시간 검색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데 와이파이를 안해주시는지, 국회의원처럼 개인비서가 없지 않습니까? 20∼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복도에 하나 해주시면 회의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부군수님 와이파이를 안해주면 이번에 의회 수정예산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의회 비용으로 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안되는 건가요?

안됩니다. 수신이 약합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를 찾고 싶은데 안돼요. 이 회기 끝나고 나서도 안해 주시면, 의회 비용으로 수정예산해서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정발전유공공무원 문화탐방 있죠. 앞전 기획실 할때 다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이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시책 추진을 했었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이죠.

후생복지 하는 것이 한두가지여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장이 전체대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만, 애쓰시는 분들이 꼭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고, 사실상 각 부서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무계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책관계, 선진문화탐방관계, 현장체험관계 등 1박2일 코스로 해서 국내 일원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더 크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원근거가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거든요. 제7조를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군정발전에 노력한 직원의 한계도 모호할뿐더러 대상자 선정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장한테 찍혔거나 그러면 안되는 거죠. 80명의 선발기준이 정확히 인적사항 파악해서 의회에서 봐도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후생복지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후생복지 운영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부서장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부서장이 후생복지 운영 위원이었다면 상관은 없지만 부서장한테 잘보이는 사람은 해주고, 일은 잘하는데 잘못보이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후생복지 운영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했느냐, 노력한 직원들은 누구냐 그것 가지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포상성격이잖아요. 202-01의 성격이 뭡니까? 202-01이 여비에요. 여비를 가지고 포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308-08로 줘야 해요. 202-01이라고 하면 여비에요.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수행에 의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행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해야 할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포상을 하면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 포상 부분은 같이 묶어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도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가요. 누차 몇 년간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면 그 해당 군의원이나 관심있는 군의원, 해당 민간인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가면 그것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용이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과나 행정에서 그 사람들 경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는 의회것 가지고 가니까. 민간인은 조금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사항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공동 관심사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필요성을 설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문화탐방 이런시책 하나라도 이달의 공무원,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포상 등등 굉장히 많은데 퇴직자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계정조차도 확실히 귀속시키지 않는 여비가지고 포상성격의 것을 한다는게 좀 그렇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순창군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감사원 출신이라 직원들도 하는게 다르다&”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군수 기분도 좋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의 솔직한 대응 참 좋았어요. 돌려서 엉뚱하게 얘기하면 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할 때 한번더 신경쓰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드론과학교실 분명히 교육청에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청소년센터에 관련되신 분을 모셔놓고 기간을 정해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해서 과학시간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회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안전건설과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8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992세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200세대에 대해서 8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순창군 주택이 노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60%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에게 우선 화재경보시스템하고 소화기를 부착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나머지 790세대가 남는데 다할수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못합니다. 금년도에 200세대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자체가 5년단위로 주기교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정도씩 세워서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1000만 원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가구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사용용도 및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 자리에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어느 기간동안은 흔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서 위험할 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말소화기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흔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119와 협조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방문을 해서 한번씩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급이 안되었는데, 선별은 어떻게 해서 보급가정은 어떻게 채택을 한 것입니까?

선별은 읍&middot면에서 추천을 받아 119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보급을 합니다.

적절히 필요한 가구에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133쪽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비슷하지만, 조금 본질은 다릅니다.

포괄적으로는 어차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이고, 물가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 취지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가격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생소독을 지원해준다든지, 직접 해야 될 전기안전검사를 대행해준다든지, 조그만 홍보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7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7개 업소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오래 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 이것은 기왕에 선정이 돼서 몇 년이 지나온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선정 자체는 이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정을 한 자체는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해수가 좀 됐고,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중앙에서 비용을 대주고 군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7개 업소에 선정된 업소들 중에 지금 청조바다 영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조바다 지금 영업 안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자 자문을 구했어요. 그 상호 그대로 있고요. 임대해서 다른 분이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를 다른 분이 운영을 해도 똑같이 혜택을 줍니까?

업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만든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그런 내용들이 그전에 운영하는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앞전에 운영했던 분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임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데 앞전에 영업하신 분이 잘하셨다고 해서 새로 시작하신 분을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라는건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점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선정을 했을 때 기준과 지금 운영하는 상황을 판단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고...

몇 년전에 선정을 한 것을 지금 현재 조사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사실확인해서 물론 서민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을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셔서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받는 분이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바뀐 부분을 앞전 주인이 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서 해줄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은 미처 깊게 못봤습니다. 업소들이 자정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행정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134쪽 인계농공단지 암반관정 개발공사 있죠, 지금까지 그 관정에서 물을 그쪽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다른 공장들로 공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암반관정을 새로 착공을 하게 되면 기존의 물 공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계속 물을 공급받고 있던 공장회사들이 물이 탁수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상수도를 긴급 요청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관정을 계장님께서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보긴 봤는데, 고친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 양도 적고 수중모터도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는데, 물이 나오는 과정에 흙탕물이 나와서 폐쇄를 시키고 다시 다른곳에 착공을 해서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해주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물이 저희들이 고쳐서 정상적으로 나왔더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쳐서 사용하려고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별수없이 업체에서는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잠깐 품어보고 계속 흙탕물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대형관정을 하나 더 뚫어서 그쪽에서 나온 물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은 속에서 물나오는 층이 무너져서 흙이 물하고 같이 모터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 양이 적어서 그렇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정도 일정기간동안 펌핑을 하고, 20m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깊이를 좀더 해서 보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과연 1억 원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또 파서, 어차피 관정을 관리하는 건물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용을 못하게 되면 또 관정관리사를 별도로 둬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1억 원이상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물 양의 문제와 토사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종일 품어보지는 안해봤지만, 물 양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흙이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식품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이 안나오게 보수를 하는 과정은 기존에 들어가있는 케이싱을 뽑으면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뽑는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깊이하고 관정의 최고 깊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뽑는 과정에서 다시 붕괴가 된다라든가 그러면 그 과정이 더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을 하자. 그리고 개발을 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근에 가급적이면 개발을 해서 장옥이라도 관리사를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쩌겠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전문가들 힘을 빌려서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양의 물이 나올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비용도 최소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 양도 1일 100t이상 펌핑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 양도 부족한 편은 아니고, 물론 토사물이 유입이 돼서 흙탕물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개선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검토해본 뒤에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100여m 들어가 있는 땅속을 전문가라 하더라도 알기에는 쉽지 않고, 위에서 봤지만 물 나오는 거라든가 흙이 섞인걸 보면 그쪽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 해서 케이싱을 그정도 깊이 박아서 관정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케이싱이 20∼30m밖에 안들어가 있어서 사실 밑에는 추측인데 제대로 관정공이 형성이 안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케이싱을 왜 박는지를 몰라요? 케이싱은 원래 10m나 들어가요. 20∼30m도 많이 들어간거예요. 흙탕물이 나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그러지, 한국의 암반층은 암반이 6m이상 들어가면 거의다 암반이에요. 그 사이에 토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케이싱을 많이 박아야 10m 박는데, 20m 박았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18∼20m로...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흙탕물이 나온건 공사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암반관정 아닙니까? 암반을 시추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암반층에서 채수를 하는 것이지 흙에서 흙까지만 파고 그러면 100m 안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암반에서 채수가 되면 좋은데 현재 토사가 나온다는 자체는 그 밑이 암반이 아닐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암반관정인데 시추할때 잘못 팠다는 얘기지. 암반층에서 물을 채수를 해야지. ?이 나오는 중에서 마지막 채수공을 끝냈으니까 그러는거지. 다른 사람이 파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 상황은 흙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개발이 언제 됐습니까?

2007년에 개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중간중간에 토사가 박혀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건 펌핑을 오래하면 없어져요. 이건 공업용수 아닙니까? 그게 공업용수입니까, 뭔용수입니까?

공업용수로 봐야죠.

그러면 모터를 몇톤 짜리 넣으려고 그래요?

모터요?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정도 든다면 30마력정도 될텐데...

5마력

5마력짜리인데 1억 원이나 들어요. 5마력이면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과장님 관정 부분에는 조금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손주영 계장님한테도 오늘부터 약 3∼4일동안 물을 계속 펌핑해봐라 했는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펌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봤어요?

저는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펌핑을 하고 최대한 상황을 잘 보도록 얘기를 했고, 진행중으로 알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인계농공단지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하루나 이틀정도 펌핑을 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5마력짜리인데 1억 원이나 들어가요. 1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을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파이프를 돈으로 쌓아 놓으려고 합니까? 산출근거 제출하십시오. 문제예산 풀기전에 제출해주시고,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택시 2대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동률로 판단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운영을 빡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택시 1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맨처음에 1대 받을 때 그당시 오수환 읍장님이 지역경제과장 할때에요. 법으로는 3대를 받아야 되는데, 1대면 충분할 것 같아서 1대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늘릴거냐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1대 하더니 어느날 알지도 못하게 2대가 되버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3대로 늘려서 왜 3대로 늘리려고 하냐고 했더니 도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지금 군 매칭비율이 25%밖에 안되죠. 국&middot도비가 75%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의 복리증진 한다면 군비가 75%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장애인택시를 사주는게 아니라 장애인 택시를 사줌으로 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감가상각까지 따진다면 장애인택시 1대 늘어났을 때 필요경비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년대비 수요가 27%정도 늘어났어요. 1대를 사는게 맞긴 맞습니다만, 이 가동률로 운행률, 공차율 그런걸로 따져 봤을때는 지금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차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때에는 200명당 1명으로 하고 인원수로 봤을때는 1대를 늘린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이 사항을 챙겨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력이나 활용도 면에서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서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비의 절반정도는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장애인 콜택시 2대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죠?

5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에 5600만원 지원하는데, 3대면 얼마 지원해주는 겁니까? 3대면 8000만 원정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돈들을 그런것 말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확히 따진다면 주민행복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네요. 한달에 5000만 원이 넘는 것을 2대 때문에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50% 받는다고는 하지만 50% 받고 군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고, 정산서를 봤는데, 어떤 사무실과 같이 쓰더라고요. 사무원이 전화받아준다고 해서 돈을 안받는데요.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경비지원 달라고 할텐데.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도 전화만 받는것도 몇십만원씩 다 받더라구요.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다른 명목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왜 사야 되는가 그리고 또하나 고령자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택시를 고령자들이 법으로 타게 되어 있습니까?

표현상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때인가는 장애인 콜택시 그 부분을 전문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신분들도 계셨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괜찮지만 일시적 장애라고 여기 있잖아요. 고령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를 역행하는 거예요. 순창군 택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개인택시 하나 살려면 TO값만 해도 약 3000만 원 차량값까지 하면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서 자기 일당빼고 하루 5만원 갖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택시의 현실인데, 경쟁력이 훨씬 앞선 이런 곳에다 고령자들까지 전부 타게 하면 택시업계는 더 죽으라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유발시키는게 아니라 퇴보시키는거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설명도...

단편적으로 말고 장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야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

이 차는 주민들 타는 일반 차가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에요.

맞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저희와 관련된 택시란 것 때문에 저희업무로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하고 개인교통과 화물차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러기는 합니다만, 교통운송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는 과에서 이런 제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있어서, 이왕이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돈벌이가 안된다고 아우성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탬은 못될망정 더 가중시키면 안되죠. 주민행복과장이면 몰라도. 나중에 주민행복과장으로 갈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볼때에는 조례에 없는 고령자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60%를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인데, 순수하게 장애인이 타야 되는데, 본 위원도 65세가 넘었으니까 장애인콜택시 타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택시만 사주는게 아니고 운영하는것을 점검하고 정산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산서 가지고 지적해서 뭐라고 했던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 뒤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잘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관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다시말하지만 더한 것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애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건 맞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역행을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순창군에 50대에 가까운 개인택시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주민행복과장같은 말씀을 자꾸 하니까 갑갑해서 하는 소리에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지. 제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개인택시 하는 사람한테 그 회의가면 혼날 판이에요. 좌우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13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 이중에서 국&middot도비를 자를수는 없고, 군비 25% 1000만 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수송차량 2대 있는 것도 자부담 50% 내고 이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장애인 수송차량은 거동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은 안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죠? 지난번에 노인요양원 풍산면 오산이나 옥천요양원 그쪽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지금은 대신 약을 타다 주는 법이 없어졌거든요. 환자가 직접 가야 돼요. 그분들이 못움직이니까 사람이 들어서 올려서 차를 태우고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요양사들도 힘들고 해서 그런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해도 괜찮은 상황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다시 세밀히 보시자는 내용인데요. 사실 보행이라든가 그런 약자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로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은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쪽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있죠. 금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또 7200만 원 추가로 추경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6개 한다고 하셨죠, 어디입니까?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약 28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개소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3년동안 40여개소 정도를 새로 교체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부 저희들이 승강장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집계중에 있는데, 집계가 되면 그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으로 저희들이 6개정도 금년에 추가로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계 둔기, 적성 지내, 풍산 월산, 복흥 상송, 쌍치 석현, 구림 화암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인계 호계 옥천레미콘 앞에 있는 승강장 한번 가보셨어요?

그쪽은 구 도로여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버스는 구도로로 다니지...

가봐야 되는데, 다 돌아보지 못하고요. 인계면에서 조사해서 올릴거니까요.

거기 승강장을 가보시면 지금 우리도 착각할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승강장이 옥천레미콘 땅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인지 구분이 안가요. 승강장 옆면까지 전체적으로 옥천레미콘에서 나무를 심어서 자기들 땅으로 활용하고 있고, 승강장이 그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승강장도 노후되어 교체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지나오다가 저쪽에서 오면 처음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은 그곳에 승강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승강장이 옥천레미콘 마당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승강장 문제로 호계 주민들과 옥천레미콘하고도 서로 갈등이 있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이 정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을 옥천레미콘에서 승강장 뒤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해주던가 아니면 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던가 그땅이 옥천레미콘 땅 같으면 승강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의뢰를 받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승강장을 이설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훤히 보이는 곳에 이설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군에서 옥천레미콘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그쪽에서 군 도로나 이런 부분을 무단점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설계로 했습니까?

지금 설계는 군내버스 상반기에 한 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입니다.

읍면에 줘버리면 각자 알아서 1200만 원내에서 알아서 해라.

표준설계안만 저희들이 줬습니다.

어떤 설계를 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벽돌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붕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훤히 보이도록 해서 강화스틸유리 그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middot군을 다 돌아다녀봐도 벽돌같이 좋은게 없더라구요. 컬러풀하게 한다고 해서 아크릴로 해가지고 예쁘게 한다고 하는데 돌한번 맞아버리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1년만 넘어가버리면 힘을 못받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컬러풀하게 하실 것 같으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예쁜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2∼3년 안가서 다 망가지니까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middot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들을 견고하게 아니면 지붕을 철로 한다든지 양철로 한다든지 깨지지 않은 것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2000만 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주차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멘트로 합니까, 돌멩이로 합니까, 아스콘으로 합니까?

지금 덮여 있는데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일교회 주차장 위치입니다.

제일교회 주차장에 덧씌우기를 한다.

그곳이 시장통 주변이고 교회 특성상 상시 교인들이 활용을 안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그것만 해주고 그대신...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죠. 본 위원은 어떤 주차장을 생각하냐면 주차장을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하면 좋은데, 설계변경을 해서 사각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주차장을 설계변경을 해서 돌멩이 사각 아니면 시멘트 사각해서 잔디심어서 멋낸다고 그게 주차장이 말이 됩니까?

환경적 측면이나 그런 것에는 고도의 조심성을 갖는 부분이고, 미관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읍내권 주차장이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차후에도 주차장을 지으려면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 돌아서 어디 쓸곳이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0%도 안남는 자립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후라도 주차장을 새로 지으면 그런 주차장을 지을까봐, 사후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그런 염려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적된 예산에 관련해서 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인계농공단지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원, 정성균 위원께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 1000만 원, 정봉주 위원께서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 7200만 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쪽에 어초정 보존정비사업 있죠. 어초정이 지금 소유자가 평택 누구로 되어 있는데, 종중에서 관리 안합니까?

종중에서 관리합니다. 평택 임씨 문중 소유이고,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초정이 문화재 지정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우리 군 재정이 여력이 있어서 비지정 문화재를 다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아직 전체적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친왕 이강이 하사한 현판 휘호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에는 설명을 했는데 그 현판이 지금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 임씨분들중에 개인이 그걸 보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판은 거기에 있는데,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모사품 가져다 붙여놓고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받게 되면 그런 현판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됐을 때는 그 현판을 걸어놓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개인 종중의 정자인데, 이 사업비 2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초정을 들어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다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입구간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내거나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산림축산과쪽에서 임도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관리도 농촌개발과쪽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문화재 지정도 안되어 있고 관리해야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정자를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줘야 할 문제가 있느냐. 분명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지정 문화재가 순창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른 비지정 문화재도 다 관리해주셔야죠. 우리 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님, 어초정 보존 정비사업 2000만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악무료 강습교실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기정액보다 배가 올라와 있는데, 무료 강습교실이라는게 뭡니까, 그 전에는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국악이라든가 순창농악과 임실필봉농악으로 두 주류로 대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습생들은 많은데 그다음에 농악 자체가 어찌보면 명맥이 끊길 우려 개연성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다가 젊은층으로 이어지질 않고 있는 형태인데, 그나마도 국악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들을 승계를 시키고 연속선상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강습비 목적으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 거의 필봉을 많이 하시던데...

필봉도 있지만, 원래는 필봉 이전에 순창농악이 사실은 남원농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임실필봉농악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 순창은 그러지 못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순창농악이 침체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계보 자체가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에서 다시 순창농악의 계보찾기 관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마저도 순창농악이 한동안 맥이 끊어져서 찾아오기도 힘들고 일부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순창농악과 임실필봉농악, 남원농악 혼재 되어서 그 계보의 가르마를 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무료 강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면 2개의 농악을 전수를 배우겠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습비가 없기 때문에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거든요.

두가지를 다 배우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에는 하나만 배웠었는데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습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만 한것도 아니고, 지금 순창에도 필봉농악은 구림월정의 박현숙씨가 주축이 되어 있고, 순창농악은 팔덕의 이동준씨가 주축이 되어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향교를 활성화시켜서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요. 향교에서 옛적부터 전통놀이라고 하면 향교와 연관된 임금님놀이라든가 승경도놀이라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벼슬아치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향음주례라는 것은 책에 대한 전승 내지는 강의를 듣고 마무리하면 책거리 했던 그런 일종의 행사고, 그 다음에 투호놀이 이런 놀이를 해서 관광객들도 유인을 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도 체험학습으로 해서 향교에 대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교라는 곳은 돈이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지 않나요?

향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순창군에도 실질적으로 자산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어가는데 있어서 유동성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있는 고정자산 가지고 팔아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향교라는 문화자산이 있기 때문에 향교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전통놀이를 배우고 할만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초청한다든지...

요즘은 학생들 자유학기제 수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지금도 향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한자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국비사업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약 600만원, 큰 예산은 아니고...

도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국비만 준게 아니고 군비도 줘야 할거 같은데...

일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운영 예산이 1억 300만 원정도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운영하고 추가로 690만 원만 요구한 내용입니다. 1억 300만 원은 전체 예산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했던 것이고, 690만 원 관계는 지난해에 오토캠핑장을 준공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방갈로의 예약 취소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왜 취소를 많이 하는 것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약자체는 해놓고 단체로 기업이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그럴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현지답사한 결과 되돌아가서 취소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갈로 위쪽에 캐라반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예정부지에다 단체용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복층 방갈로 3동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준공이 되면 집기일부를 넣어주기 위한 예산으로 690만 원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넘어갔죠. 그분이 경영을 하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데를 벌써 예산을 세워놔서 할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준공이 9월초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이번에 낙찰율에 의해서 다시 위탁업체에 재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구비해서 같이 넘겨줄 예상입니다.

순창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방갈로를 지으면 물품들은 소모품일텐데 자기네들이 쓰고 가라고 해도 무방할텐데 굳이 예산을 세워놓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은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와서 꾸미고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거든요.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서도 700만원정도를 물품구입비를 미리 건물도 운영하려고 하는 상태도 아니고, 7월 1일자로 그분이 인수를 한 상태인데, 거기까지 계산해서 구입비까지 세워 놓는다는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납득이 안됩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방갈로 6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층으로 3동이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그 업체에 위탁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계상을 해서 우리가 위&middot수탁 계약 공고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서 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영면에서는 물품을 구입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6동이라든가, 그 이외 데크라든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체 구비를 해서 줬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고, 이후 사용하면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큰 대수선 외에는 수탁업체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수탁할 당시에는 당초 우리가 계약했던 풀세팅해서 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충실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도리가 있다 도덕적으로 해야 될...

방갈로를 짓고 난 후에는&“거기에 모든 물품들을 풀세트로 준비를 해주겠다&”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요.

큰 집기는 가전제품 같은 것은 갖춰주기로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계약 문구에는 안들어 있지만 그런 내용은 구비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창군이 잘사는 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다는건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배려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그 비용의 분담을 내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선례가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어떤 위탁이나 수탁이나 순창군에서 위탁받는 모든 데에서 다 해주라고 하면 다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리위탁이라기 보다는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투자한만큼 그쪽에서도 이익을 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가전제품을 구입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탁단가를 산출하는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금을 받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고, 단 얼마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손해보고 나쁜 선례를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납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갈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활용방안이 뭐라고 했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 인근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이나 관광객에게 활용하겠다. 놀이가 뭐라고 했죠?

임금님놀이, 승경도놀이...

뭐요?

승경도놀이라고 해서 장&middot차관 따먹기놀이가 있습니다. 향음주례, 투호놀이 대분류를 하면 그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투호놀이 같은 것은 일상화 되어 버린 놀이이고, 본 위원이 이 전에부터 6대때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소리가 있어요. 자치기 하라고. 자치기나 목자치기가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놀던 주요 놀이거든요. 방금 얘기한 임금님놀이나 장&middot차관놀이는 궁중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청소년이나 관광객들에게 금방 배워서 할수 있는 놀이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기를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팀들끼리 하면 고추장을 하나씩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이것은 전국 아무곳에도 없어요.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생각조차도 안해요. 군수가 말했으면 이보다 못한것도 할텐데, 그 다음 옛날 어렸을 때 금 그려놓고 목자치기라고 돌던져서 발로 차고 가는 것 그것이 향수에 젖을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해볼수 있는 그런 놀이인데, 돈도 안들고 놀 수 있는 놀이인데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순창향교로 볼때는 자치기 놀이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왜 향교를 갖고 얘기를 해요. 향교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입니까,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이지?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을 향교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향교라는 말이 여기 어디에 있냐고?

공모를 할 때 순창향교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안하고 향교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 시도도 안해보고 콧방귀도 안뀌면서 이런 족보도 없는 것 방금 이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청소년들이 취미 있어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하면 호응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임금님놀이나 승경도놀이는 하루에...

본 위원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잊혀지거나 사라져가는 순창지역의 전통놀이입니까? 이것이 순창지역의 전통놀이가 아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새롭고 간단하게 접근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이를, 과장님 의회에서 했던 말 한번정도는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데 시도조차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런 공간적인 장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입을 시켜야지. 이것은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설명자료에도 수행단체가 순창향교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향교하고 그것하고는 공간적인 배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 안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제출한 설명자료에 향교라고 어디 써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도 공모를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이러한 것들이 입안이 됐다고 해서 도에서도 한번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해서 도에서도 용역을 할 것으로...

그러면 순수 도비 가지고 해야지. 도비는 40%, 군비는 60%인데요.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률도 법정 비율보다는 거의 밑으로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활성화시키면 장류축제때는 볼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고 그간에...

하는 것 한번 보기는 했습니까?

책에서만 봤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는건데요

하다보면 20∼30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관광객들이 소그룹으로 오는 사람들은 참여안할텐테?

그런 경우에는 투호놀이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물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산내역은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이건 순창향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냐 이거예요. 임금님놀이나 장&middot차관놀이 이런 것들이 순창에서 이제까지 행해졌던 놀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창지역 전통놀이 문화 복원 및 그렇게 쓰여 있어요.

향음주례나 책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그건 제도고 관습이지, 옛날 서당에서 책하나 끝나면 책거리 하는게 놀이입니까, 관광객이 책거리 했다고 해서 떡해놓고 그럽니까?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향교에 뭘 줄려고 하는가본데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향교에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향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그렇게 귀찮은 것을 뭐하려고 돈까지 줘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안해주고, 향교같은곳은 귀찮은 것도 억지로 해주고, 향교가 의회보다 그렇게 쌥니까?

쌔서가 아니고, 우리 순창읍 안에 들어오면 뭔가 체험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순창 관광객들이 평상시에 오면 향교로 가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어디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향교전교님을 나오셔라고 해서 향교에서 석전대제라고 춘기&middot추기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컨대 분기별로 한번이 됐다든가 한달에 한번이 됐다든가 그런 의례 재연도 해봐라 그래서 순창의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하려면 도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한적도 없잖아요. 그냥 군수가 가서 생색 다내고 나중에 의회서는 추인하라 그말이잖아요. 못하면 어떡할거예요. 이런거에 대해서 전부터 의원들하고 아침에 티타임 해서 이런 것을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가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내고 의회는 뒤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이건 향교에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공모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교는 하기 싫어한 것을 해주고, 의회에서는 해주라고 하는데 왜 하라고 해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한 것을 안했는가도 잘 모르겠고...

장류축제때 자치기나 그런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니까 한번 시행해봐라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방금 과장님 말처럼 향교에서 귀찮아 하는 것을 억지로 떠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지만, 극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짚어놓고, 의원들이 특히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가져와서 해명되면 그때 풀어줘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140페이지에 있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소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자치기나 비사치기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간이 많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시절에 한번도 안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다 비사치기 그런건 해봤어요. 우리 장류축제때 그런 문화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시설을 해놓고 한번씩 맞쳐서 넘어뜨려보고 그런거는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는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도 좀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장류축제 관계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훈몽재 근로자 인부임으로 해서 기존 인력이 산장 1명과 관리인 1명이 되어 있고, 신규인력이 훈장 1명으로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산장하신 그분이 훈장역할도 하시고 여름에 학생들 오면 교육도 시켰는데, 왜 훈장 1명이 늘어났는지 이유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훈몽재는 산장 1인 체재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장님은 지금 정통유학만 담당을 하시고, 인문학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관계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문학만 하다 보니까 학교수업에 충실한 면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가정교육, 밥상머리교육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울러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출강도 하고, 또 훈몽재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훈장은 그런 정통유학보다는 현대 개량된 인문학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사람 더 늘려서 운영을 함으로써 훈몽재도 활성화 시켜봐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사람을 늘리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원안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일정이 되어 있는데 방학동안에만 훈장님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1년동안...

앞으로 1년 내내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교육청과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학교에 가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그런 강사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나가서 출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훈몽재에서는 어느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방학동안에 일정된 애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그 고정된 애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장님이 충분히 하실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수업내용 등을 보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방학때만 한다고 한마디 한 얘기도 없고, 표기된 것도 없는데요.

일반 애들이 방학 외에...

방학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내내 한다니까요.

훈몽재로 애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옵니까?

훈몽재에 와서 하는 애들은 토&middot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와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방학때 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훈장 한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겠다.

평상시에는 학교로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훈몽재 오일 스테인 도장공사 있죠, 혹시 훈몽재 방염처리 했습니까?

방염처리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일 스테인 공사보다 방염이 더 시급하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물론 건물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꼭 해야 되겠지만 불이 났을 때가 더 큰 문제에요. 방염처리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방염관계는 2017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염이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일부 해충이 들어가 나무좀벌레 같은 것이 깎아먹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에요. 전부다 목조건물인데 방염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언젠가 사석에서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계획도 없고, 이런걸 한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순서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지금 오일 스텐을 칠하지 않고 방염처리를 해놓고, 방염처리를 한 후에 오일 스텐을 바르면 또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일스텐을 칠한후 방염처리를 한다. 과장님 말을 바꿔들으면 다음에는 하겠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정도에 방염처리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어초정 보존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단체용 방갈로 운영 물품구입 69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만원, 본 위원장이 훈몽재 근로자 인부임 1052만 4000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