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 오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례회 참석관계로 보고 도중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본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7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해서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 기념행사, 호국순례를 실시하였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전적지 순례 등의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등 3개소의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34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13억7600만 원으로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희망원의 차량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실 정비 및 전기보수 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4개소의 복지시설과 3개 단체에 대하여 16억5600만 원 사업비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복지관과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종 사업과 행사참가 지원 등 장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폐교된 계곡중학교 부지에 7억6200만 원 예산으로 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소요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국비 기능보강사업비를 2억8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34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연금과 수당,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20억36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활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31명의 일자리 지원, 86명의 반찬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보장구에 의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434명의 장애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도협의와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원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4200여 명의 수급자에게 18억 원의 사업비로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4억98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과다이용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이용 유도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600여 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적정성을 기하고 적정의료를 이용토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3044가구 4142명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50억8600만 원의 최저생계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사후관리와 권리구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급여 시행제도에 맞춰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부정수급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정한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1회 방문으로도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1846건의 통합조사, 2000여 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5회의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45세대의 생계곤란가구를 보호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개인별·가구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신청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감면 제도를 방문을 통해 알리고 신청대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도요금 감면 대행 등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148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문상담 서비스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감면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발굴과 사례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103가구에 대한 발굴과 관리를 통해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읍·면과 보건지소와의 연계방문 1만20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1150가구의 후원연계 2억 원의 후원적립을 실시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과의 연제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희망더하기사업 등을 통한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255명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18억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 탈 빈곤을 촉진하고 고용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30여 명의 자활근로, 80여 명의 자활센터 위탁사업, 25명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993건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지원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자활종료예정자의 취업촉진,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80건을 발굴 지원하였고, 24건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지원연계를 촉진하고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특별구호와 민관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회와 경로당 등 58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해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노인 여가생활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경로당의 개보수, 순회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과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종의 지원사업에 에어컨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여름철 쉼터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일자리, 기초연금, 요양기관 지원을 통해 소득향상과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900여 명에게 일자리, 1만8000여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과 기초연금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서비스 및 노인돌봄 지원사업입니다. 29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돌봄 서비스와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340여 명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및 반찬배달,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역시 동종의 사업과 경로의 달 행사를 읍·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땅끝보듬자리 및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49개소의 땅끝보듬자리와 10개소의 공중목욕장에 대한 관리지도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에는 땅끝보듬자리에 2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개소의 공중목욕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화산면 등 6개 목욕장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계곡면 등 2개소의 목욕장 보수, 목욕장이 없는 지역의 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목욕할인권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황산면 원호리 일대에 130억 원을 들여 화장과 봉안시설 등을 갖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문화재지표조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설명회,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상등리와 원호리 구간 4.8㎞의 도로를 12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72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협의와 지역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례관리 목표를 351명에 두고, 3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323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343명의 건강서비스, 267명의 복지서비스, 668명의 아동에게 학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일반 사례관리 인원을 축소해 나가면서 그 대신 집중관리와 위기개입 아동의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8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에는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아카데미 운영,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6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와 보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스호스텔의 기능보강에 1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위기청소년의 지원, 영·호남 교류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765명의 목표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217명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323명의 급식지원, 142명의 위탁아동 양육지원, 18명의 입양아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동 지원사업과 천사프로젝트를 통한 주거지원, 급식대상 아동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방과 후 돌봄서비스입니다.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상반기에 운영비와 급식비, 복지교사 파견지원과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동종의 사업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보육지원입니다. 취약 전 3600여 명의 영유아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양육수당, 누리과정 등의 보육료 60억 원,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부모모니터링을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면서 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보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종의 사업지원과 아울러서 교직원의 교육,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39개 과정의 여성회관 교육과 16개 과정의 이동여성회관 운영, 지도자 역량 교육, 여성 명예 실·과·소장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 지원행사와 아울러 여성대학을 확대하여 양성평등대학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577세대의 다문화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조기정착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인터넷요금 지원, 자녀 분유지원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한국어, 생활지도 등의 방문교육, 자녀언어지도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종의 사업시행과 아울러서 조기정착을 위한 행사, 다양한 가족통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영향분석평가교육, 폭력피해자 지원,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와 지도를 제작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종의 지원사업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수요처 관리와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분위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사진촬영, 칼 수선, 이·미용 등 맞춤형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과 청소년의 봉사 확산 분위기 조성, 봉사자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단을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55페이지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사업을 보면 29개소의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료 운영지원, 보육교사 수당지원 등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정기지도 점검을 14개소만 하였는데 다른 15개소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집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연 1회 계획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15개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개소 정기지도 점검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이제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보육품격을 향상시키고 우리 어린이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거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계곡 둔주포에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전형적인 퇴보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친환경 두부, 콩나물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해남군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처를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퇴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떤 개념의 퇴보이신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

지금 그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반 콩나물 공장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 수요처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번 1월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드렸었는데요 이제 우선 우리가 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식품.

그러니까요 ······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통해, 교육청하고 연계를 통해 ······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수요처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들이 업체까지 다 지정해가지고 지금 수요를,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다 배제하고 이거 해남군 거니까 들어가, 수용해달라 ······

전체 ······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이 의심이 ······

전체는 이렇게 못하더라도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생산되는 거 전부 다 그 수요는 못할 겁니다. 그 수요는 못 맞출 것이고 ······

시장조사는 하셨습니까?

당초에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품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결과표 나온 거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그쪽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곳이 해남읍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위치가 좀 외집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애인들을 거기까지 수송을 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선은요, 개념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거기 한 군데만 두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군정방침을 이제 거점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입지가 이렇게 우선 생기니까 그쪽에 하나 생기고, 다음에는 읍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는 서부쪽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

(웃으면서) 저는요, 과장님!

바닷가 저 송지 그런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점적으로 하고 ······

예, 과장님,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

또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해남교통 버스가 15회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이동차량들이 장애인복지관에가 7대가 있고, 또 교통약자라고 해서 환경교통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3대가 있고 ······

아니, 그러니까요 ······

여러 ······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포장,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동수단 차량이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생활이동지원센터랄지 그러한 교통약자차량이랄지 그런 것은 이렇게 충분히 대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남읍에 만들었던 뭐 제과! 그 시설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빵, 제과 했던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런 그 ······ 이분들에게 그 자괴감만 더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우리도 하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심어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들도 대부분 부정적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어야지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부정과 긍정이 ······ 부정을 이렇게 의원님들은 부정을 더 높이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또 긍정적인 측면을 더 이렇게 높이 보고, 또 부정적인 면을 긍정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거든요.

최소한 ······

따라서 이렇게 주위에서 잘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은 이렇게 긍정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49페이지에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때에 비해서 지금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량이 8만3000㎡라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올라온 거는 9만269㎡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7269㎡가 면적이 늘었어요? 근데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사업량은, 그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땅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더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사업량은 이제 그 시설 배치되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자연장, 수목장이랄지 잔디장이랄지 그러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에도 추모공원이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잘되고 지난번에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인근의 군을 이렇게 같이 수용해 가면서 잘되고 있고, 이제 우려스러운, 지금 김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3개 군을 가지고 다 충당하겠느냐’ 하는 걸 걱정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 3개 군뿐만 아니라 강진, 장흥 이렇게 영암은 이제 목포 쪽으로 많이 갈 건데요 그런 쪽까지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해남군민들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화장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2기를, 3기를 하는데, 하나는 예비고. 2기를 가동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까지 대비해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축사 이런 것들하고 오염유발 시설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쪽에 더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쪽에 오염 ······ 냄새가, 더 악취가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 실제 악취가 오느냐 안 오느냐 관계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고 거기에 시설을, 축사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하고의 관계도 잘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뒤에 58페이지에 보면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성교육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학교 성폭력교육 하신다고 지금 올려져 있는데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성교육을 받고 와서 ‘아빠도 나를 만지면 안돼! 아빠도 성폭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도 나를 만지면 안된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교육이, 부모가, 아빠가 자녀를 이렇게 캐어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난 교육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교육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육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관계에서는 또 다시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들 역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 그런 것은 서로가 이렇게 우리 사회인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끌어가야지 어떤 일부분, 이 교육이 전체를 전부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큰 학생들이라면 이해를 해요.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내용이랄지 뭐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시는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 좋은 자료가 또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제공해주십시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날로 방대해지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주민복지과 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향후 추진 개편 시에는 일부 업무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은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필요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지역도 역시 분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분리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제가 보니까 분리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분리했으면 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9쪽이요 방금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지역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수차례 걸쳐 저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금년에 9월 착공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9월 착공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하십니까?

지금 계획은요 7월에, 이달에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예.

마무리돼가지고 도에 이렇게 계약심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사가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9월중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약심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10월로 될 수 있고 하는데 일단은 계획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그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손꼽히는 중요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련해서 많은 복지관련 업무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마지막 가는 추모공원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조성하고 또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또 옆에 주위에서 잘 도와주십시오.

예. 45쪽이요 안락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해남 전체 마을에, 지금 부락에 에어컨 없는 부락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파악했습니까?

에어컨이 지금 3분의 1 정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마을을 이렇게 자꾸 가보면 있는 데는 참 어르신들이 좋아라하시고요, 없는 데 가면 저부터 그냥 쫌 미안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고 모든 어르신들 대하고 사업도 좋지만 그 에어컨은 조금 더, 시일 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에어컨 없는 경로당을 해소해 나가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뭐가 먼저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파악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는 직접적인 저희 군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3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월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 1회, 월 4회죠.

월 4회. 그러면 주로 반찬의 종류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반찬의 종류는 이렇게 일반적인 반찬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 이렇게 계란말이도 있을 것이고, 김치도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 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햄도 들어갈 때도 있고, 다양하니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

그러니까 두고 먹을 수는 없는, 1주일에 한 번이니까 1주일 안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

1주일 다 먹는 게 아니라 4찬입니다. 네 번 드실 수 있는 반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이요?

예.

그러니까 그 양이 네 번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공서비스 기관은 어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활지역센터에서 하고 있죠.

자활에서요.

예.

얼른 저희가 금액을 68명 900만 원, 또 하반기에 100명 1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월 2∼3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가는데, 주 1회 가는데 금액이 1만 원 미만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 하는거 제가 알기로는 드시는 분들도 “이런 푸전거리 갖다 주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월 4회가 아니라 월 2회라도 이렇게 줄이더라도 조금 질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가 가동이 되고 있죠?

예.

종전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이후로 많이들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푸드뱅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급식비가 1인당 3천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천 원짜리 밥이 얼마나 그럴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푸드뱅크를 최대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음식들이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푸드뱅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37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있죠!

예.

저희가 지원기준을 연간 1회 3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수리비 지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제 사실 ‘연간 1회’라면 관리를 잘해서 소모품 정도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저희가 올해 만든 그 장애인 보장구 지원 조례 있죠!

예.

거기에 근거하면 조례상에는 ‘1회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상의 내용과 지금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어떻게 지원 ······

3만 원 이상 10만 원 ······ 이제 3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가 그렇게 안되어 있나요?

조례에서는 1회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저희 이 계획에도 지금 3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아니, 여기에서는 연간 1회 3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수리비용.

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회에 ······ 연간 1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보장구를 잘 관리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잠깐잠깐 소모품이 필요한 대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이 20만 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1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것이 여러 번 발생했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

소규모적인 것은, 이 3만 원 미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렇게 비용 들여서 수리 정도는, 3만 원 미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상에 근거해서 1회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애매 ······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 조례에서 1년 안에 20만 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어쨌든 3만 원이 초과하는 거는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간 1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그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연간 1회. ‘연간 1회’라고 한정을 지었잖아요.

예.

‘3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연간 1회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조례상에서는 1회가 됐을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고 회당에 상관없이 3만 원이 초과되면 그 금액부분에서 ······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몇 회든지 그 횟수에 상관없이 ······

그렇죠!

지원을 해주자!

원래 그 취지에요, 조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

어쨌든 과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소요되니까 일단 ······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예. 검토해서 어쨌든 저희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에게 필수인 그 보장구를 수리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회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잘 고민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9페이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사자 관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 준비하면서 그 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 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봉사들이 스포츠마케팅에서 차 봉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봉사자로 인해서 저희 해남군에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봉사자들이 식당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알아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봉사자가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안 갖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부분에서 어떤 봉사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진짜 해남군에 어떤 홍보대사다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든 조례상에서도 보면 그 보상금 같은 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환산해서 이제 그 기부로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준비된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봉사자들에게 충분히 그 협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함께 긍지를,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을 제외한 우리가 봉사센터에서 그냥 주도적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이제 봉사자의 그 ······ 우리 군민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이렇게, 누구든지 다 해남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마다 하고, 조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 제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계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자원봉사자 관리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도 교육을 했지만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희 그 관광과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해설사들 많이 계시잖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또 해설사들은 나름대로 그런 곳곳에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소통해서 그런 ······

교육할 때 이렇게 초청해서 이런 것도 해 보는 것으로 ······

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요 맞춤형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제가 지금 ······

40 ······

6페이지입니다.

46쪽입니까?

예. 그 장애인작업장에 착안을 얻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사업은 제가 봐서는 소모적인 사업, 비생산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노령화가 지속되고 노인인구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분들도 전문성이, 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처럼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작업장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

이제 노인일자리,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로 어떻게 가느냐가 그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니어 이렇게 사회적기업.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생산적으로 가고 노인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그걸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쉽지는 또, 전환하는데 그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노인 양반들 이렇게 그러한 사회적기업, 노인 사회적기업, 시니어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면 쓰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반찬배달 같은 거,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하나 노인양반들 시켜서 했으면 쓰겠다.”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건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요. 지금 저희들 그 통계를 보니까 폐지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인구가 17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인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질 좋은 일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임가공품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서로 고민하고 저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45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노인회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노인회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본 의원이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된 조례를 내다보니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강사분들이 해남지역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까 질 좋은 어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지역 강사들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

목포, 광주, 순천 이렇게 그 강사들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수강생들의 만족도거든요. 그 강의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해남에 이렇게 이런 강사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는 해남 사람들은 우선 이동여성회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군 여성 교육에 대해서는 외부, 방금 말씀드린 목포, 광주, 순천의 강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 사람들이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고 또 우리 수강생들이 그 만족도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보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보면 외지분들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가는 분도 많다.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강사료는 받고. 다만 저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 어떤 강사의 수준이 낮아서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만이 본인들 스스로 역량강화도 되고 또 실력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여성이동에서 먼저 이렇게 전부 다 숙달을 시켜보도록 하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것은 그쪽 거기까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여성회관 직원들이 ······

여성회관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성회관에 총 20개 프로그램 중에 외부강사가 50%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보면 크게 전문성을 갖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강사가 외부에서 오고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또 강사료 외에 어떤 일비도 주고 있잖아요.

교통비를 주고 있죠.

교통비도. 거기까지 지급하면서 굳이 외부 강사를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신나는 노래교실, 이것도 외부 강사 쓰고 있고, 뭐 에어로빅! 우리 해남도 에어로빅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요가! 이런 것도 요가 자격증 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강사를 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강생들의 만족도 거기를 감안하고, 방금 또 말씀드린 우리 해남은 자원이 있는 강사들 이렇게 있는데 수강생 여러분들 의견을 구두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 이제 강사들도, 해남의 강사들도 그마만큼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또 실력도 더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 하면은 충분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고려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좀 부탁 한 가지 드릴랍니다. 우리 해남군 예산을 전부 주민이 아닌 복지시설에 다 쓴다 해도 많은 예산은 아니겠죠?

40%, 그렇습니다. 40% 들어가니까요.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튼 노심초사 많은 근심 걱정 속에서 해남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지역을 한 번 돌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듬자리하고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들을 돌아보니까 벽에 이렇게 비가, 우수가 많이 새가지고 벽들이 곰팡이가 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회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저것이 옛날부터 회관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가 새느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이걸 뭐 보듬자리 할 때, 경로당 또 수리할 때 했는데도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다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공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어?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있듯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마을 주민들도 ‘군에서 잘 해주겠지.’ 아니면 또 우리 과에서도 ‘마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예산만 대주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땅끝보듬자리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예.

그런데 이제 누수 원인만 이렇게 찾아낸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누수 원인을 이렇게 못 찾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런 보수가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수 원인만 이렇게 파악이 된다라면은 우리 예산에 긴급 보수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적으로 우수가 새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방수할 수 있는 어떤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안 해봤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하다하다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최대한의 방법은 위에 주로 칼라강판을 이용해서 지붕 씌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인을 못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데는 아주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들어가기가 흉할 정도로 벽지가 다 너절해서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전부 다 장남들이 부모님 모시려고, 다들 남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전부 다 우리 군이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고, 연금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과에서도 연구를 해주시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원인인데요. 그 원인만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원인을 이렇게 못 찾으니까 지금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칼라강판으로 전부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덧씌우기 해 드릴랍니까? 다들.

그러죠. 원인 ······

그렇게 해서 ······

내구연수가 오래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야 되겠죠, 누수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아무튼 ······

그러나 최대한도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마을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용한 마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실·과에서 전문팀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 가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고 해남이, 그걸 좀 해남군이 해주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분회 같은 경우에 식당에 물이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서 그걸 처리를 지금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그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찾아드리죠, 그리고 해소해 드리고.

아무튼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장회의 때라도 좀 환기를 시켜서 관심 갖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만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6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군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 북일, 옥천면 등 4개 면과 출자기관 1개소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분야로 아동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내, 산이, 화원 등 3개 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재산과 공용차량, 민간위탁사무, 5일 시장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에 대한 자기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감찰 계획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설 명절과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감찰과 전남체전 기간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자는 공직기간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을 주체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 윤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5기 명예감사관 15명을 공모와 읍·면 추천을 통하여 위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112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감사관 간담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으로 참관하여 군정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감사원과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최근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에 배포해서 지적사항 재발방지는 물론 잘못된 관행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오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해남건설」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14개 현장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후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부실 및 조잡 시공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전 예방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심사를 통하여 사업비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149건, 일상감사 19건 등 총 168건에 10억8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담당자 클린해피콜제」와 불만제로 엽서 발송, 홈페이지 내에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기 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과 청렴이야기방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탁 금지법과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및 부조리 관련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실시 실적에 보면 정기종합감사를 4개 면사무소를 하였는데 신분상 조치 중 훈계가 3명 있는데, 읍·면에서는 큰 징계가 아닌가요?

뭐 특별하게 큰 징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정도에 보면은 뭐 경징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훈계 정도는 수위가 낮다고 판단 ······

낮다.

예.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징계도 필요하겠지만 감사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해주시고, 읍·면 회계 담당자에게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방금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 또는 그런 재발방지, 그런 차원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특히 자질 없는 공무원, 능력 없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부서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읍·면 종합감사를 하면서, 조기집행 하면서 부실공사나 서류가 미비한 사항 등 무리한 집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예, 그런 분야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우리 행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감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해오는 방향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또 다시는 그러한 비리나 이런 비위 정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을 하다보면 그 평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열심히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면에서 이렇게 최근에 한 옥천이나 뭐 계곡, 화산 지도점검 결과를 봤더니 공통적인 사항들이 업무 미숙지 ······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라든지,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쓰셨는데 이제 직접 점검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 대안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대안적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저희들이 사례집을,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사례집에다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읍·면까지 여러 부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연찬을 하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이렇게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을 이렇게 사례집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참고로 이렇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지만 종전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인수인계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도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은 동 업무인데 이제 지역만, 뭐 이 면에서 이 면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 가서는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업무를 일관성 있게 않고 그 상황에 맞게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 업무를 같이 하는 직원들끼리 어떤 세미나나 뭐 이렇게 연찬회 이야기 하셨지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서, 서로가 본인 업무에 대해서 처리할 때 노하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장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예.

이제 그 직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업무처리가 탁월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 업무라든지 어떤 업무 처리들이 잘 된 케이스들을 좀, 아까 우리 감사사례집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 또한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되고 자료화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업무와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저희 과 모든 직원은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해남군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안전건설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목표는 안전문화 정착과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균형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역점추진 방향은 안전문화 정착과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해남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8건의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와 민간인 263명이 참여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은 물론 안전검점의 날 행사 개최와 안전홍보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참여형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도 10명이 참여하여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취약지 주민신고제 지속 운영과 1000가구에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재난취약가구 화재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본안 재난대응 역량강화는 13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반복적인 재난사고 대응훈련 실시로 시설관리자 및 재난업무담당자의 재난대응 능력배양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 그리고 재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그리고 12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의 실시, 그리고 건축물 등의 7개 분야 967개소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재난사고 대응훈련 실시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은 물론 영유아시설, 노약자시설, 해수욕장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108개소에 대해서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포강 일명 둠벙 시설 내 안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본 추진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에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포강 내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경관훼손과 포강 이용자의 거부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의문 등 읍·면 시설담당자와 농업인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강 이용자가 선호하는 안전시설 형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의견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구명환과 구명밧줄식이 선호가 높아 본 형태의 방식을 선정하여 11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우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교육 및 장비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민방위대는 지역대가 3064명, 직장대가 623명, 지원대가 61명 등 166개 대에 374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 2개소, 급수시설 3개소, 대피소 24개소 등 29개의 시설이 있으며, 민방위 장비로는 15종에 350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89명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과 1243명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그리고 29개소에 3505점에 대한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을 완료하였고 이후에도 기본계획 불참자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교육을, 그리고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민방위 장비 점검도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예비군은 지역대가 40명, 읍·면대가 2009명, 기동대가 193명, 직장대가 107명 등 13개 대에 234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억9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85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등 민간자율 조직운영비로 8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방위와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함은 물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동안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0종에 27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 및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개소에 1700만 원, 자연재해 예방홍보비로 3종에 1억400만 원, 그리고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1600만 원, 풍수해 보험 운영사업비로 1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24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장비 운영 및 상황실 운영관리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풍수해 단체보험비로도 3000만 원을 집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재해피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비 15억9400만 원, 군비 30억8800만 원 등 46억7800만 원을 투입해서 21개소에 5.9㎞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성제 정비와 퇴적토 준설사업도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5500만 원 등 6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군비 16억500만 원을 투자해서 10개소에 1.8㎞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쪽입니다. 모든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초가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14개 전 읍·면이 되겠고 조사물량은 250개소에 342㎞입니다. 용역비는 순수 군비로써 60억이 투자되겠고 주 용역내용은 소하천 현황조사, 대장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모든 용역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84억2500만 원, 군비 45억4100만 원 등 129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하천정비 1.58㎞, 취수보 1개소, 교량 1개소, 호안블럭 2만1352㎡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하천정비 0.2㎞, 취수보 1개소, 교량 1개소, 호안블럭 1만3960㎡, 옹벽식 블럭 479㎡를 금년 10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여 남송천 일대의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6400만 원 투입해서 121개소에 25㎞에 대해서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46개소에 8.7㎞는 금년 10월 목표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계상된 270개소에 29㎞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도 금년엔 국비 2억69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8100만 원 등 3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4개 지구에 대해 3.5㎞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은 금년 11월 내지 12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3억4500만 원, 도비가 5억4300만 원, 군비가 5억4300만 원 등 54억3100만 원을 투입해서 봄마무리 주기인 북일 내동과 마산 금자, 황산 성만지구에 대해서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가을착수인 마산 오호와 북평 서홍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과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 등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은 총 20억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4억25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2900만 원 등 6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분 배수갑문 5련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사업을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2차분 배수갑문 5련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안에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화산, 옥천, 화원 등 11개 면이며, 올해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가 10억7500만 원, 군비가 4억6100만 원 등 15억36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산 송평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올해 119억100만 원을 투자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195개소에 대해서는 기 마무리를 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107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계상된 2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여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농사짓는 수요자인 농업인에게 박수 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풍부한 물 공급과 가뭄 예방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16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18억2500만 원,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에 8400만 원 등 21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 내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금년 10월 내지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군을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마산 서제골권역과 삼산 두륜권역 등 2개 권역이며, 올해는 국비 17억6100만 원, 군비 7억5500만 원 등 25억1600만 원 투자로 마산 서제골권역에 대해서는 황토문화복지센터를 지난 5월에 마무리하였고, 삼산 두륜권역은 현재 주민공청회와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마산 서제골권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삼산 두륜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이행 등을 완료하여 관련 권역주민들의 복지와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2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산 화내에서 산막 간 도로, 황산 옥동에서 이목 간 도로, 산이 신흥도로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화산 해창과 황산 관춘 도로에서는 차선도색 공사를, 그리고 북평 와룡 가드레일 및 표지판 정비 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산 병온에서 연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말까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외 2개소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순수 군비사업으로써 58억3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1차분 착공을,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1차분 준공과 2차분 착공을, 그리고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2차분에 대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북일 금당에서 갈두 간 선형개량 외 3건에 대해서도 공사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착공 중인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도로, 북일 금당에서 갈두 간 선형개량 외 3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화산 송계에서 안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말끔히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3000만 원, 군비 1억3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곡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는 교통안전시설을, 그리고 화산남초등학교, 현산남초등학교, 원광유치원, 아트빌어린이집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다음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은 무기계약직 4명이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에 20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1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5건,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 등 58건에 60억4500만 원의 설계를 추진하여 4억31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정주기반 확충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2쪽이요.

예.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해남 구현에 있어서 그 화재·교통사고 있을 때 지금 그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이 263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전모니터 요원들은 이장이라든가 모범운전자로 해갖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없고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보수 없고.

예.

여기다가 하나 제가 더 붙이고 싶은 건 우리 그 부락에 소화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락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서 소화기를 흔들어봅니다. 근데 그것이 연도도 넘은 것도 많고 또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는가. 첫째, 이장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마을이장님 교육을 조금 시켜서 그 관리자는 이장님 전화번호하고 해서 딱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누구든지 화재가 났을 때는 먼저 본 사람이 ······ 급한 일 있을 때는 이장님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는 이장님을 찾으면 훨씬 빠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

방금 우리 직원께서도 그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읍·면 이장회의 때나 또 군청에서 이장님들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서 직원을 초빙해서 관리방법이라든가 운영요령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려면 이장님 번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해서 해놓으면 훨씬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244쪽이요 농업용 포강 그 둠벙 있죠.

예.

시설 내에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시설현황이 1704개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안전시설 설치는 68개, 미설치는 1636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미설치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68개는 친환경 그 설치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설치를, 처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포강을, 우리가 전체 소요사업비를 1억6000만 원으로 파악을 했고, 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소당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10만 원이 아니라 저는 ‘1개소를 만들더라도 튼튼하게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만들자’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안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실까봐 여기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각 저기거든요. 블럭을 1t 짜리를 4개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구명환, 구명밧줄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10만 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1개소당 30∼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개를 하더라도 아무튼 튼튼하게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걸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안전, 말 그대로 안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안전하겠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설계를 아직 안 해봤지만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500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500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설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란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관심사항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조사나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설치사업 배정내역을 보니까요 과장님, 산이 같은 데는 좀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204개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옥천은 6개, 북일은 2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 설치된 개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시설을 할 경우는 읍·면별 경지면적이라든가 설치 개소수 비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비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

알았습니다. 많이 있는 ······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그런 가 몰라도 ······ 지역구라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주시고요. 253쪽이요 밭기반 정비 사업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첫째 이거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조사측량할 때, 사업착수 할 때,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구 내에 소유자를 파악해서 연락도 좀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일 내동지구에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제가 ······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좀 많이 접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61쪽이요. 과장님, 혹시 그 우레탄 이런 거 할 때는 어디, 안전건설과에서도 하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동초등학교에 우레탄 깐 다음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아마 동교에 나가지 않고, 옛날에는 차가 많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우레탄 그런 데 까는데 유해물질이 많다. 인간에 해를 미친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 어떻게 대안을 하실랍니까?

동교 운동장 내에 설치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예.

외곽도로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외곽도로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교 내에 운동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도막형 바닥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

그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안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체육시설팀에서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

문체에서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문체에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

예, 그러십시오.

이제 그 외곽도로 그런 데에서 대해서도 과장님은 유해물질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방송에서 요새 많이 오고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쭈겠습니다. 246쪽이요 해남군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마산, 화산, 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아! 전 읍·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 읍·면에가.

전 읍·면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관이 지원이 안 된데, 배치가 안 된 곳이 마산, 화산, 화원이요.

면단위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의용소방대가 있죠. 약 700명 정도 ······

여성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여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대도 거의, 14개 읍·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용소방대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용소방대원들도 남성과 같이 뭐 화재발생 시 보조역할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신호라든가 그런 어떤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성의용소방대들이 하는 역할은 해남군에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예.

그러지 실질적으로 화재발생 시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여성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힘이 필요했는가는 몰라도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좀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모임단체에서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들은 야유회나 가고 행사장에나 참석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58쪽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죠. 여기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와 계시죠? 이 사업이 ······ 기획예산실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그냥 내려온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소관이라.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이 앞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예.

공모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잘 따와서 방금 말한 마산 서제골권역처럼 이렇게 잘 추진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삼산 두륜권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것을 잘 의기투합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근데 삼산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

그런 부분에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꼭 그 주민들이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기 때문에 주민들 의지대로 사업을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후유증이 뒤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 또 주민들이 융화가 되지 않는 사업, 마을공동의 의식이 약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감하게 이 사업을, 좀 고민 있게 심도 있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라면 깊이 따지고 보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말을 위험성 있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삼산이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하자 그래버리면 ······

그래도 실·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 주민들이 ······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위원장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또한 힘을 합쳐야지 벌써부터 자중지란이 일어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 아무튼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

그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사업을 올릴 때는 공모사업이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첨으로 참여의식이 높고, 마을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든가 또는 주민역량이 강화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한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바꿔서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그 사업이 변경이 돼도 좋지만 첨에 계획서하고 위반됐을 때는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하고는 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반된 것은 없고요, 주민들 서로 간에 지금 (구)추진위원회하고 (신)추진위원회하고 뭐 갈등이 살짝 빚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업취지가 전적으로 다르잖습니까? 처음에.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올렸을 때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너무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틀린 것이 아니고 사업은 같아요.

같으지만 ······

근데 주민들은 ······

내용이 틀리잖아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임대는 안 되는데 임대를 할란다,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저장은 가능한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쫌 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실무팀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자. 그래야 나중에라도, 사업완료한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끔 하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 그 실·과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불화가 나지 않게끔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사업들이, 공모사업해서 따와가지고 못하면 뭐합니까. 따오면 뭐합니까.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기왕에 가져온 사업 반려되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이요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요 그 소하천에 물이 범람한 것을 제가 안전건설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 곳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근데 엊그제 비가 오기 전에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다시 재차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토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비가 좀 많이 왔죠! 화산지역에. 위치가 사차선에서 구시터널 직전에 화산으로 진입하는 데 있죠?

예.

거기 100여 미터 고개를 넘어가면 국도입니다. 국도 옆에 제가 지번을 채취했습니다. 해창리 424-4 전입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도 비가 그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아래 연화제저수지 위에는 물이 길로 범람하지 않았는데 쓰레기더미는 길에가 아주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한 해창리 424-4번지에 가니까 거기는 도로로, 국도로 30㎝ 이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근데 지금 비가 그친 지가 꽤나 됐습니다, 지금. 근데 다른 데는 포클레인으로 정리하는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심각한 데, 이런 데는 왜 우리 면사무소나 우리 안전건설과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조치 ······ 사실은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라면 본 의원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포클레인하고 덤프하고 해서 한 2시간 일하면 될 걸 갖고 그런 것을 못해가지고 큰 사고가 만약에 버스라도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쩝니까?

그런데, 의원님. 일단 7월 3일, 4일이죠!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화산이 강수량이 66㎜나 내렸습니다. 저도 그날 관동지역을 봤는데 그 비에는 어느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집중호우 쏟아졌을 때는 거기는 어디나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화제 위에 그 해창새마을저수지 옆에도 그런 데도 범람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데는 넘치지 않더라 이 소리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종합계획수립 때 검토해가지고 많이 왔을 때 ······

그리고 거기는 곧 또 내일모레라도 비가 오면 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 밑에가, 그 뭐라고 합니까? 개거, 개거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리처럼 해서 속에가 되어 있겠죠!

예. 유형측구로 ······

다리는 아니지만 거기가 맨홀이 묻어져 있단 소리에요. 근데 그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이 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가. 그래서 이렇게 물 빠짐이 좋게라도 우선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승소율이 높은 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에도 그 2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마는 1건은 그 백야리 어촌제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유지 내에. 근데 저희들이 소유권 말소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저수지들은 옛날 50년대, 60년대 밀가루 방죽이거든요. 희사를 했는데 전부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어요. 또 주민들의 말로써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패소됐고. 또 1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해남군 소유의 저수지 7건이 있습니다. 해원저수지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남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권이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무튼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걸 수집해가지고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살아계신 분들이 나이가 80세, 90세여가지고 어떤 저기가 안돼요. 법원에 증거 어떤 저기에서 불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패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패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가 읍·면에 그, 돼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큰 관심이 없이 대처하다가 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승소를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그, 금년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해남군의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좀 다릅니다마는 물 부족현상은 이제 뭐 크게 걱정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물 부족보다는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재해라든가 태풍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 이제 가뭄은 이상 없습니다. 저수율이 거의 80∼90% 차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해입니다. 금년도 태풍이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고 우리 군은 1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재해대책을 위해서 아무튼 주민들에게 홍보와 안내를 하고, 또 예방이 필수조건이단 생각을 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1단계는 예를 들어서 태풍예비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군청, 읍·면 직원 2분의 1씩 비상명령을 발령토록 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즉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는 태풍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 군청, 읍·면 직원 전부 다 비상명령을 발령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태풍이 지나갔을 때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였고 마련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단 한 톨이라도, 단 한 장의 기왓장이라도 전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재해대비를 잘 해가지고 뭐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어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 치의 그 오차도 없이 대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철도도 우리 안전건설과 담당인가요? 철도요.

예. 저희들이 ······

물론 우리 한참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제주 해저터널이네 뭐네 해가지고 많이 말이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간 부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예.

그럽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특별한 어떤 사유들을 알고 싶어서 좀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목포 간 고속철도는 전체 16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도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국가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본 건설 사업이 지금 배제가 됐거든요. 배제된 이유는 현재 제주도에 신 공항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고, 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배제 됐거든요. 경제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BC’라고 있습니다. ‘B’는 베니피트(benfit) 편의성이거든요. ‘C’는 코스트(cost) 돈인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사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재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워낙 큰 국책 사업이라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선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라서 군에서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와 철도청에 일어났던 진행사항들은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좀 환기를 시켜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착공했잖아요. 12월 중에 해남을 경유해서 목포∼보성 간 철도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사항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은 사실은 12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은 12㎞거든요. 계곡 가학, 사정, 월암, 신평, 황죽으로 넘어가는 그런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요 사업비가 1조3000억인데 지금까지는 1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금년에는 250억. 그런데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5개년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우리 당대에 완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이면 2500억에서 3000억은 투자되어야 2020년에 완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행히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당초에 보성에서 목포 간 이 철도가 비 전차로로 되었는데 이번에 전차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차로로 하면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들거든요. 이순이 의원 그러지마는 정거장은 월암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 정도 ······

예. 해남군에서도 해당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예.

아무튼 관심 갖고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화원 구림리 쪽에 도로가 범람하고 유실되어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그걸 잘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복구 문제가 ······

지금 그때 당시 화원도 시우량이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인데 ······ 개략적인 지금 사업비를 파악해 봤는데 8000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법면이 유실되어 버렸거든요. 법면을 돌만으로, 우리 용어로 개거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큰 고민입니다. 8000이 들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냐, 아니면 예비비 투입을 할 거냐. 그래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예비비 투입한다면 의원님께서 배려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8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다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앞으로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

예. 그걸 관심을 안 가지면 계속 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 나가는 것도 안전건설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울산에서 5.0의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예예.

그런 것을 보나 어떤 태풍이나 재해가 앞으로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안전건설과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은 발 빠르게 잘 하고 있다 그럽니다마는 더욱더 잘해갖고 군민 생활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군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부분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 지킴이로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2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후 추진계획해가지고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실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개장을 하지요?

예예.

이런 부분이 사실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도 야영 같은 경우는, 야영장 이런 데는 굉장히 ······ 특히 뭐 화원 오토캠핑카 그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사실 안전점검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상보트 운전관도 교육을 두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적혀 있길래 염려가 되어서 여쭤 본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우리 ’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해가지고 5일간 실시했던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긴급 자동차 길 터주기 등 훈련실시, 이런 부분은 실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한전 뒤로 해가지고 군청 뒤 사거리 해가지고 학동까지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부분입니다.

예.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구교리 그 구간.

예예.

그리고 이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구교리 아파트촌들, 그런 곳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길 터주기가, 양쪽에 주차난도 심한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그래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의훈련을 해서 소방차가 그 아파트까지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출·퇴근 시간 때 한 번, 조금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꼭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한 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 뭐라는 아파트에서 화재 진압훈련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우리가 애를 먹었어요, 좀. 그런데 또 의원님 말씀대로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해 한 9월이나 10월경에 훈련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불편 없이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미리 사전 작업들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있지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군부대 예비군 관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 군부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토방위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선물, 뭐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죠. 이제 추석, 설 명절 때 돼지고기, 과일해가지고 위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저희 의용소방대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는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성의용소방대도 남자 못지않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이대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방대 행사 가면 밥을 해주고 물 나르고 그런 허드렛일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 산불 났을 때도 밧줄 있지 않습니까? 호스. 그 잡는 역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문내면장 2년 반 했지만,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남자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역할은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사고가 난, 불이 난 현장에서 여성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거의 많지는 않겠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화재 이후에 생활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서지원이라든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그 불이 난 집에 사후 부분에서는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 대원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군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이거는 또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의 어떤 홍보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소방서하고 협의 한 번 해가지고 여성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역할도 확대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소방대라는 부분이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뛰는 거지, 지금 당장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역할적인 부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예.

만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의용소방대 분명히 역할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남성의용소방대들도 공유가 안 됐다고 하면 ‘뭐 여성들은 있으나마나 그냥 구색 맞추기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이요. 과장님! 저희, 우리 군 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디요?

추진계획에 243쪽이요.

예.

시기별 영유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해가지고 우리 군 시설도 있어요?

우리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108개소가 우리 군 시설입니까?

그러죠, 예.

다요?

예.

그럽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험 관계는 어쩝니까? 지금.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보험은 우리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라고 읍·면장 회의 때나 마을 회의 때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 어때요?

어린이 놀이시설, 이 풍수해 관련은 제가 거기까지는 ······ 파악해갖고 다시 말씀 드릴게요.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

이것이 다 우리 군 시설이에요?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황 관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 관리하고 우리 군 시설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그 ······

우리 군이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책임이고, 관리야 당연히 행정이 하는데 이것이 군 시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예.

이게 108개가 다 군 시설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 담당계장! 어쩝니까? 이거. 다 군 시설이에요?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팀장 신대웅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남 취약시설지로써 ······

그러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예.

과장님께서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계장님 됐습니다. 우리 군 시설에 대해서 보험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보험관계는 지금 ······

그러면 과장님 이러고 하세요. 우리 군 시설에 대해서 보험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

예예, 알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 재료비 있잖아요?

예.

지금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거를 많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추경에 그게 적더라고요, 추경에. 우리가 5월, 그때 5월 추경을 했지요?

예.

자, 5월 추경에 예산 세운 거는 조기집행에 안 들어가죠? 이때에 놓치고 빠지면 안 돼요. 이때 해갖고 그 재료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비를 안 세우다보니까 지금 면에 있는 이런 데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가 놓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준설사업비가 ······

아니, 준설뿐만 아니라 ······ 지금 재료비가 준설뿐만 아니에요?

재료비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재료비는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장비임차라든가 퇴적토라든가 하천기성제는, 그거는 재료비로 해서 ······

아니,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측은 100%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사람이잖아요.

예.

100% 못하는데, 일단 주무과에서 예측을 하셔가지고 전반기 때 쓸 수 있는 재료비는 하고, 그다음에 5월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기를 대비해서 좀 예산편성, 예측!

예, 알았습니다.

“예측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대행사업이죠? 어쩝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죠?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다 또 많이 이야기하죠?

예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지금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산 두륜권역이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삼산 ······ 어떤 지칭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율자가 필요하죠?

예.

우리 군이, 대행사업이 아닌 우리 군이 한다면 조율자 역할을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조율자 역할을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이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생각 ······

좀 힘들죠? 이게.

예?

(청취불능)

조율자 역할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산은 또 반복된 얘기지만 자꾸 주민들에게 ······

아니, 아니, 반복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업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도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은. 전문성이 더 많은 안전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대행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한테 주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게 잘못 되면요 우리 군한테, 행정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물론 행정도 책임이 있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 고생하신지 압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조율자 역할을 해서 훌륭한 그 역할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요?

예.

앞으로 지금 할 곳이 몇 군데나 더 남아 있어요?

지금 보호구역 사업 ······

이게 우리 도 사업도 있지요?

예?

국비 사업으로 여기는 있는데, 도 사업은 없어요?

도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습니까?

지금 국비 지원입니다. 50대 50. 군비 50%, 국비 50%.

아니, 예전에도 보면은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던데? 이제 없어졌는가 보네요?

지금 그 도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국비사업이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나 더해야 됩니까?

개소수는 스쿨존 보호구역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그 운영에 그러한 사업비가 필요하지 신규로 신설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되어갖고 있지요?

그러죠.

과에서요.

예.

몇 곳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어쩝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나 이걸 요청 했어요? 내년 사업으로는.

내년 사업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하반기에 파악해가지고 ······

아니, 저희가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이제 정확한 시행물량 신청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우리가 수요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하면은 지금 해도 내년도에 이 예산이 국비가 선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내년 예산은 올 하반기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내년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사업비죠.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인데 내년 사업을, 국비사업을 언제 신청하냐 이 말이여.

그거는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 왔습니다. 한 9월에나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이 안 했으면 쓰겠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특히 CCTV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잖아요. 요즘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실적을 보면 정비 완료가 정비율이 57%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미정비율은 43%가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은 중간쯤 준공 195, 추진 중 1, 공사 중지 14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지금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소수입니다. 미터가 아니고요. 195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추진 중이 1개소, 공사 중지가 지금 작물 식재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거든요. 개소수입니다, 지금. 연장 아니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은 항상 걱정된 것은 개거를 중단한 그런 위치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이번에 호우피해 왔잖아요. 중단한 상태에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거꾸로 사업비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있으면 “사업비에 맞추는 것보다도 물량에 좀 맞춰라, 사업비를.” 대부분 뭐 2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 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좀 사업을 책정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보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속개하시기 전에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안 오면 절대 속개하지 마십시오.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이길운 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0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서 옆 도로와 백두4차 간 주변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해남 보건소 간, 마운틴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장공업사에서 관동마을 간 등 7개소를 보상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KT에서 은혜식당 간은 지장물 철거를, 또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로 등 7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민설득으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시설 내 안전판, 표지판, 차선도색 등 총 6건에 4억1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도시계획도로를, 5000만 원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14년 6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5월까지 마무리했으며, 그에 따른 환경성검토를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읍·면 순회를 12개 마을 순회설명을 실시했습니다. 내일 2개 면하면 14개 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를 도시계획정비안 입안을 7월에 해서 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또 군관리위원회,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2월경에 도시계획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하는 UPIS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행위 허가, 데이터베이스 추가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1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15건을 탑재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6.0버전인 것을 표준시스템인 8.0을 설치를 하고 도시계획 등 용역성과물 자료 등을 표준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제1차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설화해서 공설화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2차분에 토지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2필지 중 8필지를 완료했고, 4명에 대해서 4필지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일시장 상인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차분에 대해서 4필지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은 8월 중에 발주를 하겠고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내년 6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3개소에 1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재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농터와 주식회사 아이붐월드에서 공모사업이 2개소에서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가 교육 참여가 5개소에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2개소 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맞춤형 전문 요양보호사를 7000만 원으로 5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25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청년인턴제 11개소에서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10개 사업에 20명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25명을 마무리, 추가로 교육시키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및 이주여성 인턴사업,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10개 사업에 2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 및 물가안정입니다. 우수 관광민예품 제품 개발 지원비를 3개소 해서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요금, 소비자 물가동향 관리를 80개 품목에서 월 2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방문판매 업체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전남 및 전국 공예품대전 출품을 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물가 안정관리에 계속 이어가겠고, 착한 가격 업소 운영 14개소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1/4분기 신선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해서 22개 농가에 1억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소상인 이자 지원 대출에서 37명에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출물류비 추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정도를 확보하겠고, 계속해서 소상인 대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입니다. 기존에 형광등을,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5개소에 대해서 5월 9일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00가구를 선정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4개 업체가 1200가구에 대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3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770가구에 대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1차에 대해서 46등을 설치하고, 선착장 가로등 4개 등을 북평 남성리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금강산 등산로에 12등, 가로등은 전기안전공사에 부적합 처리를 받은 1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농어촌 가로등은 200등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화산 구성과 북평 안평 등 선착장에 가로등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황산면 한자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4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산면 방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농어촌 일반 가로등 설치 공사로써 황산, 산이, 문내, 화원 4개 면에 대해서 4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대단히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농협에서 미니스톱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낭시에에서 천일식당 간, 그리고 대림오토바이 구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마무리 된다 하면은 피낭시에에서 롯데리아 구간만 남고 이렇게 완공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가지 사업인만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출렁다리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6월 14일에 읍사무소에서 마무리했고,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6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발주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제안서를 입찰공고 했고, 제안서 평가를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 및 땅끝국민디자인단 의견을 3회에 수립을 했고 계약체결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6월 14일에 해남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옹벽디자인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바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A4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300원, A4 이하는 200원을, 수거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3953건을 수거해서 보상금이 1129만 원을 ······ 아! 112만9천 원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불법 광고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103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마을진입로 23건, 마을안길 72건, 승강장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장비임차료 2억2500만 원을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지원을 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은 144건에 시설비 사업이 21억 원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장비임차료는 9700만 원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자본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주민 여가 공간 사업 확충은 51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을회관은 30건, 마을창고 2건, 마을화장실 4건, 마을쉼터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역시 여가 생활공간 5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34건, 마을창고가 6건, 마을화장실이 3건, 마을쉼터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기본 및 경관계획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0억으로 2011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했고, 현재 복지회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6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기본 및 경관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5월경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6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토목공사는 지금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써 건축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은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역량강화 용역을 6월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써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4억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건축 개·보수 공사, 조형물 제작을 착수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내면 예락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써 8억을 들여서 문내 예락 마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면 후산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시행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지금 기반토목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은 조형물 제작설치를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내 예락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은 9월까지 마무리하고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마는 10월경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계획량이 110동 중에서 91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는 110동 중에서 73동을 마무리했고, 주택 개량 117동의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화장실 19동, 빈집정비 37동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총괄사업을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국토부 예산 8억3300만 원을 6개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영 국민 관광지 주차장 사업부터 해서 현재 해남공설공원 추모공원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마지막에는 가학산 지구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설계, 주민복지과에서는 10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8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해창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금년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착공 중에 있고, 건축공사가 마을회관 공사 5월에 착공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면 향교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 5월에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후로는 화산면 해창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라 ’17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 향교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랜드 매입 및 힐링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규제 개혁 상담실을 4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전라남도에 건의가 3회에 6건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내에 1부서 1규제 발굴 보고회를 3월에 개최해서 26건의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과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개선 과제 39건 중에서 현재 38건은 완료 중에 있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사전 규제 검토를 22건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규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교육과 전 직원의 제안사항을 모집하여서 규제 개혁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법령 개정사항 수시 알림 서비스입니다. 자치법규에 위임한 법령이 제정이라든가 개정된 것을 상시모니터링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검토 요청 15건에 대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알림 서비스 상시 운영을 하겠고, 주무부서에서 알림 안건 조례 개정 시까지, 저희들이 실적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미희 의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 중에서 롯데리아에서 주막식당 간 이 도로가 녹색디자인 거리하고 지금 ······

같습니다.

지금 같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녹색디자인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녹색디자인 거리 중에서 지금 안, 지금 시공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 롯데리아에서 그피낭시에 그 사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 그 롯데리아 맞은 편 건물 쪽 있잖아요.

예.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 지금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이왕 이제 녹색디자인 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돼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건물이 걸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세입자들이 감정평가를 못하게 해서 좀 반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히 해결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녹색디자인 거리 시범조성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쌈지공원이 조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지금 농협군지부 옆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민원사항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그 롯데리아 맞은 편 건물 중에 건물주께서 그 “쌈지공원을 그쪽에다가 유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자기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설치나 주차장을 해주라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확실하니 그건 저희들이 그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에 대해서요 우리 해남에 금강저수지 밑에 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또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어린이공원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도로에서 거기 공원까지 가려면 약 100m? 50m? 약 그 정도 되죠? 50m, 100m 이상 거리가 되는데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 공원을 거기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길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 뭡니까? 보석사우나에서 반듯이 쭉 그대로 개천까지 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상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거기는 ······ 큰 도로에서, 다리 있는 도로에서 거기까지는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위로. 더 위쪽으로! 그 보석사우나에서 반듯이. 그래갖고 거기가 보상, 길 나게끔 보상해줬다고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은 지금 그렇게 길이 나기 ······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나기 위해서 자기 말로는 “보상을 해줬다.” 그런데 그래서 아직까지 길을 안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묻고 ······

보상을 하면 저희들이 한 군데 말고는 다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바로 철거를 합니다마는 ······

그건 저도 다시 검토하고요. 그래서 제 걱정은 뭐냐면 그렇게 생태공원, 습지공원을 다 해놓고 막연하게 ······ 뭐 사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막연하게 ······

저희들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이제 금강저수지 둑 밑에서 KT 그 앞쪽으로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이제 거기가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러니까 자, 어렵다 합시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누구 하나 사람 없잖아요, 거기가. 밤이면 텅 비어갖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해남 군민이 지금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한번, 열심히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2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것, 현재 또 지장물이 철거 중인 것, 또 도시계획도로개설 중인 것.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분류에 잘 안 맞는 내용이 있죠! 즉, 제가 무슨 이야기기냐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미 준공기일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도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추진계획에 넣어 놓으셨어요. 혹시 이 구간 중에 이미 준공이 끝나야 될 도로가, 구간이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외회관∼LG 간, 또 ······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기는 그 정도고요. 지금 남외회관∼LG는 아시다시피 지금 소유자가 한 명인데 네 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활형편도 어렵고 또 이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 만나기는 여러 번 만나고, 또 가족까지도 만납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미 끝날 구간을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이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유가 좀 뒤에 붙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무슨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죠?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도 ······

언제까지 ······

지적한 사항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보상협의 중인 곳 가장 중요한 장공업사와 관동마을 구간.

예.

우리 관동배수지 배수관이 매립될 곳이죠?

예.

그 부분들을 어느 지역보다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철저하니 준비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상자 만나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한 다음에 저희들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요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남외회관하고 LG전자 구간에 우리가 뭐 수용절차를 진행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진행과정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차분은 그 시장 부지를 매입했던 거고 ······

그렇죠.

2차 부지는 그 주위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정확하니 저희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 우리가 당초에 1안, 2안, 3안, 4안 정도까지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의 부지를 매입할 거라고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주무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저 부지매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뭐 여기서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2차분이 원만하게 됐습니다마는 네 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감정가를,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분은 토지는 문제가 없고 건물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지까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네 분 남았어요, 2차분이. 근데 중간에 저게 마지막 부분이라면 3차로 넘어가겠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놔둘 수가 없어서 관내 거주자가 아니고 관외에 거주를 합니다마는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네 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하면 바로 3차분에 대해서 고시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3차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3차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앞쪽에 3차분 건물 안쪽 부분이 또 매각을 희망하는 그런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2차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3차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료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 뭐 3차분 매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차분 외에 또 4차분도 있습니까?

이제 보상협의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우면 또 다른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간 중간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차분에서 좀 막힙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좀 노력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뭐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나는 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조례개정 또 지원 폭, 지원범위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당초 이 사업예산이 1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예.

그래서 수요가 안 되니까 7000 사업비를 줄이고, 또 5000까지 줄여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먼저 두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것도 약간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대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꺼린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늘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이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줬어요. 거기에서, 17명이 바로 우리 사무실로 오지 않고 거기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원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자지원도 2%는 무조건 자부담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2%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금 이자율도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대, 3%대도 있는데. 그런다면 우리가 최대 맥시멈(maximum) 3%까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본 2%는 자기부담이면 3.5%의 이자율을 받는 사람은 1.5%밖에 이자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어긋나죠? 지금 3%까지 맥시멈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예. 저도 이제 여건의 변화가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말 많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두 번 이상 나갔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그래도 뭐 우리 문엽 계장님, 또 과장님 고생하신지 알아요. 애쓰신지 알고 아침마다 출근하셔가지고 시공업체하고 얘기한 지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만 해도 차가 그 우수관에 빠져가지고 파손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간단하니 여기다가 차단막이라도 설치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설을 신경을 쓰지 않는가’. 또 밤에요 공사구간에 이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후진으로 나와요. 그런 어떤 불편한 일도 있고, 항상 뭐 근무시간에 가 보시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퇴근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이 사실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시내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두 번, 세 번 현장에도 오시고 지도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통행에 불편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사고가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어려운 고충이라도 있고 그러시면 한번 ······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218쪽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출물류지원비 있죠.

예.

22농가 업체라고 이렇게 기입하셨는데 그중에는 소규모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예.

주로 이 3개 품목에서 어떤 품목, 어떤 품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