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로 생활보장팀장에 임명된 배두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 행복나누미, 행복지키미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노후 된 경로당의 보수 및 신축공사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섬김 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회 영동희망복지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군민참여확대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불안정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지도가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취약계층의 꿈을 이루는 자립기반조성 등 14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첫째 안정적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강화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은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6.25참전유공자 추모행사를 11개 읍면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은 보훈명예수당은 1인 월 8만 원 의료비는 1인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 명예수당과 의료비를 각각 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287명에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4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꿈을 키우는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과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수급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사업과 자활기업인 불뚝칼국수 등 5개소에 탈빈곤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운영은 기금조성액 9억 1000만 원에 이자로 조성된 사업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기금의 경우 이자의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 또한 제한되어 있어 폭넓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수자활 사업을 11월중에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실천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설명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1,431개소를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월 1만 2000원 미만인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980세대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연금을 우리군 전체인구의 22%정도인 11,133명에게 지급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주1회 270명에게 장수수당은 월 3만 원씩 3,177명 저소득노인 위생비지원은 35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25개 프로그램에 31개 반을 운영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매주 금요일 주1회 4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경로 효잔치와 복지관 수강생 어르신 생신잔치는 매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와 월로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및 분회 운영비와 원로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 및 노인대회를 10월 중에 노인역량강화 연찬회와 원로회의 역량강화 연찬회는 11월 중에 실시하고 감고을 은빛축제는 12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제공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416명,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은 353명, 취업창업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94명 등 총 8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 1개소와 노인교실운영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기반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1구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명에게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족 예산분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이용 어르신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입니다. 당초 경로당 19개소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개소는 경로당공동생활자와 미생활자간의 불편함이 노출되어서 지원요청이 취소되어서 18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상반기에 141개소에 총 3,67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촌면을 비롯한 6개면에 13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은 경로당신축 3개소 경로당 증축 및 보수 20개소,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11개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58개소,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 33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36개소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 692건 교육급여직권등록 신청조사465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조사 1회 26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 2,5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1,250가구, 수급자 주거급여 981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520가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내실화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영동군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등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대상가구 발굴 및 중점관리 35가구, 가정방문상담 2,603건 등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물품지원 사업은 10가구에 214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지원 사업은 뚜레쥬르 등 5개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48건에 3200만 원 상당 시설 101개소에 1,5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생계 154건 의료 34건 연료 132건 등 총 3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으로 제9회 영동희망복지박람회를 영동군민의 날인 5월 26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관협력 워크숍을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복지관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 센터 읍사무소에서 한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행사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어떤 걸

아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장님에 운영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번 읍사무소에서 한 장애인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먼저 장애인복지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4일까지 수탁 공모한 기간을 접수한 결과 2개 업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탁 공모제한은 도내 업체로 법인체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2개 업체밖에 신청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안에 그런 법인을 운영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7월 20일까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9명 정도에 민간인 전문가와 또 법인대표 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7월 29일에서 7월 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8월중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공증 절차를 거치고 8월 중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고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행사는 시각장애인 창립기념행사로 당초에 장소가 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인원도 많고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하고 장소문제를 협의해서 영동읍사무소 3층 회의실로 장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2층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다 안 끝났나요?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자도 부족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청각장애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비춰가지고 통역사가 나와 가지고 수화통역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읍사무소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지금 나중에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시각장애자하고 협의회하고 이것이 전혀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현장을 한 번 가 봤는데 충분하게 의자도 갖다놓을 수가 있고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올라 다니기도 좋고 시설이 더 좋은데 굳이 의자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5-2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6월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표가 금액당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영동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영동군 수화통역센터 지원 이 4개 부분은 연간 사업계획 부분이 집행이 한꺼번에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그래 가지고 그 실적을 나타내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의원님께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복지관은 작성할 때 5월말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실적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주민복지과 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것만 그렇게 미리 지원이 전체 금액이 됐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운영 중간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수탁기간이 다 끝난 건가요?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수탁을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반납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님 재정지원금 2000만 원 문제 때문에 계속 장애인협의회 이사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수탁자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 바뀌다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 인수인계 문제나 그런 것이 대두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어디서 수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 문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의원님 시설장을 제외한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새로운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하게 되게 하려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선정을 하도록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기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운영으로 해서 불뚝칼국수 외 다섯 개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기업에 핵심취지는 탈빈곤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급여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개 업체에 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불뚝칼국수도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섯 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5개 업체는 클린영동 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업체고요. 하나는 한아름 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 개보수 하는 그런 자활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정재활용 헌 옷 수거해 가지고 수선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불뚝칼국수는 시장 안에 있는 칼국수판매점이고 또 영동 희망유통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정구양복 배송사업을 하는 그런 자활기업을 작년 12월말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 5-6쪽에 보면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원래 추진계획이 5500만 원이었는데 추진실적으로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5500만 원이 다 추진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요. 읍면에서 형편상 영동읍까지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읍면에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5400만 원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5400만 원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0쪽에 보면 재가중증와상 노인 위생용품 지원이 100명에 2200만 원인데 추진실적으로 재가중증와상 노인 위생용품 지원이 117명에 2200만 원이 다 완료된 겁니까?

상반기에 추진이 완료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위생용품 같은 경우 연중 사업일 것 같은데 상반기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연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 액수로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사용 금액으로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합계내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박순복 의원님 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완료된 것 그리고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남아있는 것 그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대상자 117명에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자료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질문 덧붙여서 하면요. 박순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24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1개소에 3억 5700이었는데 추진실적이 1개소에 3억 5700이면 이 운영지원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평균내서 지급하는 겁니까? 서면자료 내시겠지만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결정 돼 가지고 나눠서 지급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통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건데요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단위는 어떻게 연간 아니면 월간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연말에 장수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수수당에 관련한 예산이 아마 올해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실지?

의원님 장수수당은 현재 정부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지가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개선을 내린 사항으로 1935년생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6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영동군에서는 해마다 당초 예산액은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진실적에 보면 장수수당이 전반기만 하더라도 한 11억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만 해도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장수수당이 결국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복지에 한축이니까 만약에 장수수당이 정부지침하고 배치가 돼서 너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중복 지급된다고 해서 만약 그쪽 예산이 우리가 결국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줄어드는 액수만큼 차후에 앞으로 그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그 줄어드는 예산을 다른데 편성하기 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 복지에 추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도 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부터 실과별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단순히 노인복지수당이 줄어드는 것만큼 감액해서 잡는 게 아니고 감액되는 것만큼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없으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요예측 해 가지고 줄어드는 것만큼 노인복지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어르신들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공약을 해서 추진계획을 월 36만 원 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실태 점검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 되어 있는 운영 실태를 현장점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5-16쪽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가사도우미사업이 또 도우미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실태 현장점검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새로 한 사업 아닙니까? 했는데 경로당 다녀보면 36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많은 돈이 아니어서 실제로 가사도우미 경로당가사도우미 할만한 여력이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어떻게 유지하냐면 경로당 가사도우미로 나오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적립을 하고 실제 가사도우미 역할을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식사 한끼만이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실태가 실제 그것과 다르게 변형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가사도우미지원제도를 좀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점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사철하고 바쁜 철에는 가사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경로당가사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성과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동남부지역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하였으며 서울 영동학사 본격 운영으로 수도권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학비부담 경감과 면학증진을 기여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비전은 생활밀착형 복지 더불어 사는 영동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일여성인턴 8명을 연계 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로 추진실적은 문화강좌, 노래교실 등 11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충북여성인턴제 운영으로 3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잠재능력강화 워크숍을 5월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7월 8일에 혜민스님의 특강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까지는 조성액 14억 7800만 원으로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올해 추진한 거는 홈메이드수제떡, 차와 디저트, 한지공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추진실적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폭력예방 인형극은 6월 28일에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추진도 자치법규 25건을 하였고 그리고 직원 자체교육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7쪽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하고자 콘테스트를 8월에 개최하여 가족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복가구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은 자녀양육비지원, 고등학생 교육비지원, 중고등학교 학용품 난방비 지원 등 4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은 38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위탁기관 지도점검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5건에 대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 실적으로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 20명을 지원하였고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21에 그리고 친정나들이 지원 대상 10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재능활동 동아리를 2팀을 지원 육성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 예산으로 진행하는 여성회관 예식장 기능보강사업도 6월 28일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종사자처우개선비 등 4억 3000만 원을 지원 하였고 지도점검도 2회 하였습니다. 6-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지원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날 행사지원 어린이집 연찬회 지원 등 4900만 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15쪽 어린이 집 보육서비스제공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누리과정교육비 등 10건에 대하여 3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16쪽 어린이 집 시간연장 보육사업 지원으로 2개소에 800만 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어린이집 운전원 복리후생비 9개소에 2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교사지원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한마음 축제, 동아리 활동 등 10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6-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등 1개소에 51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육성사업 지원 추진실적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7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 1명에게 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도 창의력게임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안전점검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황간문화의 집은 상상학교 등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리모델링사업은 4억 예산으로 6월 29일 착공 9월말까지 완공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2쪽입니다. 내실 있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 추진실적은 도서자료를 929 권을 구입하였고 대출건수는 21,107권으로 이용은 44,867명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추진실적은 제52회 도서관 주간행사를 9회를 했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2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5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017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군민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은 감고을 아카데미는 6월 14일 CJB 최지현 아나운서 강사를 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교실은 6회를 계획 중에 있고 2회를 운영하였으며 7월에는 국악인 김용우씨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26쪽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행복공감학교 4개 학교에 384명 행복사회 1개 학교에 187명 I-BOY 지역정보화 262명이 가입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7쪽 영동학사 확보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실 4명을 선발하여 입숙을 시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6-28쪽 군민장학회 운영 기금 조성 추진실적은 현재 장학기금은 138억 원이며 8월에 장학생 선발을 248명을 하여 2억 34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및 추진실적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24개소에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식품비도 45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도 점검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29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35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0쪽에 레인보우영동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연수는 53회에 5,173명이며 활성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3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관리 드림스타트 대상은 171가구에 283명으로 저소득 아동 현황조사 및 위기도 검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통합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32쪽 지역사회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운영위원회 1회 아동복지협의체 1회 슈퍼비전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연봉사자 및 후원자도 2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6-33쪽 고품질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신체 건강지원은 드림아동 건강검진 영양지킴이 반찬사업 등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인지 언어 서비스 지원은 학습지연계서비스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35쪽도 정서행동서비스 지원은 생일축하 케이크 보내기 꿈둥이 맘 행복나들이 드림맘과 함께 하는 1박 2일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 등 관리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추진실적은 불법 유해업소 중점단속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등 12회에 59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6-37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3회 111개소 시니어감시원 지도 2회 68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는 전담 관리원 간담회 4회 판매업소 지도점검 8회 212개소를 하였고 전체 1회 7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실적은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였고 27개소 915명을 등록하여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등 순회 방문을 6회하였습니다. 6-3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제 운영으로 신고된 9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과대광고 단속 추진실적은 예방홍보를 위해 인터넷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 모니터 등을 상시하였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6-4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육성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교육 1회에 500명을 실시하였고 친절교육 및 식중독예방 교육도 4회 684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41쪽 향토음식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은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운영 활성화 간담회 1회 그리고 향토음식 조리시연 및 친절교육 1회를 개최하였고 와인삼겹살운영위원회도 1회 개최하여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9월 24일 3회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지원은 조리시연회 3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지원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동 10미를 지정하였고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 조리시연회 2회 개최하여 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절교육 및 조리시연회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10쪽 좀 봐주시죠. 다문화가족센터에 많은 행사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영동군이 다문화 가족이 없으면 시골에 아기울음 소리도 듣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친정나들이 사업하는 것도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영동군이 지금 일손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친정나들이를 보내는 것도 하고 아니면 반은 친정아버지나 친정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와서 우리한국 영동도 구경시켜주고 우리 한국에 발전사항도 볼 수 있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농촌에 와서 사위들집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 나중에 음식축제 이거 향토음식경연대회 하는 거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식당음식점만 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1군데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음식점 같은 데도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을 다…… 읍면에는 한 군데씩은 다 했고 향토음식으로 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식당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식당 운영 안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향토음식을 할머니들 음식솜씨나 그런 걸 발견하려고 했는데 읍면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음식점에서 안 하면 그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작년 같은 데는 면에서 한 군데씩을 면으로 추진할 때 처음에 의도는 할머니들 음식이라든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와서 출전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한 군데를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작년에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영동군에 오면 관광객 들어온 특별하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옥천이나 무주 쪽만 나가도 덜 한데 영동에 오면 사실 먹을 것이 없다 깨끗하게 하는 제대로 하는 한정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외부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모시고 나가서 식사할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나는 이 식당 향토음식 하면 대부분 식당에서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식당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도 있고 또 요새 우리 과일과 접목시킨 음식도 많고 하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을 해 가지고 영동군에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작년에도 그렇게 계획은 했었으나 잘 추진은 안 됐습니다. 올해는 더욱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적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상담건수는 지금 어떻게?

상담건수는 1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거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84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것이 26건 이혼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131건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16쪽이요 어린이집 복지후생비 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영동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으며……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교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개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어디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별하나어린이집, 해나라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로 해서 지금은 이제 양성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지만 조성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실적을 놓고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명칭에 맞게끔 여성단체나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계획은 양성발전기금에 맞게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CCTV사업이 올해 있었나요?

작년에 있었지요.

작년에 마무리 했던 사업 제가 착각을 해서 그거는 질의를 안 하고요. 지금 6-37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 시니어감시원 지도점검 신종홍보관으로 이게 메모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떳다방이 신종홍보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시니어감시원들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41쪽에 보면 영동 와인삼겹살거리 운영해서 추진계획이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시고 운영업소도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게 평가는 안 하십니까? 별도로?

평가는 지금 평가는 작년부터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평가를 잘 되고 있는 점 등을 해서 평가를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분들에 애로사항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와인삼겹살거리가 하고 있는 데는 하기전보다는 장사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평가는 가을에 하반기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6-38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등록 관리하는 개소당 교육이나 방문교육이나 아니면 교육 횟수는 사실 양호한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실제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런 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평가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7개소가 지금 등록대상들 하고 있는데 영동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들 평가는 하반기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진규 의원님이 양성평등 기금에 맞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단체에 공로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 의원 생각은 일단 끌어내려면 표창할 때 그분들이 밖을 나오면 또 아저씨들이 안 도와주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표창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뭐 그게 저기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6-18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학업복귀 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120회 1,100명 잡혀있어요 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학업을 이렇게 뛰쳐나가는 학생은 없다. 라고 판단되는지 영동군 실정은 어떤지 실적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업에는 모두 전념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학교복귀 말씀하셨던가요? 학교복귀 프로그램이 그것이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대상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했고 차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복귀한 아이들이 있으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학업에는 전부 복귀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 검토했는데 검토된 사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인보우연수원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아직 우리가 9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그전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위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런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저는 지금으로써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법으로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청소년수련관 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교대로 일직 같은 걸 서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연근무를 해서 그 분들이 오전에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연근무로 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는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케익도 만들고 diy가구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다 수용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을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배울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 내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입니다. 고객 눈높이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실현과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거래질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영동군 마을 노면 제작으로 각종마을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용이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수신청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전수조사 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 조사 정리가 미흡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필지가 많아 한정된 인력과 시간제약상 정밀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관외거주지가 많아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7-4쪽입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실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와 음료제공 및 민원실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현장 행정 추진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1회를 실시하여 51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7-6쪽, 고객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여권 등기우편 배송서비스 42건, 여권발급 안내문자서비스 987건을 제공하였고 여권커버 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1,238건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152건을 제공하여 민원서류 대리발급에 따른 민원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전심사 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여 146건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8쪽,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9세대 4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를 1회 하였고 지적기준점 선점 및 매설

의장님! 설명을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용 도면제작으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행정기관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했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력하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칭찬받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기학 의원이 마을 도면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저희들 지역구 군 의원들도 어떤 기초자료나 민원에 참고가 돼야 될 텐데 여분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1부 정도 배부할 수량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딱 맞췄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 리·동 230개 부락과 면에 1부씩 배부를 하도록 계획해 가지고 모두 배부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분 좀 있고 다른 사항이나 행정기관에 그렇게 필요한데 구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30권 제작하는데 2300만 원 들어갔으면 권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에 2000만 원이구나 그럼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이런 데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실비로 제공하는 방법도 한 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고 이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니까요 민원실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6일자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에 김영대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팀장 김순배 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쪽 첫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수목표액이 255억 4900만 원인데 5월 31일 현재 121억 300만 원을 부과해서 상반기 목표액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은 문서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5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법원, 세무서 등에서 37,807건의 과세자료를 수집해서 정비를 했으며 등록면허세 휴폐업자일제조사정비 85건, 감면자동차일제조사 후 21대 과세전환 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계액은 10월에 작성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재무제표는 작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6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시했습니다. 완벽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지출시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을 수시로 실시했으며 각 부서에서 작성한 월계표 및 분기계표를 6회에 걸쳐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를 위해서 정수물품승인심사를 168건을 했고 구입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관리를 485건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8-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을 위해서 441건에 계약과정을 군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전자입찰로 163건에 345억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대행을 53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에 따른 조달청입찰 결정을 위한 계약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8-11쪽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279건에 39억 5700만 원에 공사용역물품을 업종별 업체별로 구분해서 균등배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계약예산 절감율은 수의계약시 공사입찰 낙찰율 87.745%를 적용한 결과 13.79%로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신속구매입니다. 수요발생시에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 478건에 132억 5300만 원에 물품과 관급자재를 조달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상 시설공사 252건을 대상으로 노무비하고 그 외에 대가와 구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확인해서 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했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와 공사용역 계약실적은 439건에 331억 2600만 원이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실적은 3건입니다. 8-1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화해서 현년도 체납액 발생율은 0.8%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6.4%로 관리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는 등 283건에 3억 6300만 원에 체납액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입니다. 재산압류를 973명 공매추진을 11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46대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252명에 500만 원 결손처분했습니다마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1억 원 이상 집행시에 7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집행한 실적은 43건입니다. 자금을 적기에 배정해서 체계적으로 기금운영을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에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187호를 조사하고 가격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택가격열람을 홍보하고 열람통지문을 주택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11건에 의견을 접수 처리한 후에 4월 29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지목변경 등 17,595건을 비롯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 정리했으며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863건 등을 정비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징수 및 또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서 과세자료 조사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대상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 30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징수실적은 25억 4200만 원이며 집중신고 징수기간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운영을 했고 신고방법을 대상 법인 674개소에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에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행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1차로 12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였으며 기획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58건에 4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직접 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8-10쪽, 8-11쪽부터 8-13쪽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한 업무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13쪽에 지역업체 보호육성으로해서 추진계획은 공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해서 추진실적이 지역업체 공사 용역 계약실적이 439건에 31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는 그러면 8-10쪽에 있는 그러니까 3쪽에 있는 입찰계약하고 8-11쪽에 있는 수의계약하고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8-13쪽에 있는 지역업체 공사 계약실적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별도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역업체 보호육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8-10쪽에 보면 전자입찰 아닙니까. 전자입찰이고 8-11쪽에 있는 거는 수의계약이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에 있는 거는 다 관내업체에 소규모공사금액인 것 같고요. 8-10쪽에 있는 거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내 아니면 전국 공동도급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13쪽에 지역업체 공사용역계약실적이 43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제한관내가 407건 지역제한도내가 27건 공동도급전국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업체 보호육성 안에 수의계약 하는 실적까지 다 포함된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는 1인 수의계약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전자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공사 계약실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8-16쪽에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있는데요. 이 결손처분 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한이 있나요? 안 받아도 되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씩 재산조사를 해서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요.

예, 그러면 시효연장이 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효연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재산이 나타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다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라서 받을 수는 없지만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아니 재산이 있을 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조기집행 하셨지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고 페널티 받은 거 있습니까?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규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병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속 행복한 영동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주민생활환경 조성 전략목표로 석면안전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적응입니다. 석면철거비용 지원은 종전에 환경공단 위탁방식에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139가구를 확정하여 보조결정한 바 있습니다. 9-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대상자를 304가구에 523만 원을 선정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년 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국도비 설치사업 추진은 신청접수를 115농가를 받아서 19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 2491만 6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현지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8월말까지 지급완료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신고 1건이 접수되어 126만 7000원을 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입니다. 6개 단체 29명 구제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지원 피해예방사업지원입니다. 신청자 접수를 119농가를 받아서 26농가를 선정하여 보조금 3462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 환경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설명은 이것으로 듣고 꼭 문제성 있는 거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쪽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면 7개소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공공편익시설 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불편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는 업체가 어떤 형태의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전에 파악을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각 마을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할 때는 그래도 또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 깨끗이 더 청소를 하는데 혹시나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9-7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해서 국도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42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이 4200해서 다 계획대비 추진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9-9쪽에 보면 다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9-7쪽에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전기목책기 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9-9쪽은 국도비사업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가기 때문에 요청되는 농가는 많고 해서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울타리라든지 방조망 철선울타리사업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전체 예산이 9-7쪽에 있는 국도비사업 4200만 원 하고 9-9쪽에 있는 6000만 원 해서 올해 전체예산이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제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포상금내역인데요 3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얼마만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1,000마리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 추진실적이 한 1,015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추가로 받아서 그 구제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하고 피해예방 사업지원 하고 신청한 농가대비 선정한 농가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많이 덜 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신청한 농가가 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17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지원 사업 추진해서 일단 미집행 됐던 1농가에 대해서 지금 신축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주민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 지원 사업 범위내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부분은 협약이 돼서 해마다 해주고 있다는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가구가 주택신축이 1가구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 중에 있고 종합검진을 대체사업으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다 팀장님? 지금 심천 수변구역 사업으로 해서 창고하나 진거 있죠? 해결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박순복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총 수혜를 받는 가구가 55가구에요. 그런데 종합검진 받는 사람이 39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1가구당 1명씩만 잡아도 55명 전원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적게 혜택을 받지 않았는가 지역주민들 홍보를 해서 주민종합건강검진을 전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