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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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홍성경전문위원

(“미녹취”)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며, 위원회 회기 일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예,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3시 4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6년도 예산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 중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로 총 3,994억 원이며, 기존 3,585억보다 409억이 늘어나 11.41%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543억 원이고,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가 279억 원, 기금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증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중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364억 등 총 4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비 22억 원, 자본지출 229억 원, 보존지출 및 내부거래 123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억 원 증가하여 총 4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328억 원 등 총37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 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비 22억 원, 자본지출 229억 원, 보존 및 내부거래 8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원 등 증액 편성되어 총 37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현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목록이 되겠습니다. 군관련시설피해조사합동용역부담금에 3억 원, CCTV설치 사업에 2억 8,000만 원, 지방채 상환의 35억 7,000만 원, 향토유적 정비 사업에 3억 원, 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 회원권 구매에 2억 5,000만 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에 3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30억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갈말읍청사 신축사업에 20억 원,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이전 철거에 4억 3,000만 원, 와수1리 신원아파트-무네미구간 인도설치사업에 5억 원, 철원읍 등 6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이평6리-장방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1억 5,000만 원, 마을안길 토지보상에 6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에 27억 6,000만 원, 강풍피해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에 2억 8,000만 원, 대민지원 군장병 철원오대쌀 보내기에 2억 원, 2015년산 철원쌀 전량판매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5억 원, 3권역 농로 배수로 개선사업에 5억 원,상시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에 6억 5,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 하천준설사업에 5억 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 4억 원, 과원 생력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0억 원, 철원 갈말읍 동막리 농업용수관 설치사업에 2억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에 7억 원, 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 사업 중 대규모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운용되는 10개의 기금중 지방채상환과 식품진흥을 위한 2개의 기금에 운용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에 해당하는 35억 7,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95억 7,000만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고,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와 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성립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9억 원을 증액한 3,99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38억 원 증가된 3,543억4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원이 증가된 279억 4,300만 원, 기금이 36억 원이 증가된 172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33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5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24억 5,600만 원 증액과 도비 보조금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5,1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8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5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70억 원 등 분야별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산 성질별 예산규모는 전체의 45.91%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이 19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과 내부거래가 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8억 5,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및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30억 원, 갈말읍 청사 신축사업 20억 원, 도로확포장 및 토지보상 17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7억 원, 상시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하천준설 및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9억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억 원, 가축방역지원 7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원 등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자체사업 2억 원 이상 도표와 8쪽의 2억 원 이상 보조사업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31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 27억 6,900만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억 5,2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 중 철원문화원 신축, 국민체육센터 건립,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농공단지조성, 행정공간정보지원,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 확충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 규모는 172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35억 7,800만 원과 철원군 식품 진흥기금으로 과징금 환급금 반환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보조사업 완료와 국·도비 반납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 신청 시 정확한 수요판단과 예산편성으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일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야 하며 일부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8억 4,422만 원을 증액한 3,543억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5,3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106억 5,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하수도 사용료 2억 4,61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경상적세외수입은 55억 8,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시상금 250만 원 등 2개 실과 그외수입증액 편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50억 6,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무과 새주소지원사업 3,000만 원외 1건에 대해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관광문화과 향토문화유적 주변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은 39억 5,115만 4,000원을 증액한 1,112억 4,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외 9개 실과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외 34개 사업에 대해 24억 5,564만 원을 증액한 924억 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외 13개 실과소 디지털소멸시스템구축 외 72개 사업에 대해 14억 9,551만 4,000원을 증액한 188억 4,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7억 4,921만 7,000원을 증액한 422억 7,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은 273억 8,617만 4,000원을 증액한 403억 8,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3억 6,304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2,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획감사실 외 11개 실과소에 13억 6,304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2,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획감사실 외 12개 3억 6,010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5,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을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지금 잘못 32쪽. 32쪽부터 4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7억 3,621만 2,000원이 증액된 206억 9,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주요정책개발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자산취득비로 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시설비로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철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35억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억 9,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사보수보강공사에 1,003만 원, 자산취득비로 1,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부서운영일반운영비로 140만 원, 자산취득비로 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남면, 시설비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읍면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15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예비비에 목적은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세운 예산가지고 이렇게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회계 총괄적인 법정기준율이 있고, 요번에 증액된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

위물론 뭐 재해재난예비비가 근 2~3년 동안 큰 재난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그게 이월금으로 다시 이제 돌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정에 세운 42억 정도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은 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못 쓰고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강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또 그 피해 보존을 해준 사례가 있고 이제 장기적인 기상예보에 근 강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거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큰 그 수혜나 뭐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우리가 뭐 하천준설이라든지 그동안 미리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래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어요. 그러고 나름대로 그 재난 예방에 대한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좀 웬만한 300m, 400m정도의 비가와도 큰 뭐 피해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요번에도 뭐 한 300m, 많이 온데는 300m 거의 다 가차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큰 수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내부 유보금으로 진짜 돌려놓던지 정리 추경이라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게 2회 추경 후에 우리가 또 집행 예산이 수시로 사유가 발생되면은 3회 정리추경이라도 풀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요. 그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런 식으로 신축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편성은 하되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알았고요. 각 읍면별 2회 추경요구예산을 보면 이건 뭐 정말 읍면별로 3개 읍면 예산 이거 진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풀어서 쓸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네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당초예산에 읍면 이제 인구수 등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일부 이제 편성이 됐고, 읍면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선 행정업무만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고요.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군 뭐 주민숙원사업을 다 편성돼서 실과소에서 직접 이제 대다수 사업은 집행을 하고, 일부 또 읍면에 재배정에서 사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과소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읍면 기능이 민원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그 산업계를 비롯해서 4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사실 그런 민원들은 이장들을 통하고 사회단체장들 통해서 다 산업부서에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민원들이 다 생활민원이에요. 아주 작은 민원들, 몇 백만 원에서 뭐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런데 그런 민원을 다 우리 사업부서인 농업정책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다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업무는 폭주가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몇 개월씩 지연이 되고 즉각적인 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에 그 하천변이라든지 이런데 그 정주권 사업이든지, 뭐 이런 조성한 나무들에 그런 제초사업도 지금 읍면에다가 요구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돼요? 그니까 사업부서도 그냥 관리부서도 명확치 않고 하다보니까 이게 두 달, 세 달씩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해마다 사업부서에서 그냥 구궐하듯이 받아쓰던 예산들은 좀 이렇게 애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사업부서에 업무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작년에도 이천만 원씩 그 풀 깎기 사업 도로변들. 이런 사업들 늦게 지출하는 바람에 사업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 소규모 풀베기라든가 그런 사업은 작년에는 이제 2회 추경엔가? 확보해가지고 사업집행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가지고 읍면장이 재량사업으로 풀 깎기라든가 소규모 수선 같은 거는 할 수 있게끔 그 예산,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참 읍면에 가보면요. 그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이상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풀 깎기를 읍면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2회 깎게 돼 있다. 그러면 적정한 시기에는 바로바로 이게 그냥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읍면에서도 뭔가 또 그 나중을 걱정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아끼고 가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그래도 직원들이 그래도 뭐 15명에서 20명씩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읍면 예산 1억에서 그저 2억 가지고 그냥 집행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도 안서고 또 이장님들의 그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다 그냥 거기선 받긴 받는 데,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부서에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내년 예산엔 좀 개선을 대폭적으로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사실 세무과장님한테도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실장님께 행정을 총괄해서 기획부터 예산, 감사까지 소관을 하시니까 좀 총괄적으로 먼저 개요를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전례없이 2회 추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썩 좋은 것만은 아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지방채상환기금에 관련돼서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법적으로 20%이상은 당연히 변제를 해 나가서 지방채상환이 사실 아, 지방채가 발생된 것은 상수도 관련돼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큰 요인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예. 요인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하수도 거기 과에서도 언급은 하겠지만 하루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채를 발행, 저 우리가 창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 좀 한 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작년도에는 상수도관련 그 누수복구예산을 30억 계상했다가 올해는 77억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상수도 배 이상 더 이제 상수도관련 예산을 세웠고, 지금 누수탐사를 그 상수도관련 부서에서 참 열심히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강원도 지금 평균 누수율에 보면 저희가 2015년도 보다는 올해는 더 상당히 아직 뭐 통계, 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뭐 타시군에서 뭐 많다고 해서 평균이하라고해서 아니할 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최소한 8%이상 많게는 15%까지도 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그 우리생활소비품은 몇 %이내지만 지채 금리가 1.5% 좀 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100억을 창안을 했을 땐 연 2억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지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니까 목적은 지방재정 경제성을 가지고, 건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득실도 좀 정확히 따져보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부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 부채 탕감하면 좋죠, 좋지마는 좀 한 쪽으로 새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좀 앞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올해 정례회에는 이뤄지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기획실거 전체 질문해도 되죠?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병인위원

1쪽의 국제교류 대상도시 초청 행사에 대해서 이거 베트남, 전에 연초에 다녀오신 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인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지금 초청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지. 저희가 이제 그 때 한 번 현황 파악차 간 거고 또 쌍방이 이제 거기서 베트남에서 저희 군에 와가지고 교류여건이 되는 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런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거기 어디 뭐 시장, 시에서 옵니까? 아니면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현을 지금 초청을 했거든요. 아직 최종적으로 답신은 안 왔습니다마는.

배병인위원

현이라면 은 우리 도 단위에요? 아니면 시 단위?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군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시군단위. 그 5월달에 군수님께서 필리핀쪽을 얘기하시면서 거기 신부님도 만나셨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를…….

배병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뭐 그걸로 해서 판단을 주자는 게 아니라, 군수님 의중이 여기에 담겨진 건지. 전 일관성 있는 거를 좀 여쭙는 겁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리핀하고 저희가 한 번 갔었고 필리핀에서 저희 한 번 왔었잖아요. 저희 군에 와가지고 이제 필리핀하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게 청소년들 어학교류가 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가지고 올해 이제 그 1억 5,000만 원 저기…….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그 교류를 하려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필리핀 어학연수생 그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필리핀 국내 정세가 좀 불안하다고 필리핀 현재는 올해 여름에는 좀.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보류해달라고 해서 지금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병인위원

그 이 사업의 해외교류를 이원화해서 가시는 건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이제 국제교류를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1도시를 원칙이 아니라, 저희가 여건이 되면 2~3개 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해외 국제교류가 뭐 경제적인 교류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위주로 이제 이렇게 가야되는 게 저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베트남하고 하는 것도 저희만 이렇게 이제 가고, 거기서 와서 교류가 계속 진행 될지 안 될지는 그 최종확정이 안된 거니까 여건을 봐가지고.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뭐 이원화해서 한다는 것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여러 도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군 관련시설 피해조사 합동 용역 부담금 이것 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저희 군 사격 그 소음문제에 대해서 포천시하고 지금 저희 철원군하고 합동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서로 포천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먼저 축구교류하면서 그 때 상생협력 조인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인 지금 조사 용역에 필요한 지금 자료조사 수집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포천시에다가 이렇게 전출예산을 세워 줘서 같이 하는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배병인위원

포천시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같은 저희 사격장 부분이 포천이 먼저 한 번 용역을 했었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 며칠 전에도 포천, 연천, 우리 철원 3개 단체가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아직 구성은 안됐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협약들을 하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5군단 예하의 사격장 저걸 하는 거니까 포천시하고 같이 하면 은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런 폭 넓고, 깊이 있는 조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병인위원

이 대상. 예, 알겠습니다. 대상범위가 대대급이상 일반 소총사격장.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빼고요.

배병인위원

그건 빼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호동.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저희가 한 7~8군데.

배병인위원

그럼 대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7~8개소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용화동 탄착지점, 여기 지포리 신철원에 있는 전차사격장, 송호동 사격장, 그 다음에 동막리 사격장, 그 다음에 이제 도창리 사격장. 소총 사격장은 제외하고 그런 부류를 지금 아직 최종 상환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다 막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포천시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포천시는 그 주……. 저게 되는 게 여기 산정호수에 있는 승진훈련장,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포천은 미군사격장은 국비를 받아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니까 포천도 그 몇 개, 저기 탄약고 포천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약받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세부적인.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세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것보다도 같이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지는 좀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이 민원이 지금 송호동에서도 상사리 주민들 민원을 접해보지만 이런 어떤 소음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민원이 기준치 이하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우리…….

배병인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이런 숫자적인 데이터가 나옴으로서 그것을 주민들의 감정을 안치는 게 아니라 또 역으로다 불신을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그런 면에서도 염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섣불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제 선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군부대 그런 사격장시설로 인해서 주민 피해사항이 도출되는 걸 좀 위주로 해서 국가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깐 좀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부담은 포천시, 철원군 3억씩 6억 입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쪽에 디자인철원프로젝트 관련되서 군 CI 홍보용품 제작.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CI홍보물품이 이제…

배병인위원

이거 예산이 왜 조금 이 정도가 전체금액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걸 요거 낸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위원

어떤 이유에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CI홍보물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명하고, 두루미 액자하고, 이제 오대쌀 일부하고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쭉 집행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홍보활동하면서 부족이 예상돼서 500만 원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그 재정 조기집행 유공자 산업시찰 이거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한 25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국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국내에서 좀 직원들 사기, 역량 도모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조기 집행하는 건 좋은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여러 가지 득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 행정에서 꼭 숫자 저 득실만 갖고 따질 수는 없지만 좀 시급을 요하는 것을 꼭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이런 포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적기에 잘 이뤄졌나?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배병인위원

특히 관광분야에서 지금 한탄강관련 돼서 이따 뭐 잠시 후에 관광문화과 이제 뭐 심의가 있지마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한 여름 또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요. CCTV 관제센터 구축이 나와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차량번호 인식은 이제 알겠는데, 그 방범용 CCTV 여성안심용. 그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그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골목길. 그런 걸 이제 하게끔 치안협의회에서 이제 결정 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요정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지원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세부적인 장소라든가.

필례

오필례위원

그건 아직 안 나왔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저희가 사업시행확정이 되면 은 의원님께도 어디어디 이렇게 설치하고 규모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1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제고 사항으로 철원8경 재선정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심사위원 수당 384만 원을 편성했고, 철원8경 재공모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라진마을 김화읍 읍내리 미니어처 복원사업은 예산 집행상 과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 사무비로 1,2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 직원 7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운영 물품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23억 5,2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33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 후 부지정리를 위한 조기착공을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기금사업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기금을 받아서 총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비로 리얼 DMZ 프로젝트 사업비로 전시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허 이태준선생 고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방문객 맞이 거리 공연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4,44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합창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사업비는 예산 집행상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증액분 220만 원을 더 요구해서 9,3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관리전문 인건비 6개월 치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화강문화센터 무대 공연 및 공모 참가 사업비로 5,000만 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3,5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예태봉국테마파크 부지매입을 위해서 철도청 무단 사용한 변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측량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로 궁예왕 표준영정 제작 및 지정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사업비로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 1개소 3억 원을 편성했고, 국 도비 정산 반환금이 1억 5,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큰 것은 도피안사 세심각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 10억을 또 2회 추경에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액수가 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특별 재난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내년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이제 그…….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당초 예산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해야 되는 거 아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제 그거는요. 저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문광부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보상금하고 실시설계용역비만 했는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좀 조기에 국비예산을 배정을 좀 많이 받으려고 군비부담을 지금 여건이 돼서 10억 원을 더 하면 은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는 그러한 유리한 면이 있어서요. 내년도 국비를 배정 액을 좀 늘릴까 하는 차원에서 조기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예산 편성을 잡아야 되는 거 아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당초예산을 제가 그래서 24억까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조기 착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짓게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4차, 4년차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율이나 준비사항을 봐서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시군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군비부담을 먼저 하면 국비배정을 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근대문화 이제 뭐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문한 게 많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유사한 그런 공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좀 차별화된 그런 안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앞으로도 예산은 계속 상당부분 투입이 될 건데 사실 이 사업하면서 의회에 그래도 좀 뭐 설명이나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중간보고를 좀 미리 앞당겨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 공청회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좀 좋은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게 뭐 물론 기본설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대안 의견을 좀 들으시고 좀 파격적인 그런 그 볼거리, 뭐 이렇게 공원 기능으로서 이제 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른 공원하고 비슷하게 그저 나무심고 뭐 이런 시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갖춰 놓지 말고, 우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문광부하고 협의한 그 자료가 이제 1차적으로 있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근대시대 때, 1900년도 초반 철원의 도시 문화를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지금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쪽에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사업은 이게 당초예산에서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또 요구를 하셨어요? 이건 그 정도 예산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물론 뭐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2억 5,000만 원에 그 계획을 냈는데요. 줄여진 예산으로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사업이 축소되고, 좀 이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당초계획대로 좀 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사업 추진시기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중간보고할 정도로 진행이 안돼서 그거 준비되면 좀 이것도 중간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런 사업들은 조기집행 할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작가를 좀 유명, 지명도가 있는 작가를 섭외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통상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그 어떠한 이제 뭐 작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참여하는 창작비예요, 이거는. 가격이 아니고요. 제 관내 예술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창작비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관내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쪽으로는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우리 철원의 그렇게 유명한 작품가가 됐든 뭐 무슨 화가가 됐든 유명한 예술인들이 그렇게 최고가는 그러한 분들이 없는 것은 우리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기존의 우리 출향인사들 뭐 이런 예술,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분들 같이 합작품?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 이 사업계획 만들어지면 좀 우리 관심 있는 강세용 의원이나 우리 오필례 의원님 계시니까 좀 이렇게 미팅을 자주 좀 하시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전시하기 전에요.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이게 뭐 예산은 추가예산을 요구하셨지만 기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늘려줘야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늘려줬으면 좀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문화예술 작품은 고무줄 예산 성격도 있는데 아껴서 좀 우리 지역 예술인들하고 창작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화강문화센터 무대공연 및 공모참가. 이게 기정 기 예산도 아닌데 이게 뭐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니까 이제 금년도에 문화센터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예회관에서 그 공모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채택이 되가지고 기금을 보조받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는 언제 한 거예요? 작년에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올해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해서 선정이 돼서 바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올해해서 올해 공연을 하는 그런 중앙 문광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뭐 좀 계장님 설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뮤지컬하고 오페라, 연극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뮤지컬.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이런 장르가 여러 가지로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 수준에 맞게 그렇게 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공모를 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장르는 다 다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게 뭐 그런 거 공모할 적에 꼭 화강만 딱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녜요. 우리 철원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예회관 중앙에서 하는 거는 반드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해야 되고요. 문예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장소는 달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이게 뭐 그러면 그 밑에 문화공감사업은 이건 또 뭔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같은 성격입니까? 이것도 공모예요?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이제 문예회관. 화강문화센터처럼 문예회관 중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모를 하는 게 이제 공모하는 기관이 달라서 두 가지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거 두 가지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서를요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조례까지 재정해서 지역문화의 개발보존비해서 3억을 향토유적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뭐 어려운 부분들 없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종친회에서 여태껏 보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1차적으로 받아서 3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문화예술계장님! 이거 집행하면서 우리 조례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 사업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다른 예산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그거는 과장님이 준비를 좀 예산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우리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2쪽에 보면요.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이렇게 개보수를 가는 건가요? 장소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것도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2개소, 펜션 2개소를 허가된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펜션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 정해 졌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거 정해졌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상허 이태준선생 고서 구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서 구입이 300만 원이면 한두 권 밖에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서가 비싸가지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못 삽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고서를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살 수 있게 그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늘려나가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3쪽에 보면요. 그 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봉합창단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합창단은 이제 그 김화고등학교 선생님이 춘천으로 가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단장은 저희가 새로 전공한 분을 모셔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은 예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단원은 몇 명쯤 되나요? 대회 나갈 정도는 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7~28명 있는데요. 단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신규로 원하는 사람들 보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요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지휘자며, 단원들 하며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8경 재정비.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인공시설물이 철원8경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자연적인 그 관광자원을 8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일단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산정을 하게끔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라는 게 뭐 전체적인 우리 철원군민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시작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좀 부적합한 게 있으니까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하여튼간 철원8경 재정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연초에 관광홍보비 해가지고 하는 거 예산이 서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홍보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올해 정비가 되면 내년부턴 철원8경이 이제 그 부분으로 가겠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변경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4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저소득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5만 원 연간. 이게 뭐 1차 추경에도 120만 원이 올랐고, 2차 추경에 220만 원인데, 도비 내시에 따라서 틀려진 금액이겠지만 여기 보면 1차 추경 때는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수혜자 인원수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2차 추경에도 이게 뭐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아니면 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신청자가 우리가 이제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하지만 신청자가 없을 때가 있고, 늘어날 때가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소득층대상.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차상위계층 이상자 소득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뭐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누락되시는 분이 없게 해야지 뭐 수혜자 인원이 증가했다고 되고, 또 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체 대상자 숫자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그거대로 다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집행률이 저조하면. 신청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보시면 이게 문화누리카드발급.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화누리카드는 이제 대상자가…….

갑수

김갑수위원

그죠? 어르신이냐? 젊은 층이냐? 에 따라서 이게 문제점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안하는 신청을 안 한 데가 좀 있어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도 이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젊은 층하고 청소년하고 이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예산이 집행이 대상자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담당자나 읍면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뭐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니까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없고요? 다른 예를 들어, 젊은 뭐 청소년들이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는 야구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많이 늘렸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니까 제가 생각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야. 이게 뭐 야구를 보러 가실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따로 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목적사업비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를 가맹업체에서 지금 수요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늘려는 많이 늘렸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들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자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진짜 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자꾸 발굴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고 5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 예산서를 보면 궁예왕 표준 영정제작이 기정액이 7,000만 원이 서 있고,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면서 1억 9,000만 원이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영정사업비는 이거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다른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영정사업비는…….

갑수

김갑수위원

당초예산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억 2,000만 원이 처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거 7,000만 원은 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고 저 이 표준영정 지정이, 지정이 되면 뭔가 문화재나 뭐 우리가 조례로 만든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영정은 문광부의 지정승인을 받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먼저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에 궁예왕테마파크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금 올해 산정이 되도록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한150억 정도 돼요. 근데 장소는 월정리역하고 평화광장 그사이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국 도비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실적이 좀 있어야 국비를 좀 확보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태봉제례를 지낼 때도 영정 없이 지내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양에 대한 타시군의 활용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철원군은 너무 소홀히 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모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한 점인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 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점이면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보관하는 거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군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고 저 그 밑에 저기 향토유적정비사업.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보면 철원군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비 했는데 이건 군사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한 개소만 금년 저기 추경에 요구한 건 그 한 개소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표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뭐 다른 분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건 뭐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다가 아주 ‘딱!’ 해서 목적으로 해서 군사.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건 뭐 이런 예산이 섰는데 뭐 어디에다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여러 군데 나눠서 이렇게…….

갑수

김갑수위원

아, 1식이라는 게. 과장님! 1식이 뭐예요? 1식이 한 사업이잖아요. 3억에 대한 한 사업. 거기에 보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에 국한 된 거면 뭐 1식 보다는 그냥 뭐 그냥 아주 거기다 딱 괄호열고 군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부기만 고치겠습니다, 그럼.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우리 설명서를 보면 표준영정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 설명서에 이거 7,000만 원이 뭔지 제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당초예산.

갑수

김갑수위원

당초예산 보고 있는데 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을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당초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합편예산서를 봐야 돼요, 합편예산서.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이경하: 1회 추경사업…….

세용

강세용위원장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이경하: 1회 추경사업에요. 역사 문화 복원사업으로 해갖고 저격능선전투하고 상감령 안내판 설치하는 거하고 용역비 6,000만 원 선 게……. 7,000만 원 선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제 항목을 나눠야지 이게 뭐 설명서하고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지금 이게 뭔가가 안 맞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제가 정정해서 다시 저기 뭐야 설명 자료를 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지금 펜션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가지고요. 문광부에서 허가 등록된 업체에 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국비사업으로다 기금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 캠핑장에 화재사건이 나고 그런 부분들 사업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근데 무허가 업체는 배제하고요. 허가된 펜션업체에 대해서 신청자의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관광과에서 지원하면 펜션에 대한, 무허가 펜션에 대한 지도 감시는 누가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주무과가 우리 관광과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관광숙박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철원에 그 무허가 펜션들 좀 있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등록을 못한 게 사정상 대여섯 군데 지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무허가 펜션들 행정조치도 물론 이제 그걸 갑자기 막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계적인 어떠한 행정조치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허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허가 기준에 맞춰서 영업을 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책임지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 지금 두 번째 오신건가? 세 번째 오신건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두 번째 왔습니다.

배병인위원

몇 년 전에 오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년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3년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있으세요? 자부심을 갖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칠팔 년 동안 계속해서 고석정 Y진지 개발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왜 여쭙냐하면 우리 철원군에 가장 그 관광일번지하면 한탄강입니다. 내륙에서 주상전리가 있는 현무암이 있는 유일한 비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호동 Y진지만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남해에서는 케이블카가 타 자치단체, 요즘 춘천에서도 또 케이블카를 만들고. 양양 내설악 또 케이블카 만들고. 왜 사업을 하시면 그냥 한군데만 올인을 해요. 한탄강 개발은 개발대로 가주시고, Y진지는 Y진지대로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국방부가 있고 또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거에 가려가지고 지금 우리 한 7년째 지금 관광, 한탄강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있어요. 계속사업에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 한탄강생태탐방로순환조성사업. 그리고 한탄강이에요? 화산강이에요? 우리 그것도 표기를 한탄강이잖아요. 화산강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탄강이라고, 지금 한탄강 주상전리길을 행자부에서 포천, 연천하고 광역권 사업으로다 브랜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탄강 주상전리길.

배병인위원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건 아니고. 가장 일번지인 또 다만 그 자연 상태로도 경쟁력이 있는 이것에 기반시설을 해야 관광객이 늘고 또 관광객이 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주민들 소득이, 서비스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펜션업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관심을 갖는건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구미에 맞는 이런 시설은 안 해놓고 대형 호텔이다, 콘도다, 기업을 유치할라 그러면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상당히 늦었지만 다시 오셨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Y진지 송호동 관련돼서 거기 물론 중요하죠. 거점이 이제 지금 현 Y진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탄강변에 우리가 이제 뭐 탐방로든 자전거도로든 주변에 이거는 정부정책상 같이 가준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위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수교 지금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답보상태. 저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짚라인 시설 좀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자는데 답보상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를 우리 각 실과소 이제 관광문화과만 제가 요구를 한 거는 아니고, 5,000만 원 이상 현재까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수리 돼가지고 미집행 된 게 우리 축제 이거 관련한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빼놓더라도 지금 사라진 마을 복원사업,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설치사업.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에서 지금 완료된 건 없잖아요, 아직. 특화 한탄강, 특화 명품화사업도 그렇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 올해 종료됩니다. 올해 종료될 거라고.

배병인위원

올해 종료시켜요? 그러면 여기 몇 년도에 예산 명기가 안 된 거는 다 올해 종료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왜 Y진지에만 관광문화과에서 매일 매달려가지고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짚라인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자본 안 들여도 됩니다. 민자 유치하면 되는 거고, 삼부연폭포 CNN이 정한 한국의 10대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1박 2일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6대 폭포 중에 하나에요. 이걸 그냥 재워 놓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산림과에도 좀 과장한테 주문을 했었구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 스타벅스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터널이 새로 나고 있어요. 구터널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민속주점을 하든 어떤 카페가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중지를 내렸는데 강행해서 해놨어요, 작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쇠파이프가 그 비경에 삼부연폭포하고 조화도 안 이뤄지게 그냥 인도를 만들어 놓고. 위에가 주차장이 되고, 아래는 레스토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이래서 안돼요, 저래서 안돼요. 안되면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성산에 관광객이 산정호수에서 철원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먹거리가 이뤄지고 이래야 여기 신철원 경기가 사는 건데, 우리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산정호수 왜 갑니까? 다양하게 먹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관광문화과에서 주도가 돼 주기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기억하시죠? 제가 주문 드렸던 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짚라인은요, 저희가 지금 기본검토를 마쳤는데.

배병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3년전에도 들었고, 몇 년전에도 들었어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안 해도 민자 유치로 해도 될게 많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고 너무 그 화려하게 크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쪽의 양한의 한탄강 양한의 지금 산책로가 돼 있어요. 한쪽을 걸으려면 두 시간 세 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풀코스. 중간에 건너 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진짜 과도한 주문일지 모르지만 장교도 주문을 했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도 수도 없이 해마다 앵무새 마냥 주문을 드리는데 오로지 Y진지. 배상우씨, 내 방에 가서 창문에 그림하나 그려 놓은 거 있어요. 가져 와 봐요. 그래서 좀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우리가 타겟을……. 그러구요, 이제 개인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말씀한 취지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진행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쓰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좀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진짜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축제가 한탄강에 중심이되서 이뤄져야지. 지금 여름에 래프팅 올해 물이 많아서 상당히 호기를 맞고 있는데 그분들의 지갑을 열게끔, 승일교도 그냥 놔둘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식적으로 연 80여명 공식적으로 해외연수 갑니다. 여행갑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도 들 가셔요. 가보면 보고 오신 거를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좀 총괄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제는 좀 실행을 해주시길 하고 좀 예산서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셨나요? 예산서 1쪽에 철원8경 관련돼서 뭐 요즘은 9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지금 아까 군 CI홍보물 제작, 용품도 제작하고 계획이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철원8경이 재지정이 되면 기획실에 공보실하고 연계가 돼서 인쇄물이든 뭐든 이게 같이 가 줘야지,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게 먼저 지금 의회에서 요구도 했지만 8경, 9경 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하라는 걸 정리해서요.

배병인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대상지를 어딜 정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논 할 건 아니고 기획실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가 정해졌으면 기획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자료가 새롭게 들어, 인쇄가 되던 뭐 기념품을 만들든 그렇게 공조를 하라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연계시키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상허 이태준선생님 관련돼서 저희가 언제까지 궁색하게 이렇게 찔끔찔끔 사업하실래요? 지금 타시군에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거…….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질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시기적으로 이태준선생에 대한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10여 년 전에는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지시켰죠.

배병인위원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 공증된 자료도 없고 또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역환경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이냐, 타의적인 판단이냐 이런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상허 이태준선생 우리 사업이 작게 이뤄지는데 이걸 확대를 시켜야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를요. 근대문화 우리 역사공원 하는 거 있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사업비 용역에 이제 넣어서 진행을 시킬 거고요. 이거는 한 시기에 수량이 많이 안 나와서…….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사업을 가지고 그니까 그걸 재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철원을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이 땅굴만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이 동선이 하루 체류할 수 있는 그러고 요즘은 키즈, 대상이 아이들. 또 국문학을 전공하는 이 학생들. 대학생들에서 지금 이태준선생하고 연계가 된다면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이유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좀 이것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예술에서 전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 할 때 했나? 1회 추경에……. 예, 당초예산에 했을 거예요. 예술동호인 작품구입 1억, 저희가 세웠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 지금 1차로 우리가 이제 공모해서 했더니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응모자가 많지 않아서요. 추가로 2회에 그거를 준비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과장님! 그 공모 그 조건. 제가 봤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글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배병인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했던 취지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죠. 우리가 철원에 거주하면서 개인전을 하고, 철원사람이 3년 이상 거주를 해가지고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그 어떤 그렇게 명성이 이렇게 있는 높으신 분들은 없어요. 철원의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아마추어라도 철원의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유화든, 동양화든 문학이든 또 어떤 뭐 사진이든 다양하게 조각이든 그 다음에 도자기든 이분들의 작품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주문한 거거든요. 왜, 보조금을 우리가 넉넉히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완전히 딴판으로 갔어요. 저희가 그걸 수정해서 가지고 있을 건 아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많을까봐 그랬는데.

배병인위원

아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의외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배병인위원

그거를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철원미술동호인에서 전시회를 하면 몇 점 사주고 그래서 우리 읍면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청사가 너무 상막합니다, 우리 군청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좀 작품의 질 저거를 떠나서 좀 순수하게 그런 그림도 좀 걸어 두시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자격될 사람이요, 없어요.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궁예왕 표준 영정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국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부연설명 드렸듯이 그 한반도생태평화벨트화 사업에 궁예왕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가 총 사업비가 150억 되는데 위치는 월정역에서 평화문화광장 그 사이 철도청부지 거든요. 그거를 지금 문광부에서 기재부하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선정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노력여하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스처도 좀 취하고 할겸 여러모로 좀 했어요.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알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끝으로 오늘 뭐 예산하고는 좀 저거지만 관광문화과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이게 지금 그림은 엉성하지만 부군수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터널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터널이고,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게 타원으로다가 하면 이 위에가 주차장이 저절로 나옵니다. 밑에가 레스토랑이 되고 부군수님 이해 가세요? 삼부연폭포 가보셨죠?

용화터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연필로 직선으로 그린 건데, 이게 라운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도로의 유선형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여기 수용을 할 수 있는 스타벅스라든가, 고석정호텔의 닥터로빈이든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한번에 200명까지도 여기 수용할 수 있어요. 명소가 됩니다. 저녁에 라이트 일루 폭포로, 이게 폭포입니다. 이게 연필로 그려서 그렇지. 비춰주면 도로에선 전혀 안 보입니다.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직선이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도 저절로 나와, 위에로. 한 40대까지 댈 수 있어요.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배병인위원

실장님! 이거 축산산림과 건설과, 관광문화과 올해 안에 좀 이거 풀어나가자고요. 그래서 산정호수에 넘어간 관광객들 이쪽으로 끌어 들여야죠. 넘어와야 고석정도 가고, 직탕도 가고, 래프팅도 타고, 펜션에서 자지. 산에 꽉 막혀가지고 이쪽에서 절로 넘어가는데 오겠습니까? 좀 하나하나 우리 좀 풀어가자고요. 그러고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Y진지, 물론 해결해야 큰 게 해결이 되지만 좀 우리 한탄강 소외하지 마십시오. 할 건 하자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