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아직 7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최종 보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보고의 주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에 보면 헬기가 제3구역에 경사도가 4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사도가 2대 1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4대 1인 경우에 높이가 4미터인데 헬기장 평면 높이 하고 지금 현재 지표면 하고 1.74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 1.74미터 차이를 빼고 나면 2.27미터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2대 1로 했을 경우는 8미터 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7.5미터까지 목욕탕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현리에 기존에 보면 전주대가 높이가 16미터입니다. 16미터고 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 위에 통신장비가 있는데 통신 안테나 까지 하면 23에서 27미터까지도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제반여건 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에 반영해서 2대 1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나와있는데 지상 1층이죠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2층 건물입니다.

당초 비행안전 영향평가용역할 때 지금 당초에 5.5미터 그것도 불가협의가 됐고 목욕탕을 어차피 신축을 못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설계 나와있는 최대 쟁점 7.5미터 7.5미터까지 푼다고 해도 과연 기린는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현재 단층 건물도 신축을 못하는데 2층 건물을 하겠다고 하면 비행안전 용역평가를 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보면 군부대장이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건을 군부대장이 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영향평가용역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서 함으로서 군부대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27미터 밖에 안되는 그런 건축불가 협의를 할 때 그 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2층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초에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을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7.5미터 설계 나와있는 그 설계.

목욕탕은 일반 건축물하고 틀려서 7.5미터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랍니다. 단층건물이. 그래서 7.5미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로표지판에 인제종합장묘센터 추가 하는 방안은 도로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차피 국도변이기 때문에 유도 안내간판 설치를 하려고 해도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정표도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또 도로 감속차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장묘센터를 안내하지 않는 한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유도 안내간판 설치 관계가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직접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불가피하게 도로법면 이기 때문에....

사유지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법면이 ....

법면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 도로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

최적의 조건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직접 나가 다시 확인도 하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회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45쪽에 강순복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동산 가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년도 이의신청 총 74필지에 대해서 반영은 63건 하였고 미반영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매 필지마다 심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은 물론 민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시 대상자 철저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등 2억 2,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결손처분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쪽 46쪽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당초 계약금액보다 과도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 계약관련 준수사항을 협조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사유서 등을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방금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금에 대한 당일 지출 등 조속한 지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춘만 의원님이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가 지급이 종전에는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빨리줄 수 있도록 3일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금고 지정시 복수 금고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타 금융에 예치 검토 해달라는 이춘만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관계법규에 유휴자금이나 특정기금을 예치 운영할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인제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주문하신대로 이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네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는 금액이 큰 광고 같은 것은 협회를 통해서 주면 협회에서 회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큰 금액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몇십만원 짜리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옵니다.

일반 현수막 같은 것 한두개 하는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관련해서 해온 부분을 거의 존중해 주고요 금액이 100단위 넘어가는 부분은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빠지는 광고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광고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PR도 하시고 의원님께서 한번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질의주신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거에 같은 맥락이 됩니다. 여러 광고회사들이 있다보니까 그냥 각자 주다 보니까 골고루 못 들어갑니다. 협의체다 주면 협의체에서 골고루 나눠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광고협의체 요구가 또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하여간 챙겨 보겠습니다. 광고회사 전체 관련해서 협회에 안들어간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업체 가져오는 것을 보면 잘하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꼭 어디 누구를 해라 골고루 해달라고는 주문은 합니다. 하는데 실과소에서 이행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용 의원님께서 광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각 실과에서는 선택할거고 또 어떤 개인관계 개인 친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등등 있겠지만 광고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일을 한건도 못하는 사람은 한건도 못해서 광고회사만 차려놨을 뿐이지 집세만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광고종사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입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틀 속에서 하는 거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실과부서장님들 담당 계장님들께서 헤아려서 골고루 이건 저희들이 어떤 꼭 해라 말아라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들이 다 동참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게 있으면 좀더 잘해 갖고 오라고 주문도 주시고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실과소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 계장님들한테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사실 행정에서 광고를 안하면 그렇게 광고 수입이 없을 거예요. 행정에서 광고를 다 맡고 있다시피 하니까 행정에서 그래도 좀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편중되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로비를 못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광고회사를 차려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광고회사를 차렸을 리도 만무하고 다 능력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문화관광과장 지재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26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위원님께서 행감 시정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합강문화제 장수노인 양로연 등 행사운영 미흡 지적과 향후 원활한 행사운영 당부 사항입니다. 지난 제33회 합강문화제 장수노인 양로연 행사는 경로의식 고취 및 지역 주민화합을 위해 처음 열린 행사로 미흡한 점이 있어 참석하신 어르신 등이 불편을 겪는 등 진행상 문제점 발생 등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 장수노인 양로연 행사는 참여가족 섭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교에서 매년 개최는 기로연 행사와 중복되어 금년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합강문화제 전반에 걸쳐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 관광에 관광해설사와 연계 추진하고 해설사 양성이 미진한 경우 대학생 등을 활용한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대학생은 방학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교육원에서 일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수료할 수 있는 만큼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문화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제문화원과 연계해서 해설사 6명을 신규 양성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르샤파크 워터존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 등 검토사항으로 워터파크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로 7월 1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약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양강 둘레길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둘레길의 지리적 특성상 고정형 판매장 설치 실효성이 낮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레길을 읍 시가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계산성 종합정비 사업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강원도의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정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적 타당성과 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발굴조사,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발굴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지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적지정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탐방로 개설, 성곽정비 등의 종합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한계산성의 종합목표는 국비지원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빙어축제장 빙어호의 수질개선등과 관련하여 엄윤순 부의장님, 이기호 의원님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빙어수질개선을 위한 역학조사 및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통 시골장터 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엄윤순 부의장님, 이기호 의원님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통시골장터 한마당 예산지원금은 1억8,000만원으로 2016년도 지역축제 보조금 심의회 결과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은 1억 1,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 축제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방문계획에 대한 코스별 체험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판매 연계 검토사항입니다. 씨티투어 운영시 관광코스에 농특산물판매장 방문 의무화와 미 방문시 버스지원 취소 등 재래시장과 연계한 버스시장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험레포츠 연수원과 관련하여 엄윤순 부의장님과 이기호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과 공동사항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2015년 12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운영업체는 케이시스코로 확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38선 사업과 관련하여 엄윤순 부의장님, 이기호 의원님, 최덕용 의원님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국비사업을 신청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명을 38선 스토리텔링에서 레츠고 38선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38선 등산로 개설사업은 별도 계획수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읍면별 둘레길 탐방객 수를 파악하여 설문 및 불편사항 등을 사전 조사하라는 관련 사항입니다. 둘레길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배치해 탐방객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로컬투어사업단의 설립 목적, 역할이 관광객유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시정사항으로 불합리한 지원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인제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10년 6월 3일 개정 완료하였고, 개정사유는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에 숙박 관광을 하는 단체 관광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제 빙어축제장 빙어호 수질 오염에 따른 이원화 방안강구와 원통시골장터 한마당 축제사업 계획 철저 검토, 모험레포츠 연수원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는 앞서 설명한 바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이기호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 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은 어려우며 향후 운영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캠핑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은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8선조성 사업장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명 변경 필요성 검토는 앞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백담사 지원 예산 과다 지적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으로 백담사 지원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신청 처리지침 확정결과에 의해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국도비 예산신청 단계에서 신청 지침을 정확히 검토하고 과도한 예산 신청 사항은 연차별 단계별로 투자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모험레포츠 연수원 민간 매각 검토와 동일한 폐단을 막기 위해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시라는 당부사항으로서 운영자 선정 완료에 따른 내린천 권역 모험레포츠 활성화 추진과 향후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처리하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 예산낭비 지적과 지목변경을 통한 일반 매각 등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 장기간 방치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해소 일반 매각 등 다양한 검토와 관광종합계획 수립시 관광지 분석 및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과다 책정 당초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래프팅 승하선장 정비 등 기반 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츠고 38선길 조성사업에 등산로 개설 계획 포함 강구하라는 말씀은 앞서 설명한 바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천주교 성당 지정자료 및 건물 실측조사는 인제읍만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사항으로 천주교 성당은 1954년 건립되어 등록문화재 지정 여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에 의해 근대 건축사적 가치 등이 확인되는 등 지정 가능성에 대한 사전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50년이상 지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종교 지정 자료는 추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 빙어축제를 재검토하고 운영상 문제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노력 당부사항으로서 2016년도 빙어축제 취소에 따라 2017년도 축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추진 하겠으며 빙어축제 기본계획은 8월중에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교량재검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사업 적극 추진하시라는 당부사항으로서 마을 주민과 현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5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과 이춘만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바퀴축제 홍보의 세심한 검토와 장소 선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접근성 경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정중앙휴게소 부지 주변으로 해서 개최한 바 있으며 스피디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스피디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다양하고 소득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여초서예관 입춘첩 배부시 여초선생 제자들을 초청해 직접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구당 여원구 선생의 글씨를 받는 입춘첩을 3,0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서법 명가 초대전 시 기존 여초 선생의 작품을 발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증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발굴에 최선을 다해 작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늘내린센터내 사무실 임대 재계약시 임차인 재세공과금 납부 건은 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네.

네.

결정을 내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고,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현장을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38선으로 현재 그려져 있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한번 갔다와서 이게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답사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했어야 했는데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윤순 부의장께서 바퀴축제가 3회에 걸쳐서 매년 나아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1, 2회때 보다는 3회때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기후 뿐 아니라 시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강을 해 주신다는 말씀도 주셨고 사실 그 축제가 가족단위 축제 아닙니까. 가족이 같이 올 수 있는 시기도 중요하다. 또 이번에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고생하신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3일 동안 축제장에 나가 보니까 재단이라든가 또 관계공무원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굉장히 3일 동안 열심히 뜨거운 땡볕아래 열심히 하셨는데 좀 부족한부분이 있었다면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차를 주차를 멀리하시고 이렇게 와서 행사에 와서 임해 주시면 그나마 주차공간이 없는 작은 공간이라도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를 했으면 좋은데 3일 동안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사장 주변에 아주 3일 동안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걸 보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다시 그 자리에서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관내 사람들만큼이라도 멀리 해놓고 주차시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활용을 했으면 편리성에 도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행사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보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체육과 하나만 남았으면 점심시간이라도 강행해서 하겠는데 2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개과 하고 한 개 과 기다리기도 곤란하고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후 2시에 우리나라 배드민턴용품 제조업체인 익스트림 코리아와 인제군간에 MOU를 체결 했습니다. 익스트림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용품 제조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로서 매년 인제군에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아동복지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147만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기본급을 12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은 기본급이 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15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시군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급여액 90%정도 그러면 한 1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보수 기본급여에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3%이상 인상 그게 한 139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상을 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군비 960만원을 확보해서 최하 140만원이상 기본급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강순복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서화면 운동장 본부석 설치 높이를 재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반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상으로 구조물을 올려서 조정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자 중복지원에 따른 통합관리 대책 강구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 강구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대상아동은 1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 아동지원실적은 1,391명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한 중복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인지·언어 2명, 정서·행동 29명 총 31명이 중복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건데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어린이집 CCTV사각지대 해소방안 강구 2015년도에 저희가 21개 어린이집에 6,0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완전히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100만 화소 이상 60일이상 저장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20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되는 CCTV로 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CCTV관리점검을 해서 사각지대 발생이나 이상발생 개선사항이 생길 때는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이 요구하신 기린면 체육관 이건 기린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관 냉방기 설치 촉구해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2014년도에 학교 체육시설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체육대회 등을 유치할 때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비 가림 설치 촉구, 저희가 안된 곳이 잔디구장만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48미터에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조만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업자까지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춘만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보고서로 갈음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여기보시면 내용이.....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직장 검도부 해체 촉구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던 사항인데 당장 해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해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체육대회 단체복 구입방법 지정 및 개선 촉구 저희가 각종 체육회라든지 이럴 때 유니폼 내지 체육복을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체육복을 요구해서 선수, 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정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납품을 못하는 업체들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저희가 형평성보다는 감독들이나 스포츠 관계자들이 모여서 선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TF팀 업무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위해 외부 전문인사 채용방안 강구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생기고 스포츠마케팅 부서가 생겼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한 사항이고요 또 관련예산도 부족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 경쟁에 따른 비용 증가, 손익을 고려하는 유치 당부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큰 행사만 2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5억여의 예산을 들여서 36,000명이 인제를 방문하고 지역의 소득 효과는 한 50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비용에 따른 그런 손익대비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런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스포츠대회 유치로 인해 직원 피로증가 대책강구 이것도 물론 요새 매주 마다 2-3건씩 행사가 있고 또 주중에는 마케팅 때문에 계속 서울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끔 순번제로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