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오늘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39억576만4천 원으로 구절리 중동에서 발생한 산불발생에 따른 소요경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6억4,188만2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그중 6억396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건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절리 중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따른 소요경비는 2015년 3월 4일 구절리 중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따른 진화인력의 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비 등으로 1,970만4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강풍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은 2015년도 5월 13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51농가 168동에 대한 하우스 비닐 지원비 1억2,217만8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1억2,212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발생 선제적 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요경비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관정 개발, 취수탑 설치, 장비 지원, 물탱크 설치 등 지원 경비로 5억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4억6,21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 승인액 6억4,288만2천 원 중 6억396만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91만8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한 건에 대하여 2천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그 중 1,89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아래 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 승인액 2천만 원 중 1,890만8천 원을 지출하고 109만2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아래 표 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비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576만4천 원이며 이중에서 6억4,188만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396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3,791만8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로 사북아파트 강풍 피해 복구 경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890만8천 원을 지출하여 109만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검토결과 일반회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산불진화 소요경비,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비닐하우스 복구비, 가뭄발생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뭄 종합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경비, 특별회계는 사북 아파트 강풍 피해 복구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강풍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억2천 정도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건 다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풍 피해 같은 경우는 전파하고 부분파손, 비닐파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100% 다 해 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금액만 있어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지 제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56농가에 173동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전파하고, 전파가 두 농가에 두 동, 부분파손이 세 농가에 세 동, 비닐파손이 51농가에 168동에 대해서 1억2,217만8천 원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2일부터 11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3,819억3,738만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36억3,411만6,792원을 합한 4,555억7,150만3,792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659억9,207만3,941원 중 4,603억2,452만6,924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7%로 전년도와 같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6,754만7,017원으로 그중 3억827만4,320원을 결손처분하여 53억5,927만2,697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9,282만3,110원, 행방불명이 1,555만960원, 시효소멸 1억5,787만2,430원, 배분금액 부족 828만1천 원, 기타 3,374만6,82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9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6억4,082만9,570원, 행방불명이 5,414만4,360원, 납세태만 39억4,822만7,421원, 징수유예 644만3천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629만6,510원, 기타 2억5,410만3,506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결산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819억3,738만7천 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액 736억3,411만6,792원을 합한 4,555억7,150만3,792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318억9,728만8,176원이고 집행잔액은 440억8,217만1,58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795억9,204만4,0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603억2,452만6,924원에서 세출결산액 3,318억9,728만8,176원의 차인잔액은 1,284억2,723만8,7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3억4,856만8,440원, 사고이월이 12억18만6,701원, 계속비이월이 281억691만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4억6,708만5,53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448만6,1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576만4천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5건 6억4,188만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396만3,740원을 지출하고 3,791만8,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3억8,969만8,59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9억2,913만2,44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4,572만8,300원으로 차인잔액 400억7,310만2,736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3,172만9,759원에서 당해연도에 2,825만1,390원이 발생하고 5억6,146만9,57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9,851만1,5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우리군 채무액은 89억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27억56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62억3,24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1조1,094억7,403만4,669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2,143억592만4,511원이고 감소액은 96억5,700만8,95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3,141억2,295만23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2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취득액은 3억9,220만8천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1억620만6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2억9,86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으로 심응종 위원님과 유상환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실질수지비율 향상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질수지비율은 2012년 10.45%, 2013년 11.02%, 2014년 17.6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14.56%로 전년대비 3.10%가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실질수지액에 영향을 끼치는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금은 10억8,300만 원 증가, 보조금 집행잔액은 188억3,200만 원이 증가되어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상수지비율 향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2012년 63.86%, 2013년 84.70%로 증가되었다가 2014년 74.21%, 2015년 71.68%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경상비용 대비 경상수익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인건비는 전년 대비 공무원 호봉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등의 요인으로 42억6,9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익에서 있어서 전년 대비 48억7,300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수지비율 감소에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경상비용은 인력운영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경상수익의 경우 지방세 수익과 경상적 세외수익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칙 제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유 미술품 등에 대한 재물조사 또는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전무하여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체계적인 취득․관리․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술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 자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적사항 두 건, 제도개선사항 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 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성신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설명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했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2에서 4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5 회계연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173억7,329만2,783원이고 총부채는 330억7,599만6,905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재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42억9,729만5,878원입니다. 또한 2015 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735억4,288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80억3,040만 원, 비배분비용 296억6,684만 원 및 비배분수익 440억8,522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71억5,490만 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701억4,714만 원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운용 결과는 529억9,2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6년 5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 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5년도 집행잔액은 204억6,708만 원으로 2014년도 16억3,511만 원 대비 1,151.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액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집행잔액이 5% 이상인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 회계연도에 19건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전용시기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8건이나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변경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 전용의 경우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2개가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 방향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세입 체납률 제고 및 세입원의 강원랜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관광수익 등 다른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경상비용 증가 최소화 등 분야별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와 별개로 보다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이게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이라는 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만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의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매년 반복되는 사례들이 개선돼서 정책의 피드백 이런 부분이 결산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김동현 담당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 보느라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두꺼워 가지고. 숫자도 많고 해 가지고. 작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이 결산검사를 할 때 지금 지적 개선사항에, 권고 개선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칙 제정 운영에 관한 것을 권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4월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후에 어떤 추진되는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현 일단 결산 승인이 다 종료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하려고 아직,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만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결산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아직 안하고 계신다.

김동현 예, 관련 부서에 전달은 했습니다.

결산 검사를 할 때 입회를 하셔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 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된 정책,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이걸 집행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권고 개선 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세출 승인의 건 자료에 보면은 6쪽하고 9쪽에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이거는 다 맞아요.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은.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면은 총괄표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변동추이에 보면은 413억 되어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12억, 1,245,728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김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승인의 건 6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6쪽에 보면은 기금 지출에 보면은 41,318,831로 돼있고, 그죠? 기금운영에. 9쪽에 보시면 기금에 보면은 1,245,728로 되어 있다고, 이게. 다른 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 맞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김동현 6쪽에 나와 있는 41,318,831천 원은 기금에 보면은 예산 현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총액이고, 뒤에는. 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나 공기업 이건 다 맞는데 기금만 지금 틀렸단 말이죠.

김동현 지출 부분의 합계액이, 여기가 예산 현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 결산액이 이게 착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현 앞쪽, 6쪽에 나와 있는 지출부분이 지금 숫자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잘못 기재된 게 맞아요?

김동현 예, 세출 결산액 1,245,728천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의 예산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치고 총계에 보시면 세입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우리가 2011, 12, 13, 14, 15년도를 총수입과 지출을 대조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84%, 12년도는 82%, 13년도에는 81, 14년도에는 76, 15년도에는 74% 점점 수입은 늘어나는데 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김동현 예.

그래 이유가 뭐죠?

김동현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업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년도 지출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지출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은데 지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현 그러니까 매년 발생되는 사업 지출 부분에 따라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출이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은…….

김동현 11쪽요?

지방세가 징수액이 16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납액이 3억 정도밖에 안돼요, 받아들인 게. 그래서 70% 이상을 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김동현 11쪽 말씀하신 겁니까?

예, 11쪽. 그러니까 징수액이 16억1,238만 원이고 수납액이, 낸 돈이 3억4천 정도 되고…….

김동현 그건 위원님, 지방세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연도 수입. 이게 70% 이상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지금. 미수납이. 계산을 그리 잡았는데.

김동현 이거는 2014년 이전에 발생된 그런 미수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다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걷어들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발생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이월…….

이것도 90% 이상 못받아들인 걸로 있고, 자료에 보면.

김동현 지난연도의 수입에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다른 데는 뭐, 농림해양, 산업․중소기업 이런 것들은 81% 다 집행률이 되는데 60%, 그런데 보건만 지금 40.53%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김동현 이게 여기 구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정책사업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 쪽이 아마 군립의료원 그 사업이 예산 현액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지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집행액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불납결손액에, 다른 것들은 다 없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은 금액인지. 이게 왜 이리 많이 잡혀 있는지.

김동현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부분이라서 받을 수 없는 걸로 결손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많아서.

받을 수 없는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김동현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면 납세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동현 예?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고요.

김동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7쪽을 좀 봐 주세요. 7쪽에 봤을 때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래서 죽 나왔는데요, 또 그 밑에를 봤을 때는 정선군 채무가 5년간 지금 많이 감소해서 약 7만 원 정도가 1인당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 정선군이 채무를 변제한 거가 되는 거죠?

김동현(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우리 정선군민들이 약 7만 원 정도선이 5년 간에 채무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김동현(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이웃 태백을 보더라도 이거 잘못해 갖고 재정이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정선군이 이거 효율적으로 잘 하셔갖고 우리 정선군도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다 이렇게 바깥에 소문이 나는데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를 2015년도에 27억5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했네요.

김동현(집행부석에서) 예.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된 거죠?

김동현 채무상환 27억은 우리 군비에서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군비를 아껴 가지고 이렇게 상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 어느 항목에서 이게 상환이 된 겁니까?

김동현 군비 구체적으로 어떤…….

예, 구체적으로. 군비라 그러면은 군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지칭되는 것 중에…….

김동현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예.

김동현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7억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상환했다. 앞으로 이렇게 5년간 계속 상환계획이 밑에 예정돼 있는데 이러면 언제 이게 상환이, 제로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되나요?

김동현 요 부분은…….

상환을 다 하는 연도가 어느 정도,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채무에 관한 상환 계획은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2020년 이후래야지만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2018년도까지 남는게 십 몇 억 정도만 남는 걸로. 그 자세한 데이터는 끝나고 나서…….

여기 숫자로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상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보통 2022년 정도? 계획대로 하면 2021년이냐 22이냐…….

예, 그 정도의 상환으로,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요. 지금 작년도 말에 246억인가 적립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청사신축한다는데 얼마 든다고 했죠?

총괄금액이 490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청사건립기금을 계속 매년 일정 부분 적립…….

당초에 보고드렸다시피 490억을 건립 총금액으로 해서 지금 현재 240억 정도가 있으니까 100억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저리 융자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4년 동안 군비에서 그만한 금액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매년 적정한 금액을 충당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맨 우리 군비, 지방세 수입으로 그렇게 하는 가요?

예, 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