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인력 증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549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총수를 한 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직속기관, 본청은 변동없고 고한읍에 한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고한읍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복지팀을 하나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 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고한읍사무소 명칭변경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를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고한읍사무소 명칭을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고한읍사무소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맞춤형복지인력 증원 등 공무원 정원 증가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인 고한읍사무소 명칭을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6월 14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