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신축입니다. 필요성은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과 수련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정선읍 북실리 5필지로 2,360.8㎡로 금액은 5억4,563만8,56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북실리 706-16번지 외 4필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500㎡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7억562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74%와 도비 5%,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5억4,563만9천 원이 되고 건물은 61억5,99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2일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신축의 경우 신규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에 해당하지 않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 면밀한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을……. 먼저 여성청소년과장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부임을 하신지 며칠 안됐지만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책임 관할 소관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장악을 하시고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일련의 흐름이 과장님께서 여성청소년과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전혀 처음듣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정선읍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계까지 되었다가 이 수련원을 유치하는 관계로 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임계로 가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고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조미연 담당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불만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의지입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 돈을 주면 하고 아니면은,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군수님의 의지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토지 위치가 확정이 된 부지에 어떤 수를 쓰든지 무리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뭔가 지역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하도록 해야지 양쪽 토지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는 생전 가도 이 토지매입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장님들,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매입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이 토지 매입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토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2억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한 건은 제가 책임지고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안되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택형 씨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군의 예산적인 부분이나 향후 사업 규모를 볼 때는 요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이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선정한 위치가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좀, 뭐랄까 여성청소년과 본연의 업무가 청소년 관련 부분이 아닙니까? 이 수련원 유치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보상 건으로 지난 주 일요일 관계자 분하고 만나서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주는 3천 평을 다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장소에 다른 사업들까지 세 가지 사업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세 건의 사업을,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3천 평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입장 표명을 해 드렸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토지만큼 매입해서 추진해야지 다른 사업들도 정선군 막대히 많은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보상을 다 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만큼만 매입할 수 있다고 제가 그 의지는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땅 사는데 대해서 노하우가 필요하면 본 위원을 찾아오십시오.

예,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부지문제는 12억도 배려를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아까 국비도 꼭지를 달았다 하는데 2순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위원장님, 신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