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께서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세요? 지난 7월 4일자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유은하입니다. 앞으로 정선군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9월 준공 예정인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일시 위탁에 따른 추가 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조직인원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며 개소 예정일은 2016년 9월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1억4,817만4천 원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로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수탁일은 2016년 8월 예정입니다. 필요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기간 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계약 기간과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계약 운영 내역은 현재 4개소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강원연맹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정선군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2016년 9월 준공 예정인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탁기한을 단기간(5개월)로 임의로 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례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른 정선군 청소년시설 종류와 위치 또한 추가로 규정하지 않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은하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의 수장으로 그래도 많은 업무를 보게 됐는데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같은 조례 제19조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을 단기간, 5개월로 결정한 거 우리가 하자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사실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개월로 정한 것은 사실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민간위탁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남은 잔여기간이 사실, 여기 계획은 9월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BF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증기간이 4월 12일까지 사전 인증을 마쳤고요, 앞으로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2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부분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저희가 당장 오늘 동의를 얻고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다고 하더라도 보통 2~3개월이 걸리면 잔여기간이 보통 2개월이나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랬을경우에 만약에 3년으로 준다라고 하면 군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임계 문화의집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5개가 되는데요,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어떤 행정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2~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계약 중인 한국청소년연맹의 기간이 올해 말, 12월 31일까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임계 문화의집 운영기간이 2~3개월만 시범운영조로 하고 있다가 어차피 내년 1월에 공개모집을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5개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차피 공개모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단 한 2~3개월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일찍 구한다면 시범운영 쪽으로 임계 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 주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왜 그러냐면 5개 청소년 그 집을 한꺼번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개는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아까 말한대로 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위탁받은 분들이 정말 이거 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심사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임계면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많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전흥표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토론은 지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위원님들끼리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운영위탁) 제2항에서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사일정 제3항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5개월로 임의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어 금번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키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진길우 간사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길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