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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심응종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2016-07-12

심응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개의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주영

차주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

15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사북읍 화상경마장유치추진위원회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검토용역, 주민 공청회, 군의회 보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B/C, 즉 비용편익비는 1.89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B/C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긍정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긍정적 효과로는 산업유발 효과로 30년간 약 1,344억 원, 연평균 약 45억 원, 고용창출 효과로는 매년 109명을 고용할 수 있고 지방세수 확보로는 30년간 약 1,160억 원, 연평균으로 약 39억 원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로는 연간 1만 명 정도 문화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부정적 효과로는 주변환경이 악화되고 인구가, 젊은 층 인구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박중독자 양산과 도박도시 이미지로 장외발매소 유치로 도박도시 이미지가 우려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서 2016년 6월 9일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했는데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서류를 작성해서 모집기간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소를 마사회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소형 1개소는 저희들이 대도시가 아니므로 대상이 안되고 그런 규정이 없는 일반 2개소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진경과입니다. 가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 요청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사북읍 번영회장 외 22명의 명의로 제출이 됐었고 두 번째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관련 타당성분석 용역을 2016년 2월 17일서부터 3월 27일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분석용역 중간보고회를 3월 21일 정선군에서 했고 네 번째로 정선군의회 정례간담회 보고를 1차는 4월 5일, 2차는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마번의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북읍 복지회관에서 개최했고 9개 읍면에도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을 함께 발송했었습니다. 바번의 장외발매소 요청서 접수 관련 한국마사회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5월 28일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화상경마장 추진위원회 회의를 5월 25일 개최했고 여기에서는 한국마사회 방문 및 업무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 관련 의견회신 요청을 사북읍 화상경마장 유치추진위원회에다가 보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 지속 추진 여부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시에 추진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의견을 보냈는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 관련 의견회신을 6월 7일 사북읍 번영회에서 정선군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마권 장외발매소 추진 주체를 정선군청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번의 2016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가 6월 9일 한국마사회에서 됐고 7월 24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카번의 2016년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에 따른 신청서 제출안을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6월 30일 부의해서 상정 결과는 신청서를 정선군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현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 신청서를 7월 24일 이전까지 한국마사회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 시행은 장외발매소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군관리계획 변경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에 따른 신청대상지 현황은 구 석탄회관 앞 부지로서 3,952㎡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북리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관리계획 변경 등 협의를 도시건축과하고 했는데 이거는 인근에 대체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폐지가 가능하고 또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용도만 폐지하면 마권 장외발매소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장외발매소 건축가능 최소 면적은 층당 바닥면적 992㎡,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에 한정, 임대․위임은 불가하며 장외발매소 대상지 선정시 건축은 마사회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현장실사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하천 건너 사북5거리 공영주차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회의 동의는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적인 정선군의 의견입니다. 국내 대표적 사행산업인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사북읍 23개 사회단체에서 장기간 의견을 모아 지역경제 회생의 대안으로 우리군에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에서는 타당성분석용역, 주민공청회, 군의회 보고 후 사북읍 화상경마장 유치추진위원회에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결과 정선군에서 주체가 되어 장외발매소 유치를 신청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내 종교단체 및 일부 주민 등이 사행산업 유치에 따른 도박중독자 발생,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청을 찬성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문화혜택 증대 및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신청시에 건립대상 여부는 한국마사회에서 현지실사 등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에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물건 신청 대상지하고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 공고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은 2016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예정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2번지 외 10필지의 정선군 소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차장 시설계획 폐지에 따른 용역비의 예산 편성, 해당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등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결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논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그러면은 진길우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의 일단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의견 조율할 때 정회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길우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이 시간에 과장님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
주영

차주영위원장

질의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듣는 걸로 하시죠, 그럼.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가 정선군의 방침입니까, 이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6월 30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군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때 의결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유재철위원

방침이라 이거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유재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보면 보셨듯이 성직자들이 앞에 오셔서 반대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아시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유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정적 요인에 보면은 인구 감소라든지 중독자 발생 이런 것들은 향후에 진행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예를 들자면 정선군에 마사회 지금 현재 장외발매소로 인한 이익금, 소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도박중독자나 그런 부분에다 할애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쪽으로 교육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그동안 용역도 하시고 많은 걸 해 왔지만 마권 장외발매소가 꼭 사북만 국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진행을 해 오면서 정선군을 대변해서 지금 유치 신청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9개 읍면에 하나도 안돼 있고 어떤, 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북만 국한된 걸로 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원들이 동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만 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해서 동의를 해서 보내도 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시면은, 제39조제1항8호에 여기 의무부담이 될 경우, 그러니까 군유지니까 이걸 매각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올린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없으면 안되니까 지금 그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사후에 받는다는 거는…….

유재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지금 현재 12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동의서를 내 가지고 보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이 동의서를 만들어서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대표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도 접수를 받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도 받아주는 건데 저희들은 자치단체가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거는 이런 아까 종교인들이나 와서 앞에 반대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아까 내가 정선군의 방침이냐 물었잖아요, 그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유재철위원

정선군의 방침이면 정선군에서 안을 올려서 24일 확정이 되면 아까 얘기대로 군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되지 이걸 꼭 의회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길 묻는 거예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지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나 아니면 정선군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개인이 아니고 정선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다 승인을 해서 마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가 된 이후에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유재철위원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거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사후에.

유재철위원

아니 글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거를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지 왜 의회까지 동의를 얻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집된 의지를 보여 줘야 사실은 유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도 동의가 안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신청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집된 의지라는게 아까 얘기대로 반대 시위하는 분들이 결집된 의지지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결집된…….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향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부분으로 동의를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단독으로 저희들이 굳이 신청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도 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꼭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지역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 각각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아까 얘기드린 불상사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속 발전 성장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삼일회계법인에서 4개월 동안 용역검사를 했어요. 용역 수행을 했는데 비용편익분석이 1.89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심응종위원

그런데 이 용역 기간 중에 아까 유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필요하다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간 부분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현재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해관계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분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교회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일부 반영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역경기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반대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전혀 그런 걸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심응종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한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응종위원

못 했습니까? 용역수행기관에서도. 알겠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 번째항에 ‘현재 지역내 등등 해 가지고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이 ‘못지않게’라는 표현이 어떠면은 서로 대등하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상당히 많다는 우월적이다는 표현인지, 이 찬성 대 반대의 비율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비율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고 그렇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심응종위원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게 2페이지로 다시 한 번 가서 긍정적인 효과에 산업유발효과 30년간 해 가지고 1,340여억 원 되고 고용창출 효과는 매년 한 109명 정도 5년 하는데 고용창출의 이런 부분이 볼 때 이게 매년 109명 정도면 월 9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뭐 9. 몇 명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방세수 확보, 좋습니다. 1,160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간 1만명밖에 안될까.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볼 때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게 연간 1만명이라면 1년 평균 따지면 하루에 27명입니다. 그죠? 이 인원이 어떻게, 많다고 보십니까? 고한사북만 한정시켜 인구를 본다 할진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많다는 거보다도 문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응종위원

글쎄, 아니 뭐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 들어가, 1만명이라는, 한 10만명 된다면 아야, 대단한 기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퀘스천마크,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류했다는 자체에 좀 저걸 갖고 있고 4페이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사번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북읍 화상경마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전 의장님이신 차주영 의원님과 송계호, 정해룡, 김영주 씨. 이 김영주 씨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은, 김영주 씨는 자세히…….

심응종위원

잘 모르시죠.
병락

라병락기획감사실장

제가, 김영주 씨는 지금 사북에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사북에 계신 분이에요?
병락

라병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사북분들 위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연 타지역, 고한, 신동, 남면 이런 다른 여타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 내지는 유치에 대한 의사에 확장성이 있느냐. 여기에 제가 조금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외발매소 유치하는 부분이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사실 토지부분이나 건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진 자체를 사북읍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추진을 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다가 이걸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전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유치하는데 군 전체의 의견들을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때 9개 읍면도 올 수 있게 문서를 같이 보낸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심점, 첫 출발이 됐던 것은 사북읍의 화상경마장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심응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난 달 5월 25일이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아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사북이라는 우리 9개 읍면 중의 한 개 읍면의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부분보다, 물론 그분들의 의사는 폐광지역, 나가서 정선군이나 강원남부권에 이걸 희망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면면이 볼 때는 너무 협소한 한 지역만 되어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어떤 확장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이거는 군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상경마장 추진 부분은 당초에 구심점이 됐던 부분이 사북추진위원회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일반 단체보다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뛰어도 사실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를 해 오는 목표나 목적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군에서도 이거는 좀 유치해 오는 것이 지역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역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하면 결론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2페이지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내지는 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군의회 동의가 왜 필요하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근거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의 매각, 임대 그 부담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의회 동의.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통과했는데 조금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굳이, 어쩌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의지를 정말 군수께서 확실하게 갖고 계신다면 군정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굳이 의회 와 가지고 설명, 제가 볼 때는 여지가 없을 겁니다. 없고, 요청하실 건 요청하시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심응종위원

아니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어떤 결집된 그 지역의 저런 걸 과시함으로써 심사 때 여러 가지 좋은 평가 나오는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자체 장의 동의서만 있어도 신청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간이든 개인이든 군의회의 동의 절차나 이런 건 향후에 거치지 않으면 힘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의 몇 분들의 의사, 결집된 의사를 가지고 정선군 전체로 그거를 다 확대 해석하신다면은 이게 사실 의회 의원들이 어쩌면은 의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가까운 고한이나 신동이나 남면 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쪽에까지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토지 매각이 아니라 무상으로도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가는데 이게 조금은 주민들의, 지역에 등 떠밀려 가지고 집행부가 이렇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면은 우리도 정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두 번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똑같은 맥락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도 안 하셨지. 아니면 여타 지역에 대한 이런 의견에 대한 어떤 확장성도 지금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오늘 심의한다고 하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 오셔 가지고 자기들 의사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이래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의 결정만으로도 동의가 결격사유가 안된다면은 좀 그렇게 가시는 부분이 어쩌면은 온당할 것 같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의회까지 동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이 사실은 좀 여론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걸 지금 며칠 전부터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보면서 저도 들어보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아까 과장님 찬반의 비율을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어떤지 우리도 상황을 모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찬반의 비율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

심응종위원

우리도 심정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결정을 하기까지 현재까지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신청기간이 보니까 7월 24일까지네, 그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게 7월 24일 신청하시면은 이거는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이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마사회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날짜 부분은, 언제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 유치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사회하고 어느 정도 저게 돼야지 신청만 했다가 만의 하나, 제가 초치는 건 아니지만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뭐냐면은 지역주민들의 서로 간에 불협화음만 만든 역할밖에 안한 거란 말이에요, 실지 나중에는. 지금 종교단체 아까 하던 식으로. 요런 부분도, 만약에 진짜 신청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진짜 마사회 중요한 사람들 가서 만나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실제. 정선군이 강원랜드가 있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실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의회 의결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바로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아까 토지 매각이라 했는데 이 토지 매각은 마사회에다 매각을 하는 겁니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마사회에서 우리가…….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는 유치를 할 때에 그 마사회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분들이 다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토지고 건물이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나 이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은 그냥…….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우리 땅을…….
흥표

전흥표의원

여기에다 유치 신청만 하는 거지 매각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지를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슬쩍 들어 가지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흥표

전흥표위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약간 후미에 있는,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잘못하면 괜히 이거 어설프게 신청했다가 진짜 창피만 떨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마사회에 관련된 신청, 저거하는 분들하고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흥표

전흥표위원

찬반을 떠나서 제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부분은 지난 번에도 마사회를 갔다오고 했지만 저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은 바로 요번 주 안에 마사회를 가려고 그러고요,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경쟁을 해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거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유치하는데 아까 무슨 서로 여론조사를 한 거 그런 것도 없고 실지,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있지만 진짜 사북이고 정선군에서 이 유치가 진짜 필요하다면은 유치를 하자고도 와서 궐기대회도 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무슨 찬반을 해 줄 때 어떤 명분이 서지 반대하는 사람만 지난 번 한 번 오고 오늘도 오고 두 번 왔어요. 유치도 시급하다고 그쪽에 같이, 신동, 남면, 고한, 사북에서도 같이 움직임을 주민들이 보여줘야지 반대하는 사람만 있고 유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넋놓고 지금 집행부에만 기대하고 있으면 이건 내가 볼 때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의회 의결을 받았다 해 가지고 힘이 그만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지.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도 어떤 유치 의사를 확실하게 마사회에다 유치하고 싶으면 보여줘야지만 이것도 마사회에서도 아, 정선군이 지금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중요하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힘을 얻고 무슨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치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추진위원회 사북분들만 계신데 우리 정선군 전체가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힘을 받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정선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하더라도 신청기간도 요번에 24일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고 이게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청을 하면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상경마장 추진이 진행되면서 지역간 그리고 의회간 소통이 많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카지노로 인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겪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경마장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 지역주민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도 차후에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또 기 신청하시면 이게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계신 어떠한 고견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들어가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