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증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사북읍 화상경마장유치추진위원회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검토용역, 주민 공청회, 군의회 보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B/C, 즉 비용편익비는 1.89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B/C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긍정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긍정적 효과로는 산업유발 효과로 30년간 약 1,344억 원, 연평균 약 45억 원, 고용창출 효과로는 매년 109명을 고용할 수 있고 지방세수 확보로는 30년간 약 1,160억 원, 연평균으로 약 39억 원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로는 연간 1만 명 정도 문화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외발매소 유치시 주요 부정적 효과로는 주변환경이 악화되고 인구가, 젊은 층 인구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박중독자 양산과 도박도시 이미지로 장외발매소 유치로 도박도시 이미지가 우려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서 2016년 6월 9일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했는데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서류를 작성해서 모집기간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소를 마사회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소형 1개소는 저희들이 대도시가 아니므로 대상이 안되고 그런 규정이 없는 일반 2개소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진경과입니다. 가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 요청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사북읍 번영회장 외 22명의 명의로 제출이 됐었고 두 번째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관련 타당성분석 용역을 2016년 2월 17일서부터 3월 27일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분석용역 중간보고회를 3월 21일 정선군에서 했고 네 번째로 정선군의회 정례간담회 보고를 1차는 4월 5일, 2차는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마번의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북읍 복지회관에서 개최했고 9개 읍면에도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을 함께 발송했었습니다. 바번의 장외발매소 요청서 접수 관련 한국마사회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5월 28일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화상경마장 추진위원회 회의를 5월 25일 개최했고 여기에서는 한국마사회 방문 및 업무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 관련 의견회신 요청을 사북읍 화상경마장 유치추진위원회에다가 보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 지속 추진 여부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시에 추진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의견을 보냈는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요청서 접수 관련 의견회신을 6월 7일 사북읍 번영회에서 정선군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마권 장외발매소 추진 주체를 정선군청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번의 2016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가 6월 9일 한국마사회에서 됐고 7월 24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카번의 2016년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에 따른 신청서 제출안을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6월 30일 부의해서 상정 결과는 신청서를 정선군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현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번의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 신청서를 7월 24일 이전까지 한국마사회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 시행은 장외발매소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군관리계획 변경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에 따른 신청대상지 현황은 구 석탄회관 앞 부지로서 3,952㎡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북리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관리계획 변경 등 협의를 도시건축과하고 했는데 이거는 인근에 대체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폐지가 가능하고 또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용도만 폐지하면 마권 장외발매소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장외발매소 건축가능 최소 면적은 층당 바닥면적 992㎡,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에 한정, 임대․위임은 불가하며 장외발매소 대상지 선정시 건축은 마사회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현장실사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하천 건너 사북5거리 공영주차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회의 동의는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적인 정선군의 의견입니다. 국내 대표적 사행산업인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사북읍 23개 사회단체에서 장기간 의견을 모아 지역경제 회생의 대안으로 우리군에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에서는 타당성분석용역, 주민공청회, 군의회 보고 후 사북읍 화상경마장 유치추진위원회에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결과 정선군에서 주체가 되어 장외발매소 유치를 신청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내 종교단체 및 일부 주민 등이 사행산업 유치에 따른 도박중독자 발생,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청을 찬성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문화혜택 증대 및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신청시에 건립대상 여부는 한국마사회에서 현지실사 등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에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물건 신청 대상지하고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 공고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