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모두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갑수 위원님을…….

김갑수 위원님이요? 더 추천할 분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배병인 입니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2항 지방자치법 제8조, 10조에 따라서 철원군 관내 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보호조례에 따라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철원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점검 및 수리보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마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우리군의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 철원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8조에 보면 소유자 및 관리자인데, 관리자의 범위를 어떻게 좀 행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지정되지 않는 거는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종친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유형보다 보존을 우리가 좀 지정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판단을 두고요. 소유자하고 관리자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아니, 이제 이것은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 이거는 개인소유자는 자기 사유재산에 어떤 그 침해를 입을까봐 아니면 손해를 볼까봐 신청을 안 할 거고, 또 관리자도 어떤 종친회든 어떤 단체에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땐 이것은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고, 지정을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좀 미화시키거나 좀 보완을 하면 은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범위가 문화예술까지 단데, 무형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문구가…….

그거는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해왔어요. 신청에 의해서…….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이제 뭐 여기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인데 행정에서 판단을 했던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건 규칙에 좀 잘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1건, 건물신축 3건. 추정가격은 3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여성회관 증축공사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합니다. 갈말읍 군탄로 65 여성회관에가 되겠고, 건물 증축 3층, 11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별 거점소독 세척시설 신축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합니다. 갈말읍 강포리 144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2필지 4,952㎡, 건물 1동 3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서면 수변공원 도유 폐천부지 매입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서면 자등리 1823-53번지 부지매입 2필지, 1,253㎡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특화사업 계획은 건설과에서 시행합니다. 한과마을조성, 김화읍 청양리 270-69번지와 도정공장조성은 김화읍 도창리 405-1번지가 되겠습니다. 한과마을조성 부지매입은 6필지에 1,303㎡, 건물 1동 230㎡가 되겠습니다. 도정공장조성은 부지매입 2필지 3,666㎡와 건물 1동 3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 매입 3건, 건물증축 1건, 건물 신축 2건으로 첫 번째, 여성회관 증축공사의 건은 2003년 신축 개관한 현 시설로는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 군민들의 문화욕구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1월부터 휴게실 및 회의실을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어 여성회관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증축사업은 12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시설 1,280㎡의 보수와 495㎡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 건물의 보수 및 증축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쾌적한 교육 공간 제공 등을 위해 건물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별 거점소독 세척시설 신축사업은 전국적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발생으로 방역시설 상시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철원을 위해 지역별 거점소독 세척시설 신축사업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소독의 원활한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갈말읍 강포리 144번지외 1필지 4,952㎡를 매입하여 소독시설 일체를 설치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독시설관리에 철저함이 요구되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면 수변공원 도유폐천부지 매입 건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녹색환경 제공을 위해 조성된 수변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강원도에 도유폐천부지 처분계획에 따라 서면 자등리 1823-53번지외 1필지 1,253㎡를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게공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김화소도읍육성사업 계획 중 김화읍 청양5리 한과마을 조성권은 김화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1차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김화읍 청양리 270-69번지외 5필지를 1억 2,000만 원을 투입 매입하여 한과공장 1동 신축과 부대시설 설치비 3억 8,000만 원,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안정에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화읍 도창리 민들레쌀 활성화 사업권은 김화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민들레 벌판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도정시설이 노후 미비하여 품질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김화읍 도창리 405-1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여 도정공장 1동을 신축하여 기존 도정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억 원과 건축부대시설비 7억 원 등, 총 사업비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업자원을 특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하겠으며, 관계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4건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 여성회관 관련돼서 위원장님, 이거 의사진행에서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여성회관 건립은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요번 2회 추경에 음……. 기본 계획만 지금 1식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심의 안하고, 승인도 안 해주고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주면 은 사업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좀 보류를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서 아니면 은 다음번 특위에서 다루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여성회관 증축공사 계획에 대해서 다른 우리 배병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뭐 또……. 다른 생각가지고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배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회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좀 단소정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오후부터 또 예산심의가 있는데, 2회 추경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공유재산 뭐 관련돼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주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공유재산심사의 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저……. 공유재산심사 다 받은 그 사항 내용인데 지금 그 사업이 사업까지 확정이 다 돼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그 우리 금강산타운 앞에 주차장 문제, 그 가격이 서로가 이제 절충이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관하고 안 맞으니까 그……. 제가 이제 대상지를 딴 데로 좀 해서 좀 알아봐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보니까, 그게 저희가 지포리 그 학교 주변이 지금 모든 주차장이 열악하니까 만들자고 하니까 했던 거고, 해서 제가 생각엔 이제 저……. 우리 초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가 되면 공유재산 심사에서 변경을 또 받아야 되죠? 그거. 그래서 그거를 담당 그 과장이 지금 또 바뀌다보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감정가 186만 원인가? 7만 원이 나왔는데? 300만 원 달라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돼요, 여기는. 그 내용을 하여간 기감실장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담당 민원과장이 바뀌었죠? 지금.

예, 민원과…….

그럼 거기서 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의회로 좀 알려주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벌써 작년 당초예산……. 올 당초예산에 배정할 꺼 다 됐던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민원과장이 의사과장으로 오셨단 말이지 지금 이게. 추진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그런 내용을 어차피 묻고 가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것도 지금 힘들게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저게. 가만 묻어놓고 무덤 속에 묻어놓고 가면 안 되거든.

저희가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우리 배병인 위원님하고 박남진 위원님이 주문하신 여성회관 증축공사 계획은 추경 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7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