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일 1일자 인사이동으로 경제복지국장을 맡게 된 허중구입니다. 먼저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으로 선출되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의 구정현안 해결과 민심을 대변하는데 선구적인 역할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다져온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력을 당부드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복지 사각지대의 선진적 발굴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하고 따뜻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고품격 청정동구를 실현하고 맛과 멋이 어우러져 있는 명물 먹거리촌 조성과 함께 식품 안전도시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협력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복지국의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에 부임하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평소 보건소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민선 시대에 부응하여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역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추후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부족하지만 간략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보고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 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소관청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서의 고용노동부에 소관 되어 있고 관련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고 소관청은 중앙의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관련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소관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저희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소관에 관계없이 한 부서에 다 관리해 가지고 다소 논란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관청도 일관성 있게 한데 하면 지방에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더 용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리해 가지고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특히나 지원현황이라든지 주요 업무라든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최소한 5부 이상 작성 하셔 가지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피샵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매나 지역의 일자리 제공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자리 제공에 4명이 종사하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대표 외에 한 두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우예 해피샵이 대표자가 똑같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대표자는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종사원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대표자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유독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지적했는 장영란씨 한 사람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좀 이상해서요. 이거 뭐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입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입찰인데 한 사람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12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해가 현재까지 5년간 하는데 처음에 장영란씨가 했는데 투자금이 시설비가 4,500만원 투자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했고 나머지부터는 계속 장영란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가 임대료나 받는 거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사용료 받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월, 연 2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른 사람이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거기 최초에 장영란씨 할 때 투자자금이 있어 가지고 5년간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해가 하면 끝나면 저희들이 구청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때는 가능한 거로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뭡니까? 철교에 커피숍이 2개 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가 혹시 아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올 연말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2,000만원, 한 군데는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4,500 투자했다고 5년 동안 260에 준다는 거는 너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외곽지에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종하
신종하위원
율하점도 외곽지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박주영 축구장 있는데 그쪽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같으면 오히려 더 좋은 장소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옆인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용료는.
종하
신종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최초에부터 투자자금이 있어 가지고 장영란씨.
종하
신종하위원
투자자금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양철교에 대해서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년 임대료가 5,000만원이 넘는데 여기는 지금 260만원이라면서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봉무동은 260만원 정도 되고 율하동은 200만원, 180만원 정도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달 아양철교 한 달꺼도 안 되잖아요. 2개 다 합해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탁을 관리하는데 투자금에 대해 가지고 최초에 계약할 때 그 당시부터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최초가 어떻게 됐든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두 군데 해피샵을 1년치를 다 받아도 아양철교 한 달치도 안 된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이상한 문제가 아니냐고 전부 다 의문점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직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를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5년 끝나면, 올해 10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면 신종하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꼭 안 한다기 보다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역에 위원님께서 의견이 좋은 의견 계시면 저희들이 방법 찾아 가지고 따라주는 게 원칙.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그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우리 관청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게 5년간 끝나면 한 번 관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방향.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복지에 문외한입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대표자가 한 사람이고 종사자가 다 합해 봐야 4명밖에 안 되는데 2개 다 합해 가지고 400 몇 만원 받는다 하면 누가 봐도 의아하이 쳐다 볼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그런 생각도 든다고 봅니다. 보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의 성격을 띈 감사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고 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있다가 상임위가 재배정 되면서 우리 경제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앞서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등록 인정시장 합해서 총 16개가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6개 전통시장에 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동구 목공예 전시장에 관한 홍보 카달로그나 우리들이 업무를 파악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청년 드림 동구캠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청년 드림 동구캠프 운영은 반야월 이마트하고 협찬해 가지고 하는데 지역의 대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대학생이 참여 인원은 5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마트에 대학생 한 명을 채용했는 그런 실적이 있고 거의 상담하고 그런 거를 위주로 하는데 현재 이마트에서는 워낙 대기업이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일괄 뽑고 저희들이 동아일보하고 또 한 번 협력해 가지고 언론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대학생이 반야월 이마트 만큼이라도 많은 인원이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셔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나 안 그러면 기업, 언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취지든지 모집 어떻게 한다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5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50명 오면 실질적으로 취업은 좀 미진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취업은 미진하고 그리고 지원은 50명이 좀 더 넘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수만큼 전부 다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정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세계 복합환승센터가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지금 준공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동구 주민들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채용 박람회를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채용 인원을 주 중점 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신세계측하고 10월 중에 동구 주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맞물려 가지고 대구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정도. 장소도 저희들이 동구 쪽으로 당기려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엑스코로 가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지역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 주관으로 하고 있더라도 끝나고 난 뒤에 하루만이라도 동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좀 해 다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의 상무, 손 상무 손기연씨인가 있는데 상무 있는데 그분하고 사회공헌팀하고 인사팀하고 신세계 자주 만나 가지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우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우리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대구시 8개 구, 군이 있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수혜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 어떤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백화점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정말 무서운 어떤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쫙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이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신천4동의 상가라든가 점포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신세계 복합환승센터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그 앞에 신천4동의 상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신세계측과 함께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일개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민의 입장이 됐을 때 아주 절실한 문제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창조경제과 과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그 점 착안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공공근로 사업 이게 시비가 그러면 8개 구, 군이 똑같이 돈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틀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틀립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인구수에 비례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인구수도 있지만 공공근로 사업의 매년 투입하는 인원수 봐 가지고 다소 차이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매년 줄어듭니까? 아니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줄어듭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줄어든다 하는 거는 결국 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되다 보니 우리가 돈을 적게 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게 그러면 8개 구, 군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동구가 몇 번째 됩니까? 이게 시에 돈 내려오는 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도 매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여기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좀 인원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이거 중앙정책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데 공공근로 사업도 워낙 IMF 터지는 그 해부터 계속 해가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다소 자꾸 축소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 경제 바로 알기 특강 4회로 해가 끝이 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7월 13일날 끝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특강을 듣고 주민들을 제가 이래 한번 이야기 해 봤는데 강사 섭외는 어떻게 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강사는 대구광역 권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전인 영남대 교수,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소장 김재경 소장하고 서울에 김재구 교수님하고 했는데 현재 강사 섭외는 사회적 경제 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찾아가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강사료가 100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60만원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분당 60만원씩 이렇게 지급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제가 주민들이 딱 점심 먹고 잠 오는 시간에 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그런 할 수 있는 분을 채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공부해가 오셨을 건데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큰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님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핵심부분만 그렇게 간략하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다가 일반인 하다가 장애인을 그때 두 부스를 줬습니다. 알고 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장애인을 하니까 두 부스를 했는데 장단점이나 그런 데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장애인 부스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두 군데 개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해 가지고 운영 결과 장애인 접수된 거는 실적은 아주 미진합니다. 미진하고 장소도 4층에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 있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전 위원님이 관심이 있다 하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는 거도 참 행정적으로는 많이 어렵다.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고용을 저희들 시키다 보면 고용주가 또 운영하는데도 어려움도 있다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수입이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손재곤 계장은 보니까 일을 하려고 이렇게 좀 하던데 장애인계하고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올해는 좀 이래 맞춰 가지고 장애인계에서도 장애인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이 있으면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서 좀 활발하게 해가 움직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에 신세계 문제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롯데마트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MOU 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우리 용계동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최초에 채용은 시작은 그래 해도 1년 이내에는 거의 나가는 이직률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롯데도 했고 동촌에 홈플러스도 그때 우리가 MOU 체결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이번에 신세계도 미리 이야기 해 가지고 MOU 체결해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MOU는 체결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때 롯데하고 우리가 홈플러스 할 때는 오래 됐고 그때는 참 홈플러스는 상당히 오래 됐고,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윤 청장 있을 때인가 그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세계가 어차피 들어오고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 지금 해가 하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때보다 지금 실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 신세계 어차피 공채로 뽑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안 되고 그래도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좀 많이 그거를 강구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다가 가격표시제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가격을 표시하는 거에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가 되고 판매가격 표시제하고 단위가격 표시제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준수 시에는 시정권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금액?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품목마다 다 틀리는 금액이 되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 때 그 때 다르게 과태료 부과하고 계시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되고요. 영업정지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가격표시제 가지고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영업정지는 안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정도는 안 하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만약에 심했을 때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 업소 이것도 생소한 건데 착한 가격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 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 나가 가지고 지정이 돼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정이 되면 우리 몇 년, 언제부터 이거 실시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착한 가격 업소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15년, 4년 그때 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5년 그 정도부터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안 하고 있어요? 옥외가격표시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옥외가격은 안 하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16개 전통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11개고 인정시장이 5개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봐도 거론되는 시장만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대안이나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드물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마인드는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마인드는 그 잘 나가는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없이 주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정말 지금 그나마 전통시장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태생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알아보니까 조건들이 참 많고 또 그런 만큼 열악하니 만큼 조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조건의 악의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번복되는 그런 시장들이 16개 우리 전통시장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자료에도 보면 동구시장, 동서시장, 평화시장, 송라시장, 그밖에 반야월시장 어디야 불로전통시장 그 외에는 지난번에 제가 복지산업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있은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왔는데요. 여전히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 대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죽어 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렵지만 좀 각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생각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라지는 시장하고 또 시장이 등록되어 있지만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는 시설비도 많이 투자하고 했지만 조건이 되어 가지고 했는 거고 일반적인 효신이든지 이런 시장들은 실질적으로 점포수가 50개 미만 되는 그런 점포수가 많습니다. 시장이. 그런 것도 법적으로 요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시장 11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시장이 돼야 됩니다. 옆에 시장이 시설이 가능하게 해 주고 난 뒤에 옆에 시장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좀 비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기존에 준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다소 좀 퇴색한 데는 자꾸 퇴색해 지고 발전된 데는 자꾸 발전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는데 그런 분야는 현재 상인회 등록도 상인회에 조직도 안 됐을 뿐더러 또 상인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상인회 조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2차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연구되는 것인데 상인회 자체 내에서 그거조차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이 침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동구시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포토존도 있고 그리고 폐백음식 그거를 특화시켜서 특성화시켜서 하던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두 군데 대해가는 저희들이 팔공메아리하고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다른 위원회 있으면서 이렇게 경제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때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또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시는 거를 보고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요. 지금 노인복지에 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위원회 오고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쪽에 주요 업무현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등 시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기초연금 이게 보면 혹시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 되면서부터 연금으로 바뀌었잖아 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기초연금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소영
박소영위원
없다고 봐야 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100%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0% 있다고 봐야 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시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허브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카는 게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미리 동에서 65세 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확인을 다 해 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확인을 하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동하고 다 협조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을 보면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의 어른들 맞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70%.
소영
박소영위원
70%가 맞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70%가 맞고 그리고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가구 기준액이 노인 1인당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거는 맞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상향조정.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요? 제외자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 보세요. 65세 이상의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 어른인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재산이라든지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했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서 소득으로 환산하고 그래서 100만원이 안 되는 분하고 또 다른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다른.
소영
박소영위원
지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는 거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제외되고.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민원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팀에서 계장님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정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게 이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서 연금지출 항목이 식비에 40.2%, 주거비에 29.9%, 그리고 필수생활비 외에 보건비에 26.5%로 이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신데 하나의 당부 말씀이지요. 정확히 세출에서 정확하게 지급해서 정확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노력은 또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복지사각지대에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8쪽에 한 번 봐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쪽에 보면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에 상당한 국비가 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하고 종합서비스사업하고 종합서비스사업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이렇습니다. 일단 65세 중에서 독거노인을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중에서 가족이 가까이 있거나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일단 제외 하고예. 그중에 1,200명 정도는 뭐냐하면 하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별일 없이 잘 계시는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관리사가 60명 정도 있습니다. 저기 아양교 옆에 있는 거기.
소영
박소영위원
진명센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원스톱입니다. 원스톱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안부전화하고 안 그러면 한 번씩 관리사별로 할당되어 가지고 한 사람에 60명 정도 돌보는데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독지가들한테나 이렇게 독거노인 후원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고 병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하라 의료보험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하고 그런 거 안내도 해 주고 아주 기본적인 거 말하자면 9,000명, 1만명 정도 되는 독거, 1만 3,000명이 되는데 지금 독거노인이. 그 중에서 다는 못 돌보고 그 중에 안부전화 정도는 전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 줘야 안 되겠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모여 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정도 서비스 해 주는 게 지금 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중복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중복해서도 받으시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1,2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빨래를 해 줘야 되든지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서 직접 살림을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종합서비스를 그거도 대상자가 돼야 되거든요. 대상자 되는 사람은 8개 수행기관에서 가서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돌봄 서비스,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제가 옆에서 봐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종사자들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630명이에요. 그 대상자가. 근데 중복이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이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230명 중에 300명이 포함돼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요. 300명을 빼면 930명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구 전체 노인, 독거노인이 1만 3,000명, 그 중에 930명. 상당한 물론 전수조사 해서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또 뭔가 또 사각지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이 센터에 대해서 감시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정말 우리 동구에서 어느 노인 한 분이라도 혼자 외롭거나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보면 행복e음으로 투명한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자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추진실적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신고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2건은 중지를 했고예. 4건은 보니까 그게 신고 사실이 틀려 가지고 제대로 유지하고 전출, 우리 전출 갔는 데는 전출조치 하고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조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6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올해 6월 28일날 전남에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거기가 5년 동안 무려 약 9억 3,040만원, 약 10억원 가량 1,077건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을 해냈다고 해요. 5년 동안. 그래서 미환수 금액이 2억 이상이 되고 31% 정도가 미환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보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센터 자체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센터가 사실상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신고센터가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막 하소연을 해요. 저분은 뭐 심지어는 그랜저를 타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 하는데 막상 신고를 하라고 하면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단순히 부정수급의 차원을 떠나서 세금이 다른 데로 유출이 돼서 그만큼 보장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설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신고센터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통합되어 가지고 어디라도 우리가 하나로 돼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신고를 하면 조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해도 되고 그게 전화번호가 통일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도 세간에 그런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가 하면 차는 그랜저지만 자기 소유가 아닐 경우 우리가 공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일반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하고 조사를 통했는 거하고는 좀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또 아마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는 정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에 준한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엄청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부당수급자의 색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보훈단체나 유공자들 지원금이 왜 들쑥날쑥 한 이유가 뭐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국가유공자분이나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돈은 사실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8개 구, 군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가 유족회나 이런 데에는 또 달성군에는 지급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명예수당은 예를 들어가 5만원이고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시면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지급을 하니까 매월 지급하는 거는 사실 금액이 좀 적고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거는 조금 많다기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는 10개 단체 870만원씩 지원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 틀립니다. 사무실 규모라든지 회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따로 다 지급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덜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러십시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직책 말씀하시고.
종하
신종하위원
매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매입했는 거를.
계장님 그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아닙니까? 혹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기존주택 매입해가 임대하는 거.
좀 덧붙이면 빌라든지 이런 거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거를 LH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소득 가구나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는데 설명도 아주 잘 해 주시고요. 자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시설이 29개 정도가 있는데요. 생활시설, 이용시설해서 이 시설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우리 저희들 시설에 대한 자료를. 뭐 위치라든지.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복지정책과.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수용인원이라든지.
소영
박소영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개 복지관에 대한 소개 카달로그가 있으면 카달로그나 기타자료 같이 예산이라든가 등등해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업무를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동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고대회가 올 11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사각지대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가 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선 지원을 합니다. 선 지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8쪽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14쪽을 한 번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속하게 현장 확인하고 선 지원을 하고 2일 이내에 사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이거 사실 동 보장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보장협의체 구성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민원 접점에 있는 사실 동 보장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하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역량이나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구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있으면 지금 현재 민간사회안전망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만약에 적립금액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거기서 바로 바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야 신속하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 보장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동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회 관련된 그런 대상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생활복지과나 이관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소관에 한해 가지고 사실 하는데 만약에 연계가 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유관 부서 협조를 해 가지고 네 일, 내 일 없이 구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사실 그런 거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이렇게 칸막이 효과라고 그러나요? 과하고 과끼리 이렇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핑퐁을 하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게 없도록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했다. 대상자를.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생활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정확하게 이관을 해 줘서 복지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이 아니라 동 협의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니까 몇 명 모여라.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 지자체마다 전부 다 하고 있던데 너도 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제가 발대식에도 가봤는데 절대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대구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상이더라고요.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작년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문 우수사례 공모가 있었는데 남구에서 8개 구, 군 중에 유일하게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오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가서 남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협의체나 또 구 실무협의체나 동 협의체나 같이 어우러져서 원활하게 모든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시설에 대한 자료, 복지기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까 신종하 위원님 카신 주거안전 임대주택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동부여성문화회관, 문화공간 정확한 명칭이 동부여성문화공간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동부여성문화공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명칭이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이게 강좌가 직업능력개발강좌 743명 수강, 사회 문화강좌, 이게 1년 수강생이에요? 이제까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강생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743명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능력개발해서 강좌를 수강한 학생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4년 5월부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4년 10월달에 개관하여 개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강한 학생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위탁기간은 2014년 5월부터인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강좌는 그러면 10월달부터 받은 거예요? 수강생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강좌는 계속 14년 5월부터 계속 강좌를 하고 있고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 것이 2014년 10월이기 때문에 14년도 그때부터 해서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743명이 수강한 전체 실적을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래 봤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과장님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동부여성문화공간이 제가 업무는 7월 1일날 받았습니다만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점차 활성화시키고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7쪽에 한 부모 만 12세 미만 자녀 아동 양육비 지급 20일 이거는 1인당 똑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1인당 10만원입니다. 매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동일합니다. 금액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동일하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14쪽에 보면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에는 현원이 한 명도 없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여성문화회관에 주변에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집 회관에 학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없는데 교직원 한 사람 그러면 이거 인건비 나가야 돼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교직원은 뭐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다른 업무를 보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명도 없으면 이거 폐원해야 안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에 여러 차례 폐원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보냈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여기 그러면 애들 교사는 그러면 몇 명에 한 명 교사가 붙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게 0세, 2세 다르고예. 아이 나이에 따라서 교사 배정이 다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18쪽에 18하고 23쪽에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센터가 시설수가 27개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27개 시설인데 지금 미지원 시설이 2년 되지 않으면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이 2개가 있고예. 한 시설은 자기가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시설이 1개 있어서 24개 시설에 지원된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여기에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이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아이들이 좀 많은 부서에는 운영이 잘되는 편이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좀 많이 되는 데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시설주가 애들이 적은 데는 조금 시설이 어렵고예. 애들이 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저도 만나봤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는데 100%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지원을 해 주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의 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가 지원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거 점포 얻고 다 해 가지고 이래 지원해가는 애들한테는 돈을 안 받지요? 센터에서 받나요? 안 받지요? 안 받는데 100% 지급해가 이거를 이래가 제대로 돌아가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하고 과장님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는 시설수가 27개인데 아동지역은 지원사업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4개.
정해
서정해위원장
24개 되어 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까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시설인데 2년 미만 되는 시설은 지원해 주지 않고예. 또 한 시설은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지원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일 근무교사를 권고 11월, 12월 채용해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1년씩 계약을 선생님 계약을 1년씩 이래 계약 새로 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교사를 채용해서 연말에 권고를 내서 채용해서 지원센터에 파견해서 배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오전에는 애들 오전에는 없지요? 학교 가잖아. 학교 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방과후.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학교 마치고 와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아이들 돌보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여기 선생님들 교사들도 이분들도 그러면 오후에 가네. 그지요? 학교 갔다오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근무 시간 대로 전일제 5일하고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주 5시간, 주 25시간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루에 5시간인데. 5일 같으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후 시간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동구여성문화공간 한 번 방문 해 봤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아직 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오늘 업무보고를 할 정도 같으면 갔다와서 한 번 이래 보고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신암3동에 경로당 2층에 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는 안 가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도 발령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정도 같으면 그래도 가서 여러 가지 좀 보고 오는 게 안 낫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성문화공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좀 더 제가 파악을 한 번 더 상세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기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르다고 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신암동에 신암 1, 2, 3, 4, 5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제가 본 위원이 꼭 갑니다.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지금 동구여성문화공간이 있다는 거를 주민자치위원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저 여기서 하는 거 저번에 우리가 개원할 때 보니까 서구에 어디 거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동구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위탁을 받아가 하더라고요. 그때 송하섭 교수님이 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정미 교수님이 지금 합니다. 정미씨를 원장으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대구대학교 그때 송하섭 교수님 그분이 오셨던데. 이사장입니까? 그분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아요? 송하섭 교수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이사장이지요? 그래 좋아요. 그분이 하든 누구를 하든 좋은데 지역에 있는 신암3동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어차피 여성문화공간을 해가 동구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옷 깁는 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있으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암3동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내 동에 있어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모르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저동이고 공산동이고 사는 부녀자들 알겠습니까? 더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제의를 하는 것은 신암1동부터 5동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런 첨부서류 1개 보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는 할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정도 2개 정도는 해 가지고 지금 신암3동에 여성문화공간에 이런 이런 역할을 하니까 주위에 있으면 홍보를 해가 신암동 사람들이 많이 입학을 해 가지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는 거를 그거를 한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신암3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 뭐 어제 며칠 전에 내가 또 바르게살기 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압니까? 모른답니다. 그러이 지역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와 가지고 돈은 예산대로 하고 근무하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정식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방향을 틀어 가지고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알겠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신암동 전체, 다른 동에는 몰라도 신암동에 있으니까 신암동 전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첨부 서류를 줘 가지고 가서 직접 가서 설명은 안 하더라도 사무장님 보고 자료 설명을 할 때 이런 이런 거를 하니까 주의하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 같으면 팔공메아리에도 한 번 실어주시면 어차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메아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체가 동구이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기에도 한 번 실어주시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