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자체심사한2015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5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받고오늘의결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금순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5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기준으로세입결산액은4,455억7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9.46%인385억4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출결산액은3,333억7,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8%인795억2,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2015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면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수입은전년대비30억2,900만원,세외수입은25억6,100만원이각각증가하여전체적으로자주재원은55억9천만원이증가하였으나,의존재원증가폭이커자체세입액은679억9,600만원으로15.2%이고,교부세,보조금등의존재원은2,603억5,700만원으로58.5%입니다.세출부문에서는예산현액대비집행율은75.7%로전년도의76.6%보다다소낮아졌으나「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출납폐쇄기한이다음연도2월말에서당해연도말로2개월단축된결과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며,이월액은795억2천만원으로전년대비618억700만원보다177억1,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결산검사결과총12건의지적및권고사항이있었으며,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해개선하여야할것이며,세입은정확한추계및체납되는사례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세출은국·도비반납액이전년대비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집행잔액의발생사유를명확히분석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기바라며,행정행위에대한소송패소등으로예비비를지출하는사례가최소화되도록전체공직자는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152억9,8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60억6,100만원,자본적수입은57억6,200만원,이월액은34억7,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03억3,2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51억6,100만원,자본적지출은40억5,300만원,이월액은11억1,800만원입니다.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5년도순손실액은40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2억7,300만원의손실이증가하였는바,발생원인은자산재평가로인하여감가상각비가3억2,500만원증가에따른사항으로써,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597억8,9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82억7,800만원,자본적수입은451억3,400만원,이월액은63억7,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544억6,9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90억300만원,자본적지출은437억2,500만원,이월예산은17억4천만원입니다.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5년도순손실액은121억1,100만원으로독립채산에어려움이있으나,자금이수반되지않는감가상각비113억800만원을감안하면단기적관점에서는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38, 45, 49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