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번지 수가 틀리잖아요. 신탄진중학교는 석봉동이에요.

자료가 제가 볼 때에도...

관내에 25개 학교가 아니고 설치가 허가가 나간게 25개 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수가 25개 학교가 아니고.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에서 허가를 해 준 그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단 구에 허가를 안 하고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25개에 대해서 설치된 겁니다, 허가를 맡아서.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2개가 나간 곳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 원칙상 한 개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사실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자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교차로나 아무 때나 설치를 하게 되면 보행이나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2개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다. 위치 같은 것 그런 것은 구에 허가를 맡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예, 2개소까지는 설치 가능합니다. 개소 수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물론 도로위험성 도로관리가 어렵고 도시미관에도 사실 한 학교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면 미관에도 어렵고, 사실 도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설표지판의 경우 도로내면 그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리목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100%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만 학교에서 설치를 하시면 허가를 맡고 하면 2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 더 확인하고 확인을 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1쪽을 보면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억에서 4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가사유를 보면 보상액 및 사면보호공사비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당초에 얼마였고 보상을 하고 나니까 얼마였습니까?

문성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당초에 4억에서 10억으로 2배 반이 넘게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4억에서 10억으로 증가됐고 공사비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거예요?

16억에서 30억으로 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 9월 1일자 공사비가 9억4,6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16억에서 30억이라는 소릴 하는 건지. 또, 보상액 자체도 ‘2015년 5월 11일 보상협의 요청’ 해서 보상액이 9억 3,400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상액이 당초에 4억에서 10억이 늘었다고 하는데 공사비에서 총액을 보면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당초 보상비 같은 경우는 커다란 차이가 없고, 설계비라든지 큰 차이가 없이 보이는데 자료를 보면 맞지 않나요?

지금 2015년도 5월 11일 보상액 9억 3,400은 이건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된 보상금액이고요. 이전에 2014년도 개략 사업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했었을 때는 보상비가 4억이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4억에서 10억 정도 6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16억에서 30억 정도 증가되면 14억 정도가 증가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과거 이야기겠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플래카드에 장동고갯길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00% 확보했다고 플래카드도 본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이게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아니, 2, 3억 이 정도는 하다보면 조금 증가되고 하는데 그 지역에 지형이나 지질이나 모든 것이 이미 파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나 큰돌이 암반이 있어서 갑자기 공사비가 증가됐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사전에 과거에 공사내역이라든지 그런게 있지 않았겠어요?예산 추계가 이 보상비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추계할 때 이 정도가 감정...그런데 가감정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 하는 것과 현실 감정하고는 커다란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4억에서 10억 했던 것도 이 4억을 잡았을 때도 사실 터무니없이 잡아줬건던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물론 사면도 어느 부분까지 제대로는 했겠지만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정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부지면적도 사면안정을 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다보면 암이 겉에서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에는 그냥 토사체로 있다가 속에 보면 암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상당히 이건 몇 배가 아니라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당초에 부지면적과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면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있습니다.

아무튼 일부분에 그런 남발이 나타나서 매입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다고 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처음에 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추계를 하는데 배 정도 20억에서 40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한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고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지금 재원부족해서 3억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나요?

예, 지금 했습니다.

17억 정도 부족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 자체가 예산확보를 보면 행정자치구나 대전시와 협의 중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와 행정자치부의 답변 같은 건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그런 걸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자면, 특별교부세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협의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단정적으로 확답은 못들었습니다.

세간의 이야기로는 한번 예산을 주고 나면 추가적인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교부세로 가져오기는 예산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게 관점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도 이렇게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준공예정이 내년 2월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이 벌려졌습니다. 벌리고서 지금 우기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위험을 노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제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덮개로 슬쩍 덮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조그만한 비나 그런 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설령 큰 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재를 다해 주시고요.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예산 17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신탄진 회덕IC 신설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5시 10분쯤인가 신탄진을 갑천변고속화도로를 타고 가다보니까 약4km 정도가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신탄진에서 원촌교에 진입하려고 퇴근시간보다는 보통 1시간 정도 조금 빠른 시간이었는데도 제가 사진을 차에 지나가면서 막 찍어봤어요. 너무나 많은 정체를 이루는데 과연 회덕IC 진입로 연축동, 신대동 일명 연탄공장 근처에다가 IC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갑천변고속화도로와 연계해서 한다면 어찌 보면 더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며칠전 제가 또다시 6시 30분에 오정동에서 모임이 있어서 5시 50분쯤에 오니까 여기 오니까 한 5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15분 걸리는데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촌교를 빠져나갈려고 하면 상당히 교통지옥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예, 문성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덕IC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도 그쪽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회덕IC에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그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첫째는 국비지원 관계입니다, 국비지원. 그래서 국비지원이 첫째, 국도 쪽에 직접 연결을 하면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대덕구 동측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촌교 부근에도 올 4월에 원촌교 쪽에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에 대상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됐어요. 안 되가지고 이것은 시비가 됐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차선 확보에 따른 신탄진에서 원촌교까지 원촌교사거리 거기까지의 예를 들어, 사거리의 1차선 확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차로를 19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8m를 11m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원촌교사거리에서 읍내사거리까지 방향이 얼마나 많은 정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겁이 나서요. 웬만한 시간대 있잖아요. 평일 이런 때는 괜찮은데 안 갑니다. 그 하나 차선을 확보해서 유성 가는 방향쪽 그쪽은 조금 원활해지겠죠. 그러나 대화동 방향과 읍내네거리 방향 법동으로 지나는 그 방향은 교통지옥입니다, 때로는. 하나 더 확보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체가 풀린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나 회덕IC 신설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머리 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통운앞 삼거리, 읍내삼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와 중부자동차 매매센터 앞에 보면 하우스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 이렇게 해서 회덕IC가 건설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대덕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어요. 많은 노력을 해서 회덕IC에다 천변고속화도로에 연계해서 또 신문교를 건설해서 이렇게 하겠다. 신문교 건설하는 비용이 1, 2백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연장길을 보면 상당히 길든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전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자면, 저쪽 부분 대한통운 삼거리 쪽으로 만들어도 신문교 건설해서 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건 추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대덕구 주민이 이용의 편리성을 보려고 하면 17호선과의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회덕IC 인터체인지 그 부분을 변경하는 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게 시 사업이라고 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원촌교 있는 데가 복잡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은 우리 대덕구민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회덕IC 건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상 신탄진IC가 예전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도로에 근접하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체계가 2개 국도까지 나와야만이 국도17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일대 체증도 진입하는 차량도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나올 때도 어떤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지 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탄진IC가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다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덕IC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 현재 회덕IC는 예타에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거기에 통과돼야만이 예타가 이루어져서 국비지원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착수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는 회덕IC는 예타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또 우리 대덕구로 봐서는 회덕IC가 건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건설을 하되 국도17호선 하고 연계가 돼야만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17호선 하고 연결이 돼야되는데 그 지역 여건상 이쪽에 경부고속도로 천변고속화도로 그 중간에 있는 골재채취장 그 뒷부분 회덕초등학교인가요? 그 뒷부분 어디 위치 쯤에 회덕IC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도17호선 하고 바로 연결해서 타면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국비를 가지고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을 할 때 경부고속도로하고 세종시 가는 천변고속화도로 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천변고속화도로에서 타는 것이 국비 활용하는데 이용이 되지만 국도17호선을 바로 타면 장래에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탈 때는 여유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문교, 문지동하고 신대동 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시에서 계획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국도17호선 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문교가 건설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국도17호선을 타놓으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연결되는 축이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청장님도 국도17호선 바로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만 전문가나 의견을 들을 때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17호선에서 그리로 나가는 신문교로 나가는 연결한 도로를 타서 천변고속화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국비 확보하는 방안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세종시와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신문교는 대덕특구하고 동측진입로에 대한 연결도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문교는 반드시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건설이 돼야된다. 그래야만이 현재 온천교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차량이 원촌교로 진입을 안하고 신문교로 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신탄쪽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는 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되고요. 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평생수련원에서 넘어간 다리, 가칭 한빛대교인가 거기 건설이 되고 또, 지금 원촌교가 복잡하지만 아리랑로가 법동구역에서 내려오는 차량들 거기 사거리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일단계로 굴다리 밑에 차로를 인도를 정리를 해서 한 차선을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주유소 있는 부근, 읍내사거리입니다. 그 부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한 차선을 보상해 주고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께서는 제가 공약으로 유료화도로를 무료화로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정체되는 이유가 유료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을 안내고 통과를 안하고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화 된다면 둔산지역에 빠지는 차량들이 직진해 통과를 한다면 장내에 소통이 원활되지 않느냐. 또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한 차선을 우회전한 차를 확보를 한다고 할 때 원안이 되지만 기재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이지만 시 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주변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은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무료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인가 오정동에 6시 30분에 모임이 있어서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유료화도로 800원을 내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물시장까지 불과 한 2km 완전 정체입니다. 무료화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 빠져 나오는데 오정동 오는데 엄청나게 정체됩니다. 과연 무료화한다고 해서 평상시는 좀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올 BRT도로와 연계되는 천변화고속도로를 2016년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선으로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다 계속 건의를 했어요. 한번 아침에 나가봐라. 천변화고속도로를 타고서 신탄진 방향으로 가다보면 관평동을 넘어가는 길이 몇 km가 밀려있는지 봐라. 만약에 버스전용차선을 계속 이걸 고집한다면 아마 마비가 될 것이다, 해서 7월 1일자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서 신탄진까지는 버스전용차선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전 항상 1차선 타고 오는데 그만큼 천변화 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3개 차선인데 버스전용차선과 예를 들자면, 두 개 차선까지도 관평동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정체돼서 한 개 차선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원촌교 주변에 갑천고속화도로 세종 BRT 관련해 가지고 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교통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건의도 하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화정초등학교 교통대책위라고 해서 어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화정초등학교 주변을 쭉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이 학교하고 집 하고 오가면서 인도가 사실 비좁고 있는 인도까지도 적치물이 적치되어있고 거기가 김치공장에 있는 트럭들도 여러 대 보이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저도 방법으로 연구해 본게 CCTV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는 현재 그쪽 지역에 보시면 한쪽 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맞은편은 안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경찰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인력으로 하는 단속은 저희가 지역을 중점단속지역을 4군데로 정해서 첫 번째 구역은 신탄진 구역인데요. 이쪽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고요. 대화, 중리, 법동지역도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고요. 오정, 비래, 송촌지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시간, 출근시간 대에는 07시 30분부터 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단속지역 3군데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가 단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대 09시 30분부터 단속하는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밤 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별도의 3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조가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지역이 설명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어떤 여러 교통량이 서로 소통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런 지역인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도 없는데 단속을 하냐. 입주민 중에서 단속을 당하셔 가지고...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3개조 6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간이외의 시간대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도 아쉽게도 그 구간에 속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의해서 오전, 오후, 밤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에 포함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예.

현재 거기 지역은 계속적으로 단속지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0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전시에서 5개구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올해 1월 1일날 각 자치구로 온 사항인데요. 대전시 5개구 공통적으로 단속시간을 07시 30분부터 적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전시의 5개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점단속지역이 저희 관내에 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동 지역이 한 3군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07시 30분부터 단속을 시에서도 적용을 하란 얘기는 출근시간대에...

그런데 저희가 단속지역은요.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통문제라든가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인들 신고빈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23분 정도 됐는데 답답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56쪽 보면 송촌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지하 3층,지상 1층 이렇게 해서 기존 주차면적이 75면에서 143면으로 확대가 되는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층고높이가 몇층까지 지을 수 가 있어요? 사진상으로 보면 낮게 짓는건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하3층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수는 14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도제한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이쪽 부분을 보면 앞에 부분은 빌딩 쭉 보이는데 이쪽에는 고도제한이 보여요. 그부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고도제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나요?

그건 건축법을 적용받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계셔야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차빌딩의 경우 상가간판 등 시야차단으로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빌딩이 들어오면 가장 큰 혜택은 상인과 건축주들입니다. 그런데 지하 3층과 1층에는 지상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하 건축비하고 지상 건축비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세요? 일상적으로 시중에서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76면에서 143면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이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상으로 예를 들자면, 7층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지금의 143면이 아니라 300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층은 중앙시장 가면 주차빌딩 임대한 거 알고 계세요? 시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지. 아니, 내간판은 가리고 내가 혜택은 내가 보고 상인들도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출입문 자체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디든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를 하고 지하화 하면 건축비 상당합니다. 90억 예산 같으면 143면이 아니라 지상으로 하면 300면 정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촌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영주창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 골목 재생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골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송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먹자골목 형태로 형성돼서 특정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재 공영주차장 시 소유로 자주식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해서 그 상인들이 자주식주차장 76면을 가지고 부족하다.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시나 구청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막상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주차장 비용도 많이 들어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면하고 있는 2면, 끝쪽에는 큰 도로기 때문에 2개 면에 대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고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만 논의만 됐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근자에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대덕구를 경청토론 방문 했을 때에 대덕구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을 때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상으로 건축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지하로 건설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의뢰를 해서 핸드링 해서 평면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하로 건설했을 때 몇 면이 나오고 돈이 얼마가 듭니다.’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내적으로 건설해야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을 받는 장소 나가는 출구 쪽의 높이하고 그 레벨하고 들어오는 레벨을 따졌을 때 건물이 1층 높이만큼이 됩니다. 레벨을 지평을 맞췄을 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양면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되는데 지상에는 사실 요금받는 데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옥상에다 어떤 공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지하3층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밑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건물1층 높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만 해 봤던 사항이고, 비용마련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점가로 지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중기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주차장이 필요해서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추후에는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한다면 사업비가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겠죠. 왜냐하면 흙막이공사로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상인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상으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단계고 의견수렴 단계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론 지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1층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도 중앙시장 가보면 그런 형태도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같이 상업지역에서 건물에 붙여지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대지 상태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주차 타워 들어가면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몇몇 상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인들과 건물주인들을 설득을 해서 주차면에 76면에서 계획대로라면 67면 정도가 증가해서 143면 큰 혜택 없어요. 짧은 시각이에요. 뭐냐하면 장기적 대책을 보면 한 300면 정도 지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이건 개인...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그런 거고요.

비용 면에서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는...

모든 혜택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건물주인들이 다 봅니다. 짧은 생각에서 내 간판 가리는데 그러면서 주차장을 지하화 해 달라, 이건 좀 어폐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43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90억 예산 정도라면 한 300면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주변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지. 지하로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덕구에 대전시에 상당한 손실을 볼 것 같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이나 건축주들 하고 심도 있는 대화와 주차빌딩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 간판시야는 가렸지만 그 주변상가가 상당히 번성한다는 것, 그런 것을 합동으로 견학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정에서 그런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하는데 혜택을 조금 준다든가 다각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건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60%를 대지면적에 가능한지 90%가 가능한지?

60% 에선 건폐율이...

주거지역이면 60%죠?

예, 60%.

60%면 결국은...

그런 법쪽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일단은 올라오는 자체를 반대하니까 상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자체를. 그러니까 합의가 도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층고 높이가 한쪽은 좀 낮아요. 그쪽 방향은. 앞부분은 빌딩들이 다 번성돼 있는데. 아마 법적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이에 대한 고도제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 송촌지역에 어떤 주차면 더 확보를 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주변에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3일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