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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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정섭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섭 입니다. 먼저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 구성과 함께 새로이 선출되신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힘찬 약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전 의장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후반기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구정 장기비전 제시 및 구민중심의 재정운영, 구민과 직원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책임행정구현, 전략적 구정홍보와 안정적인 정보환경구축 등 구정 주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며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하의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지금부터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에 지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해소가 됐어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애물을 조금 해소를 하는데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숙

정인숙위원

예,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늘 묻곤 하셔 가지고, 언제 준공되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길 부탁합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어, 실장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온 보도를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가 청렴도가, 업무실적이 가장 꼴찌라 카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뭐 핑계 같습니다만 그건 뭐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890여 우리 공직자 다들, 모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적절한 뭐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실장 그에 대해서 우예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진구

허진구위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저도.

진구

허진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진 않겠, 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제 스스로도 뭐 좀 나태해진 부분도 있겠죠. 좀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원인분석이 되어야 돼요. 뭐든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원인분석은 지금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지 그거는 내 입장의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좀 무책임한 대답이고 그에 대해 원인분석을 철저히 좀 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감사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주는 부서잖아요? 예산을 주면은 제가 그 시간 날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예산을 갖다가 짜서 주면은 던져 줘뿌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주면은 예산이 적정하게 잡혔는가? 이 사업에 타당성 있게 금액이 올라왔는가? 또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는가? 과다하지는 않는가? 그게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뭐 달라카면은 구청장 지시받고, 달라카면 줘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공사가 모든 업무 자체가 하자가 많고 제대로 대충하는 주의가, 대충주의가 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고, 그런 문제는 실장님이 뭐 잘 하시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저 2017년도 예산편성이 또 9월달에 또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적정한지, 물건이 들어왔으면 그에 대한 뭐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타당성, 타당성 있게 참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 또 알만치 적정한지 부족한지 제대로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되겠는지를 확실히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저 얼마 달라 카니까 얼마 주고, 이거 없으니까 좀 까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대충주의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정말 좀 상기하시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K2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책이 뭐며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K2 아까도 뭐, 제가 뭐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뭐 대책반이 조금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여기 뭐 여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이게 이제 우리 관 주도로 해서 하기는 좀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시에 우리 정책보좌관, 그 시장 정책보좌관하고도 제가 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뭐 지역의 어떤 K2 이전에 대한 분위기라도 좀 조성을 하고 또 정 안 되면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하다 못해 뭐 나중에는 뭐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중심으로 어떤 K2 이전운동, K2 이전 뭐 궐기대회, 뭐 형식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물 밑에서 좀 작업을 하다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아니 우리 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관에서 뭐 민을 선동하라 카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 동구청에서는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 K2 이전에 노래삼아 불러 샀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나 이 말이라.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행정은 특별하게 저희들 그 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거는 뭐 아직 없습니다. 없고 계에서 뭐 직원 한 사람이 시에 그 이전, K2 이전추진단하고의 어떤 중간 교량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뭐 노래 삼아서 K2 이전 카든지 카지 아무 대책이 없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청에서는 아무 손놓고 있는 거라. 말로만 K2 이전이지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K2 이전해야지요, 이전해야지요. 실무 부서는 우리 동구청입니다. 동구청.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동구청 관내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그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의장님 제가 회피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획실에서 기획을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있냐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전 건의서 옛날에 뭐 제출하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그 뭐 탄원서도 내고 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K2 이전에 대해서 뭐 통합이전 카는데 뭐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구청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TF팀이라도 우리도 구성해서, 지금 많이 늦습니다. 벌써 많이 늦어요. K2 뭐 가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여기는 뭘 해 달라 칼 것인가. 뭘 했으면 좋겠나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보잖아요. 전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전혀 생각 안해 본 거는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 현재. 또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해 보겠다는 생각도, 자체도 없어요. K2만 가면 대구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맞잖아요? 본 위원은 K2에서 떨어져 500m 전방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시급하고 걱정되는 것이 K2 이전입니다. 그 K2 이전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내려면은 몇 년 동안 뭘 할, 뭐가 들어올 것인가 주변상권에 K2에서 1년에 약 3,000억 정도가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주변상권에서 지금까지 K2 이전에 영업을 하던 소상인들은 어떻게 배겨날 것인가, 과연 저게 오늘 드갔다가 한 달 후에 저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심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K2가 가지 말자, 보내지 마라 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먹고살기 힘들다 이 말이라. 만약에 저 K2 나가 가지고 10년 동안 저거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임대료 내고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 배겨내겠습니까? 우리가 민생을 살피는게 우선인데, 먹고 사는게 우선입니다. K2가 가는 것은 우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가면 기간도 얼마 걸릴 것인가? 우리 저기에다 뭘 할 것인가? 아파트만 쭉 지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우리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엄청나게 늦었어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도 업무소관이 아니다고 자꾸 발뺌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을 잡는 선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이야기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도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2017년 예산편성에는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됐는지를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족한가 많은가, 또 제대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100만원 줬으면 100만원치 하고 있는지를 다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보세요. 100만원 준 만큼 가치를 하고 있나, 제대로 일은 하고 있나, 제대로 공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번쯤 한번 가 보세요. 가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부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던져 줘 버리면은 이건 내가 알아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좀 수긍을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대부분 다 수긍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참공약 실천이라 카는 그 19페이지에 있지요? 공약현황에 보면은 뭐 세 가지 분류 해 가지고 선진문화하고 쭉 했는데 뭐 쭉 가지 수가 많이 있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전동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동구에 실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요걸 조견표를 한번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안전동구는 뭐 전체 그 네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먼저 이제 그린벨트 해제 우선 선정기반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경관사업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진도율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하면 약 한 15% 정도 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나들이 웰빙공원조성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원과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그 대구선 공원에 우리가 이제 주민친화형으로 그 문학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문학작품을 배치하는 요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구기상대 공원 조성하는 사업하고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기상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이제 뭐 땅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가야 할 길이 좀 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형 산림휴양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뭐 아직 계획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척율을 따질 때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기 안전동구에 포함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전체 이 안전동구에 포함되어 있는 네 가지 사업이 그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안전동구란 제가 뭐 부자동구도 있고 행복동구도 있는데 안전동구라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얼마만치 형성되어 있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뭐 다른 선으로 뭐 사업 대해서 말씀하시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안전동구가 저희들이 공약에 대한 안전동구사업 네 개가 이거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뭐 의장님 제가 그거 동구의 전체 일을 제가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 그 제가 답변을 사실 뭐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뭐 좀 살펴보고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래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그 팔금동, 내가 이빨을 빼가 말이 자꾸 새는데 팔금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사업내역 쭉 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다음에 3대 선진화 사업, 그 다음에 새동구 운동사업 이 세 가지, 뭐 세 가지 이래 있는데 일단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쭉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진척된 내용과 좀 상세한 내용 된 걸로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지금 당장 뭐 설명을 하라 카니까 그 저 서류에 있는 말씀하고 마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내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일단 서류를 보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귀담아 들어놓으시고 연말에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K2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배정하고 난 뒤에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검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