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특별한 질의는 이번에 없구요. 이번에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1위를 달성했네요. 5개구중에?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위는 아니구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1위로 나와 있어서,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여름 건강하시구요. 앞으로 더욱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연속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세무과 고충이 많을텐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올여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자료 375쪽에 보면 집단민원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이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요구를 해왔네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현재 결정이 안된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구요. 이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의 결정은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거기 중앙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포인트라 하면은 복리후생적 경비가 아니고 사용목적이 정해져있고 이월되는 점으로 인해서 이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비과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중앙에다가 문의를 한 상황인가요, 현재?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앞으로도 이게 지금 사용목적이 복지포인트는 정해져있지 않고 이월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적 경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여러가지를 민원으로 올리는것 같아요. 이런것까지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이런 민원같은 것도 잘 처리를 하셔서 구민들이 좀 궁금증이 다 풀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것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내는 민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국적으로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세금 걷기가 힘들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남 돈 받기가 쉬운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내라고 해도 잘 안내는게 세금이구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이라 하면은 내가 의무적으로 낸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다 라는 개념이 아직 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주민도 불만이 많은게 현실적일거예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외의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게 뭐예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자수입은 자금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는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죠. 일반 주민들도 자기의 재산을 가장 높은 이율에 가장 안정적인거에 재테크를 하는게 당연할 겁니다. 우리 구청도 그게 당연지사죠. 그쵸? 우리 구청에 세무과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구금고 은행 선정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당시 구금고 선정하실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국장님도 계시구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오픈된건 봤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글쎄, 금고선정은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대내외적 신뢰성, 그리고 또 대출이자, 적금이자, 구하고 협력사업비라든지 한 5가지 정도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왜 그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하나은행에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참여위원중에 한 명으로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볼게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주관적이지만 5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거밖에 답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점이 어디가 많이 내려진지 아세요? 기억나지 않아요? 흔한 대답이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날까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점수는 세부적으로 한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농협하고 하나은행 거기서 하나은행이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하나은행이 높은 이자를,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자는 농협이 높았었고, 대출이자하고 적금이자는.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구하고의 협력관계 라고 했습니다. 구에 투자한다고 했던 금액이 어디가 높았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거는 농협이 높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금리가 어디가 높았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것도 농협이 높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대출이자 금리에 대해서는 어디가 낮았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낮은 것은 그것도 농협이 낮은줄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담당자로서 파악은 안해보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심사위원들이,
세형
이세형위원
좋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했어요.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가 선정하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위원들은,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위원회 구성은 청장님 결재를 다 거쳐가지고 세무과에서 국장님도 결재하고 다 결재를 해서,
세형
이세형위원
당연히 결재를 하죠. 그 선정을 누가 하셨냐고.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기준이 이제 거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뭐냐구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세무사 경력자 하게 되어 있고, 변호사 출신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준이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또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전문인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원님중에서 한분 추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지식 갖은 분들이 참석한 기준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구청에서 임의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들 선정하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가장 적합하다고 한 위원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우리가요 선정을 하고 나서 왜 구금고은행이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지 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판단은 했을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금고은행 선정이 적합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내 개인 재산이면 거기다 맡기겠다고 생각을 하실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왜 판단이 나왔을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또는 그런 보고서가 혹시 존재합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별도의 한것은 없고 선정 과정에서 가장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무사도 여러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위원회를 한 경력자들, 그런 위주로 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또는 국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그 선정기준에서 그렇게 지금 하나은행이 선정된 것이 타당하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기억이라 제가 일일이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평가기준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던 지침에 의해서 규칙을 저희가 개정해서 평가기준을 설정했구요. 아까 말씀하신 평가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출이자라든지 금리라든지, 협력사업 이런 부분은 정량평가라 그것은 정량평가기때문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비율이 더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싶고 세부적인 사항을 원하시면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지 오래전 얘기라 지금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은행이라는게 내돈을 맡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장 중요시하는게 뭘까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일단,
세형
이세형위원
내 돈을 맡긴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금리라고 생각해요. 재무구조입니다. 안정성, 내돈을 맡겼을때 떼일것인지 안 떼일것인지, 사고가 날것인지 안날것인지 그러고 중요한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리겠죠. 그쵸? 나한테 얼마만한 이자수익을 줄것이고 대출에 대해서 나한테 얼마나 더 이득을 갖다줄것인지, 세번째는 뭘까요?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편리성이겠죠, 그쵸?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편리성.
세형
이세형위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양반이 그 외에 나한테 기타 수입으로 뭐를 줄것인가 이것을 따질 겁니다. 저는 내가 객관적으로 의원으로서 거기 해당되는 의원으로 들어갔을 때 탁 봤을 때요 전체가 다 4가지가 모(某)은행이 앞섰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도 몇 분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진거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세무과 직원분들이 우리 전체 1년 예산을 맡기고 거기에서 관리해주고 또 이자수입도 발생해야 되고 또 항간에는 우리가 급할 때는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직원대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한테 협력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데서 다 뒤쳐진 은행이 우리 구 금고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타당했다든지 아니면 선정에 대해서 뭔가 문제성이 있었다 라고 판단하는 뭐가 나와야지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로 갖다놓고 내가 내입맛대로 골라갖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저희 주민한테 옵니다. 과장님한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농협과 하나은행이 제출한 단순금리만 가지고요 우리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우리 구한테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관적인 평가인 정성평가를 참여해주신 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되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두 은행에 대한 금리차이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에서 금리차이만 가지고 차액이 얼만지만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니까 제출을 할 것이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을 해달라고 한거지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날 저도 그 자리 있었고, 누가 그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결의를 했구요. 그게 비공개로 했다고해서 우리가 열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쵸? 대답해보세요? 열람은 가능하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검토가 아니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의회가 열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게 있어요? 내가 공개를 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열람을 해달라고 한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열람이든 공개든 아무튼 검토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까 국장님 전에 두개를 비교해서도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은 그때 농협과 하나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이자수입 또는 그 대출구조에서 얼만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사무감사죠?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차이는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무튼 드리고싶은 말씀은 주관적인 평가가 비중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안정성이라든지,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관적인 평가는 제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금리 차이에 따른 우리 구수입이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그런 비율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다른 얘기 안했잖아요. 그거만 보자고 한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선정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형
이세형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제 주관만 얘기했지 어떤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물었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오해가 있을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데,
세형
이세형위원
오해는 국장님이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제자리에서 한마디 선정이 잘못됐다. 그건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때 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린거구요. 선정위원에 대한 기준이 뭐였는지 물은거구요. 지금 내가 마지막 과제를 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농협이 제출한 금리와 하나은행이 제출한 금리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1년동안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분명히 계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하겠구요. 다만 한가지 금고선정과정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편리성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했잖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알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안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협과 하나은행 금리차이로 인한 차액금액을 우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지방세 받기 힘드시지요? 보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민원 말씀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예, 민원.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민원은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 하면은 왜 할때마다 전화라도 하지 하지도 않고 번호판 영치를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받으려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압류, 봉급압류,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면 왜 독촉을 하고 받지 그렇게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받았냐 하는 그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보니까 금년에 지방세 민원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 보면 3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신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렇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가지만 무슨 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3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만 기억나시는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제 보통 취득신고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비과세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종교단체라든지 종교단체가 비과세감면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 용도라든지 직접 사용,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확한 용도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게. 업체를 말씀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해보세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번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도로가 났는데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비과세감면에 해당이 되느냐, 자치단체에서 감면해주고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감면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경우도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필요해서 수용을 했더라도 2년이내에 매각을 하게되면 감면했던 것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협의회구성 인원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그것이 분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해줘야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부분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토의해가지고도 안되어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법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이 안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한 건을 또 처리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실 것인지 협의회 구성된 것을,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지방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잘 구성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한거 같구요.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정말 운영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입니다. 체납액 총액이 120억이 됩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대전 5개구를 놓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 채납액 징수율 수준이 어떻게 돼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율 순위는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징수율이 94.1%인데 5개구 중에서는 제일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가 87.9%, 중구가 86%, 서구가 92.1%, 유성구가 93.7% 해서 우리 대덕구가 94.1%로 제일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제출해주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현황을 보니까 총479명으로 14억 정도 됩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고액자 체납은 별도로 담당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체납자나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재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압류, 부동산 압류, 심지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도 하고 행정제재 하면 관허사업제한,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압류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보조금제한 이런 여러가지로 압류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14억 정도면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어떻게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도 이게 전체 체납액이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도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00만원 이상이 36%인데 이것도 동구 39%, 중구 41%, 유성구 50% 해서 제일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연
김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31) (감사계속 10: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서미경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요 야간민원창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여권은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 가족관계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권은 평균 10건 이상씩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10건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날짜 기준이 어떻게 돼요? 10건이면 1주일 입니까, 아니면 한 달 입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1주일에 한번인데 매번,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직원이 여기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으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표기식 행정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염려가 되서 그런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에 따른 우리 인력낭비, 아니면 우리 직원, 부서원들의 고충이 따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또 활용하는 주민이 없으면 폐지를 고려해보던가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대전시하고 5개구가 시는 월요일, 화요일, 대덕·중구는 수요일, 유성도 화요일 그런식으로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렇게 보니까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표기식 행정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구에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염려가 너무 심하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협력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여름에 고생 많으신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그 도로명 주소가 지금 시행된지 몇 년 됐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법적으로 2년차 입니다.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년차 다 되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여기 선물도 홍보물품도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홍보물품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칫솔세트, 장바구니 이런거 준비하셨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그 비용은 시에서 50%를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전국적 공통상황으로 국·시비보조 50%, 자체부담 50%해가지고 올해는 800만원을 예산세워가지고 장바구니라든가 칫솔을 구입해서 로하스축제라든지 추석명절때 귀성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배부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정착될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국가적 차원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정국에서 활용도를 분석한 것을 보면 활용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이게 실생활에 정착되려면 좀 먼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홍보활동 열심히 하셔서 이왕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이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받는 문제, 보니까 73%밖에 대부료를 못받고 있네요. 여기 나온거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23%는 계속 못 받는건가요? 27%.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10년이상 장기대부재산관련 목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뽑은 것도 있는데요. 공유재산대부료 체납관계는 일반적인 것은 없고 대화동같은 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서 건물로 토지 일부를 조금씩조금씩 점유한 세대가 많습니다. 10년이상 장기대부자중 21건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17~18건이 그런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자라든지 미등기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피치못해 계속 대부는 갱신하지만 무재산이라 어떻게 체납처분도 못하고 꼭 그런 물건들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재산은 체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추징을 하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옆에 임대점포를 10개를 지어가지고 현재는 3개를 철거하고 7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체납이 발생하고 거기는 구조적으로 92년도에 시에서 관리운영 받은 땅에다가 경영수익사업 하겠다고 건물을 10개를 지었어요. 가건물을 지었는데 마침 엑스포사업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 가로환경정비 하겠다고 당연히, 경쟁입찰해서 입주자를 선정해야되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우선 거기다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해줬어요, 임대를. 그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일으키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대화동인데 짜투리땅을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외에는 체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여기 73%로 나왔길래 질문드렸구요. 담당 직원한테 설명은 들었거든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철도공사에 벌써 10년 훨씬 이상 대부료만 받고 있는데 이 상황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평촌동 말씀하시는건데 거기,...
금자
김금자위원
예, 평촌동.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KT 숙소에서 동남쪽으로 한 400미터 지점에 선로 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1월 1일자 직할시 되면서 우리 구로 이관된건데 사실은 예전부터 대덕군 땅이었었죠. 그런데 우연치않게 선로 한복판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조차 안된다고 하는걸 담당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적어도 대부료는 내야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대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각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늘 해가지고 담당자가 추진하겠다는 약속 받아놓고 지금 매각 추진중입니다.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부료를 받는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이 더 이익인지 우리 구형편으로써는 어떤게 더 나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재산의 성격상도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대부료가 지금 얼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유재산관련해서 전체금액 대비 대부료를 따져보니까 대부를 한 20년간 대부를 해야 현재 매도가격이 나올것 같더라구요. 즉, 20년동안은 대부를 해야 지금 매각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재산성격도 그렇고 그 20년 대부하느니 그쪽에서 대부조차 안한다고 버티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협상이 되어가지고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하는게 유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 또 구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히 잘 결정해 주십시오. 우선 금액이 큰 평촌동 철도공사 대부관계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로명주소가 2년이 넘어도 정착이 안된다고 어제 뉴스에서도 거론이 되더라구요. 우리 대덕구에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입니다. 기록물관리에서 30년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율이 29.98%로 나와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완성시킬 계획이십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DB구축 관계는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되는 것만 해서 하다가 한 30%이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상물이 조금 늘었어요. 30년이상까지 포함하다보니까 30% 못미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딱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심지어는 중구같은 데는 이런걸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고 일부는 하다가 포기한 데도 있고 동구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구축하다가 그상태로 멈춘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대상문서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프로테지가 높아지지 않고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지금도 진행중이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어떤 인력들이 몇 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기록물 전문가가 하나 있구요. 공익요원 3명을 투입하고 공공근로 전반기 3명이 하다가 현재 2명이 아주 공공근로요원 젊은 사람들 선발해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 전문인력 2명 채용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2명 더 채용한다는거 같던데요, 후반기에.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전문인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요. 이 기록관리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중요기록물들의 DB구축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