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의안번호 295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과 입장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며,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과 일치되도록 면제조항을 확대 반영하고, 성수기 장수군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신축 숙박시설 사용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체험료 근거 규정을 신규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등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사용료 추가 할인 조항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때에는 관광지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수기 장수군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박시설 1/10예약 사용 가능토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구수정안입니다. 제10조의 1항 제10의 제목 입장료 등의 면제를 입장료의 면제로 수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입장료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이용자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와 일치토록 면제조항을 확대 반영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16호에서 19호까지입니다. 16호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17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18호 다자녀가정, 19호 전북투어패스 제시자에 해당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섯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신축 반영입니다.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축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요금 신규 반영입니다. 안은 별표 제1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호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과 전북 관광패스파인 구축사업 관련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과 입장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삭제되고 같은 법 제21조 5항(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징수)로 조항 신설에 따른 법조항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등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사용료 추가 할인 조항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면 시설사용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때에는 휴양림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이용자 등 입장료 면제 조항 확대 반영입니다. 21 전북 투어 패스 제시자에 한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과 할인 시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는 사항 성수기 장수군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10을 예약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전북투어패스 제시자 외 3개 항목을 추가하여 면제 폭을 확대하는 사항등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신축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휴양림 가동 율을 높이고 높이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하고 할인 시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는 사항과 전북관광패스라인구축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종전에 입장료표를 따로 끊고 시설사용료를 따로 끊었었지요?

예.

그런데 합쳤잖아요.

예.

합쳤을 때 입장객이 시설사용료가 면제된 겁니까. 입장료가 면제된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동시에 하나를 폐지를 시킨다고 했단 말이요. 입장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입장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동시에 하나를 폐지를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장료가 없다는 얘기요. 지금 입장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면제가 된다는 얘기요?

..(청취불능)..

전북관광패스라인에 구축한 사람..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그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가 완전히 면제가 입장료가 면제가 되고 시설사용료만 가지고 입장료까지 전부다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숙박 지금까지 숙박예약을 하면 예약을 할 거 같으면 입장료가 면제 됐었잖아요. 면제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전에 숙박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면제 됐었지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인가 그러면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랬을 거여 아마..

예, 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통폐합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그 전에도 어디 몇 호에서 며칠 몇 박 또는 시설을 이용한다. 숙박을 한다할 거 같으면 입장료는 그냥 갔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전에 산림녹지과에 근무를 많이 하셨지요?

예,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 때 지금 새롭게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동안 장수군 산림녹지와 관련 되서는 많은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지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근무했었기 때문에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책임감과 뭐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겠네요. 하여튼 장수군에 어떤 산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입장료 19조 종전에는 18조였지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의안번호 295호 자료를 뒤에를 보면 지금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할인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면제가 좀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제 들어가서 체험이나 이런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되는 거잖아요.

입장료 여기에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옛날에는 이렇게 분류해서 되어있었는데요 이것을 입장료 면제 입장료를 하나 통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시설을 사용료 시설을 사용할 적에는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입장료 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하고 입장료라는 것은 시설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묶어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제7조 제1항에 조항과 일치되도록 면제조항을 확대 반영하고 성수기 말하자면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쭉 보면 10조 제1항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장료로 수정한다.

예, 그렇지요.

이것이잖아요.

예. 시설사용을 할 때에는 입장료를 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라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였기 때문에 빼고 그냥 입장료로 통일하는데 입장료라는 의미는 시설사용 하는 료를 입장료라고 지금 여기에 의미하는

그 뒤 장보면 제19조에 종전에 이것이 18조 중에서 입장료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한다. 이것이 지금 아까 말한 10조에 그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해석이 잘 안 돼서.. 19조에도 지금 그게 입장료를 종전에 입장료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한다. 이거하고 조금 저기 돼가지고 그 뒤 장 보면

19조로 여기 지금 10조 제1항 어디 19조라는 이야기는

4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요...

(전문위원과 자료 확인)

(청취불능, 육성)

처음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순수하게 사용하지 않고 관광지 방문만 했을 때에는 입장료를

그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지금 그 입장료를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있고요. 어른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제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을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는 그때 면제가 된 사항

(청취불능, 육성)

예, 있습니다. 그대로 어른이라고 딱 별표 1에 있습니다. 조례해가지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가지고 사용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용 안 해도 입장료는 내는 것 이구만

원래 원칙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게

시설사용을 안 하면 입장료는 따로 냅니다. 시설사용 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이야기 이고 원래 시설사용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지요.

(청취불능, 육성)

지금 방화동에는

(청취불능, 육성)

방화동가족휴가촌 이 조례하고 자연휴양림 조례가 이것이 좀 일치가 안 되게 지금 되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일치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문자 수정을 하다보니까

이 앞에서는 묶어서 시설사용료를 하더만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에서 일환으로 시설사용료 포함 되서 입장을 하는데 이 뒤에를 보면 19조인가 거기에서 보면 준용으로 해가지고 구분해 줬네 또

그것을 말하자면 그 방화동하고 자연휴양림 조례를 각각 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치를

방화동하고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하고 휴양림하고 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이 문구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청취불능, 육성)

이번에 이게 조정한 거예요.

(청취불능, 육성)

그 다음에 그 위에 추가로 해가지고 전북관광 투어패스 이것은 인제 이번에 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어패스자가 전라북도하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인제 말하자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이 인제 추가로 뭐 더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이 조항을 지금 넣었고요. 단순하니 뭐 관광패스투어사업 이것만 가지고 조례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 조금 문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그런 조례안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이 관광패스라인 때문에 약간 해석이 틀린 것은 좀 일원화시킨다고 목적이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청취불능, 육성)

인제 관광패스 투어사업이 인제 본격적으로 된다면 말하자면 성수기 때에는 별문제 그것이 많이 적용이 안 되는데 비 성수기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관광패스신청을 해가지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더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지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입장료 차이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청취불능, 육성)

그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될 거 같아요.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은 성수기, 비수기 입장료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사용료하고 구분이 돼서. 비수기 때는 입장료가 몇% 지금 인하해가지고 받고 있어 조례상으로, 그런데 패스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비수기 때 한다할 거 같으면 이미 비수기 때에 입장료하고 그 차이가 또 부딪쳐요. 그게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 아직은 지금 이게 지금 저 전라북도하고 아직 뭐 이렇게 체결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그것이 추후에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은 만약에 비수기 요금에서 또 추가로 조금 더 할인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게 든다는 것이 든다면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놔야 돼요. 비수기의 입장료, 사용료하고 패스라인구축해서 사용했을 때에 입장을 비교를 해가지고 더 특혜를 주고 이용증진을 시킨다고 한다면 비수기 때 입장료하고 패스라인구축 했을 때에 입장료를 구분해가지고 더 내려준다든가 맞춰야 돼요.

맞아요. 지금 목적이 어떻게 보면 성수기는 풀(full)이 된다고 풀(full)이 되니까 비수기를 대비해가지고 이 조례가 좀..

예, 거기에서 비수기 요금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를...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요.

그러면 추가로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전북패스라인하고 이거 사업에 대한 맥락하고 해가지고 비수기를 대비한 어떤 내방객들에 할 수 있는 유인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성수기 때에는 꽉 차잖아요.

차별화를 두게 한다면 전국 전도 어느 관광지 다 똑같아요. 장수도 마찬가지로.. 장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쓴다고 할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4항의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할 수 있다.’ 를 제8조 4항에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숙박시설 1/10을 우선예약 사용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재만 의원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4항의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할 수 있다.’ 를 제8조 4항에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숙박시설 1/10을 우선 예약 사용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