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사무과장
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광수, 김남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7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의 관한 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김남기 의원님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침 마련을 촉구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남기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남기의원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기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그 규모에 따라 기준과 기관이 달라지는데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3,000kw에서 100kw까지는 전라북도, 100kw이하는 군에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이 들어설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진안군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작년 상반기 태양광시설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대 1에 달했고 평균 낙찰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전용허가를 얻고 무분별하게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농지가 42건, 임야 27건, 기타 144건 등 총 213건으로 전라북도에서 21건, 진안군에서 192건을 허가 하였으며 이중 완료된 시설은 74건이고 추진 중인 건수는 139건에 이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산림, 농경지, 도로와 문화재 주변, 주거 밀집 지역에까지 산발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과 경관저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신문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22곳으로 전라남도 9개, 충남 6개, 경북 2개, 경남 1개 시군이고 전북은 익산시와 고창군 2개 시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 태양광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주변경관을 헤치고 산림자원을 파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매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안군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남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이한기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배성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옥주, 배성기, 김남기,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
군수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이항로입니다. 제7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 군정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7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박명석 의장님과 정옥주 부의장님,그리고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남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회를 이끄시며 현장중심의 대의 역할을 훌륭히 해주신 이한기 전 의장님과 김광수 전 부의장님, 그리고 김남기 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갑수 전 산업복지위원장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고견과 관심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큰 힘이 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으로 투자유치가 활기를 띄고 버스요금 단일화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주시는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희망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2016년 상반기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창조경제 대상과 진안홍삼 대표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였고, 백운면 행복버스 운영과 출산장려 지원정책 확대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7년 중앙부처 반영 899억 원과 2016년 보통교부세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1,7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분야별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첫째 아름다운 청정 환경을 보전 하였습니다. 전 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쓰레기 3NO운동을 정착시켜 가고 있으며, 우렁이 농법을 1,432ha까지 확대하여 수질개선과 농업인의 건강을 지켜 왔습니다. 산불피해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 집계 산불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충과 마을하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맑은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을 높여 활기찬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진안홍삼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로 가치를 높였으며 전문매장 개설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4월에 개소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구축되었고 농가조직화 확대로 원활한 농산물 판매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향 할머니 장터는 참여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진안고원 주말시장 조기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지원을 집중 육성하고, 현장위주의 농업 전문교육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이는 관광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북부상가 이전과 주차장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은 문체부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양서류 자연 생태 체험장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발굴로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축제로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고른 지역개발로 생활편의를 높였습니다. 진안로터리에서 학천 주차장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하고, 염북~상기간 도로와 노채~갈티간 도로 확포장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농업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상향식 마을 만들기로 주민주도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백운 행복버스와 버스정류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및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으로 사람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희망찬 행복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개소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고,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따뜻한 나눔의 희망복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건립 국비확보와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자녀교육지원사업인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육정책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생활민원 처리로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군민에게 신뢰로 다가섰습니다. 공약사업은 8개 사업을 완료하고 79.6%를 이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로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초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집중관리하고 이장단 주요사업장 견학과 공직자 지역탐방을 통해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간 직거래 운영 확대와 미국 어바인시와의 홍삼수출 MOU체결 및 중국 환인현과 홍삼한방산업 협의를 통해 실리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군정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는 민선6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로 그동안 다져온 기틀위에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3대 핵심과제인 청정 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증대,마이산 중심 관광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진안을 보전하겠습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재활용 수거장 비가림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마을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의 지속적인 관리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며 겨울철 친환경 제설제 사용으로 청정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2017년에는 용담호 맑은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경지와 산림지 등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살 맛 나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하반기 진안고원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진안인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진안홍삼을 세계적인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과 홍삼한우 출하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중소형 농기계 지원 확대와 농기계 폐오일 교환 및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늘려군민이 원하는 농업지원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표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상가를 이전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 구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마이산 중심 종합 관광 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 홍삼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진안고원의 대표축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하여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진안읍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고 진안 IC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홍삼판매 집적화를 통한 우리군 상징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와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고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연계하여 자립적인 마을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재해위험지구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다문화 모국방문과 엄마나라 나들이 지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가족희망 복지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의료원의 간호간병 통합 입원서비스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장비를 최신기계로 교체하여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자녀교육지원사업인 초, 중, 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도로명 우편 수취함을 전 세대에 보급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모든 군민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군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군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군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군정 추진계획은 상임위원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진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이항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