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고,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문화관광치즈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하반기 문화관광치즈과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1페이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오수 의견관광지 시설 보완 및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등 각종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을 위한 가맹점 모집 등 도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비롯하여 4회에 걸쳐 지역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각종 공연 및 작은별영화관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임실치즈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실N치즈 낙농특구를 마침내 지정하여 임실치즈와 낙농산업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MICE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과 치즈농협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낙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치즈체험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치즈테마파크내 낙농체험장과 유가축장을 준공하였으며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의 홍보를 위하여 치즈로 만든 희망, 임실치즈 50년이라는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신제품 개발 및 특허등록 등 임실치즈의 명품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관내의 낙농유가공 산업에 육성을 위하여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자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여섯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파크에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현재 82% 정도의 자립율을 높였으며, 체험관광객 유치 및 각종 박람회 참석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관 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도서관 8개가 있으며, 도서관 환경개선과 자료 확보를 통하여 이용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독서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체험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덟 번째, 대외 수상 현황으로는 임실N치즈가 가공식품 부문에서 전국대표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치즈가 더욱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중 국비 21억 3,800만 원과 도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첫 번째, 지역특화사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임실군의 관광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금년에 1억 3,500만 원을 들여 임실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를 위한 지도 및 리플릿 제작, 문화관광 팸투어 추진, 관광열차유치 버스비 지원과 함께 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지만 특히 주말을 이용한 투어버스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임실군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치즈테마파크와 10월에 개최되는 치즈축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설공사 부분은 9월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제2회 임실N치즈 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실N치즈 축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특히 임실N치즈축제 재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제기된 주차장 협소 문제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MBC프로덕션이라는 대행사와 협상중으로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정호 권역 관광특구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코누리캠퍼스 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점등섬 매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기간이 남아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조경사업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 번째,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면 시장부지내 농악연습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연말 착공을 하였으나,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다소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중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사계절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 육성입니다. 1월 1일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필봉정월대보름 축제, 옥정호 꽃걸음빛바람 축제, 의견문화제 등을 상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필봉마을굿 축제, 섬진강 다슬기 축제, 그리고 사선문화제와 최갑석 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곱 번째,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입니다. 유네스코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호남좌도 필봉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억 300만 원 중 군비 약 6억 7,000만 원을 들여 한옥체험 등 시설물관리와 전승활동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하였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공사완료와 필봉마을굿 축제, 야간 상설공연 등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자랑인 필봉농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덟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6개소의 문화재가 있으며, 그 중 신흥사, 대웅전 정비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실시설계에 대한 도 사업심사를 마쳤으며 그 중 신안서원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아홉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의 12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실향교 춘계 석전제례행사를 비롯하여 3가지 문화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문학지 발간 등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 번째,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입니다. 치즈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홍보탑 건립, 유가공공장 설비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실N치즈 유통센터 설계발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N치즈 축제 개최 및 임실N치즈 유통센터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한 번째,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4억 2,800만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와 1시군 1Project 사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마지막 연도인만큼 그동안 추진되었던 치즈전문레스토랑 등 8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환신부 삶터복원 사업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여 금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고, 7월중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열두 번째, 낙농 평익증진 도모입니다. 치즈산업의 뿌리인 낙농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약 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즈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원유쿼터 이차보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내의 낙농과 치즈산업에 동반성장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열세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치즈테마파크내에 약 35,000여평의 체험관 등 기 운영중인 12개시설과 준공예정인 8개 시설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치즈테마파크는 우리군으로부터 연간 약 6억 원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는만큼 하반기에는 관련조례 및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유가공공장 시설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열네 번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의 명품화와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금년도에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인 치즈테마파크 치즈과학연구소에서는 자립화 기관이 좀 취약하지만 앞으로 다각적인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치즈과학연구소 명칭 변경과 함께 식품분야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해서 우리군 치즈와 식품류 산업발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열다섯 번째,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에 약 49,000여권의 장서와 약 1,700여명의 회원이 하루 평균 15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8개소로 약 50,000여권의 장서에 7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자료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화장실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으며, 특히 오는 9월중에 군청광장에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연합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서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58억 원 중 지특예산 26억 원이 문체부로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실치즈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7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농림부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및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매입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절차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2기 치즈식품클러스터입니다. 2017년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 중 지특예산 7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관련부처인 농림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 대한 조직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쪽,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N과수 융복합화사업에 국비 15억 원 등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0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가지 현재 국비 30억 원의 사업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라던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책방향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0세이상의 고령 영세농가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6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7월중에 경영비를 지급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도비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되가지고요, 총 금년도 31개소에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부식비 및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하반기분에 대해서 사업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중에서 금년에 20억 원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15억 원 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지난해 15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11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15억 원 확보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할 계획이고요, 하반기 중 미확보분 5억 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 올해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 1년씩 순연이 되가지고 내년까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N양념식품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북동부권고추에 위탁해서 할 계획인데요,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비자트랜드 조사와 제품개발 및 마케팅 연구용역중에 있고요, 양념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양념가공공장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되서 엉겅퀴, 독활, 옻을 소재로 해서 기능성 식품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라던가 전임상 연구,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월 사업 참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중에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입니다. 금년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총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고 앞으로 복숭아를 중심으로 해서 배라던가 사과 등 관내 과수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고요, 7월중 사업단 법인을 설립하고 9월부터는 과수가공공장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1회추경시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부지를 매입하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에는 공사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였으나 올해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4억 원이 되겠고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미생물 배양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미생물 배양실 업체를 선정해서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요청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실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는 농산물 선별저장시설, DSC 추가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15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16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 17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는 일상적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전북동부권고추(주) 브랜드 육성입니다. 동부권고추 판촉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조금을 선지급 했고 출자금 또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진안군에 출자지분 1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인계하고 나중에 회사명칭도 별도로 다시 바꿀 계획입니다. 19쪽,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 월급제와 20쪽, 벼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 2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2쪽, 농식품 6차산업화입니다. 임실 치즈마을 내에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요리체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직판장과 농가레스토랑 그리고 마을체험식당 리모델링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사업인 요리체험장과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보조금을 교부했고요, 앞으로 연내까지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병행해서 (구)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업농촌활력센터를 설치하려 했습니다만, (구)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임실봉황인재학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가 현재 임실읍 성가리 부근으로 변경되어 우리사업 또한 같이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고요, 앞으로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사업 또한 반영되도록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입니다. 지난해부터 `18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삼계 박사골 마을에 이어서 강진 옥정마을을 재선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에 다시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도변경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됨으로써 대상마을 및 부지를 재선정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옥정분교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지확보가 용이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 경제성이라던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치즈테마파크 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의원님들 관심속에 문화관광치즈과 등과 협의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개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6쪽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식품 사업 옻과 관련된 순창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사업성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8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청웅 수풍마을의 도농연계 6차산업화와 아까 말씀드린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도 전라북도로부터 사업평가와 재선정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내년도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축순환센터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는 농축순환센터가 해당됩니다만 청결한 시설관리 및 건축공사 마감처리 및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부실한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절감방안, 처리비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태양광 설치는 운영주체인 임실축협에서 운영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분 처리비용 또한 농가의 사료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지원 방안을 축협에서 자체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감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10쪽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있죠? ○

예예.

그 부분에 현재 총사업비가 30억 원이고, 2016년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인데, 주관이 지금 치즈과학연구소로 되어 있네요? ○

예.

연구비 전체를 6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과학연구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저... 그 입찰을 쉽게 말해서 주 기관이 치즈과학연구소가 되고요, 지금 참여 연구

참여업체가 또 있고만요? ○

예, 중앙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

중앙대학교가 주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줘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치즈과학연구소는 말 그대로 현재 치즈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앞으로 식품쪽으로 이게 같이 병행해야 할 그런것도 생길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연구소에다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식품쪽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또 있어야겠네요? ○

아니 현재 인원으로 현재 알기로는 11명,

연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식품까지도... ○

식품 이것은 치즈를 첨가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쪽, ○

예.

동부권고추브랜드 육성 있잖아요? ○

예.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많이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에 하고 있잖아요. ○

예.

농민들한테 주는 고추값 그 300원 그 Kg당 보전해주는것도 어째보면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

수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300원을 확보를 안 해주면 농가들이 안 갖고 올 가능성이 많죠? ○

예.

저는 이걸 언제까지 과연, 앞으로 수십년간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동안에 계속 해줘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 한번 말씀해주시죠! ○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에서 하는 방안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타 시군도 저희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타시군도 우리군보다 먼저 시작하는 시군도 계속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군만 이렇게 일시에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좀 계획이,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개인사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안그래요? ○

예.

도저히 힘들면 돈만 계속 몇 억 원씩 밀어넣고 이게 10년 20년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 되겠는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18쪽에요, ○

예.

포장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

예.

우리 임실군 포장재 지원 그 현황을 제가 한 3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제하고 어디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포장재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제하고 부안이던가. 제가 알기로. ○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고요, 예.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돈을 다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

당연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건 대부분 작목반. 개인한테는 안갑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가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죠, 저희들이 서류해가지고 다 받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부안이나 김제부분은 어떤 분야인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3년간 내력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환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최춘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축산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성과, 2016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2016년 상반기 성과, 3쪽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중인 농촌 현실 속에서 노동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하여 소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외 8개 사업 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총 9개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 및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위하여 임실 축협과 협력하여 매년 1만두 분의 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1억 원 입니다. 현재까지 7,000두분 보조금 7,000만 원을 선지급 하였으며,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우 배내기 사업입니다.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 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및 종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밑소기반 확충을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42두분 1억 5,000만 원이며,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노인 중 배냇소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6개월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24개월 이내에 당시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으로 현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냇소 구입을 위한 임실축협과 업무위탁 협의를 하였으며, 읍면에 세부사업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7월초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말 임실축협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말까지 암송아지 입식 지원 및 사육위탁계약을 체결, 사업비 정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한우 거래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암송아지 입식 지원두수 감소가 예상되어, 예산 한도내에서 입식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 오수견 사육장의 열악한 사육시설을 현대식 사육장으로 건립하여 오수의견공원과 연계한 오수견 홍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 의견공원내 오수견 커뮤티니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8월 중순까지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입찰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염성비기관염 백신외 11종의 가축방역약품 지원, 동물사체처리기 외 방역설비 14기 지원 등 10여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은 10월에, 수시접종은 매월 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브루셀라 및 우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 활성화로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해소 및 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톱밥,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및 염소 농가에 8,750톤의(5톤차량 1,750대) 깔짚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에 10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봄철 경제림 조성 등 6개사업 263ha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가을철 조림 및 2017년도 사업도 일정별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옻나무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옻나무를 임실군 대표적 산림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시작한 옻나무단지는 2015년까지 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54ha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지가꾸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국유림 3.66ha와 군유림 2.56ha를 포함하여 총 18.86ha 56,580본을 조성하였고,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9월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림 후 3∼5년 된 조림지에 실시하는 풀베기작업으로, 금년도 9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7월 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1차 사업지 중 잡관목 발생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8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6년 봄철에는 9억 3,500만 원으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사역하고 산불진화장비 등을 구입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순찰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 여름철 산불발생 대비 진화인력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항시 산불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덕치 강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는 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감염목 제거작업과 예찰방제단 운영, 지상방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642본의 고사목의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예찰방제단 12명을 사역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고사목에서 375본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일반병해충방제 및 연막소독기와 방제차를 활용한 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설해피해목 및 추가 발생되는 고사목을 방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매진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숲 가꾸기 사업 입니다.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정책숲가꾸기와 대리경영사업 등 2개 사업 300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리경영 120ha와 정책숲가꾸기 110ha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 고사목 제거작업 70ha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숲길조성ㆍ관리입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26개 노선 124km에 대하여 노선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나래산, 회문산, 도리봉 등산로에 대하여 위험구간 안전시설,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설치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사업 완료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도 신설 및 유지ㆍ보수입니다. 산림시책으로 1984년부터 추진하는 임도는 산림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42개소에 연장 126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구조개량 3개소는 상반기에 추진완료 하였고, 운암 운정∼금기간 간선임도 신설 2km와 임실 이인 작업임도 신설 1km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7월 5일까지, 간선임도는 9월 9일까지, 임도보수 12km는 10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여 우리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색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4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꽃식재 및 가로수 조성의 사업을 시기별로 적합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경관수 정리 등 조경수 유지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관관리원운영 등 6개 사업을 시기별로 적합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숲정이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웰빙 주거 및 휴식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209-2번지 일원의 2,671㎡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하반기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파고라 및 가로등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옥정호 주변 복합형 테마임도사업으로 운암면 운정∼금기간 제2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거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정∼금기간을 연결하는 임도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5억 원 중 지특예산 국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반영되었으며, 2018년까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6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훈증처리후 고사목이나 부직포 등이 2년 가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처리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설치한 훈증목을 도로변 및 마을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숙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모두베기 방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산의 본연의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모두베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산주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제초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재선충방제를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제초소 운영은 고정식에서 주요도로변은 이동식으로 운영하여 예찰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축산산림과 전직원들은 임실군 축산 · 산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산업과 임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그 3번 한우배내기 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배내기 사업을 성립시킬 때 그, 과장님이 잘 아시죠? ○

예.

, 어렵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향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까지 지시하면서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우리한테 계획을 세워준 것은 사업량이 50두로 해놨어요, 50두. ○

예.

이제 와서 42두로 줄었고 그것도 한 농가라도 이게 배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금방 말씀하시는데 7월달에 축협하고 상의해서 한다. 과연 이것이 올해안에 사업이 이뤄질 것인지,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요! ○

예, 고맙습니다. 그 저 배내기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50두가 맞습니다. 그때 계획은 저희가 마리당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50두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소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42두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면에 시달이 됐는데 현재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들어온게 지금 14두가 집계가 돼있습니다. 우선 14두에 대해서는 다음주정도 축협과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증서로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 12개 읍면이거든요, 그러면 한 읍면에 1명씩이라도 선정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42두면 2마리씩이니까요 한 가정에 2마리씩 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면당 한 명도 선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

그 저희가 42두에 대해서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해가지고 시달을 했는데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어떤 요건이 안 갖춰 가지고 충족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농가도 있고, 저희가 그 농가당 여건에 따라서는 2두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읍면에 지금 14두 들어오고 있고 읍면의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본 바로는,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걸 그때 사업을 뭐라고 할까,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

예.

안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해서 집행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

예.

문제예요,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싸게 사줬는데 폭락했을 때 이런 거,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건 사업을 좀 보류를해야한다. 하더라도 더 생각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지가 “이거 해보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차질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이 있어요, ○

예.

사람이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다고 하겠지만 큰돈을 들여가면서 정말 우리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잘 하셔야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거나 이웃 군에서 하니까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지 않을까! 앞으로 사업을 세우실 때는, ○

예.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좀 참고를 해주셔야하는데, 이건 하나의 보면 집행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성공하셔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 이야기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요, ○

예.

과장님이 축종거리란거 알죠, 축종거리. ○

예.

관에서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여기는 축종거리에 해당이 없는지 두수가 5마리 이상을 키웠을 때는 축종거리에 제약을 받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지어야지 4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어요. 이왕 지으려면 정말 필요한데 가서 지어야지 그 옆에 양궁장도 들어오지 관광단지지 그 앞에 또 동네도 있지, 이런데다가 지어놓고 나중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또 옮긴다면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우리군비가 또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 관광지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여건이 다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고 하니까 급하다고 그동안 급한일을 여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 양궁장도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어요, 지금요. 내일이라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어저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개막이 옮겨가지 않으면 못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오직이야 그걸 빼놓고 착공을 해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축종거리에 만약에 걸렸다 하면 여기다는 지을수가 없어요. 몇 미터 인지 알지요! 축종거리가. 1,000m에요 1,000m. ○

1,000m 개는 저... 예.

1,000m가 아니여, 거기 보면 동네가 바로 500m도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

그런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지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4억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

예.

못 짓게는 안 해요.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잘 고려해서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냐! 지금 내동분들이 가만있으니까 그러지 이거 알면 난리가 나요 또. ○

이제 그 저희가,

저한테, ○

위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

예.

안 나게 소리가 안 들리게 잘 한다, 한번 지나다녀봤어요? 그 동네. 제가 항상 출퇴근 하면서 다니는데 사람만 보이면 개가 양 한 두마리가 아니여 너무 시끄럽게 짖어버려 그냥. 내동사람들이 참 양반이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거 저런거 문제는 조금 잘 고려하셔서 어차피 땅 구할때가 없어요 지금. ○

그러죠.

거기다 지어야 하는데, ○

예.

문제가 생길때는 누군가 책임 져야한다! 우리 의원들은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해서 짓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 냄새 안 나게 잘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전에 경산에 지금 관련되신 분들하고 현장도 다녀온 일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축종거리는 기존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악취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시설로 가기 때문에요 하여튼 냄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

예.

거 감안해서 잘 하시고요, 18페이지 15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10월 30일까지 임도보수 사업, 새로 임도하는데 다 마무리 짓겠다 그랬거든요? ○

예.

쟁점사항 및 대책을 읽어보니까 산주가 동의서를 잘 안 해준다 그럼 과장님이 산주인데 보상을 안 해주고 그걸 하라고 하면 쾌히 길 내주겠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땅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한번 과장님이 그 산주인이여. ○

이 산은 예,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다 욕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신 분도 있고 안 해주신 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산 같은 경우는 임도를 개설해주면 그 산도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

예.

하나의 임시방편이지 그게 쟁점화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의 산을 갔다가 그 산을 가치가 올라가니까 해줘라 그건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뭔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단 국비를 갖다 하던지 어떻게 하던간에 이 보상 문제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 ○

예.

대책을 좀 강구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예.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가는것이고 정말로 내가 산주고 내가 땅 주인이다면 내가 아무리 그것이 가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쾌히 그렇게 바로 승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다면 단 100%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보상정도갈수 있도록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군비 아닌 국비라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그 지역의 가로수를 한번 바라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 가로수를 심어놨다가 이게 많이 커버리잖아요, ○

예.

땅을 뒤집고 올라와가지고 그 인도 같은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

뿌리가,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같은거 오면, 엄청 커져버렸어요 나무도 인제 만약에 이것이 넘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오겠더라고요, 한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은 안 가봤지만 오수에 가보면 오수면사무소에서 오수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보면 전부 위로 다 솟아버렸어요, 땅들이. ○

이팝나무.

예, 이팝나무가 그래서 이게 불안해가지고 다닐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

예.

있으면 한번 이 관내에 거기만 아니라 관내에 보셔가지고 그, ○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

예.

과장님 아까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칭을 왜 오수견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그 부분은 인제 저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요즘의 신세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할까, 사육장 그것을 용어를 붙인거 같습니다.

저 과장님 사육장 진도견이나 풍산개 사육장 한번 가보셨어요? ○

일전에 저희가 그 경산에 사육장을 한번 다녀,

어떤개인데요, 그게? ○

그게...

치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축사 제한거리 그 부분 꼭 관심갖고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예.

뭐 행정이라고 해서 그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민간이나 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니까 그 부분 꼭 잘 알아보시고 이 커뮤니티센터가 아직 발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설계중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수견이 말하자면 주가 되어야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주가 되면 안됩니다. ○

예.

그 4억 원에 대한 무슨 돈 나갔다고 해서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진도견 사육장도 한번 가보시고 말하자면 거기 관리사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개막사도 가야하고 관리사는 관리사가 생활해야하니까 그것도 한번 다른데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

저희가 일전에 그 경산에 육종사업장 거기를 다녀도 오고,

예. 특히 하나 제가 이 부분을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수개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금 오수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저 오수개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

예.

뭐 오수에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오수개다 아니다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민간인들한테 끌려다니면 안되고, ○

예.

우리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민간인들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지 그 분들한테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좀, 그 12쪽 있지요, 옻나무단지 조성 그 12페이지요 ○

예.

거기 지금 그 신덕에 지금 우리군에서 앞으로 옻나무 이것을 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제초작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조림지가꾸기라고 그 사업내에서 지금 저희가 그 옻나무도 다른 조림사업을 하는데와 마찬가지로 3년에서 5년정도까지는 저희가 5년간은 제초 말하자면 풀베기 그걸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

거기 면적을 전체 다 하나요? ○

예,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4쪽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능력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폭염 등을 대비한 여름철과 대설 및 한파를 대비한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협업기능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재단, 중기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장은 덕치면 사곡리 일원 평지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2,200만 원 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으로, 금년이 준공년도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입니다. 우기전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여 11월안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구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면 부흥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5억 4,6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91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기전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여 2차분도 11월안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덕면 오궁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2억 8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량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덕면 삼길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9억 1,8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감성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71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15년 착공하여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11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면 학석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전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면 덕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9억 7,400만 원 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78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며, 주민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이도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 이고, 사업내용은 배수로정비 23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편입물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사업도 금년 7월중에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등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위험 지역해소, 장비 임차료 등에 1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ㆍ경보 및 재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 및 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개선 및 신설, 국토교통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타 지자체등 유관기관 재난관측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이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갈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강진면 갈담리에서 부흥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97억 8,000만 원 이고, 2016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66억 9,100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7,600m, 보 7개소, 교량 8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착공해서 2017년까지 완공되는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역시 우기전 주요 구조물을 시공 완료 하였으며, 갈담제 5차분과 부흥제 4차분을 계획대로 금년안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치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치면 일중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8억 3,800만 원 이고, 2016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제 및 호안 1,870m, 교량 3개소, 부대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역시 우기전 주요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면 지장천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9억 8,300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930m, 보1개소, 교량 6개소, 부대공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본 사업역시 차질없이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오정리에서 두곡리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 이고, 2016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000m, 보 2개소, 부대공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겠습니다. 7월중에 이도보, 운수교 하류 저수호안 시공을 완료해서 홍수시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둔남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면 대명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12억 원 이고, 2016년 예산은 45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제 및 호안 4,000m, 보 2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제방축조 및 호안을 설치 완료하고, 8월중에는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을 설치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0,885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995필지가 매각대상이며, 현재 매각대상 잔여토지 2,863필지에 대하여는 연고확인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과 무연고 임야 등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입니다. 섬진강댐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0억 원 이며, 2016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독려해서 금년 12월안으로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 내 국가하천 경작가능지역에 이주민들에게 위탁영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단체는 삼길영농조합법인외 8개 단체이며, 위탁량은 759필지 973,996㎡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본 업무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암면 운암리외 14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국비 210억 2,800만 원 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보강사업 15개 마을에 12,670m이며 마을하수도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여 살기 좋은 정주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2억 2,100만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금년말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3개 분야이며, 8개 읍면에 70건의 세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본 사업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보수,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실질적인 댐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암면 쌍암리 구소재지 앞뜰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 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세대별 텃밭과 공동작업농장, 공동자재보관소, 경관사업이고, 현재 확보된 20억 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추진하고 차후 사업추진시 수자원공사에 추가사업 요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으로 붕어섬 주변의 자연관찰 및 휴식공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32억 1,600만 원 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말 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요산공원조성, 주차장, 산책로, 진입도로이며, 명품 요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으로 먼저 군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 1,400m, 도로정비 1,000m, 교량 4개소, 낙차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존 안하재해위험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신규지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금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2억 원 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호안정비 1,000m, 도로정비 500m, 교량 5개소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규지구로 군평지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지역 형평성 고려로 현재 예산확보에는 유동적입니다만은 내년도에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생각입니다. 다음은 31쪽, 상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00m입니다. 본 사업은 지특 군자율 한도내 신청사업으로 예산반영에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마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역시 총사업비 49억 7,400만 원 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78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역시 지특 군자율 한도내 신청사업으로 예산반영에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며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삼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56억 원 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800m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유동적인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돼서 본 사업도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상반기 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담천 강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보상 미협의 가구에 대하여 주민설득 및 재감정평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보상협의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우기에 공정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 미협의 가구에 대하여 재감정평가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미협의 보상건에 대 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보상협의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구조물인 갈담2교, 군의교 가설공사의 하부공사에 대해서는 우기이전 시공완료 하였으며, 우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우천시 사곡교회 쪽으로 침수우려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주민의 우려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실이 우려되는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우기전에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적재물을 제거하여 우천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우기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수충부구간 양어장에 대하여 호안정비를 완료하였고, 10월 이전 사업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전직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건의한번 드리려고요. ○

예.

그 2번 자연재해 대비, ○

네.

그 무더위쉼터가 보통 어디를 보고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하죠? ○

저희 군 관내에 지금 지정된 무더위쉼터가 38개소가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이제 요즘 폭염주의보라던가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노약자라던가 그 지역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38개소 지정을 해놨는데, 저희군은 12개 읍면사무소 회의실 그렇게 하고 각 마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에어컨이 설치가 된데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38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건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오수같은데는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군데가. ○

예.

제가 돌아다녀보면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데 좀 건의해서 좀 편의 좀 봐줘라 주민들이 와서 쉬더라도 업무를 안보더라도, 좀 시끄럽죠. 인제 그분들 와서 쉬다보면 그래도 좀 협조를 해줘라 차 한잔이라도 시원하게 한잔씩 따라드리면서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 열려있으니까요, 그때 좀 한낮에 조금 피하면 되거든요. ○

예.

해서 뭐 멀리 있는데까지 오수면사무소가 먼데 갈수는 없고 가까운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데 협조공문을 좀 보내셔가지고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건의 한번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읍면의 공공기관 이렇게 한참 더운시간때에 피크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안 내고, 들어오시면 시끄럽다고 짜증내면 안 되니까 좀 편리를 좀 봐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시원한 냉수라도 떠 드리고, ○

예.

해서 신협 같은데 있고, 마을금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그것도 뭐 하루종일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그분들도 바쁘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홍보해주면 좋을거 같아서요. ○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4번부터 9번까지 보면 그 정비공사 쭉 나오잖아요, 하천? ○

예.

. 공통점. 그 쟁점이 뭐예요? 딱 보니까 나오는거만!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하천사업을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하천사업을 시행하면은 그 주변의 편입되는 농경지하고 지장물이 편입되는 부분이 그 공사 추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설계에.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골에서는 이렇게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그래도 그 편입되는 토지하고 지장물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니까, 어차피 소유자와 그 땅 편입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거예요, 인제. ○

예.

보상가격이 소유자는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그 소유자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결국은 또 의원들한테도 돌아와요 이게,그래서 좀, 없을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노력하는김에 더 노력한번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거기 일원에 대해서 이따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마전 소하천요?

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6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6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120농가에 목책기 지원목표이며 현재 81농가에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7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반 21명을 편성 활동을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종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달에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운암면 학암리 일원 가시박을 중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3차로 그 섬진강 상류지역인 관촌 방수리에서 운암 학암리까지 차례대로 발아되는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서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405개소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사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도 특별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으며,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 입니다. 주요 오염원인 652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닭·오리·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장마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야간에 특별 감시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로 인해서 중피종 등의 암 발생이 우려가 되어 군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11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75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5동을 철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종료에 대비해서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반입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주민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1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감시 CCTV는 7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추경에 확보된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반입을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한 결과 감가상각비, 물가상승율 반영 등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분담률이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주권소각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2015년 8월 7일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1일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적 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상류 10km까지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고시를 완료해서 그 규제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관리를 통해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삭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통해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3단계 지역개발 잔여 부하량은 전체 BOD 기준해서 185.24kg입니다. 이행평가 등 용역을 통해서 지역개발부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수질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으로 수질 보전을 위해서 환경지킴이 26명을 선발해서 부유된 쓰레기 수거작업과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을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살을 이용해서 2.9톤을 포획했습니다. 다음은 17쪽, 횡산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횡산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을 해서 초기우수, 농경지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씨종중 부지확보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관촌면 복흥리에 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용량 1,100톤 규모의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추진으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공사 착공해서 생태탐방로 조성, 수목, 수생식물 식재 등 현재 5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자해서 초화원과 생태탐방로 생태연못 정비 등을 통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재 1단계 초화원, 숲속쉼터 공사, 탐방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농한기에 농수로 개선과 생태연목 준설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총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써 휴양림부터 상이암 구간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 상이암 주변 등산로 정비와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임도구간을 활용하는 산악자전거 체험길 30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1단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후변화적극 대응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반입농도 점검, 가축분뇨 반입농가와 수집·운반업자 교육 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주요 설비를 순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관리와 운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설비 보수를 통해서 최적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써 1억 7,000만 원으로 50k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착수했습니다. 올해 중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5,500톤이며, 임실·관촌·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 개량과 생물반응조의 꾸준한 수질 안정화를 통해서 수질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해서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6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물문화관 인근 5.6km구간을 물체험 둘레길로 명품둘레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받아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속사업이며 지특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21억 2,000만 원이 확보가 지금 될 예정이며, 한 11억 1,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안 돼서 준공기한을 그 2018년까지 연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수 왕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7년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현황 및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4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저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가보면 주간에나 근무시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교묘하게 퇴근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는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연기가 아주 시컴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지금도요. ○

예.

어떤 업체라고는 말 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적발을 안당하려고 근무시간에는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연기를 올려보내는데 재료를 좋은 것으로 태우겠지요, 낮에는. 퇴근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근무 안 할때는 아주 안 좋은 물질을 태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살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적발도 많이 됐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다 하는데 이런것은 국가에다 건의해가지고 삼진아웃이라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그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배출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직해야 내 사비를 들여서 CCTV를 거기다 달아놔 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24시간 계속 돌려서 찍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감정이 나와 인제 그쪽 회사하고. 우리 저 유혜숙팀장님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이런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벌금만 내면 끝나는거에요, 그냥. 그리고 시설한다고 조금 쉬었다가 시설하고 또 마찬가지고. 이거 한두번이 아니고 반복여, 계속 반복. 앞으로 그거 한번 국가적으로 건의하셔서 삼진아웃 시키던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벌금 갖고는 안 된다. 벌금도 많이 물려야 하는데 조금이니까, 한번 내고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거든요. ○

예.

성가실 일이더라고요. ○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시간대에 야간에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두번이지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요즘 시간대에 이렇게 악취같은거 포집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 포집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 하여튼 잘 조치해주시고요. ○

예.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7번 페이지수로는 21페이지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기후변화 적극대응해가지고 뭐 승용차 없는 날, 전등끄기 운동 전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은 언제쯤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뭐라고할까 지원을 할 계획은 언제쯤 있는지. 지금 다른 시군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군돈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국비가지고 주는 거예요. 언제쯤 할 가능성이 있어요? ○

지금 미세먼지 저감계획 대책으로써 내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지금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이렇게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입니다.

예, 하여튼 다른데 하고 있으니까, 좀 미리 좀 연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수공공하수처리하고 임실공공하수처리 거기 근무한번 하셨죠? ○

예.

어때요? ○

열악하죠.

예, 우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다른 직원들도 애쓰시지만 거기에 계신 직원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뭔가 고생을 하면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시세말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고생하고 항상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좀 그 분들을 복지차원이나 근무형태나 보셔서 승진할 때 좀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법 테두리안에서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건의하셔서 제가 거기를 가보면 너무, 정말 제 눈물이 나올정도로 안 좋아요.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긍지를 가지고 “나는 임실군의 환경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

예.

신규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좀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

환경부가 페널티를 먹어서요, 신규사업이,

아, 환경부가. 우리 군이 그런게 아니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그 축산산림과에서, ○

예.

의견공원에다요, ○

예.

의견 커뮤니티센터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가령 견막사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그 협의가 환경과하고 축산산림과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사거리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예.

인제 그게 발주가 되기 전에 발주가 되면 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축산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이원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상반기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황 등은 생략을 하고 추진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이며 겨울철 제설작업과 병행해서 상반기에는 도로안전시설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소파보수, 풀베기 작업과 접도구역 정비 등 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마무리 했고, 앞으로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금년 9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시장에 주차장과 판매장 광장 겸 공연장을 조성해서 시장활성화 및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및 터미널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통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에 공사입찰을 마치고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봉황 10길, 오수 2길 정비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정비와 덧씌우기, 인도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순환도로는 현재 입찰준비중에 있고, 봉황 10길은 공사중에 있으며 오수2길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인 군청주변 가로수는 이식을 완료했고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도 기완료를 했습니다. 관촌과 오수시내 임도개량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임실읍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오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한전선로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실읍 시계탑 삼거리부터 상동사거리까지 600m, 오수면 오수교사거리부터 금암교사거리까지 약 890m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과는 기 이행협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관련통신사와 통신선로 지중화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이 120세대의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우리군과 전북개발공사와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지역에 군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마을회관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선거∼지천선, 원증∼대판선, 둔기∼구장선입니다. 선거∼지천간은 이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고, 원증∼대판간과 둔기∼구장선은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1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 예산은 3건에 17억 원이고요, 망가선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신선과 한암마을 진입로, 봉강리 진입로는 금년에 사업을 착수를 했고, 한암마을과 봉가리 진입로는 금년내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사신선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마치고 회곡교 외 28개 교량에 대해서 현재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산교 가설사업은 총 사업비중 20억 원이 현재까지 확보돼서 금년 상반기까지 교량 상판을 가설을 완료했고 그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청웅면 용추계곡 삼거리 일대에 700m 정도의 위험도로를 선형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일부 보상에 착수를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이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세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216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61개소의 소규모사업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에 대한 설계를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본예산에 발주한 사업을 포함해서 금년 동절기 이전까지 전체사업을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웅 암포제와 신덕면 소재의 율치제를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청웅 암포제는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신덕 율치제는 5월에 기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이나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평면 가덕리 일원 5.2ha의 밭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탑전제외 12개소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기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정개발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과 강진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에 80억 원, 청웅면에 50억 9,000만 원 오수면에 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실읍과 청웅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이달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수면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을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24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개발사업중에 성수면 위풍당당권역에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다목적 회관을 현재 신축중에 있고 청웅면 옥전권역은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분야 사업지구인 신덕면 금정마을은 체험장 조성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8월중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작년에 지발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운암과 강진면 작은목욕탕을 개장해서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는 신평면에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목욕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다음달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9월부터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이내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옥 목재건축물 등 실습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목재체험장이 성공리에 개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봉황 인재학당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꿈나무인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임실읍 갈마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봉황인재학당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말까지 신축을 완료한 다음에 2018학년도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오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전체사업비가 무난히 확보될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임실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2018년도까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억 원, 2018년도에 2억 5,7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섬진강댐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717호를 개설하려는 사업으로써 사업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방도 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비 등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전체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기본조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예방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올해에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9월경에 대상지 선정결과가 발표될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34쪽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창종적 마을만들기사업, 35쪽의 감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족의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옥전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13일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