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이봉희 위원께서 박래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만 사양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이경신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박래환 위원이 추천해주신 이경신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경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신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려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기현 위원장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넷 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목적·용어의 규정이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5조는 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ㆍ회의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7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 여부는 이자부담금 2.7%이며,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이자는 현재 2.7%입니다. 2.7%고, 장학재단으로 신청을 하면 장학재단에서 우리한테 그 명단을 보내면 다시 저희들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보내서 장학재단에서 그 이자를 상환을 하는 것으로.

…….

도비가 50%이고, 저희 군비가 있고, 이자 지원비가 1차년도 2017년도에 300만 원 정도 이자가 잡혀있습니다.

이자가, 이자만.

대출금액은 현재 대출금액으로 봤을 때 한 4억 4,500정도 …… 자료를 보면 이자 대출현황이 장학재단에서 발간한 대출이자 현황이 4억 4,500만 원 정도 해서 188명이,

예.

이자 및 …… 2.7%,

2.7%인데 …….

4 억 4,500 …….

…….

군비가 300이고요. 도비가 300해서 600.

군비 300, 도비 300해서 600.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 기능 및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의 추진방향은 기존 인건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통 쇠퇴기능 축소와 유사기능 통폐합, ……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행정수요 또 공약사업 및 대규모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부서 간 인력 및 업무를 조정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또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을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생활자치 구현 및 읍면동 복지 허브와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행정수요 기능과 조직인력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는 기준 인력의 2%를 재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목표는 14명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재배치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미달규모의 30%를 감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감축분야 14명은 공통 쇠퇴기능 축소분야입니다. 복지시설 관리에서 1명, 행정지원에서 2명, 정보통신에서 1명, 에너지에서 1명, 산업단지에서 1명, 청사관리에서 1명, 교통행정에서 1명, 체육시설 관리에서 1명, 상수도 관리에서 1명, 폐기물처리 관리에서 1명을 감축하고 또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관광기능 중 중복되는 관광진흥과 산업을 통폐합해서 인원을 감축을 했고, 산림기능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1명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강분야를 말씀드리면, 아까 감을 했다했지만 실제적인 감하고는 좀 내용은 다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에 1명을 재배치했고, 마을 연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토목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강화 사업에 1명을 재배치했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내 죽림선사마을 개장에 따른 시설안내 및 관광사업 수행 기능 강화에 2명을 재배치했으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6차 산업 및 융복합화 사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을 위한 농업기능 강화로 1명, 대규모 지역개발 현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 기능 강화에 1명, 선운산도립공원 내 관광객 증대에 따른 시설물 관리 기능을 위한 관광 기능 강화 1명, 고창자연마당 조성에 따른 환경 조성 기능 강화에 1명, 복분자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관리 기능 강화에 1명, 생물권보전지역 지속에 따른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지질전문 인력 확충 1명, 도서관 및 문화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기능 강화에 1명, 그리고 복지협약 추진에 따른 생활밀착형 복지 기능 강화에 1명, 이렇게 해서 기능 강화에 12명을 보강을 했으며, 신규수요로 성과연봉 및 성과금제도 개선에 따라서 성과평가팀이 신설이 되어서 2명을 신규로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명을 증원을 하게 되는데 신규분야는 사회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흥덕면에 신설이 되는데요. 및 2016년도 본 사회복지 확충인력 반영이 4명, 그리고 국가정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인력 4명, 그리고 소득세가 전환이 되어서 미반영 인력충원 1명, 그리고 CCTV 관제인력 1명과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인력 1명 등 총 11명이 신규분야로 증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 팀은 본청에서 71개에서 70개로, 읍면은 팀이 59개에서 60개로 늘어나게 되며, 팀 신설은 기획예산실에 성과관리팀, 흥덕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팀 통폐합은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이 통합을 해서 관광진흥으로, 산림공원과에 경관조경과 도시공원이 통합되어 경관조성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이관은 교육지원팀이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팀 명칭을 한 군데 변경을 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서 자연생태팀을 자연생태지질팀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원조정안을 보면 현재 현행 정원이 717명인데 11명이 증가한 728명으로 본청은 311명에서 318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며, 직속기관이 1명 증원, 사업소에 1명을 감하고, 읍면은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정원증원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대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를 현재 717명에서 11명이 증원된 728명으로, 이것은 집행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 31쪽을 봐주시기를 바랐겠습니다. 저희가 미증원 인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확대계획구역 4명을 증원하도록 2015년도에 내려와 있고요. 다음, 3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1명을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미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원 1명, 혐오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장 1명, 증원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8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 35쪽을 보면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지자체별로 4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기존 인건비를 감안을 해서 이번에 총 11명을 증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8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조정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성과관리팀이 신설이 되고, 자치행정과는 교육지원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진흥과 관광산업이 합쳐져서 관광진흥,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경관조경과 도시공원이 통합해서 경관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46쪽을 봐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 파 항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1에 파 항을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과 하 항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 사항이 자치행정과로 공무원 성과평가제 운영으로 해서 타 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45쪽 기획예산실에서는 타 항에 공무원 성과평과제 운영 이 부분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조 2항 다를 보면 목표관리제 성과 및 자체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 성과평가제 운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46쪽을 보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획예산실에 있었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저희과로 오게 되며, 다음은 47쪽입니다. 47쪽에 문화관광과 관광산업 타 항이 있었는데 관광산업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 통폐합하게 된 내용이고요. 48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공원 녹지시설물 조성 및 타 항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차 항으로 도시공원 녹지시설물 조성 및 관리로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1년에 약 1차 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읍면에는 4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은 11명이 늘어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본청이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2개 팀이 지금 축소를 하고. 성과관리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남게 됩니다. 6급 한 명이 남게 되어서 그래서 그 인원까지 3명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 읍면에 복지허브화를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계속, 올해만이 조직개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또 내후년에도 조직개편을 또 해서 이런 것만큼 조정을 하게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고창군은 맞춤형복지팀을 권역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흥덕을 하고 또 아마 2차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대산 쪽. 그리고 해리 쪽.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은 앞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쪽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저희한테 4명의 인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한 군데하고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작년 연말에 전주시하고 무주.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경찰서에서 넘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서장님의 뜻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루어지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상황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