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호 위원이 추천하여주신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정숙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숙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원활한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의안, 총 한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인 원격검침을 위한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원격검침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여 검침의 정확성, 신뢰도를 확보하고 검침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수도행정의 효율화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유로는 검침과 관련한 행정신뢰도 및 효율화, 경영의 합리화가 검침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초기 큰 투자비용 없이 원격검침 도입이 가능하며, 상수도 원격검침에 활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 일체를 수탁자에서 선투자하여 시스템 일체 구축 후 군으로 귀속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도법 그리고 우리 상수도 급수조례, 고창군의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수도행정의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효율적 검침시스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의 민간위탁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군 수용가 전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급수원 약 2만 3천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초금액의 1전방 월 3,580원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약 10억 7,926만 9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민간위탁 위탁지급액이 약 9억 9천만 원, 그리고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액이 약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지급액 산정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8년간 2023년까지 소요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습수전방 월 금액은 연도 별로 물가상승률 약 2.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운영방식 등 비교입니다. 현행 운영방식과 원격검침 민간위탁, 그리고 원격검침 직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행 운영방식으로 재비용 및 이익을 따져서 8년간에 걸쳐서 약 63억 원이 소요가 되며, 원격검침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65억 9,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을 해서 우리 군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89억 5,9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원격검침을 했을 경우에 누수율 제고이익이 8년에 걸쳐서 약 20억 3,900만 원이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20억 3,9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의 제고이익을 비교했을 때 원격검침 민간위탁은 65억 9,500만 원이며, 원격검침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89억 5,900만 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원격검침 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시스템구축, 계량기검침, 실시간 계량값 측정 및 전송, 원격검침 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시스템유지보수, 급수장치 사용에 대한 시스템 확인,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원격검침에 필요한 물품 및 시스템을 수탁사에서 전액 비용 부담하여 구축하고 고창군에 귀속시키며, 우리 군은 계약에 따라 수탁사에 월 검침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번 원격검침 개요입니다. 주택에 디지털계량기를 설치를 하여 발신기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데이터에 수집을 해서 업체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업체 서버에서 우리 사업소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검침을 했을 경우에 검침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확보가 되고 또 급수의 이상 상황 즉 누수라든가 도수, 동파가 파악이 가능하며 검수에서 요금청구까지 기간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가구의 검침이 가능하며 노인 및 중증환자 단독가구의 상황파악도 가능이 합니다. 검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급수와 배수계획이 가능하며, 누수율 또한 향상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물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북도의 원격검침 현황입니다. 군산시가 약 4,300전 정도 원격검침을 하고 있으며, 진안군 700전, 임실군이 약 60전, 부안군이 1,128전, 우리 군은 100전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전체 급수전에 비해서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평창군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급수전 1만 700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의견은 원격검침이 정착한 단계로 원격검침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원격검침 도입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8월에 원격검침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원격검침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인 산정 용역을 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검침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당초에 6월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제안사 전액부담으로 약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사업량은 고창읍 교촌리와 호암마을 100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원격검침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량기 교체시범,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제공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제안사는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회사입니다. 시범사업 현황을 보시면 사진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교촌마을에 약 56개소, 호암마을에 44개소해서 100전입니다. 디지털계량기 설치하는 모습과 지시를 발신기를 설치하는 모습, 수집기를 통신장비를 습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검침 전, 후 사용량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교촌마을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인력 검침을 한 2015년도 그리고 원격검침을 한 2016년도 비교를 했습니다. 교촌마을 같은 경우는 4개월에 약 4,331톤을 2015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하면서 약 3,232톤 해서 약 1,099톤이 덜 쓴 걸로 데이터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일력 검침으로 사용한 사용량이 1,337톤, 그리고 원격검침으로 사용한 사용량이 1,770톤 해서 약 433톤이 덜 사용한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측정 감도를 저희들이 1개소를 비교를 했습니다. 1개소에 습식계량기와 디지털계량기를 동시에 부착을 해서 3월 측정 전하고 6월 측정 후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약 1톤 정도 디지털계량기가 더 사용한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검침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며, 약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범사업경과 후 원래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를 검침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가에 안내를 했습니다. 교촌에 약 34개 수용가, 호암에 27개 수용가해서 약 61개소를 탐지를 했으며, 그중 49개소에 대해서는 수용가 자체적으로 누수공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활용시 누수담지가 가능하여 누수절감 효과가 발생을 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미사용 수용가 추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한 결과 교촌에 1개소와 호암마을에 9개소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용가 라는 것은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를 미사용 농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모니터에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업그레이드 가능하므로 검침시스템 구축 이후에 3개월 동안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체판단 하였습니다. 인력 검침의 원격검침 전환의 필요성은 사무인터넷 기술이 사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검침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활용 가능한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은 시기의 문제일 뿐 선진 기능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격검침이 현재 인력 검침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검침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상수도 검침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동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 공공성이 결여가 되고, 대민서비스에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검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공공성

예.

예.

예.

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호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고, 우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지금 원격검침을 시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디지털로 측정을 하게 되면 천분의 일 루트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습식계량기를 사용을 하면 그 나온 숫자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는 정확한 물 사용량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검침을 했을 때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촌마을은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호암은 사용을 더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촌마을은 작년에 비해서, 일력 검침에 비해서 원격검침이 한 천 톤 정도 늘려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주민들이 사용량을 줄인 것 같고요. 호암마을은 그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격검침에 의한 사용량, 쉽게 말하면 검침 데이터가 정확히 봐서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8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약 2억 5,40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검침을 시도를 한 지자체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자가 우리 고창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해서 하고 있는 이 회사가 가장 장비, 기계라든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금현재 성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침 인원이, 현재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가요?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8명이 직업적으로 검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8명이고요. 나머지 20명은 일반 직업을 하면서,

그럼 20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테면 앞으로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서 한다. 그분들 짤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쩌든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그건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9월 본 안건이 제출될 때 실적이 없어서 안건 ... 이에 집행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범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 결과통보는 현재 지금 추가 배포된 추가 자료에 의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배포된 추가 자료에 의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자료가 미리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효율적으로 잘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