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7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하여 사회를 맡아주실 의장직무대행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선거를 위해 사회를 맡아주실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창호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신임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신 이창호 의원님께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창호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원만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23만여 남구 주민 및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선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의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이번 231회에서 원만히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간 원만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점기 의원 발언하세요.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이신 이창호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장 선출도 하지 못한 채 7월7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역주민들 보기가 두렵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남구의회는 지금 원활한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하루빨리 민생을 챙기라는 남구주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자리싸움으로 변질시켜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옳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발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는 최다선의원님으로서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석에 앉자마자 의장직무대행자로서의 원내대표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7월7일부터의 과정을 보면 7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새로운 입장과 주장만 고집해 오다 오후 5시50분에 산회를 했습니다. 다음 날 8일 오전10시 회의를 개의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또다시 아무런 결과 없이 오후 2시43분에 산회하여 지난 230회 임시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9일 토요일과 10일 일요일 냉각기간을 거쳐 11일 월요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었고 역시 또다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같은 이유로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12일 화요일 또다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자마자 똑같은 이유로 정회와 속개, 또 정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제까지의 주요쟁점은 단 한가지입니다. 남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원내 대표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정회와 속개, 산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도 의회처럼 다수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회와 10여명의 구의회와는 교섭단체 구성과 목적과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섭단체의 정의와 역할, 목적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진행과 중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 국회는 20인 이상이고 우리 남구의회는 3인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으로 각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구성한 단체를 말합니다.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입법지원비를 받고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 정당간의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주요쟁점을 서로 사전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행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국회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5조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또는 제1야당이라고 국회의장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야에서 국회의장을 희망하는 모두가 출마해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요건을 본회의의 무기명투표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교섭단체의 조건을 가진 정당들이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은 국회법에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간 의석수에 따라 나눠먹기가 관례라고 그게 어떻게 국회법에 명시된 성문규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지 국회법 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간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의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배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원장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섭단체간의 협상에 의한 자리배분은 국회의 존재이유와 법의 취지를 해치는 일종의 편법인 것입니다. 국회법 제15조와 제41조에 치밀하게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례라는 이유로 원칙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하니 우리 실정에 맞든 맞지 않든 편법을 써서라도 똑같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3조제3항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의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로 성립은 되나 교섭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의회는 의장직무대행만 있을 뿐 의장도 부의장도 임시의장도 없습니다. 설령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직무대행 의원님께서는 시종일관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구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정회와 속개, 산회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와 같은 이유로 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회의진행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대행의 역할을 넘어 의장이 갖는 권한을 행사하는 월권이고 그리고 교섭단체 조례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의를 무력화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계십니다. 어제 하도 답답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을 쓰신 최민수 교수님과 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은 “교섭단체와 구의회 원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아서 정회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못미더울 것 같아서 또다른 국내 전문가 교수님께 의뢰를 했더니 “현재 의장이 공석이므로 교섭단체를 신고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남구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하기 위하여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허락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역과 주민께 봉사하는 인정 받는 남구, 인정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의회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방청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우리 김점기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의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국민의당 소속 교섭단체 의원님들은 그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더민주 쪽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지지자이느냐, 또 국민의당 교섭단체 쪽 방청석에 지지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아마 내일쯤에는 국민의당 소속 교섭단체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주민들로 방청석이 꽉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 의견을 100% 여기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소속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주장은 서로 견해가 다르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는 곳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만이 모두를 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진행을 법률상 제가 권한을 위임받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법인 조례가 옳느냐, 그르냐 적용이 이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소신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의회가 예산 투입과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수당까지 드리면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전한 견제, 건전한 비판, 건전한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그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견제의 기능이 확실한 균형 있는 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소신에는 제 소신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 발언한 김점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리싸움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국회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최고의 선량으로서의 지성이 모인다고 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100% 신뢰할 수 없을지언정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구의회만한 지혜가 없어서 여야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또 반목과 대립 속에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합의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합의 정신을 잘못됐다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박수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론, 언론들이 이번 20대 국회는 근래에 없는 최대의 덕목인 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불가 법정시한인 2, 3일을 넘기지 않고 원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여망에 부흥했다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의원님 열 한분의 의견이 서로 다를지언정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싸움에서 제가 정당한 사유를 일탈하여 법이 부여한 의장직무대행 권한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차순위 의장직무대행은 또한 저희 국민의당 소속 교섭단체 의원입니다. 그 의장직무대행 또한 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양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오손도손 새로운 남구의 미래를 기약하고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정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한쪽에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 의회다운 건전한 의회가 그러한 원구성이 되리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하신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오늘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매일 방청석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지지자들이 와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100% 이 의장 단상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앙당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수렴하고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귀결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남구의회 원구성의 방법인지를 더 연구ㆍ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는 큰 정당부터 군소정당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도 국회법에 여야간 합의에 의한 원구성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회법을 만들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치의 이중성에 민낯을 적어도 국회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그런 이중적 잣대의 민낯이 보이지 않도록 간곡하게 냉철한 이성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 이상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본 의장직무대행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