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하동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지와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와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언제 조정했습니까?

보건소하고 산단조성과 말씀입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아마 교육에 월차를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내려오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좀 해서 오전에 일찍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확정된 것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 확정하고 과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의논해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재만주사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 김명수주사입니다. 예산담당 방이호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최대성주사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영선주사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명지주사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발전을 위해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5분자유발언 중에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0월31일 강희순위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미참석, 조직개편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 임시회 안건 제출지연 등 몇 가지 부분에 있어 행정과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임시회를 비롯하여 정례회 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 참석과 간담회 자료, 의안제출 시 제출시기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등 전체 12건에 지원액은 2억7,92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1건으로 심도 있는 중장기 발전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고이월 되었으나 이월 금액 3,700만 원은 2016년 3월23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과 2014년은 기획업무와 예산업무 보조 무기계약 2명이며, 17페이지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15건에 7,23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치내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먼저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선정에 대해서는 한다사 대상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6월22일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한다사 대상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시상 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은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 유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올해에는 최우수기관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건 중에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30페이지 폐교활용 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구.횡천중학교 활용방안으로 2016년 3월4일 폐교 활용 방안모색을 위한 T/F팀 회의를 거쳤으며, 3월9일 하동 자연환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응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후 5월2일에 건설교통과와 농촌진흥과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업무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2개 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주관 부서는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19호선 국도가 개설됨으로써 기존 식당 및 배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3월16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17일에 최종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만지 명품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따른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조물 경관조성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3월29일 노량대교 및 국도19호선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실과소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교각 구조물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 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비롯한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132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이 276건, 수정의결이 27건, 보류가 12건, 조건부 승인 2건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11건으로 미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도 기획조정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유인물과 같이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체육·문화행사가 없는 해에는 기념식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3건이 되겠고 2016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 집행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연구개발비 집행액은 8건에 1억800만 원으로 결과물은 군정 주요 시책 수립 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에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당시 군수공약사항 추진 철저 건을 처리 요구하였는데 현재 67개의 공약 중에 2016년 6월말까지 이행률은 5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 점검 및 공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서 공약이행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경남도,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 결과,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소송 접수 건수는 이월이 전체 84건, 신규가 65건 해서 총 14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종결된 것이 승소가 26건, 패소가 9건, 기타 31건 해서 66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은 13건으로 행정소송이 6건, 민사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종결사건 소송내역 및 처리상황, 9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소송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1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행정심판의 접수 건수는 전체 28건으로 이 중 인용이 5건, 기각이 10건, 각하가 7건, 기타 4건 해서 26건이 재결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건으로서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하동군 자체 읍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부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자체감사는 전체 27회에 지적 건수 672건 중에 648건은 완결 조치되었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행정상 시정이 332건, 주의가 170건, 현지시정이 170건입니다. 이 중 신분상은 징계가 1건, 훈계가 85건, 주의가 5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전체 296건에 6억577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등 세부사항은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외부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는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는 전체 9회가 되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전체 89건으로 이 중 조치결과 완료가 85건, 현재 처리 중이 4건으로 행정상 시정이 49건, 주의가 40건, 신분상 징계가 18명, 훈계가 77명이며, 재정상은 35건에 금액은 29억32,221천 원이 회수 또는 반납되었습니다. 징계자 18명 중 15명이 201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주요 지적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8억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억500만 원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고 3,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47억8,300만 원을 편성해서 8억4,3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3억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75억9,7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7,6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1억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70억300만 원을 편성해서 4월16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 시설하우스 긴급복구를 위해서 1억4,300만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고 현재 6,7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7월 중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연도별 예비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전체 10건에 전용금액은 1억61,04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이체내역으로 전체 151건에 191억78,869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2015년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3건에 2억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은 전체 2건에 21억54,297천 원으로 그 사유는 2015년 7월1일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가 주민행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변경되어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153페이지 2016년 이용 및 전용내역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이체내역은 전체 44건에 40억31,4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고, 세부내역은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상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564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및 규모입니다. 2013년은 2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3,242억 원에서 402억 원 증가한 3,644억 원을 정리추경 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는 3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3,285억 원에서 466억 원 증가한 3,751억 원을 정리추경 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 3,419억 원에서 549억 원 증가한 3,968억 원을 정리추경 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 편성으로 당초예산 대비 331억 원이 증가한 4,051억 원으로 우리군 예산 사상 첫 4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연도별 추경예산 관련 주요사업 현황은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54건에 103억1,962만 원을 삭감하여 16건에 64억1,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6억3,83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재편성은 5억3천만 원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은 전체 12건에 32억7,552만 원이 삭감되고 재편성은 3건에 8억2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은 전체 39건에 64억5,800만 원을 삭감하고 11건에 50억6,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짝수 연도에는 기념식과 기념공연만 하고 홀수 연도에는 체육대회와 민속경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군민상 및 한다사 대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하동군 군민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군민상은 4명이 신청하였고, 2015년도 군민상은 2명이 신청하였으나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2017년 군민상 선정 시에는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역대 군민상 수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한다사 대상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운영상황은 2008년 12월17일 하동발전 군민협의회가 창립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12월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재창립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개선현황 및 개선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각종 용역과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심의상황입니다. 현재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 집행용역은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5건에 166억300만 원을 심의하였으며, 174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투자심사 심의상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해서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2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우리군의 투자심사 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62건에 4,104억 원의 사업비로 군 자체심사와 도 심사, 중앙심사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동군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 현황 및 부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은 2012년 3,640억8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군에서는 4천억 원 돌파를 했습니다. 재정자립 현황으로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 중에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1회 추경 기준으로 7.28%이며, 세입과목 개편 전의 적용기준으로는 14.98%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부터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동소식지 발간현황은 2013년부터 매월 25일 발간하여 월 2만부를 전 가구에 직접 배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분기별로 9천부를 발간하려 하였으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발간하지 않았으며, 8월과 10월에 각각 9천부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분기별 20일에 8천부를 발간해서 2016년 현재까지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과 배부처, 배부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지역신문 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지역신문사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 7개사가 있으며, 2013년에는 7개사에 4,860만 원, 2014년에는 6개사에 4,090만 원, 2016년에는 현재까지 4개사에 1,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고비 지원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각종 협의회 및 관련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광양 공생발전협의회와 하동·남해·사천 상생발전 협의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협력과 상생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생활 불편규제 및 기업활동 저해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과제는 ’14년도에 54건, ’15년도에 22건, 2016년도에 68건으로 총 144건을 건의해서 수용이 14건, 장기 검토가 3건, 불수용이 46건이며, 81건은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014년도에는 37건, 2015년은 52건, 2016년에 20건으로 총 1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세부 추진상황은 19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주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에 161억9,600만 원, 2014년도에 171억7,600만 원, 2015년도에 250억4,200만 원,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2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20페이지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43억8,100만 원, 2014년에 59억2,900만 원, 2015년에는 53억3,400만 원,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39억3,800만 원 발생을 해서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구독료 현황으로 먼저 광고료 지출현황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 읍면에서 2015년도에 5억7,700만 원을 집행하고 또한 2016년도 6월 현재 1억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신문구독료 지급내역은 전체 474부에 2015년도 지출액이 5,610만 원, 2016년도 6월 현재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입니다. 신문공고 계약현황은 도내에 9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1억5천만 원, 2016년도에 1억1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체 인센티브 내역은 2015년까지 3년간 총 8억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2천만 원, 경남도로부터 3억5천만 원 인센티브를 수령하였고,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은 2015년도에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등에 1억8천만 원, 2014년도에는 장학기금 출연 등에 2억9천만 원, 2013년에는 군 청사 창호 교체공사 등으로 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103건으로 완결이 86건, 추진 중이 16건이었으나 2016년 6월25일 기준으로 완결이 101건, 추진 중이 1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2011년은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 99건 중에 완결이 88건, 추진 중이 7건이며, 228페이지 2012년도에는 총 117건 중 6월까지 완결이 111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2013년은 110건 중 6월까지 완결이 106건이고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2014년도는 135건 중에 완결이 115건, 추진 중이 20건이며, 2015년도에는 139건 중에 완결이 96건, 추진 중 4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광고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광고비는 현재 42개 언론사에 지출하고 있고 2013년에 1억2,272만 원, 2014년에 1억2,925만 원, 2015년에 1억5,245만 원, 2016년 6월 현재까지 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방송사별 광고 지출내역은 2016년 6월 현재 서경방송과 KNN, 2개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경방송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2,640만 원, 2016년 6월 현재 1,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KNN은 2015년도에 4,3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선6기 출범 이후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창원 관할 소재지에 정주석 변호사, 진주 관할 소재지에 손양곤 변호사 2명이 위촉되어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에 따른 별도의 자문료는 없고 매월 고문수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의 법률자문 건수는 총 56건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법률자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2페이지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알프스하동 정책연구단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인문사회, 경제산업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31일 위촉 간담회를 가진 후에 그해 11월27일 100년 하동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알프스하동 정책연구회와 합동 포럼 개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연구단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보면 ’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최근 5년간 하동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현재 예비 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자료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2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7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인데 2014년부터 행사에 참여한 명단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을 요구합니다. 75페이지 군정 전략수립 설문조사 용역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 만족도 조사용역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국제통상과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하단 국제통상과에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 부분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2015년도 1회 추경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지원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2회 추경에 하동 1970관 조성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13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5년 정리추경에 있어서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쌍계사 명부전 해체 긴급보수, 지리산생태과학관 태양광 발전설비 등 네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획조정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226페이지부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2010년도부터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는 혹시 한번 챙겨봤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연도를 구분해서 ......

그것은 아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해야 되니까 2010년 이전 자료는 혹시 한번 안 챙겨보셨는지......

죄송합니다. 이전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해 줘야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에 의하면 2010년에 1건, 2012년에 6건, 2013년에 4건, 2014년에 20건, 2015년에 43건, 6월25일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놓고 실장님!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2010년 이전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처리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만 해 주면 크게 행정이 반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미결사항이 갈수록 많아져서 처리가 안 되면 감사를 하는 우리도, 또 군민이 보는 눈도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이렇게 5년, 10년 되어도 해결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고 집행부에서 수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2016년도 감사도 자꾸 지적을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야 안 하겠지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챙겨 주시면서 아직 미결사항이 숫자대로 안 됐다고 해도 안 된 숫자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이전의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어쨌든 고생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최우선해서 처리해야 되는 원칙은 알고 계시죠? 좀 촉구를 하고 종결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연도별로 부조리 신고를 보면 3년 연속 사유 미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단위 행사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원 상해부담금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해보상금을 책정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부문에 우수제안 시상금,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제안제도가 상당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제도를 부서에 넘기면 부서장 책임 하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안제도가 들어오는 게 기 시행하거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군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제안제도들이 사양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2015년도 우수제안 시상금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이게 엄격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연말이라든지 또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유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연도가 지났는데 시기 미도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15년도만 보더라도 20회에 145건의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원안가결이 128건, 약 130건 가까이 됩니다.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원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원안가결이 다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회의를 개최하면 토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표현하기가 뭐할 정도로 이 위원회가 행정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한다는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중복된 위원님들의 명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요즘은 우리 군민들도 다양하게 사회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가급적 실과소에 중복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번 더 챙겨서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회 자료가 당일 아침 회의 시간에 책상 위에 배부되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그게 보안 문서입니까? 보안 문서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편발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숙지도 안 해 온 상태에서 위원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내용 숙지가 정확히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 실과소에 공지를 해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2, 3일 전에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각종 위원회들이 아침 현장 시간에 와서 자료를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이 자료들이 보안 문서가 아니라면 미리 배부해서 숙지하다 보면 회의 자체도 원활하고 토론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런 심의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원안가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누차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말고 위촉직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의 지급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관계되는 직급이랄까 수당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몇 등급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위원회별로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사라든지 일반적인 관내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가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은 1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10, 또 부이사관은 얼마 이상, 대학교수는 얼마, 시간당 편성금액과 거기에서 30분 초과했을 때는 얼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민의 날 군민상 수상대상자 심의회는 수당이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업무 종합평가보고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한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에 대해서 수당지급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전 실과에서 해당사항을 별도로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만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하동군 각종 심의위원회 위촉직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중심지가 2개소이고 창조적 마을이 3개소, 창의사업이 1개소 아닙니까? 이걸 공모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양해를 드려야 될 사항은 공통사항에 있어서 2016년도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이 부분이 2016년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올해 조직개편이 되어서 모든 하동군의 공모라든지 농산어촌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서 해당부서와 협업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심지 사업은 건설교통과지요?

예.

창조적 마을은요?

그것도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모는......

공모를 하기까지 용역을 하고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합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요즘은 경쟁시대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전문 직원이 없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분장이 언제부터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건설교통과 업무 같은데 공통업무지만 기획조정실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공모까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이나 도나 전문기관에 기획조정실에서 결집을 시키고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창조적마을이라든지 중심지라든지 창의사업을 13개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별로 받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지금 마을단위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특이한 지표액이 나온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3개 읍면에 균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이나 경상남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95쪽에 연번 18번입니다. 행정소송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예.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결과에 보면 2015년 6월15일에 소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영농법인체에서 소를 취하를 했다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한 시점인 2015년 6월15일에 소취하를 했다가 접수를 8월7일에 다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7일에.......

8월7일에 소송을 또다시 한 거네요? 취하를 할 때는 왜 취하를 하고 왜 또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종결이 안 된 상황이네요?

예.

이것은 종결사건의 내용 아닙니까?

1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8번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다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종결처분이 되었는데 다시 한 사항입니까?

8월7일에 판결 선고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원래 10억짜리 사업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중에 3억이 자부담이었고 7억이 보조였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가서 감사를 의뢰해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95쪽 하단에 보면 6억8천만 원을 환수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환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환수를 안 하고 재소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환수된 부분은 없다.....

자기들이 먼저 소취하를 하면 집행에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법리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업보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조를 했다가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보조사업을 해야지 모든 보조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처리하십시오. 장기간 끌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은 고전에 있는 섬진강항공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인데 5년 동안 임차기간이 끝나고 그분들이 마을에 오셔서 우리군 안전총괄과장님도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5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더 하겠다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인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군이 졌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군의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도 하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이 향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불가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이 된 겁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군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계약취소 아닙니까?

명확한 사유가 없이......

사유가 뭐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게 사유이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해당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우리군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불가처분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하동군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몇 년 안 되어서 단순히 민원만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들이 현장에 왔으면 주민들을 만나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왜 취소를 해야 되는지, 계약연장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심판위원들이 할 일이지 슬쩍 왔다가 가버리고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한 개인한테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입니다. 우리 규제개혁팀에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정말 군민들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속 시원하다는 규제개혁을 꼽으라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획조정실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저도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 부분만큼은 소신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좀 미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와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16년도 중앙부처 건의사항이지요? 생활불편 규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지원대상 확대, 이걸 건의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불수용의 원인은 뭡니까? 이런 부분은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읍면장을 해 봤지만 야생동물이 예전에는 산속 깊이에만 침입했는데 요즘은 인근마을 주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방침이 농산물, 임업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개인 묘지까지도 보상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충족을 못 시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피해대책을 세우시든지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해야지 불수용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철책도 있고 엽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5페이지 생활불편 규제에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있는데 본 위원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까? 아무데서나 전입신고가 안 됩니까? 꼭 해당 읍면에 가야 됩니까?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가는 것은 맞는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인이 가야지요.

이런 불편규제를 정부나 해당부처에다가 하동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불수용도 있고 장기검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군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신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장기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해 놓고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공통적인 자료가 미비해서 실과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공무원 해외출장이나 배낭연수, 일반인 해외 연수자 명단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공통사항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을 김봉학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각 실과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8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 매년 2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용에 보면 자산취득도 있고 기타 운영비라 해서 일반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청, 사천 등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부합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지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있는데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자산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 책상이 없다면 그런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등불이라는 자체가 4개 지부에 총 25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결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2014년도 등불의 보조금 집행내용에 대해서 원본대조를 해서 정산서를 1부 요구합니다. 그걸 표본으로 하겠습니다. 등불과 연계된 게 있는데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14년도 보면 보조금 정산 수치하고 지원운영 사항에 대한 수치가 다른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은 양쪽의 계산서 정산이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천 원 단위로 끊고 원 단위로.......

왜냐 하면 정산서가 제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로제로 정산서인데 어떻게 천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까?

작성의 방법에서 그런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와 193페이지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지원에 정산서가 제로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결산서에 제로제로 되어 있는 정산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자체 협의라든지 조달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계학을 잘하고 물품구입 가격을 깎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에 10원이 남아도 남든지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제로제로를 맞추는 정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제가 ’14년도 정산서를 표본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하동군 일반 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폐쇄연도로 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쇄연도로 마감을 해서 정산서를 받으면 실과에서 정산서 검토를 다 합니까?

예, 담당자 선에서 검토를 하고 부서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라든지 일반 단체에 보조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실제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해 봤지만 제가 몇 개 단체에 대해서 표본검사를 한번 했어요. 지급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대안 제시를 나름대로 해 볼게요. 실제 보조금 집행에서 1년 치 정산을 한다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굉장한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분기 정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1년 정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월별라든지 분기, 또 연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정산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으로 해서 폐쇄연도에......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그렇게......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분기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조금 정산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별 예산이 사회단체로 보조금이 됩니다마는 실과에서 대부분 연말 정산서가 들어오면 받고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분기 정산을 하라는 부분이 분기 정산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기정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묻는 부분이고 1년 치를 정산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다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정산을 하다 보면 일반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실제 그걸 냅니다.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후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적극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가 안 들어와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자체감사가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집행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연도 폐쇄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회계가 추진되기 때문에 편성의 시점에는 보조금 정산이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보조금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정산서도 안 들어오는 단체에 어떻게 보조금 집행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걸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서 보조금 집행이 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위원이 감사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만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언제까지 도착합니까?

실장님!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빼고 나머지 자료는요?

저희들이 자료가 되는 것은 지금 편철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를 붙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 현황은 나오지만 밑에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공모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용역이 끝나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는 책이 전체적으로 안 오고 납품된 것만 해서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 출장자 명단도 원래 공통사항은 소관별로 공통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만 나열을 했는데 전체 우리실에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군정만족도 결과용역은 저희들이 요약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도 우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타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동 1970관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회추경 집행 부분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별도니까 김봉학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직원들이 점심도 안 먹고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이 지적한 것도 자료요구를 받았으면 위원장이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물어서 자료가 안 되겠다고 하면 마지막 날 기획조정실 감사를 다시 하면 되고 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독촉하니까 1건 가지고 오면 1건 하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마지막 날 하든지 기획조정실 감사를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진행을 시켜야지 정회를 한다고 감사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도 있고 실과별로 다뤄야 될 것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감사 종료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사무보조 직원한테 자료를 신속하게 해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하동소식지 발간 현황에 보면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굉장히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를 예전에 있던 것을 지금은 분기 1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영상이나 그런 걸 하고 나면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군민들이 하동소식지에 대한 구독 욕구가 있습니까?

물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글을 잘 읽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배부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그래도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79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760만 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홍보가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군 전체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이것은 줄어들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소식지는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물은 마을회관에 가서 방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가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준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하동소식지 내용은 뭡니까?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군민들의 알아야 될 중요성을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나 공공기관 직접 배부, 희망가구나 재외향우 등은 우편발송이라고 해 놓았는데 희망가구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읍면을 보면 우편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단체를 표본으로 해서 대상을 두고 일반 군민이나 주민들이 이걸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군민 중에서 희망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할 수 있고 어느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받아보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와서 희망 가구에 대해서 몇 가구 되는지, 성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주사 최대성입니다. 희망 가구는 없고 우편발송 현황만 나옵니다. 5,081부가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게 희망 가구에 주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발송하는 겁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희망자 명단이 안 나옵니까? 희망한 가구의 성향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단 제출할 수 있지요?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지금 하동군 영상물을 제작한 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물론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좋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하동소식지가 발간되어도 회관 같은 데는 휴지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휴지조각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무슨 평가를 해요?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소식지가 쓰레기가 되어 처박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미디어시대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한번 더 평가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이 1,790만 원에서 760만 원으로 내려 왔어요. 그런데 군민들이 정말 하동소식지를 원하고 있는가,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분기라든지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동소식지도 될 수 있고 대규모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데 하동군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있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동소식지를 선거법이 자꾸 강화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올 7월에 한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군정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 실태에 맞춰서 영상물을 홍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상회 회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와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반회보의 예산은 적은 부분입니다.

실장님!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회관에 가면 휴지조각으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왜 이걸 없애지 못하고 예산만 줄여서 관례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말에 한번 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반회보의 필요성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제가 읍면에 있었을 때도 군청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저도 이장회의 때나 단체장 회의 때 그 필요성이 군청에서 직접 하달되었기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전에는 매월 하던 것을 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경로당에 이런 소식을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보지 않더라도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문으로도 가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민들 중에서 군정소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군민들도 많아요. 그러나 난발을 한다는 겁니다. 10부만 해도 될 걸 100부 인쇄해서 회관 구석에 그렇게 방치해 놓아서 되겠어요? 실장님! 2016년도에 집행현황이 있습니까?

760만 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희망가구가 있고 향우들이 있고 그 외 기타 공공장소에 배부했겠지요?우편발송 했으면 우편발송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도착을 안 해서 질의가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읍면마다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고 또 주변생활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론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에 가면 면장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있고 그런데 또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월 또는 2개월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한 결과를 하동발전에 반영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참석을 두어 번 해 봤는데 신중히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실과소로 해서 해결여부 사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회의 결과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 건의한 사항 회의록하고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첫째 군수가 면장한테 그 면에 모든 행정의 방향을 건의 받고, 또 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각종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송년의 밤 행사 경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송년의 밤 행사라고 하면 회의의 (청취불능)라고 보면 될 겁니다. 송년의 밤이라 해서 행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전체 모아서 토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면장의 의견도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 의견도 무시하고 발전협의회 의견만 충분히 수렴해서 군정방향을 잡습니까?

위원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잘못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챙기고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중에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군민들의 소리도 접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242페이지 마지막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게 있는데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이 있어요. 정책자문단도 똑같이 우리 군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전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현재 위원이 읍면 지역의 주민들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소리와 생활불편의 소리를 담고 또 그런 것을 토론하는 반면에 242페이지에 있는 정책자문단은 문화관광, 인문사회, 경제사회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행정의 정책라든지 그런 것을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서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군민이 아니고 외부의 인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요?

이분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최소한의 경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분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이 됩니다.

그럼 실장님은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이지요?

이분들이 어느 특정집단이 모였다고 하면 모르지만 구성 자체가 전체 읍면의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면장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까? 발전협의회 회원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까?

행정의 수장인 읍면장의 의견은 군의 방향과 함께 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게 읍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민간인으로서 다양한 조언을 해 준다면 발전협의회가 아닌 다른 단체 시민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용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 군정은 몇 가지를 가지고 1년에 4천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군수가 담당부서의 부서장이나 실무 계장이나 직원이나 또는 읍면의 면장이나 하동군 의견을 수렴하는 군의회 의원이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난잡해 가지고 어떻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깊이 있게 결정을 하겠어요?

민간 단체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특수성을 본연의 목적에 의하고 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행정 전체에 예산을 줘서 끌고 갈 수 없지만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다양한 데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하동을 걱정하고 하동발전을 위해서 나의 고견을 반영시키기 위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읍면의 1명, 2명 같으면 자기들이 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경비를 지출하면서 정말 하동을 사랑하고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내가 제시하는 의견을 하동군수가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이래 놓고 회의비라고 보지만 송년의 밤 행사를 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용역을 맡기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600여 공무원들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까지, 그래 가지고 집중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동을 걱정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민간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꼭 관철되도록 했을 때 회원들 자체도 신중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접근할 것 아닙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사조직도 아니고 읍면의 면장이 있는데 면장을 무시해 버리고 지역에 의원이 있는데 개인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실장님 판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많은 집단 속에서 전체가 함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회원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단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행정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느 하나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하동발전협의회를 하면서 특정사항, 특히 위원님께서 면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하나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군하고 연결되기 보다는 자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발전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를 해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하는 단체인 만큼 부서장이 그 단체를 해산시킬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단,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으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가고 거기에 부당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점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하지 지금은 제가 잘 챙겨서 단체가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동발전을 위해서 군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하는 자기의 권한이 적다고 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진정 하동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도록 단체장한테 건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해산하라고 지적했으니까 다음에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단체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행정에 의해서 그만하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해요? 군수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지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 답변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단체를 하나의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지원은 앞으로 못하겠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동발전을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꾸려나가면서 군수가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하동군을 위해서 좋은 정책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추가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 현황, 2018년 일반농산어촌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출장자 명단, 공무원 및 일반인 포함입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 2건에 대한 용역 결과,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이체 내역,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이체 내역, 귀농하기 좋은 마을 지원 집행현황, 하동 1970관 조성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집행현황, 2015년 3회 추경의 4건에 대한 집행현황, 2016년 하동소식지 예산 집행내역, 2015년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서 정책 건의한 내용 및 회의록 사본,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처리내역, 김선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현황, 2014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서 원본 대조필을 2016년 7월13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0일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류성임 문화재 담당주사입니다. 이충열 관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회룡 축제 담당주사입니다. 박귀은 슬로시티 담당주사입니다. 조상현 시설운영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동군의회 김종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용역비 집행은 칠불사 아자방지 기록화사업 등 11건에 2억75,146천 원입니다. 4페이지 2014년도는 하동읍성 성곽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6건에 9억50,304천 원입니다. 8페이지 2015년도는 경천묘 소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8건에 9억41,984천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16년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6건에 15억43,264천 원입니다. 합계 101건에 37억10,69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11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고 90건은 마무리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문화원 등 29개 단체에 16억17,60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4년도에는 하동문화원 등 26개 단체에 14억48,00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15년도에는 하동문화원 등 27개 단체에 18억77,658천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하동문화원 등 19개 단체에 11억48,31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이월 68건에 280억4,358천 원입니다. 사고이월 39건에 99억3,72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비확보 및 컨설팅 의견반영, 또 국도비 확정교부 지연, 결산추경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3년도에는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장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73페이지 2014년도는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2차, 3차분 등 6개 사업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76페이지 2015년도는 동매리 김씨고가 사랑채 해체 보수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사업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2016년도에는 하동읍성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5개 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송림 복토제거사업 등 10건을 발주하여 2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88페이지 2014년도에는 하동송림 수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7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94페이지 2015년도에는 하동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등 21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5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2016년도에는 하동송림 하상정 보수공사 등 총 16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2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4명 등 총 16명을 고용하였고, 110페이지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4명 해서 17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12페이지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18명을 고용하였고, 114페이지 2016년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6명 등 19명을 현재 고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대안사 산신각 개축공사 등 4건에 보조금 2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2014년도에는 경천묘 관리사 개축공사 등 총 15건에 29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2015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공사 등 11건에 39억 원을 지원하고 2016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공사 등 8건에 보조금 21억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각종 관광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나, 접수작이 없어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은 전통실천문화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못한 사유로 2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박경리 토지길 운영비 지원사업은 (사)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에서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1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129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이순신장군 유숙지 및 청수역 쉼터 등 저희 부서에서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삼성궁, 이병주문학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2013년도 화개장터 야외장옥 등 4개소에 임대료 74,99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같은 장소에 71,368천 원, 2015년도에는 같은 시설에 임대료 93,803천 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임대료는 1억25,135천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선5기～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는 9건, 민선6기는 10건 등 총 19건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13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총 36건의 지시사항 중 17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시사항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화개장터 주차장 확대를 위해 1필지 91㎡ 등 총 2건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을 위한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5필지 3,329㎡ 등 4건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악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악양면 축지리 749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13,763㎡의 학교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각종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의 민자부문 투자지연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이후에 공공사업을 병행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등 총 7건이 있으며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상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관광실에는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와 하동군 문학관 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에 2회,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에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행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국가지정 문화재 소방훈련을 하동소방서에 각각 위탁 대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민자유치를 위해 씨앤빌리 리조트와 잎새농원이 공동 체결하는 등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남해안권의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HDD와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하동 유치를 위하여 상해 강생국제여행사와 체결하였고, 금년도에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유치를 위해서 (사)키트라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관광클럽, MBC투어여행사,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 베트남 타이응웬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어슬렁캠핑대회,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 등 매년 4건씩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은 야생차문화축제, 섬진강재첩축제 등 5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제20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금오산 어드벤처사업 선진지 견학 등 3건에 8명의 해외출장이 있었으며, 3,00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등 4건에 9명, 23,30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알프스하동 자원 발굴 관련 국외 사례조사 등 7건, 36명에 7,807만 원이 해외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는 현재까지 중국 경남 관광홍보 설명회 등 2건 2명에 8,191천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5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및 건축 인허가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용역분과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기록화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신현균 외 1인으로부터 청암면 소재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에 필요한 청암면 상이리 산 139번지 외 15필지 58,948㎡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228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조성사업 사후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추진 철저는 민자사업 투자와 병행하여 공공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읍성 정비복원 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지 139필지, 1,248,601㎡를 편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연장 846m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연장 595m를 설치했습니다. 2015년은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1,822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기금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2,22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은 명상치유센터 진입로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 1억4,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15년은 화개장터 벚꽃축제 정비사업 등 11건에 대해 2억1,6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16년은 화개면 관광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 6,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써 민자사업 투자부진으로 공공과 민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투자를 위하여 놀이동산, 콘도미니엄 계획을 한옥타운 143동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금년 1월과 6월에 귀농귀촌 의향 투자자가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를 조속히 발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5, 6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총 사업비 167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 기존 건축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적량 도서관 등 7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야생차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은 2013년에 총 5억6,700만 원, 2014년 7,067만 원인데 2014년은 메르스로 인해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해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5억5,500만 원, 2016년에는 5억8,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타 부서별 세부지출 내역은 전 실과소와 전 읍면의 단위행사별 축제 연도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집객 및 경제성과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축제에는 총 36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240억의 경제 창출효과를 내고 2015년에는 42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295억 원의 경제 창출효과와 금년도에는 44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351억 원의 경제 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산업화 축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조직위의 역량강화를 통해 축제의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금성 고포수변공원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입니다. 금성 고포수변공원은 면적이 총 48,685㎡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포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4월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야영장 13개소, 일반 야영장 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영장 설치를 2017년 7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방문 관광객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입니다. 주로 열차와 고속도로 등의 교통을 이용한 방문객으로서 세부 산출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후 전망과 관광객 유치 전략, 세 번째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명상치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명상치유센터 사업 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1543-4번지 일대 7필지에 면적 21,950㎡로 2014년 5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6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4월 수로설치 및 주차장 포장, 수목 식재 등 부지조성 부대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년 7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상치유센터는 민자투자를 유치하여 명상, 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으로서 현재 민자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 투자자를 조속히 발굴해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관광실에서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전망대, 산책로,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조경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 최근 3년간 방문객수는 대도를 운행 중인 아일랜드호 탑승자 기준으로 해서 2014년에 3만명, 2015년에 약 32,000명, 2016년 39,9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억4,100만 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는 150억 원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유스호스텔 및 펜션, 상가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인 펜션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원활한 민자사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동군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현황입니다. 홍보대사 구성 인원은 총 14명으로 가수가 4명, 코미디언 1명, 탤런트 3명, 방송인 3명, 소설가, 기업인, 관광 분야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 활동 시에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쪽 하동군 문학관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병주문학관과 박경리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주문학관 운영상황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231번지에 위치한 이병주문학관은 부지면적13,535㎡에 2층 문학관과 야외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주문학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사단법인 이병주기념사업회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인건비 및 문학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5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5,000여명이 찾아왔으며, 올해 9월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시에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리문학관 운영상황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705번지에 위치한 박경리문학관은 4,090㎡에 연면적 307.44㎡로 구.농업전통문화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5월4일 개관하였습니다. 내부에는 박경리 선생이 평소에 사용하거나 아끼던 국어사전, 재봉틀 등 유물 41점과 각 출판사가 발행한 소설 ‘토지’ 전질, 초상화, 영상물 등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3개 시도 7개 시군이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지난 2008년 9월 남원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3명의 직원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공동연계사업은 총 사업비 97억7,900만 원으로 2016년 사업내용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79점 등 총 94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하동송림 복토제거사업 등 총 7건에 4억5,400만 원, 2014년도에 하동송림 수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에 14억3,400만 원, 2015년도에 하동송림 재선충 방재사업 등 18건에 20억6,300만 원, 2016년도에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극락보전 개축 실시설계 등 총 18건에 36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사찰 보존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사찰은 전통사찰 6개를 포함하여 총 117개의 사찰이 있으며, 사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건에 2억8천만 원, 2014년에는 12건에 32억7천만 원, 2015년에는 9건에 42억8,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찰별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현황은 2013년부터 경남도에서 본 사업의 지원사업을 폐기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과 진사 생원 양성사업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목적 캠핑장은 옥종면 두양리 일원에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총 5,228㎡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위탁 운영은 청암면 소재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연간 사용료는 4,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연도별 운영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화개장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입니다. 화개장터는 화개면 탑리 726-4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 8,226㎡에 공공시설 82칸, 사유시설 33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27일 발생한 화재복구를 위해 사업비 25억 원으로 장옥 11동에 75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화재 복원사업을 제외하면 통상 화개장터 집행예산은 소규모 보수예산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추진 성과 상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전통향교 문화 전승발전사업, 문화 인프라 활동, 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항으로는 하동문화원, 한국예총 하동지회, 하동향교, 하동합창단 등 관내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한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전통 향교문화 전승발전 사업은 매년 450만 원 수준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 사항으로는 하동향교의 향교 전통문화계승 지원 및 충효교실 운영지원, 하동문화원의 향토 사료조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이병주국제문학제와 토지문학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지원은 하동문화원, 한국예총 하동지회, 큰들 문화예술센터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에 지원을 하여 하동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항은 2013년도에는 민속놀이 발굴 전승 등 8건에 2억4,335만 원, 2014년도에는 문화체험 탐방 지원 등 6건에 9,985만 원, 2015년도에는 문화체험 탐방 지원 등 7건에 1억2,02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현재까지 5개 사업에 9,67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입니다. 한국예총 하동지회 산하 단체로서 2013년도에는 6개 단체 11건에 1억14,958천 원, 2014년도에는 6개 단체 16건에 1억57,358천 원, 2015년도에는 4개 단체 12건에 1억21,958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4개 단체 12건에 1억22,95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입니다. 최참판댁은 악양면 평사리 4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8,120㎡의 부지에 75동의 건물이 연면적 2,430.7㎡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최참판댁 사업내역은 31건에 8억48,463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비, 운영비 지원사항은 연도별 지원사항입니다. 연도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269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일원의 관광자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2억7,300만 원으로 중장기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사업은 삼성궁과 연계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역 지정, 민속마을 지정 등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재구상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삼성궁 관광자원 활용 보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17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38,787㎡입니다. 군 소유 건물 8동과 공유시설 3동이 있으며, 삼성궁은 2001년 12월3일 소유권 취득하였고 부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삼성궁의 문제점은 삼성궁 내에 민간인과 우리군의 공유지분이 있어서 자율적인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삼성궁 내 주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 지분권자인 청학선원 배달성전 삼성궁에서 당초 단위사업인 국조전 등 사업 미추진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 지분권자와 원만히 상호협력을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와 시설 유지관리, 관광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사항입니다. 청학동 전통 서당의 모습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옛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주체는 마을 전통서당 운영위원회에서 연중 운영 중에 있고 매월 24일 정도에 한학공부와 예절교육,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3,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하동출신 유성준 명창과 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며 판소리를 쉽게 체험하여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판소리 체험관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건물 5동을 전체 준공하고 수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선을 확정해서 부지 보상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진입로 정비공사와 함께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일원에 건립 중이며, 현재 내·외부 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로 공정률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교량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난간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공사를 금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공사 쌍계사와 협의해서 건물 준공 및 시설물 관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성은 2004년 5월31일 국가사적 제453호로 지정되었으며,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은 유적지로 정비 복원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성곽 및 읍성 주요 건물 객사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읍성 남문지 성벽 및 옹성 보수정비사업과 객사지 및 군창지 일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하동읍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악양면 평사리 고소성 군립공원 제2 집단시설지구입니다. 민자사업자가 2014년 5월8일 펜션 25동과 소매점 1동, 음식점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마쳤으며, 현재 펜션 4동을 준공하고 금년 4월 펜션 21동에 대한 사업 착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준공 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부분 기반시설 부지는 민자 투자자가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운영은 민자 사업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자 사업자가 2015년 6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교육원 및 대학원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향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자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옥종면 두양리 다목적 캠핑장 일원에 체험공간 조성 4,602㎡와 탐방로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총 14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옥종 다목적 캠핑장을 확장하여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시설 내용 및 재원 투자 내용으로는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에 9억55,923천 원, 이순신 백의종군로 탐방로 정비사업에 13억7천만 원,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정비사업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백의종군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에 1천만 원, 2014년도에 2,200만 원, 2015년도에 1억2,600만 원, 2016년도에 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백의종군로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개발연구원에 업무협약을 체결, 위탁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및 각종 축제 행사관련 홍보부스 사용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주로 관광안내 지도 제작, 홍보물 제작, 지상파 방송광고, 공항 및 역사 등의 광고와 관련한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부스사용 지출 내역입니다. 주로 주무대, 단위행사, 녹차시장 및 읍면 먹거리 식당의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설치 동수와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하동군 유료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 관광시설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시설은 최참판댁과 삼성궁이 있으며, 지리산생태과학관은 작년 5월7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입장료 징수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7,931㎡, 건축물은 2층 규모로 연면적 1,120.9㎡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전시체험관으로 2012년 5월5일 개관하였습니다. 연도별 방문 관람객은 2013년에 약 25,000명, 2014년에 31,000명, 2015년에 33,000명,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람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하동군 소재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2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의 희망군민 문화행사에 2013년 300만 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쌍계사 사찰문화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매년 1,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현황입니다. 지난해 제1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하동송림 및 섬진강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항목별 수입과 지출 결산내역은 보조금 3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3억48,78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협찬품 내역 중 물품과 현금 후원내역, 그리고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예산확보 내역과 지출현황, 행사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항목별 당초계획 대비 변경내역은 없으며, 2016년 제2회 재첩축제는 7월29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국제슬로시티 인증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2월6일 세계 111번째,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지원의 세부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비 미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으로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과다한 예산투입과 소요된 부분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년부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수경비 중심으로 군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해외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2016년 우리군 주요 관광지점인 최참판댁, 삼성궁, 쌍계사, 차문화센터를 방문한 해외 방문객은 총 4,33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362쪽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사업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청암면 일원의 청학동과 화개면 일원의 쌍계사를 잇는 100년 관광미래를 내다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 청암, 악양, 화개면 일원에 모노레일 및 소형열차를 활용해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경남도 서부권 신규전략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 12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연초 해맞이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하동읍 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하동읍과 진교면 청년회가 주관하는 진교면 해맞이 행사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코레일로부터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일바이크사업 제안이 있어 우리군에서 용역비를 투입하여 하동역에서 북천역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01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 약 10.6㎞와 횡천역에서 하동역까지 편도 7.5㎞를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입니다. 하동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참판댁, 화개장터 등 주요관광지에 사물놀이,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주말공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79회, 2015년 126회, 2016년 상반기까지 67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토지문학제가 경남도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응모하여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역시 경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 지원현황입니다. 차인대회는 최초 2008년 제12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명원문화재단에서, 2014년부터는 대렴차문화원에서 2015년까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하동군 금고의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재정관리과에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5년에는 이병주 학술세미나 및 국제문학제에 4천만 원, 그리고 2016년 6월 현재까지 제20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5,500만 원을 각각 협력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내일로 함께하는 아시아 청년 문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섬진강 재첩 축제 기간에 송림공원 행사장과 하동 일원에서 코레일과 MBC투어에서 주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최결과 약 160여명의 국내 대학생 및 유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동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실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348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입장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실장님은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3년, ’14년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16년은 5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치를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심각한 부분이 있었지만 갈수록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안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주요 감 요인은 앞에서 말씀하신 세월호, 메르스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최참판댁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 이후에 변화된 체험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나 체험거리, 그 안에 콘텐츠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감소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동관광에 대해서 다 고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변화 부분에도 분명히 마케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요?

삼성궁에는 연간 위탁 수수료를 군에 3천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리산생태과학관 보면 ’15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33,000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가 정말 가시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5년도 입장객수가 35,000명입니다. 그런데 349페이지 보면 ’15년도 33,000명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수치가 가상된 수치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유료 관광객, 무료 관광객도 단체 부분이 있고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광객 수입이 입장료에 비해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상승이 되어 있거든요. 수입과 지출 부분에 상당히 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마케팅,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마케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참판댁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참판댁에 각종 체험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부분을 100억 정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놀이마당 확장이라든지 한옥 문화관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체험이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실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들도 다 지켜봐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제가 되고 있는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마는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를 격년제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야생차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까지 하고 다시 재도약 20주년이 지난 올해부터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변화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격년제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여론이라든지 또 본 위원의 견해도 실제 1년 축제예산이 6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지만 부수적으로 전체 집행되는 돈이 약 10억대 가까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격년제로 인해서 한번 쉬어서 가는 예산을 실제 차 생산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티백 부분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격년제로 해도 하동차 하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행사라든지 그만큼 광고에 어필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행사성이 아닌, 하동군 차 생산자가 2,200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사를 제가 비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산업축제라고 하지만 이번 행사를 보더라도 대외적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화개 차 생산협회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차 생산자 농가가 0.2%도 참가를 안 합니다. 물론 바쁜 시기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를 ’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중단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지역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실장님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 효과라 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42만개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산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4일 했는데 45만명이 온다는 것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경제적 창출을 약 351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 성과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상주하도록 위탁을 해서 축제 기간 내내 인원 파악을 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1인당 소요 경비, 이런 부분을 추산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제가 문화관광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냉정하게 짚고 가자는 뜻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49,227명 나누기 4일 하면 하루에 115,2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행사장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우리군 관내 다른 관광지나 간접적으로 다녀간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개 장소에 특정지역만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찰이나 삼성궁 등 그 지역의 다른 관광객까지 파악을 해서 추산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인근의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351억 원의 창출 금액 나누기 하동 군민을 나누기 하면 1인당 소득이 얼마로 잡혀야 됩니까? 1인당 100만 원 정도 잡혀야 돼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 35,000명을 잡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당계에서 면밀하게 산출근거를 내놓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야생차문화축제 격년제로 한번 하실 의향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인원 문제하고 소득효과 분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동군 관내 야생차문화축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기간 중에 전체 관광객들이 여러 곳에 방문한 부분, 고속도로 IC통과나 데이터를 낸 부분이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교통비나 숙박비, 음식, 쇼핑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야생차문화축제입니다마는 우리군의 대표축제이고 축제의 소재는 녹차지만 축제를 하면서 주한 외교사절이라든지 외국 바이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보면 축제로서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 부분도 신중하게 금년도 야생차문화축제 평가를 하면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550만 원이 집행됐다가 ’14년에는 450만 원, ’16년도에는 450만 원인데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총 7개소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전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책을 수집해서 배부해 주고 자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독지가들이 기증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 550만 원에 대해서 책값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지금 책값이 이전에는 정가의 80%로 했다면 지금은 정가의 100%로 해서 책을 판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450만 원이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은 월급이 없습니까?

거기는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도서관을 가봤더니 문이 잠긴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이라고 해 놓았다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동도서관 관련입니다. 올해 추경은 언제 있습니까?

추경 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꿈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도서관에는 올해 3천만 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한 책임이지요?

이 부분은 매년 3천만 원씩 하동도서관에 장서 구입비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개벚꽃축제 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안 받으셨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요. 특히 이번 벚꽃축제 때 행사장에 차를 주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점포를 다 임대하셨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새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고 거기에 다른 데 있는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지요?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야 사람이 내려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람이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던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음 벚꽃축제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벚꽃축제는 화개면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축제부서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동해야 되는 공간까지 부스를 쳐서 그 당시에도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회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상인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상정 보수공사, 하상정이 문화재입니까? 송림은 문화재라고 알고 있는데 하상정도 문화재입니까?

예, 하상정도 천연기념물 안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는 수리할 때 특별하게 수리를 하지요?제가 안내문을 봤습니다. 글을 읽어봤어요. 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문화재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설계해서 다시 중단을 시켜서 문화재와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를 받아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추후 확보 후 공사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인데 문화재인 줄도 모르고 공사를 시행했다가 뒤늦게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한다,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은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7천여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지붕을 해체하니까 지붕이 전에 수해 때 복구했을 때 그게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맞게 보수를 안 하고 한옥 형식을 안 맞추고 나름대로 짜깁기 식으로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자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천연기념물에 있는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한옥을 짓겠느냐, 이번 시기에 제대로 규격에 맞도록 짓자 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체를 해서 설계한 부분이 아니고 지붕만 다시 기와로 교체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문화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문화재답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하나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들 이해를 잘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문화재하고 어린이 도서관 관리, 하동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대도 관광개발사업이 처음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다가 뒤에 문화관광실에서 마무리도 안 하고 몽땅 업무를 떠받은 식으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공공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건설교통과에서 어차피 군에서 하면서 사업을 줄여버리고 순서 없이 대충 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문화관광실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134억입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한 게 478억, 민자까지 그렇지요?공공이 328억이고 주민이 150억입니까?

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공공산업도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시행하다 보니까 빠지고 필요한 것을 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문화관광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마무리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데 손을 대서 오히려 훼손만 시켜 놓고 오는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설이 이래가지고 과연 외지의 손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69페이지 건설교통과 공공시설에 농섬연결도로, 일주도로, 상수도 관로시설, 오수처리시설, 물놀이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수 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또 그다음에 대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전부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다 처분해서 팔았어요. 군에서 다시 공공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다 팔아버려서 손을 못 댑니다. 그때 필요한 부지를 구입해서 군데군데 놀이시설을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안 일주도로로 당초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안 일주도로가 가다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도 주민들이 엊그제 현지 간부회의를 하면 그때 이야기할 것으로 했는데 연기가 되어서 못했는데 대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선 해안 일주도로라도 데크를 하든지 한번 돌아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제에 있는 외도 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서 만들어야 손님이 오지 돈은 투자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산은 파놓고 아무 볼거리도 없이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라든지 그런 걸 정리해 주시고 민자시설이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하는지 마는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소관과가 바뀜으로써 민자도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 특히 일주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 있지요?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민자도 유치를 해서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보상금 받은 것으로 투자를 해서 마을 돈만 버리고 실제 마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과에서 할 때 대도 주민들이 보상금 받은 것을 투자한 것은 알고 있지요?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 주민들은 귀중한 자금을 투자해 놓았는데 지금 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금후계획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민자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실장님께서 좀 챙겨서 민자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자사업에 앞서서 공공시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완을 해 주셔야 민자가 들어오고 투자를 하면 재정수지가 맞겠다는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도 부분은 많은 돈이 투자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군수님께서 현장 간부회의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실에서 맡았는데 향후 비전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받아서 조금 손보고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실에서 업무를 받았으니까 마무리해서 좀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양에 판소리 있지요? 이것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금후계획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이 진입로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해야 될 사항의 내용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점검 시나 감사 시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는 의욕이 없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거기는 진입로를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를 확실히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해맞이 행사 있지요? 연초에 해맞이 행사가 읍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해맞이 행사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동, 진교만 했다고 하는데 뒤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행사 지원비는 읍면별로 추석에 노래자랑 하는 읍면이 있고 축제가 없는 면에 한 읍면 한 행사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해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읍면별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던 것을 아무 말도 없이 안 줘버리고 주던 것도 그 당시에 시기를 늦춰서 정리를 한 모양인데 매년 주던 것을 이유 없이 금년에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적량, 청암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이 빠졌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해맞이 행사가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은 민속 고유행사로 보고 필요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큰 돈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주던 것도 금년에 없애버리고 하동, 진교에 준 것도 준다, 안 준다 하다가 뒤에 지원이 된 모양인데 참고하셔서 읍면에 골고루 균등하게 크고 작은 차이이지 면민들의 뜻은 똑같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면 연초니까 면민들이 앉아서 정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하동읍성 성곽정비 용역 있지요? ’16년도에 하동읍성 용역이 몇 개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에 있고 15페이지 제일 위에 있지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동읍성 지장물 철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고 하동읍성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은 공정별로 나눠진 것이고 15페이지 상단에 3억2,700만 원 용역비는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역이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입니까?

발굴조사 용역은 사업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발굴조사 용역은 발굴조사 면허가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3억2,700만 원이 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예, 발굴조사 사업비입니다.

그럼 용역 안 하고 바로 합니까?

사업 자체를 용역으로......

사업을 주는 게 용역이라고요?

사업시행 용역, 전문 발굴기관에......

그렇게 혼동해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발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용역 아닙니까?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바로 용역으로.....

그 밑에도 보면 지장물 철거사업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지장물 철거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하나의 사업입니까?

슬레이트 처리업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것도 사업입니까?

예, 전문업체에.......

그럼 103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올해 4,900만 원 아닙니까? 4,900만 원이 용역 된 것 중에 어떤 게 변경되었습니까?

석면이 당초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 석면 철거는 전문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용역 한 것 중에 어떤 겁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석면은 지정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103페이지 내용은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잖아요?어떤 걸 변경하는 겁니까? 용역 한 것 중에 어느 게 변경되었냐고요?어떤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이것은 103페이지 보시면 앞에는 공사명이고 뒤에는 도급업체인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낸 거거든요. 하도급이 없는 것이고 공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 아베토인데 3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만 빼놓은 것이고 하도급은 현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고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업체 및 석면철거 4,900만 원짜리는 어느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발주한 아베토에서.....

그럼 발주현황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현황이......

이 조서를 보면 실장님께서는 용역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사업이고......

알기 쉽게 조서가 나와야 되지 용역, 사업이 섞여 놓으니까 순수한 용역인지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알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쪽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기간을 4일 했지요? 격년제 안도 나왔지만 본 위원은 이틀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며칠 했습니까? 3일 안 했습니까?

4일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3일 한 적도 있었지요?

초기에 3일 하다가 최우수축제 되고 나서는 4일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축제기간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이 축제는 금년도에 대표축제가 되어서 4일을 했는데......

지금 대표축제 끝나고 생산자 위주로 간다고 하다가 자꾸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축제행사 보고 시에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고전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말하기도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줄여야 됩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하동읍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국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0억 한다고 안 했습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올해 전체 사업비가 9억이지요? 그럼 내년에 24억을 확보할 예정이네요?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재부에서 받아서 나눠주는데 정말 한꺼번에 몇 십억씩 받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획일적으로 성을 쌓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꺼리고 있고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실장님! 다른 데는 문화재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화재 예산 투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똑같은 문화재끼리 어떤 것은 예산확보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에 다녀왔는데 7월 중에 문화재청의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실사를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면 현지를 보고 너무 장기간 2000년부터 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확보를 20억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돈을 주면 주는 대로 하고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계속 발굴해서 예산이 소요되어서 복원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단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구 쪽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거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가족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 되면 그대로 둘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어쨌든 빨리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앞에부터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앞이 지지부진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역에서 섬진철교 부분이 하동 읍민들은 이 용역결과 대로 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폐철도를 활용하면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왜 다 들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된 대로 폐철도를 철거하고 공모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로공원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전선 개통 기념공간, 자전거도로, 보행로, 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민들에게 설명할 때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철도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이 되겠습니까? 복선이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저희들은 실시설계해서 이걸 무상임대나 유료임대나 재산권만 이동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정도에 할 겁니까?

8월부터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8월에 실시설계를 하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착공은 공정별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동읍뿐만 아니라 횡천이나 북천 쪽으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폐철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군에 행사도 늘고 축제도 늘면서 자꾸 고난도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2015년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예산집행 현황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365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71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 지원현황 2016년도 행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371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녹차의 주 소비층이 전국의 차인들이기 때문에 행사에 차인들이 많이 와야 행사 취지에 맞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1년에 하루 서울 세종로에 가서 전국 차인들 모아놓고 의가행렬하고 하루 행사를 마칩니까?

이것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 행사장 광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예, 363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추진상황이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은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안은 화개 쪽에서 악양까지 모노레일로 운영하는 구간이고 2안은 형제봉 활공장에서 회남재를 경유해서 삼성궁으로 가는 궤도열차 운행 구간입니다. 2개를 같이 할 겁니다. 노선만 2개 구역으로 갈라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까?

구역만 두 군데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더욱더 비전이 있는 것이 국토부에 동서남기획단에서 경제 관련 장관 회의 시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해안권 관광 거점형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지리산권에 산청, 함양의 케이블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동군에는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지금 중간보고는 의회에 한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는 횡천에서 청암으로, 화개로, 그렇게 보고하더니 안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리산권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횡천은 진입구간인데 일단 삼성궁에서 쌍계사 쪽으로 구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횡천에서 출발하는 부분은 다시 강 따라 모노레일 사업을 별도로 구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올해 청학동 관광사업은 설계 완공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분은 설계해서 도로 부분하고 도인촌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동마을 진입로하고 도인촌 지구에 물레방아 설치하고 천재당 가는 돌담장 보수하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청학동 부분에 계획하고 있는데 321페이지에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사항에 보면 운영지원에 있어서 훈장 인건비가 월 2013년 150만 원, 2014년 150만 원, ’15년 150만 원, ’16년 150만 원인데 청학동 훈장선생님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하동을 대표하고 청학동을 대표하는 분인데 인건비가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객이 오면 청학동에 대해서, 하동에 대해서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데 보수가 월 150만 원이라는 것은 좀 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사업이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이 청암면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이 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어쨌든 전체 구간을 연결하고 사업은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진을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부지 문제, 노선 문제가 잘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군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업은 실패라고 봅니다. 실장님은 부지 협의관계로 미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면민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6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하동에서 엄청 일어났어요. 사업이 10년이 걸리더라도, 물론 사업의 기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데크를 하다가 철망이 있고 또 도로 쪽에는 시멘트 공사를 해 놓았는데 이걸 면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하동 군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난간 보호줄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난간 보호줄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높이도 어떤 설계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예산은 다 집행되고 미구간 공사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된 사업은 다 완료를 했는데 상류측에 연결 안 된 부분은 보상협의를 하고 바로 연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혹시 농어촌공사 땅을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하기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부분에는 공사를 아예 안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노견을 활용할 것인지, 노견을 활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차량이 다니면 위험하고 다른 곳에는 데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왜 이 구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지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찍어오셨는데 가로수하고 노견 폭하고 그런 것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주하고 지장물도 있어서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관상도 안 좋고 사진 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해 놓고 진입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걸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탐방로를 비좁게 했는가, 그나마 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규격이나 일관성이 없어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른쪽 가로수 쪽으로 보면 데크 길이나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실측공사를 해서 둘레길이나 생태숲 조성을 할 수 있는데도 미구간 그대로 두고 14페이지도 보면 얼마든지 가로수 쪽으로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노견을 이용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노견도 커브길에 위험해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동호에 보면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라고 정자가 몇 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면민들이 나와서 정자에서 앞에 아름다운 정경을 볼 수가 없어요. 면장이나 실과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알프스하동을 만들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면장이 건의하면 군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서요?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면민들한테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 고양이가 다니는 길이냐,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냐” 폭이 이게 뭡니까? 지방도에 풀 자라지 못하라고 해 놓은 공사도 아니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동군을 다니면서 보면 면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원, 소공원의 관리 시기를 놓쳐요. 지금도 공공장소에 가면 풀이 우거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데크 위에 풀이 무성해 가지고, 돈을 50억 투자해서 이런 눈높이로 하동군이 군민들을 이끌어간다면 군민들이 돌아서서 웃어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왼쪽 철망 쪽으로는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는 나뭇가지가 걸려서 사람이 도로까지 내려왔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제거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해 주든지 22페이지, 23페이지 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폭을 1m나 해 놓고 넓은 데는 넓게 해 놓고 쉬운 데는 또 좁게 해 놓고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길이가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접근하는 다리 입구도 비좁게 해 놓고 그냥 다리 옆으로 지나가라고, 이게 아름다운 생태 숲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하동군 본청에서 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니까 이런 사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면장의 의견을 무시할 것 같으면 그 면에 면장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장님 사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 구간의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숲에 잡초가 있는 부분은 하루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간을 재점검해서 아름다운 하동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좋은 경관을 군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 구간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사후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동군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중에 하동 섬진강을 타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섬진강 건너편 광양시의 자전거도로 현장을 거의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프스하동이라면 그 격에 맞게 어떤 일을 해도 수준 높게 미래를 보고 해 나가야 되지 조금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보고만 있겠다.”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재점검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집행현황 및 영수증 사본 일체,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2016년도 대한민국 차인대회 세부 집행내역을 2016년 7월13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