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속문화팀장 전보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민속문화팀장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개의 현안사업이 있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16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8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구 전역, 주안역 교통광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주요행사로는 마을극장, 마을방송, 미디어 공모, 축제tv, 청소년 방송제 등이 진행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축전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사무국 구성, 제1회 축전위원회 개최, 동별 사전설명회, 마을극장21 릴레이 참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8개동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 제3회 축전위원회 개최와 축제 추진 및 진행, 정산과 결과보고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학산문화원이 주안1동에서 용현1ㆍ4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리와 마당 주민들과 열다 행사 개최,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학산문화예술@tv 시민기자 및 통신원 임명, 웹진 6월호 발송, 영화감상 하품학교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 100배 알리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전통향토문화현대화 사업, 학산마을영화 제작, 학산마당극 21개동 경연마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이 개관하였고 마당예술동아리 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작은영화제 운영, 생활예술동아리 공연활동 지원, 90쪽입니다. 생활전시 지원, 학산마실 및 학산살롱 운영, 마당예술강사 및 주민리더 양성, 학산가족음악회, 가족체험공연, 어린이극, 생활문화센터 대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호국영웅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3월 1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3ㆍ1절 기념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를 공연하였으며, 6월 6일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제61회 현충일 기념 호국보훈 사업인 현충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헌절 기념행사로 헌법아 놀자와 헌법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또한 광복절 기념행사로 귀향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92쪽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위원회와 용현ㆍ학익동편의 도시마을생활사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과 우리 동네 흔적 남기기 인문도시사업 행사를 지원하였고 단오날 미추홀 단오한마당과 연계한 인천 원도사제와 청황패 놀이를 재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동편 도시마을생활사 편찬과 마을 인문학강좌 ‘쑥골 마을이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민국 수준원점과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수준원점과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문학산성 안전경비인력 채용,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4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 사업으로 ‘미추홀의 안전한 녀석들’ 외 프로그램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 미션트레킹으로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전통문화 교감 가족캠프, 어린이 선비학당, 인천향교 달빛공감 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3,7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입니다. 95쪽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평화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플리마켓 개최, 96쪽입니다.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슬로건 및 로고 제작, 창작공간 공실에 인천대 관학교류단 입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상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방문객을 위한 홍보제품 전시, 입주 작가 작품 및 도자기 공방 제품, 꽃차, 전통주, 목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예술촌 페스티벌 참여 및 정기적인 플리마켓 행사 개최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산동성 랴오청시 전통문화교류단 유치, 중국 전통문화협회 임원진 팸투어 실시, 98쪽입니다. 중국 치파오협회 간부 및 회원 유치, 연태시무술협회 회원 유치, 필리핀의 날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중국 천진 허북향허무술협회 회원과 칠색석양협회 회원, 한ㆍ중 문화교류중심협회 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문화공간 개관식, 지속적인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추진, e스포츠게임 페스티벌 개최, 처음으로 구민예술촌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01쪽 제3회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산타행사를 연례행사로 만들어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산타클로스가 되어 후원물품을 각 수혜가정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금년부터 학산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 내용과 결부되는지 모르지만 생활문화지원센터 동아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동아리 3층에 올라갔더니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네, 자주는 못 해도 2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할 당시 방음장치가 된 악기연습실에서 용현1ㆍ4동 풍물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 말고 그 위에 3층 보시면 학산문화원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동아리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목적실.

거기와 어머님들과 와서 책 읽는 곳 있잖아요.

북카페.

북카페가 있었는데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잘 안 찾아온대요. 동아리실은 문이 항상 닫혀있고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도리어 사람들의 방문이 적어졌대요. 동아리실은 거의 문 닫혀있고요. 학산문화원에서 회의실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는 거의 사람이 안 와서 먼지 쌓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잘 리모델링해서 주민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먼지 쌓이고 사무실 한번도 이용을 안 했고 동아리실은 문이 그냥 닫혀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돈 투자해서 왜 이런 것을 해놨냐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의실로만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카페 활성화시키세요. 책도 없고요. 열악하네요.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새로운 책도 갖다 놓으시고 활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주말에 행사 다니시느라고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 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주안미디어 축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안미디어축제가 올해 열세 번째 축제임에도 뚜렷한 축제의 방향이 정립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과도기적인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3회를 개최하였지만 주안미디어축제의 정체성이 12회인 작년부터 틀이 바뀌고 시작돼서 마을축제로 진행되고 올해도 근본적인 틀은 마을축제로 진행됩니다. 사실 뉴미디어 형식이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아트와 축제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했지만 12회부터는 미디어, 마당극, tv가 융합된 미디어퍼포먼스 마을축제로 틀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무래도 두 번째 치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많은 지적을 받을 부분들과 사항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영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두 차례 의원님들과 미디어축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로부터 조언, 제안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마을축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을이라고 하면 동별 축제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미디어축제가 남구 전체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가 이제는 동별로 가는데, 동 축제가 미디어축제로 간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에는 인구도 한계가 있고 인적자원이나 모든 자원들에 한계가 있는데, 미디어축제라는 말을 동 축제와 연관시킨다는 것이 약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축제는 남구 전체의 틀로 크게 잡힐 수 있는데 동 축제를 미디어로 간다는 것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올해까지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명칭으로 계속 진행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미디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 모든 일상이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명칭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명칭 변경이 추진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금년 예산까지 살펴보니 1억 5,000만원에서 금년 추경까지 3억 3,000만원, 개략적으로요. 두 배 가량 예산이 증가됐어요. 지난 5년간 예산이 두 배 증가된 만큼 주안미디어축제의 분위기나 질, 구민들의 참여도가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19회의 축제를 개최한다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 작년에 20개동, 폐막식까지 21번의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축제과정에서 2억원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에 3억원 정도 소요돼서 그렇게 신청하였고, 예산상으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되고 달라지는 축제가 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는 마을축제기획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돼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조금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 어울마당 경연대회와 미디어홍보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홍보하는 전국 영상공모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난 만큼 미디어축제 전반적인 질 향상이 되었는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행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획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올해 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체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2억원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증액이 3억원으로 됐는데, 어렵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 어려웠나요?

우선은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 얘기하시나요?

사무국 인건비뿐만 아니라 스텝진 인건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구청 직원들과 학산문화원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도...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축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도 있고, 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 행사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동안에 식사도 해야 되고 무대에서 공연하려면 소품이나 기타 물품이필요한 부분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동에서 큰 부담을 안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3,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결국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 미디어축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 부분에서도 어려웠고요. 전반적으로 각 분야, 홍보비도 제대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에 기재된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2배 이상... 제가 질문이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요. 홍보비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실제로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중앙매스컴에도 하고 다른 언론에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왕성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축제를 하는데 중앙언론이나 일반언론이나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까요? 미디어축제가 중앙에 한 군데에서 하는 축제라면 그렇게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21개 동 중에 18개 동이 하는데... 각 동에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홍보해서 그분들이 오실까요?

그래도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홍보를 해서 우리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지 광고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제를 보러오라’보다는 ‘인천시 남구에서 미디어축제를 하니까 이러한 축제들이 있다’ 이런 정도의 광고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도 같이하자는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기는 한데, 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남구에 대표적인 축제를 주안미디어축제로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보면 작년에 했던 마당극 등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것가지고 과연 홍보에 메리트가 있나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홍보활동은...

홍보를 할 때 홍보 내용이, 홍보할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 축제하는 내용을 봐서는 내용만 조금 다르지 형식은 거의 같잖아요, 지금요. 형식은 다 같지 않아요?

거의...

형식은 다 같은데 내용만 동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홍보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될까요?

그래도 우리 남구의... 대부분 타 지자체 축제는 행사 위주의 축제가 되지만 저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에 홍보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을 보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1억원 증액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이상 올라가고 홍보비도 2,000만원 정도 이상 올라갔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 같아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축제의 목적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진행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예산 일부 지원해준다니까 그나마 18개 동에서 지원한 것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서 하나 쓴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각 동별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라고는 하지만 신청서 수준의 동네에서 동장님이 신청한 수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제기획단을 무슨 명칭을 써서 동별로 만들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청서 정도의 공모를 했지 공모를 할 때 자기 동에 어떠한 특색을 살려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모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동 설명회를 개최할 때 공모안 대신 설명을 하고, 각 동마다 마을축제추진기획단 구성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공모안이나 그런 부분은 7월 18일 축제기획단과 워크숍을 개최하면 기획서가 마을축제에...

알겠습니다. 7월 18일에 축제기획단 회의를 하면 8월 30일부터 축제를 하는데 한 달 연습해서... 물론 일부 동네를 보니까 기존에 동에 있는 동아리들 등등 해서 단체들을 끌어다가 보여주기식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축제가 맞나요? 그게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끌어다가 자기 동네에 내세울 것이 없다보니까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끌어다가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축제가 되나요?

그래도 참여한 동아리, 주민들은 만족도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기획안도 연초에 준비해서 보완해나가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 축제는 동의 자생단체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하던 것처럼 주안역 앞에서 남구 전체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언론매체를 크게 활용해서 홍보한다고 해도 좋다고 보는데, 이미지 광고이기는 하나 동 축제까지 언론매체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작년에 2억원 가지고 어려웠다는 것이 ‘동별로 예산이 내려가지 않아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오셔서 ‘금년에는 하지 말자’라고까지 주장했던 것인데 그쪽 예산에는 치우치지 않고... 축제내용, 실질적인 면에 예산이 집중 투입이 안 되고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인 사무국이나 홍보 이런 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작년과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지만 작년과 올해 축제의 내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 사전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축제 사전설명회의 포인트가 뭐였나요?

이번에는 마을축제기획단에서 축제를 주도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각 동마다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마을축제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에는 같이 호응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전설명회 때 각 동에 150, 150 해서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이번에 신청이 몇 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8개 동까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사전설명회 때 3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줄 것처럼 얘기해서 18개 동이 신청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축제에 어떠한 분위기를 살려갈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 줘서 동네분들이 올해는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일단 신청해보자 이런 취지의 18개 신청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축제를 끌고 나가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했으면 21개동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300만원 받아봐야...’ 이렇게 해서 그나마 3개 동이 안 한 것인데 이 축제의 사전설명회 자체가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은 3억원 예산에서 이미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야 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주민을 볼모로 해서 의회에 추경 상정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결정이 되기 전에 3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진행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결정돼야 언급해야 되고 3억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지원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사실 작년에는 각 동에 2억원 예산 중에서 급양비 50만원씩 카드결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서도 일부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되기 전에 언급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공모신청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마을축제가 가능한 동만 신청을 받기로 설명회 때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금년에 축제 개최가 어려우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마을축제로 기본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을축제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가 어려우면 준비해서 내년에 참여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18개 동이 신청하였습니다.

18개 동이 신청하셨는데 18개 동이 끝까지 다 참여할 것 같아요?

아직은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18개 동 참여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분만 본다고 하면 3억원 예산으로도 축제사무국 운영비나 홍보비를 약간 조정해서 동별로 추경에 올라왔던 6,300만원인가? 6,000 얼마 그 정도로 충분치 않아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추경을 안 했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증액하고 싶다면 동별 6,000 얼마 주는 것을 다 주고 축제사무국 인건비증액을 요청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지 동에서 이렇게 행사...

알겠습니다. 결국은 축제사무국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것은 다 챙기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 예산을 보면요. 본인 것들 다 챙기고 본인들 것 증액해서 갑론을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한 주민들의 예산 지원 6,000 얼마를 가지고 의원들 협박하는 용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나마 반이라도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서로 난감하지 않은 입장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의 기준에 대한 것... 18개 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이잖아요. 공모가 뭔지 아세요? 공모가 뭐예요?

그야말로 절차에 의해 알려주는 내용이고 당초 공모를 할 때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모는 ‘공개해서 모집한다’는 넓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축제사무국에서는 공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모라고 하면 공모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당첨되는 단체는 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배려해서 무대에 세워주겠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공모’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18개 신청한 데 다 해도 상관이 없게 아주 묘하게... 머리를 쓰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의 기준을 지난번 예산 추경할 때 계수조정할 때까지 공모 기준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축제사무국의 공모는 국어사전에 있는 큰 틀의 ‘공개해서 모집한다’ 이 취지의 공개모집 같아요. 맞나요?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런 공모가 아니고 뭔가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5개 하면 5개 추려내고 10개만 한다든가 5개만 한다든가 이런 공모를 생각하지 국어사전에 있는 ‘공개해서 모집한다’ 이러한 공모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할 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지 않은 동이 3개 동이 있죠?

네.

공모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보셨나요?

우선은 장소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용현2동이나 주안6동 같은 경우는 장소, 주안4동은 어떤 단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한 동장님과 각 자생단체장님들과의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지 않은 3개 동 중에 저도 한 동에서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 ‘작년처럼 해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18개 동에서 100% 다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끝까지 못 가는 동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설명회와 동별로 하는 것이 축제기획단인가요? 무엇이죠?

축제사무국.

동에 만들어놓은 것이 뭐예요?

동은 마을축제기획단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신 것이에요?

동에서 축제기획단 구성을 합니다.

동에서 하는데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로 단체에서...

동장이 하시는 것이에요? 단체장들이 하는 것이에요?

기획단장님은 단체장님 중에서 하셔야 앞으로 계속 마을축제추진기획단이...

기획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동장이 했는지, 단체장님들 끼리 모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누구를 지명해 주신 것인지?

동에서 동장님과 단체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적인 전달을 할 수는 없고 대다수 동이 그렇게 모여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요?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서로 융합이 잘 안 돼서 결국 동네에도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동장님 마음대로, 통장님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두 쪽이 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축제사무국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축제가 뭡니까? 전 구민들이, 동민들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구 전체도 아니고 한 동에서 반쪽짜리 축제가 되면 되겠냐고요. 동장님이 잘못을 하셨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동네가 반쪽 나게 생겼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축제기획단 별것도 아니잖아요. 힘만 들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 하나 가지고도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축제가 남구 전체 구민들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즐겁고 구민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한 쪽으로 휩쓸려 가고 예산으로 인해서 딸려가고 끌려가고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축제를 알아보니까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안미디어축제도 우리 남구 구민들이 어떠한 결속력이나 기념하는 의식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는 축제, 누군가를 위한 축제, 축제사무국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한 축제... 물론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되고 남구 구민 전체가 가면 갈수록 내년 축제가 기다려진다거나 나도 내년에 참여하겠다든가 남구 주안미디어축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구나, 13년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과장님대에 남구 주안미디어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재동 위원님께서 이모저모 꼼꼼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네.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결정 과정의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두 차례 더 앞으로 마련할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계획 정도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진행사항이?

7월 18일 워크숍 개최 시 축제기획서 작성하는 내용을 지도하고 이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야 축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획이?

네.

너무 늦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 ‘기간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기획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월 26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해놓고 축전위원회 세부계획이 8월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인 것이 미디어축제가 됐는데 그만큼 전통 있는 축제이므로 그것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무국과 사업자 선정된 것이 컨트롤이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스템이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중에 미디어 공모도 있고 이 내용 안에는 2015년처럼 동아리발표도 이번에도 있죠? 그 내용이 담겨있죠?

네, 연계해서 마당극동아리 별도로 하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계행사는 되는데요. 작년에는 폐막식 때 마당극동아리가 발표하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낮에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계행사인데 하루 마당극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미디어도 공모해서 전국공모까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 남구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UCC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활동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제안도 드렸어요. 2016년도에 보면 미디어홍보실에서 UCC 공모가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축제의 한 일축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혜로운시민실은 지혜로운시민실 대로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계속 제안한 것이 문화예술과에서만 할 수 것이 아니라 미디어홍보실과 지혜로운시민실 등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 선정됐고 축전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과 미디어홍보실과의 협업은 실무자는 사전에 준비되고 논의가 됐었는데 아마 미디어홍보실장님께는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미디어홍보실과 지혜로운시민실과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여기에 얼마만큼 담아져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간에만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협업함에 있어서 과장들께서는 이것을 판단을 못 하셨다면 더 업무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아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도 그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겠다면 그 부분은 빼주셨으면 하는 당부인 것이죠. 아니면 더 크게 담아서 아예 여기에서 하시든지. 왜냐하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10월로 개최했다가 그것을 변동해서 미디어축제기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어울마당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을 주안미디어축제에서 하나의 축으로 가져간다면 아예 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괜히 양쪽에서 해서 예산이 중복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7쪽에 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안역 일대를 미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용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중국 유판수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도 했었죠?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추진실적에도 향후 계획에도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용특화거리는 계속 미추헤어쇼, 그리고 그 주변에 미용 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색화거리를 말씀드렸고요. 유판수시와의 문화교류 관련, 더 나아가 자매결연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담당하는 관광문화팀장이 유판수시를 다녀왔습니다.

6월에 또 다녀오셨어요?

네, 그 부분은 자매결연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유판수시와 문화교류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2015년도인가 저희가 방문을 다녀온 것이죠? 2016년도 초반입니까?

네, 2016년도부터.

2016년도 초반에 한 번 다녀왔고 6월에도 다시 한 번 다녀왔고 향후 여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이다.

유판수시에서도 일정을 정해서 금년 안에 한 번 정도 방문할 계획을 6월에 논의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말이 참 쉽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정당하지 않은 일을 압박이나 협박 같은 것을 느껴서 하는 것으로 느꼈고, 문화예술과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것, 즉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약에 문화예술과가 한국, 세계 문화전문가가 와서 이것을 준비했다면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모든 관점은 본인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결론내서 얘기한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다 자기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행동에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 남에게 주는 영향도 많을 텐데 자꾸 문화예술과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나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2016년도 생활체육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및 108쪽 정ㆍ현원, 체육시설업 현황, 건강체력증진센터, 120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남구 사격선수단은 1992년도에 창단하여 현재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1명이 있으며 권총 및 소총 종목의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1월 초 15일간의 베트남 동계 전지훈련 등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여 그간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어 두 번째 줄에 국민체육센터 설계 용역 착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 기재되어 2015년으로 정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기간으로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설계경제성 검토 심의와 8월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9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와 승학체육공원 쉼터 지붕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은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옥외운동기구 등 운동시설 설치 등은 7월 중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운영사항으로는 주민들의 기초체력 및 기능체력을 측정해서 체형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지도로 구민 건강을 증진해나가고 있으며 개인의 체형별,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장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18개소 운영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향후에도 노인교실 운영 및 스포츠강좌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확대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미추홀기 사격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번 대회는 대학부와 일반부 등 2개 부로 확대하여 개최하였으며 일반부에서는 남구청 사격선수단이 소총 및 권총에서 개인 및 단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20센터는 학익권 및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 등 총 4개 권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으로는 검사 및 상담 등 2만 5,000여건의 실적을 거둔바 있고 향후에는 용현1ㆍ4동 신축 주민센터에 신규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대회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수봉공원 인공폭포에 집결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체납유형별 정밀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지방세 지난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27개 법인이에요. 27개 법인을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 대표적인 법인 두세 개 말씀해 주시면서 차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없는데요. 지금 관내에 SK엔카라든지, 그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SK엔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체납지정통지를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습니다.

자료로 해서 27개 법인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되는 부분 중에 종교시설들이 있죠? 없습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 확인하셔야 돼요? 수미정사가 체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특정 저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2016년 5월 12일에. 징수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징수대책으로 딱히 특별한 것은 없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각 실과, 담당부서가 부과부터 징수까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부구청장실에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는데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과와 체납될 경우 기간이 지날 때 정리를 잘해서 넘겨줌으로써 남부하지 않은 다음에 체납액을 받을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저희도 최대한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를 짜서 조금 더 적극적인 독려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징수율 보면 세무2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관외출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나가서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처음에는 고액체납자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액 중에서도 고의적인 체납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겠지만 고의적인 분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낼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들, 어떤 경우인지 모를 경우에는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출장도 나가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이 주신 자료는 뭐죠?

아까 말씀하신 수미정사의 경우 체납액이 2건 있네요. 세외수입 건으로 3,700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죠?

네.

분할납부하고 있다고요, 현재?

네, 3,700만원에 대해서...

3,700만원인데 분할납부하고 있다?

저희가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특정단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있다고 하고 분할납부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미정사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복지시설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6,000여만원이 있음에도 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네, 38 뭐...

아까 제가 고의적 체납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고의가 체납자의 고의도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 비춰지는 것은 관과의 관계로 인해서 체납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현실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과장이...

드라마니까...

과장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작가들이 드라마를 쓸 때 보면 언뜻 사건에 나오는 사실들을 미화해서 드라마 각본을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 인천도 부평 세무비리 사건처럼 세무직들이 전문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저희들의 바람이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때 소액이기는 하지만 체납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건은 일단 마을금고와 하나은행 압류촉탁을 의뢰했습니다.

촉탁의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촉탁의뢰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놨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의지를...

금액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일단 촉탁의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중에 하고...

체납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체납자가 아직 저희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금액이 150만원이 안 되면 촉탁을 풀고 150만원이 넘어서 압류 건이 된다면 납부를 권유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1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을 활성화하여 친절을 더하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친절 아침 방송, 민원행정 부서 평가, 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 및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이 민원24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산장비 보급을 적정화하는 등 제증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주민 등록 및 인감 담당자 교육, 노후 전산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화요 야간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여권발급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발급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서비스와 여권 등기우편 배송, 주 1회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접수하여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인구동태자료 관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