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 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 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에 각 부서 과장 및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정 학 재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어서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25번부터는 오후에…….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그때 설명을 상세히 저희들도 위원회가 상임위가 또 바뀌고 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기획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연번 6번, 9번, 13번, 19번, 23번, 24번까지 보면 집행이 지금 전혀 없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6번은 소송업무수행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고 9번은 배상금등이 되겠고 13번은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이런 관련해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가 1년 동안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해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향후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연번 5번입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5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3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실적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있지요?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부서별에 보면 보통 우리 모든 과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한두 명 적은 수가 주로 많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고 한데 유일하게 대덕전당에는 1명이 많고……. 대덕전당에는 1명이 더 많은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전당에는 2∼3년간 일이 사업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해가 되는데 유일하게 행정지원과가 정원 37명에서 현원이 41명입니다. 플러스 4명 되어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정원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원은 사실 제가 구체적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대덕전당 같은 경우는 우리 6급 1명이 시하고 우리하고 교류파견을 하거든요. 시에 그분이 파견을 가는 바람에 정원 1명을 잡아먹어서 1명이 더 플러스된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는 우리가 6급이 지금 장기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6급 3명씩 매년에 1년간 계대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1년 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정원은 있고 현원은 주로 계대 교육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현원 자리가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교육하러 가버렸는데 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세무과에 보면 정·현원이 45명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는 사실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현원하는 주부서가 행정지원과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원이 많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많은 부서에 한두 명 더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관리번호 30번에 기관공통 운영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매년 참고해서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혹시 국내출장이라든지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각 부서에다가 다 편성을 나누어서 하면 집행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내년에 해외 출장 한분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 편성을 해놓으면 기획실에 편성만 안 할 수도 없고 해놓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부서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체 금액을 기획실에다가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른 부서에서 갈 일이 생기면 자기 부서 편성 안 하고 우리 구에 공통으로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타과에서 가는 것도 우리 실에다가 우리실 돈을 쓰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예측이 안 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무언가 잘해서 해외여행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1년 전에 해외여행이 몇 명이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데 사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내년 편성할 때 조금 참고를 하고 다른 것은 사실 발생 빈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감사수감 현황에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체 감사라고 하였는데 자체 감사에 보면 주민생활과를 시작으로 해서 한 9개 과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출장여비 지출하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 부적정이 주로 많은데 이건 시정이 안됩니까? 해마다 자꾸 반복되고 하는데 이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시정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출장여비를 예를 들면 출장여비가 사실 이름만 출장여비 하나인데 다르게는 민원실 같으면 21명이 다 달거든요. 달면 본인이 다 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목은 하나지만 일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쁘고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내가 혹시 관내 출장 갈 때 조금 애매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오준
권오준위원
실장님 그건 공무원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하는 말은 공무원 많게는 40년 가까이했는 분도 계시고 다 공부하셔서 시험 쳐서 들어오는 분들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돈 문제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맞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돈 문제를 있는 그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하고 행했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변경의 여지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법에 허용하는 내에서 집행하면 되고 집행했는 그대로를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은…….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법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런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일상경비라든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다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덜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지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편법만 안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서무 보는 분들이 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각 부서의 서무교육 내지 공문으로 시달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장난치다가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계산이지 똑바로 만하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잠깐 듣기는 들었는 데요. 관리번호 37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1,401건으로 되어 있는 데 불편사항을 신고받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앞에 16페이지 아까 설명하신데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랑 민원불편신고 야간·공휴일에 당직민원 들어왔는 것이라고 되어있지요? 그게 맞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다른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과 다른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릅니까? 똑같은데 왜 1,401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제일 밑에 말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16페이지 상단에.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상단에 이건…….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 같은 것이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주로 보면 개인이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다고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를 해놔서 자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개하고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 고양이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아와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저는 여기에 우리 양식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양식에 대해서 내가 한두 가지 빠진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합니다만 큰 것 몇 가지는 적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행정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보는데 반영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만 자꾸 할애하고 아무런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꼭 한 가지라도 얻는 것이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12개 위원회가 있어요. 아주 상당히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인데 여기에 지금 물론 각 위원회별로 다 중요성도 있고 필요해서 이렇게 회의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면으로 직접 개최하는 횟수는 몇 개 정도 되고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 게 많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몇 개 정도 하고 여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구정조정 위원회 공유재산 매각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부분이 서면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는 거의 실제로 다 했습니다. 한두건 급하게 할 때 서면으로 했고 거의 다…….
홍대환위원
개최를 했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개최를 했고요. 구정평가 위원회도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친선협의회는 두 번 다 대면으로 했고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직접은 두 번 하고 서면은 다섯 번 정도 했고요. 투자심사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이건 아마 서면으로 했을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건 직접 개최를 했고요. 공직자윤리 위원회 이것도 직접 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면 한 번 하고 서면 두 번 대체적으로 제가 집었는데 상세하게 원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작성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지금 설명으로도 충분하고요. 제가 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중요순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면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 개최를 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35페이지 관리번호 8번 2015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연번 3번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업무라고 하여서 예산 120만원에 3명, 30만원을 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승소공무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총 3건의 3명인데요. 제일 처음 내용이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 자격 취소의 취소를 했는데 2014년부터 넘어왔는 건데 2014년 6월 25일의 소장이 접수되어서 2015년 5월 15일에 마지막에 기각까지 되어서 교통과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했고…….
홍대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직원한테 했는 것인데 내용 자체가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업무 자격취소의 취소입니다. 제목은 그런데 어떤 분이 아시아하고 택시에 취업을 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해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아마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교통과 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를 하게 이끌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요. 이건 주식회사 경동사라고 우리 대명1동에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구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일반의약품 허가받은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해오다가 단속반에 적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약사법 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분은 소송을 했지요. 그래서 항소, 상고까지 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인데요. 이건 담배 판매를 하는 분이 2014년 8월에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했다고 남구에 적발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영업정지를 처분했는데 이 분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해서 2015년 3월 13일에 우리가 이겼는데 그 시장경제과 직원분한테 승소포상금을 지급을 했는 그런 3건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나번 부서별에 보면 아까 행정지원과라든지 대덕문화전당의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 가는 것이 세무과에 지금 45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세무과가 정원이 42명에서 현원이 40명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세무과에 저번에 세외수입 체납 정리반을 우리가 교통과에 있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교통과 주정차 단속 과태료 그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체납이 워낙 많아서 체납처분반을 거기에다가 뒀다가 그때 세무직을 교통과로 2명이나 1명을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교통과 체납액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시 세무과로 옮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체납처분계가 세무과로 옮겼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체납계가 옮겨져서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옮겨지면서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관리번호 31번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통괄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질의 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매년 감사 지적이나 동사무소라든지 보면 과별로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종류가…….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 문제, 목욕비 지급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면 직원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감사 후에 조치가 너무 느슨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게 참 감사라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떻게 보면 동료이고 그리고 일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사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적발을 해서 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거의 우리가 신규 직원들이 동으로 배치가 많이 되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처음 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아무래도 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양이 미숙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무조건 강하게 우리가 못했다고 훈계해주고 아니면 징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분들한테 조금 주의도 줘가면서 조금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느냐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신규 분들을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좋으냐 생각을 해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가 잘 되어 가기 위해서는 저도 그런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같은 내용은 맞는데 사람은 사실은 만약에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적발되었던 분들을 다시 구청으로 와버리고 또 다음 신규가 가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제목은 사실 비슷하데 사람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로 동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이런 업무 이외에 복잡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발되는 것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특히 뒤에 보면 감사 지적 후에 환수·변상 금액을 보면 전부 내용 자체는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 부분들이 참 충분히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만 또 금액을 보면 금액이 다 적습니다. 2만원, 1만원, 8,000원 이 정도 되는데도 이게 모이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변상내역이 이 정도로 높아지고 이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큰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내역은 물론 감사 내용은 작은 것도 전부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다음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조금 더 작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2 공무원 징계 및 포상현황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보면 작년에 중징계 1명도 없고 경징계에 2명인데 올해는 중징계 1명 메르스 때문에 아까 1명 그분 그다음에 경징계가 4명입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4명 중에 음주가 지금 작년에도 1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음주가 몇 명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올해 4명 중에 여기에도 음주가 1명이 2번 걸렸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1명이 2번 걸렸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명수가 4명이 된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홍대환위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이것도 충분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페이지와 83페이지를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와 생활민원 접수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이 지금 1,401건인데 2015년도에는 795건이에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는 1,828건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보면 2,742건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 건수로 보면 그런데요.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변명 같은데 제가 시장경제과에 있어 봤는데 최근에 개와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직할 때 보면 옛날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마리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마리씩 계속 이렇게 개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서 지금 통 한 개가 부족해서 통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개하고 고양이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끊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분석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분석 후에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기 때문에 민원이 늘어날 확률이 있고 접수만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적게 들어오고…….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이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민원접수가 적도록 그렇게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의 권익 보호 증진에 실적이 12회 61건을 했네요. 그러면 원래 한번 운영하는데 5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운영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을 변호사를 한 분이 오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감당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데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푸념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 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변호사 협조를 해도 한 명 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거든요. 미리 받아보면 사실 조금 더 크고 자기들 개별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남구 구민들이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직접 하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이 남구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년에 61건 같으면 적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직급별에 보면 6급의 정원이 128명인데 153명이고 7급에 194명인데 218명이거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25명에 19.53%가 초과되었다는 말이에요. 7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4명에 12.37%가 초과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근속승진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8급 몇 년 이상 지나면 7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7급 몇 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6급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원하고 상관없이 그 기간만 되면 승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근속승진제도가 7급까지 있지 6급도 있습니까? 7급에도 6급도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7급에서 6급까지도 있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12년 이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12년?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6급까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초과되는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현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중간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1-2 보안등 설치 확대 있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LED 보안등을 신설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 일부 특정 보안등 업체가 LED를 계약해서 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게 건설과에서 보안등을 전부 신설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우근
박우근위원
연간 단가가 아니고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는 KS인증업체만 되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특정 보안등 LED 업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손바닥 안에서 다 안다는 말입니다. 특정 업체에 감사실 있잖아요. 감사실에서도 한번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 구에는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미리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서류를 부탁해서 2014년도, 15년도에 LED 보안등 신설할 때 교체할 경우에 업체 말고 LED등을 판매하는…….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등을 판매하는…….
우근
박우근위원
특정업체에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기업 신규 발굴이 1개 기업에 2015년도에 하나 밖에 안 했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8개 기업, 7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사실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무를 경제과로 일자리까지 옮겼거든요. 경제과에 이야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교육, 엄마와 아기,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등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남구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전입을 많이 와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신규 아파트를 많이 건립한다든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홍보에만 급급해서는 사실 말뿐인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에 이야기도 들었는데 홍보뿐만 아니고 밑에 봐도 있습니다만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직접 사람이 와서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클리닉 이것도 지금 다 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을 해서 임산부들한테 아마 효과와 홍보가…….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는 결과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해마다 우리 남구가 출산율이 이런 홍보를 많이 하면 증가되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감소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바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출산 감소율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수조원을 투자해서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극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마다 해맞이 축제가 있어요. 2,200여만원을 사업비를 들었는데 2,200만원을 한번 사업하는데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특히 정상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신천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신천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천에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보기 위해서 거기에 거쳐서 지나버리고 사실 행사장 참석인원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제 예산은 2,2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 투자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해마다 저도 지금 거의 매년 다 참석했는데요. 산 정상에도 4년 이상 참석을 했고 했는데 올라갈 때 물론 사람이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차로 올라가다 보면 통신대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중간에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 해맞이 축제가 거의 1월 초니까 눈도 오고 그래서 눈이 쌓이면 차가 그대로 구르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안전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남구의 이미지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천으로 했는데 저도 신천에 몇 번 갔는데 거기가 사실해가 뜰 때 위에 아파트라든지 가려서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 이건 우리 지역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주관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에 올라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을 것이고 여기에는 멀리 밖에 못 나가는 해맞이할 때 개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행사 내용에도 보면 자기 소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기도 하고 안에 콘텐츠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콘텐츠를 늘려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는 우리가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구에 해당되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사업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축제 비슷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하면 어떤 곳은 보면 차 한 잔주고 끝인데 우리는 어묵주고 떡국주고 거기에다가 기획을 해서 공연하는 전문기획사에 돈을 줘서 기획을 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과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면 위반에 걸립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4번에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실적에 보면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뭡니까? 주내용이…….
우근
박우근위원
주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출장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도로가 푹 꺼졌거나 교통시설 이런 것이 부서졌거나 아니면 사실은 여기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청소 있지 않습니까? 2만2,500건인데 이게 뭐냐면 가다가 불법쓰레기 흩어져 있거나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건축, 건설 이런 것은 주로 도로에 인도에 인도블록이 깨졌거나 이런 것이고 광고물은 현수막하고 비슷하죠. 광고물 이건 밖에 현수막 이외의 광고물이고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쭉 있고 공원녹지는 나무라든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다 보고…….
보고 인지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자기가 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시정견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몇 건 올릴 수 있거든요.
우근
박우근위원
상당히 주민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3번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 구의 위원회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전체 숫자는 부서별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모든 위원회는 예산이 잡히고 하는데 위원회 수 모르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한 70개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70개 정도 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요즘 조례를 계속 만들면 위원회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회가 없는 과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분 계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 국장 이렇게 기획실장은 몇 명은 정예요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같은 거기 전문가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이렇게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민간인이 그때는 수시로 바뀌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자기 전문분야……. 왜냐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꼭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을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편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2015년도에 16회 열리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회마다 지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회의수당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번에 결산 때도 봤지만 서면심사로 인해서 불용액이 마이너스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별로 서면심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아서 통과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위원회 역할이 잘 수행이 되어진다고 보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크게 다뤄야 할 것이 있고 아니면 조금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보면 특히 공유재산 매각 취득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그래도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조그마한 땅 귀퉁이를 매각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것을 또다시 구정조정 전체 참석해봐야 따로 의견 낼 것도 없고 또 수당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참석하는 위원 분들이 부당한 자기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가능하면 대면으로 조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되려면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위원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남구의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놓을 위원님을 선정하셔서 구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보면 법 관련 전문가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전문교수라고 하면 자기 교수 쪽에만 일하고 이쪽으로는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위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구 조례에 동일인이 몇 개 이상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 조항은 따로 어디 둘 곳도 없고 그리고 그 조항을 뒀을 경우에 진짜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제가 타구의 조례를 보면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명단이 지금 중복된 위원이 있으면 명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회 정비를 잘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각과마다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게 많은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심의의 횟수를 잘 조정하셔서 편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편성할 때 한번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관리번호 35번 소송관련사항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19건이 올라와있는데 10건은 계류중이고 2건은 패소를 했어요. 소송 집행하면서 예산 부담은 없습니까? 소송 과정에.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담이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편성을 해두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이 행정소송 결과를 패소한다면 공무원 행정에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패소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조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행정행위를 보면 위에서 우리는 행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최종 판결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에서 지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패소로……. 지금 여기는 행정소송만 나와있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많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되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낸 분들도 웬만하면 행정심판도 내고 소송도 내고 왜냐하면 심판은 돈 드는 것도 없고 우리 기획실에서 접수만 시키면 되니까 대신 2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행정심판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그건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시에서 심판위원회 운영을 하거든요. 아마 대체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가 보면 이건 패소나 승소 그런 개념보다도 주로 심판청구하는 사람의 어떤 사정을 봐서 사정 역량을 조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해주시고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면 우리 구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건수가 많을수록 조금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대표하여 유환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안전행정국장 유환동 행정지원과장 임인철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문화홍보과장 박재홍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세무과장 김창조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연달 안전총괄과장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당면현안 사항보고에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서면으로 심사하셨다고 하셨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서면 심사를 했는 것이 7회에 걸쳐서 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7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도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빨래터 축제 때 그때 한번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다 했는……. 한 번은 실제로 회의를 소집해서 했고 6번은 그러면…….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에는 전부다 서면으로 다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서면으로 다했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올해 빨래터 축제 때는 교통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해서 거기에는 직접 회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평상시에 계속 해오던 사항이라서…….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우리 서면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교통 이런 안전심의는 시로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전관리 외에는 우리가 서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작년의 경우에 빨래터 축제일 경우에는 교통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서면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여기에 보면 법적 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에 보면 회의 내용에 모든 것이 전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보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난 내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돗자리 축제를 또 신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교통은 시에 감사하면서 같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신천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차단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상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회의비가 나갑니까? 지급됩니까? 안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급이 안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되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스러운데 사고가 났다고 보면 회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건 다시 제가…….
오준
권오준위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위원 한 분 한 분마다 사인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다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인 받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다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작년에 7회 했는 것 사인 다 받았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다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끝남과 동시에 바로 준비되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회의 끝남과 우리 감사 끝남과 동시에 30분 내로 내방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없는 연번 2, 4, 6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유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또한 밑에 보면 7번, 8번, 9번, 11번, 14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유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94번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라든가 다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건 보통 점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정산 시에 서류상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서류는 어떤 것을 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서류 영수증 처리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결재사항이라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결제하고 하는 건 카드로 하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카드 영수증 이런 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상적으로 해서라도 이상이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점검을 가지고 미미하게 하여서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것도 또한 안 되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9페이지 물품관리 현황에 무정전전원장치에 보면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했어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6년이 지났는데도 보통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혹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신청을 하도록…….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2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03번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에 보면 2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대상 시설이 보통 몇 개입니까? 앞에 보면 267개로 나와있지요. 맞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상반기 했는 것은 272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267개소를 점검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5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상반기에는 5개가 많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267개소가 나와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업소가…….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267개소가 되었는데 여기 점검대상 시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했으면 변했다고 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확인을……. 이건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러십시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독면 관리실태에 보면 2003년도 3개와 2006년도 126개해서 합이 129개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관리실태가 일반방독면하고 다 해서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오시고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확인 저번에……. 작년에 한번 제가 감사계에 있을 때 시설물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충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작년 8월쯤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 8월입니까? 확인하면 거기에 가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육안확인입니다. 이게 포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년에 한 번 정도 표면적으로 하는데 첫째 앵글 위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여기 민방위교육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치고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고 같이 내려가서 보관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대개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 책자 배부 등 안전에 대해서…….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점검도 잘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물론 점검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독면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올해에도 오셨으니까 방독면 확인파악이나 실태파악이라든지 또 육안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착용해서 실험도 해보고 이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정기점검이 2회, 수시점검 1회 이렇게 했는데 91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점검으로서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도 감사계 있으면서도 하는데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요. 또 관리부서에서도 합니다. 감사계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감사계에서도 월 1회 정도 또 시설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을 했다고 해놨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지금 우리 그저께 영남일보에 났는 것에 보면 대구시와 교육청에 보면 대구지역 지진대피장소가 총 362곳입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 인구의 23% 수준인 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대피소가 81%인 294곳이고 그중에 공원이 294곳이 48만평으로 공원입니다. 그리고 16.8%가 61곳으로 초중고 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상에 났는 것으로 보면 내진설계가 초중고등학교가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안전한 대피소라고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된 학교하고 안 된 학교하고 보면 내진설계가 된 학교는 7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64곳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제일 묻고 싶은 것은 남구에 지진대피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며 학교는 몇 군데 정도이고 내진설계가 된 학교는 몇 개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30분경에 울산 앞바다에서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상당한 여파가 또 울림이라든지 그 강도가 느껴지고 이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에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었는 학교 또 그다음에 지진대피장소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가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런데 추후에도 우리 남구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전염병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면 543만6,000원에 대한 물품을 구입해서 손소독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또한 작년 재작년에 지하철 환풍기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이 있지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횟수가 16회이고 참여인원이 2,100명이라고 하였는데 안전문화홍보 캠페인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실제 제가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만 주요내용과 홍보캠페인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각 동과 단체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면서 그때 캠페인을 같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캠페인은 주로 도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도로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도로에서도 하고? 안전문화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남구지회에 200만원, 남구 여성예비군 중대 2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보조금 실제 사용했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주로 국민재난안전교육단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을 도입하고 안전문화 홍보,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구 여성예비군 중대는 국군장병 위문활동하고 노인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용했는 실적이 거기에 확인해봤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정산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국민재난안전 교육단은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중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 교육단 남구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사무실이 동구 쪽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개방하는 곳은 지금 대명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구 구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비상급수 밑에 보면 보수했는 내역이 있어요. 보수해가면서 음용수로 개방을 안 하고 이게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건 말 그대로 비상시에 급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청은 음용수로는 가능합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 남구청하고 영선초등학교는 구청 안에 건물 안에 시설되어 있고 대명초등학교는 학교밖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다 개방하면 좋은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음용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하수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이제 물맛이 좋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영선하고 남구청은 그전에 대명배수지에 1개 시설이 있었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부적합 판결이 나와서 그건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해 또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 두 군데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비상시에 급수시설이지만 달서구나 수성구에 가면 개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물 떠서 집에 가서 많이 먹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달서구 수성구에는……. 남구에는 유독 대명초등학교 뒤편에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232페이지 중간에 마 주민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실전교육을 하셨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보면 우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상반기에 35명, 하반기에 60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재해시에 하는 그런 교육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비상시에 행동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이나 소화기 작동요령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지진 때문에 우리 전국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전교육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는데 1년 전체 95명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대구 팔공산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육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관련 매달 하는 민방위 훈련 시에 또 어떤 특정 시설을 지정해서 그런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참가대상이 관내 일반주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동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올라왔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조직단체 분들 이런 분들이 많겠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주민이 참여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통장님이라든지 조직단체 활동하는 분들은 항상 받고 있어요. 나머지 일반주민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기가 아주 힘이 들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으로 이렇게 내릴 때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명시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반복되는 교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타이틀이 주민이 참여하는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 교육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재난관리 안전점검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고 나시면…….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관리부서에 지적 내용을 이야기해서 관리부서에서도 하고 개인 건물 같으면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보내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구청 부서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실천을 꼭 해서 우리 남구가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는데 최고가 되기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우리 홍대환위원님께서 지진대피소 현황 또 권오준위원님께서 서면심사 참여자 확인사항 요구하신 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 제안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