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관이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에 대해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사공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태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사공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주민생활국장 사공태 주민생활과장 박종석 복지지원과장 손정학 생활보장과장 김혜숙 녹색환경과장 김창조 위생과장 이병철

예, 사공태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사공태 국장님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구정업무 성과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셔 가지고 3,000만원 받으시고 또 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공모에 500만원 받으셔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복지공동체 민간합동 워크숍은 우수 포상금으로 개최를 하셨는가 보지요?

네, 맞습니다.

10페이지 ‘나’에 보면 촘촘 그물복지 안전망구축운영에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사회문제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세 모녀 살인사건과 독거노인 고독사 등으로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사회안전망을 잘 활용을 하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대응 잘 하셔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에 남구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예산이 7억7,455만3,000원인데요. 2014년도에는 13년도보다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매년 인건비 상승도 있고 인력 충원 관계에 있어서 운영비도 프로그램을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종합복지관이 1개인데요. 다시 지을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2복지관 저희들이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명권, 앞산권 하고 이천권은 하나씩 다 있는데 대명권이 조금 취약한 상태여서 그 주변에 제2복지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 그건 언제쯤 예정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부탁 좀 드리는데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부지 물색해 가지고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부지가 가결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료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서비스 활동이 525건으로 보통 주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상 없는지 예전에 저희들이 요구르트 아줌마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통장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덕노인센터죠? 9동에 있는 게요. 거기에 보면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좀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과 긍정의 메신저 생활공간 모니터 활동해가지고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단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요원에게는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순수히 봉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주변에 저희들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조금 빨리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저희들이 그에 맞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강화에 ‘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 중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12개소에 하셨는데요.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보통 보면 지출관계, 지출서류 미비 이런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 조치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교육도 수시로 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당면현안 사업 중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 추진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몇 명이나 증가가 되나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6급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되는데 기존 인원 플러스해서 이번 7월 21일 자로 동에 한 명씩 증원이 됩니다.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구성을 해서 이때까지는 동이 민원처리만 하고 전부 구청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동에 자체적으로 직접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범동 선정해가지고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2018년까지는 전 동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각 복지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275에 보면요, 남구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체 해 가지고 심의를 18회 중에 17회를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보조금을 연장할 수 있고 환수하는 그런 사소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협의체에 협의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해서 주 정책 관련 이런 거는 한 번씩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신속히 지원을 좀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미집행 잔액 발생현황 관리번호 276번에 2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해서 집행잔액이 5,583만7,000원으로 메르스 자가 격리자 물품지원 집행 전액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반납 안 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반납 안 하고 구비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7번에 보면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501-01 민간융자금에 융자금이 8,999만7,000만원 전액이 남았는데요, 이 융자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중 은행에 유사한 정책도 많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이 사실 많이 없고 이월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3% 정도 돼서 지역실정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올해 말로 일몰제 시행 들어가서 앞으로는 반사업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 실적이 없는데요, 금리를 좀 낮추거나 융자조건을 좀 완화하든가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융자를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예,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리번호 277번에 보면 11건인데 지난해보다 증액된 단체를 보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하고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6.25 참전 유공자회 남구지회 하고 증액이 좀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여기 사회단체는 조금 시설도 열악하고 평소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열악합니다. 사무 운영비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한다 했습니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 관리번호 281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그 밑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투자 계획하고 예산 반영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안 계획이란 거는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18에 특수 시책 추진 실적에 빈집의 부활 희망보금자리 확대를 보면 입주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3년을 저희들이 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월세는 이분들이 거주하는 사람이 3년 뒤에 나갈 때 정착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연장도 가능한가요?

지금 3년을 했는데 보통 보면 아직까지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9호점하고 10호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은 하는데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정착을 해 나가시든지 그때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건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형편이 더 어려우면 좀 더 사시고 그렇게 합니다.

빈집의 부활 희망보금자리 사업을 발굴 확대를 하셔서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명덕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하고 야베스지역아동센터 하고 보면 19명인데 금액이 위에 명덕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보다 금액이 더 많아요. 이거는 왜 금액이 더 많이 지원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급식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51페이지 지도점검결과 중에 보면 시정․주의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요, 현재 지도교육을 통해서 시정 주의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이천동, 봉덕2동, 대명1동 해가지고 그 지원 인원이 굉장히 다른 동보다 적거든요? 이거는 홍보가 좀 덜 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왜 적은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동별 인원 말이지요?

예, 인원이요.

물론 인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봉덕2동이나 또 3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우리 생계보장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위기 발생 그런 주민들 차이에 의해서 숫자가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인원이 1,679명에 또 1억6,820만원을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이거는 1인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통 기초소득 대비해서 이 분이 적정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중소득 4인 가구를 위주해서 생계 지원금액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 실적에 경로당 등 84회에 지원액이 4,542만2,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요, 경로당에 제가 알기로는 별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느 경비로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연료비 부족액이라든지 시설 벽지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제안 설명을 하시고 또 이정숙 위원님 오후에는 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남구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이웃은 발굴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로 사업에서 우수, 최우수 선정되어서 우리 남구의 위상을 높여준 데에 대해서도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5쪽에 관리 번호 273번 연번 2번에 보면 행정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 채권 환수를 해서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낼 형편으로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어제도 계속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분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그런 지원이지만 우리가 환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생각이 같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5번에 226쪽입니다. 5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에 대해서 4년 전부터 6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실제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연번 24번에 보면 제가 날짜를 확인해보니까 6월 24일입니다. 이 때면 우리 남구에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식당이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는 특히 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0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오전에 저희가 의회사무과까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 의장 이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식당 업주들 도와주기 위해서 남구 식당을 이용을 했는데 메르스 관련 6.25 전쟁 65주년 행사 취소에 따른 보훈단체 간담회를 굳이 수성구에서 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이 그때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식당 업주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구에서 될 수 있으면 좀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 하고 타구 하고 이럴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주민들 남구청 내 직원들 간담회는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44쪽입니다. 관리번호 283번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월남참전자회라든지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우리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 교육이라든지 또는 작성 요령들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직접 또 현장 가서 가지고 왔을 때 미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참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그런 분 들 이거든요? 기본 예우는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리번호 290에 특수시책 추진실적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이정숙 위원님도 오전에 이야기하셨지만 희망보금자리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지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전에 빈집이 있어서 추천을 좀 했더니 지금 계속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3년 동안 무료로 집수리해서 어려운 분들 살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게 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공사에서는 안된다고 제가 그때 강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 19대 국회위원을 지내신 김희국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곽상도 의원께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풀어져야 될 문제다. 물론 바로 이게 자산공사에 처분되면 괜찮지만 지금 대명5동 영대병원 입구에 빈집이 있는데 이게 자산공사 것인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은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관에서 이렇게 대여를 안 하고 무단방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주민들은 또 저희들하고 상대해야 하는데 공사는 또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공공기관끼리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사에 의뢰해서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의뢰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상황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협조 공문이라도 한번 넣어서 어려운 이웃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관리번호 291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문제는 주위 시장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했는데 52쪽에 보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이야기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하셔도 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출결의서를 미리 못 잡고 날짜를 지나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날 수입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결의를 해서 예입을 시켜야 되는데 통장이다 보니까 금방 금방 통장 확인이 안 되니까 날짜가 조금 늦춰져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량제 봉투는 옛날부터 구를 떠나면 그 구에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종량제 봉투를 중구 가서도 쓸 수 있고 지금 되는데 그 당시는 아마 안 되다 보니까 수성구 봉투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운영 사전보고 없이 주말 종사자 식대 이것도 이제 사전에 이런 경우는 이야기 다하고 써야 되는데 뒤늦게 보고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지적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보조금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회계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타구에서도 자꾸 언론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청정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합심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종석 주민생활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