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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12

배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준

권오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만큼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의회운영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의회사무과장 홍성구
오준

권오준위원장

이어서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권오준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홍성구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기간 2015년 7월27일 월요일에서 8월 4일 했는데 이거 시정이 76건 나왔고요. 처리 요구가 2건 나왔고 건의가 101건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179건은 우리 의회사무과가 아니고 남구 전체 집행부 기관의 총건수입니다. 거기서 지정이 76건, 처리요구가 2건, 건의가 101건이 나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오신지 한 10일이 겨우 지나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모르시겠지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 처리사항을 보면 총 57건 중에 8건이 의원 발의입니다. 그 8건 중에 규칙이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은 빼고 순수 의원발의가 몇 건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 너번 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골목길 포장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주민들하고 관련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차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남구가 조례 발의가 가장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2년 동안 하면서 구정 질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한 건 있었습니다. 김종숙 부의장님 한 건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집행기관을 질타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사무과에서 우리 각종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의원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운영 업무 추진 내용을 죽 보면 저도 지난 4년 동안 평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수의계약이든 또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등 타구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남구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장단 회의할 때 아마 과장님도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안 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남구 것을 해라 남구 식당을 좀 이용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책자에 없는 행정질문이라도 이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불충실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행사 그거 한다고 과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지난 금요일날……
문현

배문현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7월 1일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 7월 1일 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가 온 게 7월 8일 09시 20분에 11일 14시에 후반기 출범식이 있다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과장님은 7월 1일에 아셨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고 나서 48분 후에 10시 08분에 11일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 저는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사적인 업무들 본다고 출근을 못했는데 그것도 불과 1시간 22분을 두고 전화 와서 간담회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일에 아시고 우리 위원들 알기는 7월 8일 09시 20분에 문자로 통보를 받고 11시 30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의회 출범식은 제가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못 챙긴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고 그게 출범식 하는 거는 지금 어제 본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과는 그러면 9명 전체 위원들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몇몇 의장단만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전체 위원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체 위원 보좌하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7월 1일 날 아시고 저희들한테는 7월 8일 09시 20분으로 연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불찰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편물 발송은 언제 했습니까? 외부 초청장 보내는 우편물 발송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의정동호회 7월 4일 날……
문현

배문현위원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최가 누구입니까? 남구 의회이지요? 그러면 주최인 위원들이 모르고 의장단만 알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외부 기관에는 7월 4일에 우편물 발송하고……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했습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지시가 아니고……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우편물 발송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저희는 7월 1일에 받았으니까 의정동호회가 미리 외부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최 측이 남구의회인데 나머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걸 다 통보하는 상황에도 저희들은 4~5일 동안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위원을 보좌하는 기관 같으면 전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들이 그런 걸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스템을 봐 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앞으로 의회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의회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 또한 저한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기를 내려가셔 가지고 보고 하십시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경로 체육대회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최근에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어르신들 입는 옷을… 점퍼입니다. 지금까지 7대 의회가 출범하고 1년까지는 그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6대 다 마찬가지 의장,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만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서 나눠줘서…… 그래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항의를 해서 9벌 다 받고 있습니다. 자, 6대 때 모 위원이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옷 달라고 해서 옷을 우리를 다 줬어요. 나중에 행사장에 가니까 체육대회 지도교사들이 옷을 한 벌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옷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모 위원이 달라고 그래서 직원 9벌을 우리한테 다 맡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옷 한 벌이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전문위원 그 담당 계장님으로 계셨죠? 자, 5만원 같으면 우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각종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돈을 얻어다 쓰다 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곱하기 9 해서 45만원입니다. 거기에 어른들한테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옷은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이지요? 가을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만 규정같이 그리고 나머지 40만원 상당하는 거는 어른들한테 좀 더 좋은 음식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첫 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방문소가 있어요. 맨 위에 페이지에 보면 위문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다섯 군데인데 구체적으로 다섯 군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네, 복지시설인데 에덴원하고 호동원, 혜천원, 영생애육원, 대성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관내에 에덴원하고 대성원에만 가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한 번도 방문했는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잠깐 물어봤고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결산남발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선별해 가지고 중요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포상액이 보면 기본적으로 포상하는 게 각 단체별로 포상만 해요. 그렇지요? 단체별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던지 하면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숨은 봉사자들한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그 각 단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지역을 위하고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포상제도가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제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자원봉사단체를 저희가 발굴하긴 어려우니까 자원봉사단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어떤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홍대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서도 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진짜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살핀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숨은 봉사자들의 포상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를 잘 의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의회를 후반기에 잘 이끌어 가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각도로 있었던 일들을 또 중간 역할, 조정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중간 역할을 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보다 위원들보다 외부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는 일들이 없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이 의논해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네,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성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성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홍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을 하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