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수 부구청장입니다. 류미수 문화도시추진단장 입니다. 황남진 복지경제국장 입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입니다. 최봉현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정성룡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입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입니다. 김현철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입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입니다. 송순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계림2동장 입니다. 조현기 서남동장 입니다. 김선희 학운동장 입니다. 안대순 지원2동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성숙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충장·동명·계림·산수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 및 신규 채용을 포함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5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 등 예산문제는 여전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자치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 반면에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이 4:6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평균 예산증가율은 3.5%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10.7%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의 자치구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진정한 자치 역량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2016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00여억원의 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수입이 540여억원인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세출이 800여억원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는 현재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지난 4.13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김성환 청장께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근무 등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구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리 많은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이와 매칭 할 자체 수입, 자주재원의 조달능력이 없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재원 확보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산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선심성·소모성·낭비성 예산을 확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동구의회부터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원 해외연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정활동비 및 의원 업무추진비의 과감한 절감, 국내·외 연수비용 절감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역시 각종 일회성·전시성 행사의 통합 및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구 예산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예산절감 노력에 앞장섬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예산문제와 더불어 자치 행정에서 인사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문제점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최소 지난 10여년 동안 동구청의 인사 관련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일부 정치권 인사 등 특권층의 부도덕한 행위를 구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대변자요, 머슴인 동구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특혜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구민 위주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구 의원들의 부도덕한 갑질행태는 물론, 구민을 우롱한 각종 의혹 등 지역사회의 적폐를 일소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봉애입니다. 제2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승민 의원 외 2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홍기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으로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2016년 7월 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6일과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기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7인으로 하며 제안이유는 향후 2017년까지 각종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년간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조국헌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앞서 실시한 상임위원장 선거시 방법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이선순 의원님, 박대현 의장님, 전영원 의원님, 홍기월 부의장님.

원활한 원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민주적이고 굉장히 진일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