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2.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22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에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22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한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전 울산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 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2015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기정 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단위를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4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77억 원보다 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억 원을 감액한 1조 28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2억 원을 증액한 468억 원, 차입은 267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44억 원을 증액한 457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472억 원을 증액한 1조 3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8억 원을 증액한 905억 원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로 23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1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운영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3억 원을 감 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직원 제휴복지카드 적립금 등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등으로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 원을 증액 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제재금 수입 등 1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차입은 교부금 차액 보전금과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발행으로 26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44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정규직 인건비 83억 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 29억 원 감액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하단에서 19쪽 상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9억 증액, 교실수업개선 지원 등 학력신장에 25억 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에 10억 원 증액,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3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 지원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급여지원 등 수급 대상자 감소로 25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총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총 3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가칭 제2울산중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 및 교사신축비로 191억 원을 증액하였고, 매산초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5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학교현안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에서 24쪽입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27쪽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혜숙 부교육감님 부임을 축하를 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146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라고 해서 7억 4900만 원이 성립전 국고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흡연율이 자꾸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흡연율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심각성 때문에 국고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저희들이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잡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고 저학년까지도 자꾸 내려가니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매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시키고, 학교장 연수도 시켜가지고 흡연예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피우게 되면 정말 끊기가 힘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도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분들은 끊는 일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기는 합디다. 흡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참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이런 교육들이 예전에 하시던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떨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의 흡연율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못 봤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교육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조사를, 평가를 좀 해서 세월이 약간 지나서라도 그 평가를 한번 더 받아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지를 한번 잘 하셔야, 이게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 학교에 다 합니다.

그러면 전교생들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학년별로 가려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다 예산을 배분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학년별로 좀 더 심한 학교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흡연이 많은 그런 학년에다가 배정을 좀 많이 하거나, 그래서 그림그리기 대회, 포스터 대회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흡연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잘 가지셔 가지고 아이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게끔, 또 그런 교육도 중요하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특별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모든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양적, 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훈련예산이 기정 당초예산에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4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훈련 예산비라고 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성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 된 것인지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200만 원에서 41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지금까지는 외부위탁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서울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에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서울로 해 놨는데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여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계속 3, 4년째 지금 사이버연수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전문교육 신청이 조금 줄어들어서 실 소요액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자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신청을 다른 실, 과에도 해마다보니까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날로 날로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런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이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을 한 부분은 갑자기 이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 이전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에 갈수록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민원 요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공무원들 교육의 질을 점점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삭감된 이유는 맞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삭감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삭감한 것은 교육경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대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기숙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더 교육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었고요.

이거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입니다.

강사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강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거보다도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국민의 만족도에 행정이 가까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타 도시 공무원들보다 앞서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 및 학력증진프로젝트 관련해서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 237페이지 프로젝트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선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 라는 게, 그런데 2016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각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사전조사나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이종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혹시라도 얘들이 진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일반사회에 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말하고, 듣고, 쓰고, 셈하고 하는 이런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 둬야 이게 실제로 지도를 해 가지고 그게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것이라고 보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과정운영 뿐만 아니라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에도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력향상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중복이 되는 사업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이 미달된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말하고, 쓰고,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취를 시키려고 하고 학력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우수한 학생들, 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심화교육을 시키고 또 선생님과 멘토를 만들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언론을 한번 보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2015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학력평가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수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성취도평가를 치르게 되면 기초학력 미달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 또 보통학력 이상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성취도평가만은 전국에서 1위 수준에,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1위 수준에 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초학력을 구제하다 보니까 평균점수를 많이 낮추다 보니까 보통학력 이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위학생들에 대해서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수능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수능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 울산은 아쉽게도 수능 1, 2등급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고교학력증진프로그램운영으로 5억 원 당초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보니까 5억 9000만 원 예산을 증액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보기는 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학생들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중학교에는 학교당 200만 원 정도 보내고 또 고등학교에는 대학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실제 기초학력증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력이 전국 최상위라고 한만큼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중위권, 상위권 모두 수능성적이라든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1교사 1멘토제와 같은 사업이 본 사업에 반영되어 학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실제 소요예산을 잘 파악해서 학력향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울산에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6월 1일 유해성 검사를 마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개교 92.4% 73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요. 최근에 1차 중금속 검사에서 제외되었던 우레탄 트랙 검사에서 12개 학교에서 2개 학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해성 우레탄에서 뛰고 논 애들이 체내에 납 성분이 많이 누적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두 세 곳, 우레탄 공사를 한지 가장 오래 된 학교 그리고 많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두 세 곳을 골라서 중금속 정밀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대구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4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걷어내야 되는 것이 우선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걷어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질의는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트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운동장 트랙을 친환경으로 교체를 먼저 해 줘라. 그게 지금 강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50억 원을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빠르게 융통성 있게 트랙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제가 모 고등학교에 농구장 바닥에 방수페인트 성분으로 초록색으로 칠해 놓은 곳에 우레탄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납 성분이 놀랍게도 1만 49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치의 163배에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까지 일반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크롬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기준치의 5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어차피 여기에 대한 전수해야 된다면 가능성 있는 모든 곳을 열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구장 우레탄 바닥도 중금속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울산에 오시기 이전에 근무하신 곳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서울대연구팀하고 학교운동장 개선학술연구를 통해서 수립한 친환경운동장 기준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었고 강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도 울산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의 기준을 모델로 추천도 하고 도입을 한번 해 봐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울산에도 이 서울의 친환경운동장 기준을 도입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5가지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체내 납 성분 검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가장 심각한 학교 두 세 곳만 하자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기도 하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검사를 하더라도 이게 우레탄 트랙에서 나온 납 성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생활 모든 부분에 납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레탄 트랙을 좀 급하게 대구 같은 경우 추경에 걷어내는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문화부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추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봐 가면서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먼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 놓으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재정의 문제도 조금 있고, 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간부회의에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전문가들도 과연 이것을 당장 걷어낼 필요까지 있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우선 이게 우레탄 트랙에서 용출법으로 검출된 납성분이라는 것은 이게 인체 전달경로가 아이들이 이것을 손으로 만져서 그것을 입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야 납 성분이 들어가는 이런 정도다.’ 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트랙을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 울산이 불행하게도 굉장히 많은…….

전국 1위죠.

전국 1위의 부담을 안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전체 해야 되겠고요. 실은 우리 교육부문 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에도 많은 우레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운동부 학교의 친환경 트랙을 먼저 하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최우선으로 이런 운동부가 있는 학교, 그런 기준에서, 운동부 있는 학교는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말씀 해 주신 농구장 바닥의 방수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방수폐인트는 제가 알기로도 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우레탄 트랙 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시설로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전수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예산을 맡아보면서, 경기도교육청도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에서 다시 인조잔디로는 절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다시 교체를 할 때는 개선된 인조잔디로 하되 그것도 국가가 지원 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하지 저희 자체 예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울산에도 그런 기준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운동장이 마사토 7, 규소 3 이렇게 해서 먼지가 날리지도 않고 물이 잘 빠지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이런 친환경운동장 이 기준을 우리 울산도 가져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이 굉장히 두리뭉실 하셔요.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생활 납 성분인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분명히 전 학교에 만약에 조사를 했을 시에는 그게 생활 납 성분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장 오래되고 납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에 5, 6학년씩 다니고 나면 그 학생들은 아마 납 성분 검출조사는 필요하다 라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기다리겠다 라는 말씀은 울산에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긴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국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이야기 하시겠다 그 말인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대구와 강원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MBC의 돌직구에서 이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특집을 했습니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체전달 경로가 일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신다라든 게 거기에 잠깐 나왔던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말씀마따나 정말 일부 의견입니다. 그 일부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처럼 이야기하셔서 그게 인체 전달경로가 만져서 입으로 넣어야 만이 납 성분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놀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장난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자 이 자리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요. 울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울산시에서도 지금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한 결과 2017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역의 113군데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검토가 된 곳은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 라는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곳에서도 울산시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울산교육청에 학교 초·중·고 전부 다 지금 전국에서 92.몇 %입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정부, 어떤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시죠. 실망스러운 답변이시죠.

글쎄요. 지금 급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교육청에 예비비가 왜 있습니까? 긴급한 예산투입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단 걷어내야 만이 나중에 깔 건데 걷어내는 돈을 나중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걷어내는 것이 최선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논란이죠? 지금 일단 보도자료 전체,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부직포로 덮어놓는다고 합니다. 부직포가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이게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우레탄 트랙을 부직포로 덮어놔야 된다고 해서 덮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직포 덮는 학교가 잘못 된 거예요. 그죠? 이상이 없으면 부직포를 안 덮어야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학교 현장에 부직포를 왜 덮습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덮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 지금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런…….

자신합니까? 아이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위원님, 그것은 자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특히나 초․중․고 학생들한테 인체에 영향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인체 호흡기로 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냐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다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보도자료도 잘 내주셨고 저희가 굉장히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울산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지금 교육부가 핸드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요. 부교육감님이 울산에 오시기 전에 지난해 인조잔디 늑장 교체공사로 한참동안 도마에 올랐습니다. 운동장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울산교육청에서 팝스, 학생체력건강평가 전국 1위, 이 부분 홍보할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유해성 환경을 지금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중금속정밀건강진단 실시해서 학부모, 학생들 모두 안심시켜 줘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청이라는 기관이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우레탄 설치를 한 곳이 91군데인데 유해성 기준치 초과학교가 75군데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가 29개 교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예비비가 133억 원이 있네요. 철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죠. 그게 올바른 행정이죠. 철거를 해 놔놓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철거비용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향후에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뭔가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변명식인 답변만 들리는 것입니다. 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체내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따이따이 병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학교의 학부모이고 학생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을 왜 행정에서 자꾸 답변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합니까?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덮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란 말입니다. 지금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 돼 있습니까?

예, 철거비용은 추계를 해 놨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체 철거비용이 4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얼마 영향도 미치지 않네요.

그런데 위원님, 철거 이후에도 또 문제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밑에는 시멘트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철거 이후에 시멘트 바닥을 놓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도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우레탄 깔려있는 부분은 못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레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철거를 하고 시멘트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막아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건강상 이유 부분이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더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이후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업자 분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곳이 몇 곳입니까?

19곳입니다.

이것은 전량교체가 안 됩니까? 문제가 납 성분의 재료를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도포를 하겠죠, 업자가. 그것을 걷어내고 그분들에게 새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9개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 범위는 좁아지지 않습니까? 75개에서 좁아지니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럽니까?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교육개선사업이 3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하고 나름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내진보강도 5군데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울산지역에도 진도 5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진도 수십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내진설계 적용학교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36.9% 밖에 안 돼요. 총 교사동을 보면 374개 동에 내진설계가 된 곳이 121군데, 내진설계가 안 된 3곳은 253개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진설계가 된 곳은 79개 밖에 안 되고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은 89개입니다. 지금 63%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박학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3%가 아직 내진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09년도부터 발 빠르게 내진보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 동 하는데 보통 6억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많은 학교를 못하고,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내진시설이 많은, 자료에 보시면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너무 많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안전시설의 2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초과해 가지고 3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뿐만이 아니라 아니고 석면 다른 안전시설에 관한 것을 하고 있고, 예산 사정만 되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매년 5개 이상씩은 계속해서 좀 빨리 할수록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개 이상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 타 교육청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 교육청은 지금 지진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더 많겠죠. 그런데 울산으로 봐서는 지금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특별교부세를 좀 더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섯 개 학교에서 해 가지고 몇 년이 걸립니까?

일단 저희가 전체 내진보강을 다 하려고 하면 거의 다 22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매년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만 더 많은 그게 내려오도록 수차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체 예산에서도 더 많은 부분이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만 된다고 하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2200억 원 정도 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00억 원 정도 우리가 1년에 투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 이 울산이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우리가 자료들을 좀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부로 연락, 그 뭔가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 가지고 뭔가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할 그럴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울산은 지금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아니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급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니까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내진설계 적용하는 교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 부분은 상당히 교육감님 정책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사정이 문제입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래 안 있습니까? 정책이 있어야만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정책적인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받아야죠. 그런 노력도 안하고 그냥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내진설계, 1년에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어느 천년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교사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 짓는 게 더 빠르겠네요. 지금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우리 울산시민 또 학부모, 학생 전체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교육행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류혜숙 부교육감님 울산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오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여러 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분과 과장님들,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 참 덥죠? 오늘 교육분과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에어컨이 너무 더웠어요. 오늘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원인사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CEO인화관계관리과정연수 관련에 대해서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학교CEO인화관계관리과정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학교장의 인화관계관리 역량강화 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연수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실제로 학교 내에서 갈수록 학부모나 지역사회 등 학교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화관계에 대한 역량강화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교육차원 연수보다는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우리가 또 토론공감대 형성이 아주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인화관계연수 과정을 개설하게 된 목적은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리자와의 소통을 위하고 또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의 학교만족도를 좀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선생님들과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배려하고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로부터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왜 이런 생각은 미리,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왜 추경에 반영을 하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다른 CEO에 대한 연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도가 또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 연수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장님들을 보면 학교 전체를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경영하는데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폭력위원도 하고 있고, 폭력위원을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함께 와서 미팅을 해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전하게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 내가 장으로서, 경영하는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소하고 소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제가 CEO라면 이런 폭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나태하게 담당한테 위임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반드시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잘 해결하는 사람한테는 진급도 시켜주고 고가점수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폭력이 큰 문제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는 다 치고 박고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금방 화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국장님 관할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은 언제부터 시키나요? 폭력에 대한 교육은 어느 시기부터 하나요? 초등학교부터 시키나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키고 있죠.

거의 보면 교육청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고, 본 위원은 그때 시키면 늦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켜야 됩니다. 인성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시키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오래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병에 걸린다는것, 빠른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사는데 백년해로 간다는 그런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나는 5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초기에 교육을 시킨다면 이거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늦게 시키고 이미 담배에 젖어있고 심한 욕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몸에 배여서 이 폭력이 지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런 걸 남다르게 울산의 교육을 펼쳐주셔야 행복한 도시이고, 행복도시가 교육도시라고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이라면 물론 다 성적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회사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인성이에요. 인성만 잘 되어 있으면 회사 일에 조금 한 달 빠르고 석 달 알게 된다면 두 달차이지 공부 잘 하는 애들은 한 달 만에 다 흡수되면 인성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석 달 만에 흡수되더라도 집중과 선택하면 나중에 걔들이, 머리 좋은 애들보다는 인성이 잘되어 있는 애들이 훨씬 능가하게 능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을 초기에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반드시 이런 것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인화연수를 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연수를 하고 노사관리라든지 투명학교 경영에 대한 이런 것도 연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보면 교육할 때도 하루에 오전, 오후에는 학교 복도에 다니셔야 됩니다. 다녀서 선생님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불러서 차 한 잔 주면서 열정에 너무 감동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하셔야 그 선생님이 우리 교장선생님이 내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걸 아니까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걸 선생님한테도 교장선생님이 가르쳐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지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행 이런데 대해서 우리 경영자 CEO,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바뀌고 정말 요즘은 옛날의 권위의식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변화하는 집중하고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의 칭찬으로 아끼지 말고 하시고 고가점수도 반드시 그 분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센터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센터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교육센터 설립은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추경에 아마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설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 또 인력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지금 현재 인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곳은 강동에 있는 (구)강동초등학교 그 자리에 인성교육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위탁업체 하고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체결 된 업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그쪽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협의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정제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7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늦어도 10월 중에는 아마 개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센터를 개관하고 나면 그걸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인력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잡아 놓은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일생적인 생활예절, 학교에서 생활예절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생활예절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공중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시켜나가고 그렇게 주로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에 대한, 우리가 보통 울산에 인성에 대한 학교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우리 창의인성학교, 모범학교 해서 플래카드도 적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의인성이라고 학교에 지정해 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자랑, 애들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현수막 걸어놓은 건 당연히 좋은 현상이지만 과연 그게 창의인성학교, 모범학교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육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인성에 대한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창의인성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왜냐 하면 창의인성에 대한 모범학교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받으면 대학에 가서도 정말 그게 점수를 플러스 알파를 줘야만 뭔가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부터 돈 내기에 강해요. 내가 이익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이 상을 받았으면 이 상에 대한 점수를 평가를 해 줘야 정말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정말 인성에 대한 바른 행동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할 텐데 사실 시상을 받고도 그 반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부교육감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우리 중앙 교육부에 반영을 하셔서 창의인성상을 받은, 물론 대학도 창의인성에 대한 대학을 뽑는 대학이 있고 아닌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창의인성에 대한 대학을 뽑는 학교에는 이걸 많이 참고로 해서 점수 플러스 알파가 반영이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바른 행동으로 해서 사회에 모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가가 있어야 애들이 참신하게 행동해지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데 상 안 주면 애들이 그 실천에 안 와닿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서 여성이니까 이래 세밀하게 이런 것도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입니다. 606페이지 전화친절도조사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빨리 추진하지 않고 왜 신규편성으로 추경에 1700만 원 정도를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사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을 하였지만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따른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송해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전화친절도조사를 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100점 만점에 점수가 계속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친절마인드가 몸에 체득되었다고 보고 격년제로 실시하자, 작년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행자부 민원평가종합계획이 내려왔는데 거기 평가지표에 이제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지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희 민원이, 작년에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세무공무원을 보면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위에 상사분이 어떤 후배를 키우고 싶은 대상자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밑에 후배들한테 는 어떤 상사처럼 일을 하고 싶은 지를 해요. 만약 예를 들어 위에서도 홍길동이 나오고 후배들한테도 홍길동이 나오면 그 사람 반드시 진급합니다. 참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즘은 제가 창의인성 아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제 50살 넘은 우리 나이에는 정말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깍듯이 위에 사람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애착심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그게 너무 자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교육부터 이렇게 되어 가니까 사회가 다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폭력위원회 가서 울산초등학교인가 어디 갔어요. 내가 학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폭력에 대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 연극 볼 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우리 애들 다 컸지만 초등학생이 폭력에 대한 연극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박수를 많이 보냈고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런 감동이 있는 연극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계속 설명하면 잔소리 같아서 시끄러워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연극을 하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정말 집중했어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그런 교육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말 평가를 받아야 좀 더 집중적인 정말 열정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울산교육이 많이 향상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울산이 행복도시라고 높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 울산교육도 더 좋은 평가를 받자고 제가 오늘 창의인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학생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그동안 교육청이나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청소년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자살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학생들 자살원인으로 좀 많은 게 학업문제, 학업의 성취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부·편모 슬하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조손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게 있고, 또 이성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너 가지의 요건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교육청이나 대동소이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만의 특화된 사업은 할 수 없는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지원교육센터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63명이 전체학교를 순회하며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대개 작업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를 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강북교육청과 강남 그리고 본청에 Wee센터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자격을 소지한 분으로 뽑아놨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격이 미비한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던데…….

예,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뽑을 때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고 뽑긴 뽑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리 정도 이렇게 치료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죠?

예, 대부분 있는데 없는 학교도 아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학교에 학교마다 상담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6학년 때 애들이 다 변합니다. 그걸 죽 지켜보면서 발달과정이나 비행도 초등학교 비행청소년하고 중학교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력관리도 해야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인적관리라 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말썽피우는 부모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대화도 안 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요즘 애들이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방법을 찾고 있겠지만 울산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울산교육청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던데 ‘자살률이 제일 낮은 도시’ 이런 쪽으로 목표를 정해서, 1년차 해서는 안 됩니다. 한 5년차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추경에 한 7억 5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것보다 5배, 10배 정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소년 자살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든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KTX열차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기존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지금 기존 경부선 외에 3개 노선에 홍보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홍보를 하는지요? 이 부분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우영입니다. KTX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에 대한 홍보영상입니다. 내보내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KTX 그다음에 방송 이런 부분에 울산홍보영상을 내보내서 저희들이 교육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UCC학부모하고 시민들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이 전략이 되어서 자체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KTX에 더 추가로 홍보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설명서에 보니까 경부선 외에 3개 노선에 노선홍보추가비로 12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부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전라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군데를 줄였는데 그 줄인 부분에 대한 다시 환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경부선 외에 호남선 저 쪽으로 홍보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호남권 교육청에는 경부선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론 전남, 경기하고 일부 또 교육청에서는 전 구간 홍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개 교육청별로 해서KTX 어디 어디 홍보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부선만 하고 호남선은 안 해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 울산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살률을 제일 낮춘다든가 학업성취도가 1등이라든가 이게 홍보가 되는 거지 뭐 KTX역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울산교육청이 홍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작지만 진짜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홍보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8페이지 타 전공 실무교육 해놨는데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봤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만 마이스터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대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화공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산업고라든지 울산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과지만 취업이 잘 안 돼요. 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용접도 좀 배우게 하고 지게차운전도 시키고 또 굴삭기운전도 면허를 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자영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발굴해서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공립은 1000만 원 되어 있고 사립은 5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립에는 공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좀 줄여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산업고나 상고나 이런 데는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3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단 학교일반시설증개축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학생들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많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개 초등학교 교사증축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정치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일반시설증개축에 초등학교 4개 매산초, 영화초, 신정초, 온남초 이렇게 4개 학교 증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개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또 온남초는 서희스타힐스 790세대가 내년 9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신학기에 학생 수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증가할 거란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 상당히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자연증가고 온남초는 증축개발 그게 좀 많이 있고, 공동주택개발사업 지역에 이게 많다보니까 또 자연증가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거기 유입되는 학생들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일부로 예측을 안 하신 건 아닐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교육부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좀 정리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난번 추경 심의하는 날 국장님께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교육청에 가셔서 내부적으로 토론한 이후에 예결위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그 회의록, 속기록 가져오라 할까요?

그 당시에 최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공을 바로 하자, 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걷어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결위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서로 이런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회의도 같이 하실 거고,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다시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과 토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 정도 시간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오늘 어떤 답변도 없이 지금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일색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왜 드렸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게 아시다시피 73개 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견된 게 2개 학교 아닙니까?

예.

그러면 75개 학교 가운데서 2012년 12월 이후에 완공된 것은 저희들이 19개 학교가 하자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자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하자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자요청을 받아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농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게 지금 학교에 44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해성검사를 요청을 해 두었거든요. 그러면 이 44개 학교에 대해서 요청된 게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겁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예.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교육부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부육감님께서 알아보시려면 알아볼 수 있겠죠. 지금 추경중이라고 하니, 그죠?

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90쪽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비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지금 인성교육교재구입비로 권당 4500원짜리 8000권 구입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인성교육 강사분을 모시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외부인성교육희망을 신청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년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체가 이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그것도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체가 그래도 퇴직한 교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이런 인성교육이나 학생교육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삼락회입니다.

이 삼락회에서 지금 12, 13, 14, 15, 16년 5년이네요. 5년 동안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인성교육을 담당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학교현장에서 존경받던 교장선생님들이시고 어떤 분들보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학교수업에서도 수업혁신을 부르짖고 있죠? 혁신교육을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의식·주입식교육방법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교수방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요. 이런 수업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분이냐? 그리고 또 교육적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수업이냐? 이것도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외부단체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줄 때는 가장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을 하되 재미있는 인성교육과 학생들과의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현장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수업방식 등이 돋보여야 된다, 인성교육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도 일단 수업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보다 이게 경쟁력이 있는 단체인가? 학교에서 현재 교사분들께서는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복한 I수업과 여러 가지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의 훌륭한 인품은 좋습니다만 연세가 70, 80 넘어가시는 그런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전에 우리 세대에서 배워왔을 때의 어떠한 교육방식과 또 요즘 아이들이 바라는 교육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계실 때 국장님께서 학교 자체에서 하는 인성교육보다 삼락회에서 하는 인성교육이 신선하고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흔히들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젊은 교사가 웃음도 주면서 친근감 있게 라포를 형성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하면서 옛날에 손자들 키우듯이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호기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이런 교육도 받아보고 저런 교육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수업을 하고 난후에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다음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올라온 인성교육 교재구입비 3600만 원이 삼락회에서 교재를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정단체에 외부인사 초청 인성교육을 전담하게 해 놨고 강사비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재구입비까지 추경에서 지원한다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창의인성과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1억 4987만 원 예산으로 54개 단체에 골고루 예산을 보조했습니다. 1개당 300만 원 정도로요. 그러면 1개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삼락회도 민간단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올라온 추경까지 합치면 삼락회에 지원한 예산만 6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단체가 의미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는 54개 단체에 3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통해서 3600만 원이라는 교재제작비까지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 그리고 하여튼 이 특정 민간단체에 이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올해 인성교육법 시행 원년으로 교육부나 교육청 인성교육 사업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사실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제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12개 덕목을 설정해서 가정교육안내서를 7만권을 배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가정교육안내서를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7만권을 제작했어요. 그걸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 정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여일 있으면서 보니까 재정운영에 굉장히 건전하게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코넬대학에서 교육학 전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넬대학은 아이비리그에서 10위권 안으로 드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QS랭킹에서도 14위 정도 하고 ARWU에서도 13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보면 학교가 260동의 건물을 가지고 호수에 아주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만 해도 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수 1인당 7.6명의 학생이고 노벨상만 해도 41명이 그 학교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명문대학이죠. 그래서 울산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부교육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기획과 서울, 경기도 계실 때도 기획이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경을 본 위원이 보니까 약 495억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인적교육비용이 1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보통교부금이 237억 원 감액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58억 원 약 3.2%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건·급식·체육이 67억 원 증액되고 1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 보면 증·감액해서 49건이 있는데 이중에 증액이 26건에 275억 원 정도 되고 감액이 5건에 16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예산이 결과적으로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다는 것은 물론 어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Pb에 대해서, 납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레드입니다. 붉은 색이죠. 이게 기준치가 ㎏당 본 위원이 알기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기준치를 정한 것은 ㎏당 5㎎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5㎎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기준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들으십시오. 납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발달지연이 생깁니다. 그다음 ADHD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파킨슨병이 생깁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파킨슨병, 덜덜덜덜 떠는 게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죠. 파킨슨, 그죠? 알츠하이머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맥혈전증이 생깁니다. 뭐냐하면 혈관 안에 피가 응고되어서 덩어리가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안에 막혀버리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간질 발작이 일어납니다. 거품을 품으면서 쓰러지는 것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면역성이 약합니다. 조금만 흡입이 되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이 섭취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섭취되었는지 어디서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의 데이터가 75개 학교가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생활하는 시간이 확률적으로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수면시간일 겁니다. 외부하고는 거의 차단이 되죠. 방이나 실내에서, 학교에서는 트렉 아니면 교실 내에서, 그렇게 본다면 학생들이 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많은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노출되어 있는 걸 방치해야 됩니까? 이 노출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방치할 겁니까? 해결할 겁니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감님의 의논이 아니고 의지로 이걸 분명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연할 시간이 없어요.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흡입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9개 학교를 A/S한 걸 제외하세요. 제외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포함시켜요. 제외하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시고 결과를 주십시오.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배제가 되면 결국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말고 분명히 본 위원장이…….

제가 교육감님하고 상의 드려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471억 1002만 8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471억 1002만 8000원 중 1억 4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423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천기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기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