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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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선서 하시고 하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최정호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9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 하남 인구가 계속 느는 반면에 어르신들도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노인인구가 몇 명이 되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인구가 몇 명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65세를 말하는데요. 우리 시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만 9806명, 우리 인구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구수는 보통 하루에 500여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만큼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이 갈 곳이 노인복지회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도 제가 주문했지만 그만큼 노인복지회관이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한 부분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민선6기 이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매우 늦어지고 있어요. 그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5호선이라든가 각종 개발로 인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복지회관도 현재 올 4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5기 때 공약사항으로 발표가 되고 했었지만 그런 사업들이 밀리다 보니까 미사보금자리와 연결해서 그쪽 노인 분들이 상당히 이동거리가 춘궁동에 있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늦어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 순위에 늦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 자료에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위치도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하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잘 돼야 되는 거 맞고요. 문제점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으로 늦어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나름대로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회관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는 밀려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에 뒤처져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입장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다급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만큼은 우선순위가 돼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한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미사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 내 시설이 미사지구 어디쯤 있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축된 부지 인근에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지정이 된 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LH 등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거쳐서 위치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부지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자리라는 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LH나 도시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부지가 정해져야지 그 부지 형상에 맞게 건립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도 행사 때마다 내년에라도 당장 지어줄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어르신들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른 것에 밀리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에 준공이나 착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늦어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춘궁동 복지회관 가면 행사 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복지회관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특히 위치선정이라든가 나와야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도비 자체가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최고로 많이 드는 것이 토지매입비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사실상 국비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건축비 같은 경우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도 따져보니까 사업비 20억 정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국도비보다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이 돼야 그런 것도 나중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부지가 확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국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어르신들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고령화 시대하는데 그거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미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토지라도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나 뒤에 게이트볼 있잖아요. 그쪽 이층이라도 올려서, 지금도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 시설에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건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도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져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복지회관 필요하고 기존의 복지회관도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전진단을 해야 하면 안전진단도 해보시고 혹시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못한다면 있는 건물에서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안전진단도 거기에 더 증축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도 2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먼지나 환경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분위기들이 되더라고요. 청결적인 문제도 중간에 수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목 반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청결을 체크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려고 오시는 건데 건강하려고 오다가 먼지 때문에 거기에서 뛰시다가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예산상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 재정에 비하면 노인복지회관을 미사강변에다가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9년도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미사강변을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시에서 모든 사업을 승인해 줬을 때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5만 평 그 넓은 땅에 아파트만 때려 짓고 인구 10만이 유입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이 부지는 사실 LH가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땅 팔아서 돈만 벌어가고 앞으로 하남시의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끝내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협상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줄 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건립부지정도는 LH로부터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LH가 하남시에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계시지만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미사강변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정 세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시가 굉장히 현 15만 시대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 13블록 하나만 해도 2800세대 되는 임대아파트에 사람 엄청나게 넣어놓고 말이지요. 노인복지회관 부지 하나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왜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LH를 자꾸 만나셔서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어차피 LH가 우리 시에 기부하고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을 하루 속히 건립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LH하고 빨리 협상도 하고 부지를 최소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노력이 돼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국비라든지 국회의원은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고 도의원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미사강변 분들이 춘궁동까지 제대로 가지도 못하시잖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수준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사지구의 노인 분들 심한 말로 한 군데로 몰아놓고 노인복지회관은 한 군데 춘궁동에 있다는 자체가 현 실정에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복지과 최우선 업무로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미사지구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관계부서인 LH와 도시개발과에 협조를 해서 위치가 빨리 선정이 돼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장, 부시장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발 벗고 나서서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복지과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최우선 과제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계획수립을 일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정책 추진 실적 및 홀로 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하남시에 홀로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홀로 사시는 분들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되는 인원수가 자료로 나와 있지만……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시대하고 계속 노인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다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급자 그런 거 전체적으로 떠나서 파악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 8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00여 명이 맞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현재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홀로사시는 분에 대한 요구자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되고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수급자가 479명이고 차상위가 81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만 8900명, 거의 1만 9000명 정도 65세를 기준으로 한 인원이지요. 그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홀로 사시는 분들 조사한 부분이 적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노인인구 비례 왜 이 인원 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하신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인원도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홀로 사시는 분 파악이 안 되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노인인구 비례 혼자 사시는 부분이 조사한 부분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수급자나 차상위는 주민등록상에 기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79명, 81명 그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각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사각지대 부분에서 조사한 게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조사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돌봄센터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통 노인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활동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고발생시 예를 들어서 응급호출기를 누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80가구를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도 있을 테고 안전망 구축을 했는데 어디 어디를 연결해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설치만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정 사업을 발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소방서하고 해당되는 거주지 파출소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사실 덕풍1, 2동에 보면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 구축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소방서나 경찰서쪽에 연결을 해서 지원이 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고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올 예산 4,000만 원 세우셨지요? 4,000만 원 세워서 200가구 드리고 140가구만 지원을 하고 60가구에 대한 1,200만 원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200가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200가구에 대해서 설치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140가구만 됐냐고 하면 방문해서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해도 그분들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저희가 몇 번을 사업자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60가구 정도는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복지과로 들어오고 또한 복지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얘기한 부분에서 200가구 예산 필요하니 200가구에 대한 것 4,000만 원 세워서 줄 사람 주고 내가 설치하기 싫으면 안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예산을 무조건 4,000만 원, 200가구 주겠다고 세워놓고 140가구만 주고 나머지는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일단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각 동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200가구를 일단 확인을 해서 확보를 한 건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응하지 않거나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개중에는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200가구에 대한 전체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정확히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인원 200명 주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다시 물어보니까 나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60가구가 남았는데 혹시라도 수급자만 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상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설치되지 않는 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빠졌거나 내년도에 신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상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60가구에 대한 부분을 반납했지만 차상위는 81가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드렸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나 차상위는 다 등록이 돼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는 이런 부분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각지대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각지대는 수급자나 차상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지원받지 못한 노인분들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 말고 각 동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라 수급자나 차상위, 사각지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쭉 사업들이 사실 타 시군이나 우리 시나 똑같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 말고 노인복지 정책으로 우리 시에서 따로 노력하시려고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정책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 벅찹니다만 위원님 말씀 의도는 이것 외에도 우리 시에서 독특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똑같이 타 시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하남시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세요. 노인정에 대한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 박스 줍는 노인들 굉장히 많으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노노케어 같은 것 150명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타 지역에 보면 9988행복지킴이라고 해서 추가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걸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기찬 노인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료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더 큰 틀로 놓고 보셔서 어른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해 주시고 늘 고령화시대, 백세시대 이야기하지만 초고령화시대가 되고부터 어렵게 고독감, 우울증 그런 부분이 많고 자살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계획은 갖고 있지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순천시하고 보성군을 다녀왔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988이라고 해서 순천시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었어요.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61개소 400여명이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독거노인이 홀로사시는 것보다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5,6명 정도가 공동으로 모여서 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분들이 말벗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보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신만큼 9988사업도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노인들이 외로움으로 자살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미숙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꼼꼼히 잘 집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부탁드리고자 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복지, 복지해도 사실은 하남시도 노인들이 꽤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사지구가 들어오면 그쪽은 노인들이 적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쉽게 했었습니다. 막상 노인정을 개방하고 보면 생각보다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13블록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회원만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 복지관 오픈식 때 가서 안면 있는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노인정 가도 비좁아서 그렇고 집도 비좁은데 집에 앉아있으려니까 자기부인 친구들이 놀러 와서 자기는 골방에 가서 앉아있으려니까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상상도 못하는 외로움들 고독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나이는 먹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노인들이 답답하면 강변도 가깝고 하니까 나가서 그늘에 앉아있고 돌아다니면 좋을 텐데라는 쉬운 생각을 합니다만 당사자들 나름대로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외로움도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정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앞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복지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미사지구 덜렁 땅만 다 내주고 앉아서 결국은 그쪽 가서 우리가 큰소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가서 사정해야 되는, 사정해도 얻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주객이 완전히 바뀐 입장이잖아요, LH하고 하남시가. 아까 김승용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다 챙겨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남시를 이끌어가는 오너들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과거를 탓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챙길 부분은 먼저 챙기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속된 말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남의 밭에 있는 개똥 참외도 내 눈에 먼저 띄면 맡아놓는 사람이 임자’라고 개똥 참외도 맡는 게 임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없더라도 대지라도 미리 맡아서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LH하고 머리 맞대고 싸워가면서라도 대지라도 싼값에 받아낼 수 있는 으름장이라도 놓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성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근성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복지 허브화 시대를 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잡한 세상에 수혜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 하지만 어떤 게 사각지대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행정적으로 대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도 어떤 때 노인들 방문하다가 의뢰하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 뭔가 자신들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혜택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복지시대하면서 복지사들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사실 복지사들도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쁜 분들은 바쁘지만. 유능한 복지사들을 통해서 이런 노인들을 대상이 아니더라도 로테이션으로 순회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줄 수 있는 복지혜택, 저는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과연 진실된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만큼이라도 정말 깊이 있는 복지를 그 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서 순회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동무가 돼 줄 수 있고 친구가 돼 줄 수 있는 이런 복지제도가 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자식 키우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고민을 부모들에게 다 털어놓는 시대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때 되면 와서 선물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주고 고추, 배추 뽑아줘서 가져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자식들 보내고 난 뒤에 남는 건 외로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지금도 도시에 계시는 노인들은 더 외롭습니다. 자식들도 서로 미루고 안 찾아갑니다. 용돈도 제대로 못 타 씁니다,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조금씩 빼서 쓰고. 노인들도 일자리 찾아나가는데 제가 어느 노부부의 민원을 받아서 지난번 어느 동에 의뢰를 했어요. 정말 젊어서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인데 현재 어렵게 살고 있다. 자식들이 있다 해도 챙겨봐 달라 했더니 수익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으면 줄게 있잖아요. 수익이 있다면 뭐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과장님 한번 말씀보세요. 마음과 정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하고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제3자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민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가고 가고 하다가 차이고 차일 때까지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해서 둘 중에 한 분이 아프다 내가 병간호 하다가 힘들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고 났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고독사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다 고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정말 복지허브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어 주고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모든 노인들과 대화를 해서 이 분들은 가족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도 1, 2, 3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노인들을 순회방문해서 하남시가 노인들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노인들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순회방문 해 가면서 그런 분류를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담겨진 진정한 복지정책이 하남에서부터 싹트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방미숙 위원님이나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가정생활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도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120여명의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은 보통 20명, 30명 되는데 거기도 제가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만 경로당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꾸 LH 얘기가 나옵니다만 LH 생각은 우리들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도 면적은 2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면적으로 해놓고 주방은 20명, 30명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갖추어 놔서 그런 현실을 봤을 때 LH 사람들이 과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어놓은 건지 제가 현장에 가 봐도 한심해서 주방시설 새롭게 두세 군데 더 확보를 했고요. 그런 쪽에서 노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부서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도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남시 노인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3단지 복지동도 보니까 LH가 가져갈 물건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남시로 넘어올 건물이잖아요. 대충 지었더라고요. 제가 행사날 다니면서 다 두드려보고 봤는데 대충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거기 조심하라고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는 해주고 왔는데 사실은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솔직히 시정에 대해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벤치마킹이더라고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바로 모방 아닙니까? 남이 하는 거 비슷하게 베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살피지 과연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남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합니다. 예산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초이동 암거에 전부 물이 차서 비오는 날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못 오고 난리 나서 제가 비오는 날 장화신고 가서 봤습니다. 단순하게 물 뺄 수 있는데 그걸 못 빼고 있어요. 레미콘 몇 차를 구해야 된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된답니다. 제가 공무원 나오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요. 2m 카터기로 자르고 배수망 있잖아요. 그것 딱 깔아놓으면 해결될 것을 거기에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박으려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 안 들이는 복지, 순회 복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미팅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모셔본 분들한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복지정책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계속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노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 반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남시도.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정부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하기도 한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우리 시 요양시설은 수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또 인력이나 관리기준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24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 정기 지도점검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금년만 얘기한 겁니다. 거기 점검한 결과 급식 위생관리라든가 운영기준 또 노인인권실태는 또 별도지만 노인인권실태도 저희가 조사를 6월 중에, 5월 현재로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장 지도관리를 했고요. 또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노인인권실태 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취합 중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서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2016년도에 조사를 1월에서 2월에 하시고 올 6월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6월에 한 것은 노인인권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거기에 크게 단속되는 부분이, 제가 너무 작게 하셔서 못 알아들었는데 주로 단속되는 부분이 뭐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주로 단속되는 게 운영기준 미준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두 개소 또 급식 위생관리가 잘못된, 보관날짜가 지났다든가 냉동식품을 다량 보관했다든가 이런 급식 위생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을 금년에 22개소 적발해서 현장지도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영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노인정이 33개인데 22개소가 일단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두 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신 부분이고. 작년에도 24개소가 단속에 걸려서 행정처분한 게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속을 나갈 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전달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건 나가기 전에 제가 알기론 2∼3일인가 전에 통보를 하지요. 그 전에 미리 나간다고 공지해서는 안 나가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꼭 공지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지 안 하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불시에 나가는 건 안 되고요.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불시에 나가는 부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왜 자꾸 불시를 얘기드리냐면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미리 다 점검하고 청소하고 또 문제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사실 걸릴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평상시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했지만 현장 불시에 가서 보면, 아는 분 있어서 가서 보면 냄새는 물론이고 굉장히 불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여기다 맡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불시점검이 안 된다니 수시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준이 1인 2.5명이지요? 2∼5명 기준으로 케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정확히 조사하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확인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1인 기준에서 2.5명이면, 5명도 어떻게 보면 벅찬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도 나가서 그거를 해봤지만 사실 5명씩 하는 건 벅찬 부분인데 이 기준을 잘 지켜야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후죽순 전문요양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지적이, 몇 번 단속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강력하게 하겠다는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묶어놓는다거나 날짜 지난 음식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정기점검 말고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하남시 노인요양시설만큼은 노인들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노인 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하남시가 몇 군데 단속에 걸렸지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급식 위생관리에서 저희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

방미숙위원

올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네 군데인가 하남시가 걸려서 행정처분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2월에 단속하신 부분이에요. 물론 3∼4일 전에 하시고 6월에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타 지역에서, 식품안전의약품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단속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 계속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지만 소방시설 같은 부분도 점검 잘 해 주시고 우리가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기준, 위생, 유통기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앞으로는 요양시설이 점검에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총연합회 및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인 각 단체별 몇 년간 지켜보면 우리가 주로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분류를 했을 때 일단 지체, 다친 이런 분들 포함해서 지체는 다 들어가잖아요,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농아,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각,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적, 저거하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분류를 하나 더 한다면 청소년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단체 가입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뭉쳐가지고 어린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보면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회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회원들 가지고 중복이 여기저기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들 운영하는 거 보면 활동하는 회원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지체에 다 가입이 되고 인원이 제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는 기준을 잡을 수 없으니까 아마 장애인 인원 수, 회원 수에 기준해서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단체 중에서 농아하고 시각은 회원들이 딱 정해져있어요. 앞 못 보는 사람하고 귀 안 들리는 사람. 이분들은 그나마 관련된 장애인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회원이 그래도 꾸준히 맞게끔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시각인데 시각은 한 150명 정도 등록했더라고요. 더 많지요. 장애인들 수는 더 많아요, 시각이. 그런데 실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150여 명 돼요. 맞아요. 거의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회의에.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예를 한번 제가 들게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의원들이 수련회 간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가니까 격려차원에서 다 나가요. 나가보면 중복이 많은데 같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또 가서 인원 수 채우고 그렇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보는 게 어디냐면 실질적으로 농아나 시각 쪽에는 등록이 적으니까 비용은 등록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덜 받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 회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 회원들이. 그런데 다른 단체도 보면 평균 우리가 한 대 내지 두 대 가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고 예산보다 인원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관찰해보시고 지켜보시면 실제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몇 명인지 대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큰 행사가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회원들이. 그러면 행사장 저희가 봤을 때 등록 회원 수 대비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회원 수가 적더라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를 저는 앞으로 지원할 때 인원 수, 예를 들게요. 정보화협회 회원이 400명이라고 하는데 400명이 넘어요. 정보화협회 회원이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시나요? 일반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회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다 여기다 삽입하면 이게 총 회원 수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00 몇 십 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회원 수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여기 복지에도 750명 이런데 저는 우리 장애인단체별 전수조사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잘 짜셔가지고 실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단체는 더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들 중복이 저희도 사실상 단체 관리하면서 지체 또는 다른 기타 단체에 중복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인원수를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안 되고 신고한 인원수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해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체가 몇 명이냐, 거기 가입한 회원이 다른 단체도 가입되어 있느냐, 이거를 조사해서 제외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정확하게 단체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줘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중복으로 회원 아닌 회원들이 가입해서 단체활동 한다는 것도 분명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실히 해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단체가 실제로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도 배정받고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불만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장애인단체별로 그런 불만들이 쌓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보면 저 단체는 자기네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단체는 이렇게 회원 수가 많이 와서 가는데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단체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몇 번 행사 같은 거 규모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대충해도 저 단체는 어느 정도 회원 수에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고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늦은 시간까지,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구매 관련되어서 전년도는 몇 % 정도 되고 올해는 몇 % 정도 되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7%, 2016년도 5월 현재 1.66% 상당히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렇게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구매가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자체나 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테이지가 10%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가 넘어가는 지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미숙 위원께서 부서별로 꼭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구매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시는 많이 늘지 않았어요. 혹시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을지 노력해 보신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상부기관의 평가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협조공문도 보내는 노력들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는 아니지만 용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22개 부서가 실적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 넘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10%는 안 되지만 그래도 타 지역 중간은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조금만 관심 갖고 요즘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부서마다 조금 더 독려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육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예 없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조금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 분들과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지 품목도 상의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프로테이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께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과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문제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 시민이 아무 개념 없이 주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지만 올해 하셨나요? 단속을 해도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인데……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단속인원이 물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관련해서 누구든지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속인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네 명을 고용해서 미사지구라든가 또 청 내라든가 네 명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럼 상반기 혹시 주차단속을 하신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상반기가 아니고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네 분이 계속 수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장애인 주차자리에 하는 부분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홈플러스도 몇 번 들어와서 제가 팀장님 바뀌실 때인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단속을 나가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일부러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일자리로 네 명이 수시로 관내를 돌고 있지만 미사지구라든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단속을 미사지구도 나가고 청 내도 하지만 특정 장소를 특정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현장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길 일부러 단속하러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미리 가서 단속은 못 하지만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로 인원 늘려서 수시로 여러 군데 나눠서 하시는 게 어때요? 홈플러스 시청 앞도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그 순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기 때문에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늘어서 굉장히 많을 거고. 사실 아파트 같은 부분에서도 불법주차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요? 저희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민원 신고앱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보통 월 평균으로 따져도 83건이 들어옵니다. 직원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인원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단속인원을 훨씬 많이 늘리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시로 홈플러스든 미사지구든 위례지구든 특히 아파트단지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보다 더 인원을 추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장애인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해 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단속하다 보면 대형할인마트나 금융기관 부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단속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수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것은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거지만 인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나가긴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응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장애인 주차난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해드리고 장애인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줘야 복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장애인 주차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바닥에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다 보면 일반인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앞에 표지판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전 잘 못 봤는데.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청 내에도 그런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바닥면에는 당연히 있는데 장애인 자리가 쭉 있으면 표지판 그런 부분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청 내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봐서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해줄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주차면에 표지판을 따로 붙여놓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을 아파트에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인원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신고를 하는 부분에서 포상금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포상금은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없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어린이날 행사 운영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다음 질문까지 연결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추진을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을 맡겨서 거의 다 진행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 행사와 다름없이 유사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획력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 어린이날 행사가 지난해와 다른 것은……

진희

박진희위원

장소가 바뀌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똑같은데 어린이연합회에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줘서 행사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시 또 용역회사에 줘서 행사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기획적으로 추가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추가된 내용들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저희 예산 심의할 때 팀장님께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기획 회의도 하고 해서 더 잘 하겠다 해서 예산 증액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증액해서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없고요.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저희가 한 프로그램은 용역회사에서 기획하는 데서 가족참여댄스라든가 미꾸라지잡기라든가 그런 새롭게 작년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미꾸라지잡기 이런 것 그다지 신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시에서 바로 용역을 줘서 사실 행사는 똑같이 진행됐고 참여자들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팀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 설명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사가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난해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중간 연합회라는 단체가 중간에 보조금을 타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한번 직접 해보자 그래서 장소도 하남유니온파크에서 하게 됐는데요.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날 인원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만 올해 유니온파크에서 한 행사를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프로그램들도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인원은 항상 많았고요.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담당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용역단체에 준 거랑 시에서 바로 용역단체에 주고 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중간 단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다 치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직접, 거기서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원은 똑같고 용역단체도 똑같은데 중간단계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 나름대로는 실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날은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잘 된 행사라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유니온에서도 하지만 위례나 미사가 입주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남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어보였어요, 이번 행사에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도 연결하셔서 양쪽에서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어린이날 행사 차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사람들은 올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잘 됐다보다는 어떻게 해서 더 질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어쨌든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행사했던 분들이 자원관리과 행사도 똑같이 나오고 다른 행사도 똑같이 나오고 재단행사 똑같이 나오고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부서하고 협의는 잘 되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어떤 쪽의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희

박진희위원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돈적인 예산만 지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협의하거나 아니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나 이렇게 협의한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에 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정부사업들이든 아니면 문화체험사업이든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경기도에서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돈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못 해 주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더 제안을 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할 일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도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시민들의 세금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감시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시면서 절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절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급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간식비는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이용시간이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 지원은 사실상 없고요. 그 시간대에 또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식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식대는 지역아동센터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4,500원인데요. 11개소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38명에 대해서 저희가 1식 4,500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복지관에서 56명, 또 동에서 부식재료 사주는 인원이 432명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급식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4,500원 가지고 뭐 사먹을 수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4,500원짜리 급식을 했을 때 과연 아동이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 저도 예산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역아동센터 보면 한참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럴 나이입니다. 4,500원 가지고 한 끼를 먹는다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정말 작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지금 느끼신다고 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원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50명이 다, 사실 3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친구가 더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그런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가 30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친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서 넘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11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넘어서 90%까지 출석하면 예를 들어 100% 출석은 안 한다하더라도 90% 정도까지 출석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100%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40명이라 하더라도 41명, 42명 돼도 그 정도의 범위는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인원이 가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이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10명이 온다고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5명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한 음식의 반을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가서 환불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기준이 당연히 오늘 몇 명 왔으니까 몇 명 것은 돈을 빼고 주실 수 있지만 음식을 준비해놨다가 나머지 5명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가서 돈으로 환불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융통성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500원 한 끼 먹기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10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5명이 안 왔으니까 5명의 돈을 또 빼고 주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운영비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없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신설계획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게 없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자유학기제 가잖아요. 사실 식사에 오는 친구들과 안 오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더 많이 좌우될 거예요. 그 부분들 미리 체크하셔서 중간 평균에 대한 부분을 주면 센터에서도 크게 수긍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체크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정말 협소하지요. 지금 강좌가 많이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웬만한 몇 가지의 강좌들은 다른 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전계획이라든지 늘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하고요. 미사나 위례지구가 생기잖아요. 그쪽에 하나 더 생긴다든지 거점센터가 생긴다든지 그런 계획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상담 거기서 또 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현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고 본청으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청소년상담실 거기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아동들이 오는 시설로서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지하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물론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미사지구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드림스타트도 기존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해서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와 관련돼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요.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사무실 이전은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오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나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임대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급하게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계획 잡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도 보고서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문화를 국제 외국인센터에서 운영하다가 2013년도에 다문화센터로 정식 출범을 하셨지요. 출범하고 그 뒤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고 다양하게 잘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칭찬을 우선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등 인구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 텐데 전체적으로 하남시에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 699명이 현재……

미숙

방미숙위원

699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군요. 제가 다문화운영위원이라 800가구 정도로 얘기를 들어서 물론 가구 수로 등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다문화센터에다가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와 조사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800가구로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느는 추세이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을 다문화센터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숨은 다문화를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관련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센터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자 캐기 행사라든가 배추심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른 가족들한테 전파하고 홈페이지에도 알려서 하고도 있지만 행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칭찬을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끌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홈페이지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플래카드라든지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도 홍보를 하시고 각자 아는 분들끼리도 홍보를 해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문화가족을 끌어냄으로써 이주여성들이 하남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나 보도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문화여성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다문화가족들이나 센터에서 얼마만큼 잘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다문화부부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새롭게 지원하는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부부교육 및 상담 또 대화하는 우리가족 해서 100여만 원정도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밑에 11-18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폭력과 관련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특히 예방을 위한 부부교육상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시고 있고 혹시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접수된 부부가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다문화가정 폭력과 관련된 접수된 내역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4년 5월 달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먼저 지난 해 감사때도 이 부분이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폭력과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계 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계속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2월에 광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쪽에 알아보니까 현재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성쪽에 연결도 하고 하시지만 혹시 안전메신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안전메신저요?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메신저라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폭력예방 전담팀이라고 역할하는 건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못 했지만 잘 되어 있고 경찰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른 시도 보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여쭤봤더니 듣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외국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다문화센터로 이끌어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가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남편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문화인들이 아마도 소통하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할 수도 있고 꺼려하는 것보다 거의 안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분기별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만성질환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미리 질병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건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책 같은데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담을 수 있는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건강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에 검진도 할 수 있는 거라 검진을 해서 병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다문화센터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직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제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800여 가구가 등록이 돼 있어서 분야별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인원수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운영비에 맞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800여 가구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적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문화센터하고 적정인력이 몇 명인지 협의를 해서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면……

미숙

방미숙위원

인력은 6명이에요. 제가 운영위원이라 인력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왜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경기도 타 지역을 보면 전담 상담사나 사례관리사가 한두 명씩 있어요. 물론 다 있지 않지만 성남이나 안산, 잘 되어 있는 부분이 그쪽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있고 우리 하남시만 없다고 제가 얘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 도비가 70%, 시비가 30%로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전담상담사를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 앞으로는 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활터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민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 시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숨어있는 다문화 발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문화센터 지원 많이 해주실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문화가족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도비, 시비는 우리가 양쪽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국비는 얼마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1억 2,900가운데 국비가 몇 %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승용

김승용위원

70% 아닙니까? 팀장님, 70% 아니에요? 맞지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가부로부터 받는 거지요? 여가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거는 왜 그러느냐하면 예산 자체가 사실 다문화가족 예산을 따려고 2, 3년 전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가부를 직접 방문해서 장관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서 예산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있고 위탁을 받는 한 군데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하는데 그 당시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거기밖에 못줬어요. 앞으로 이 기간이 끝나지요? 위탁기간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년 기간이 끝나서 금년 5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위탁.

승용

김승용위원

재계약할 때 그냥……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심사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신청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아니고 기존에 위탁받은 단체가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걸 재공고해서 하남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겠다는 단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심사로 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자체 심사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70점이 넘으면 다시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재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0점이 넘는 관계로 현재 위탁을 준 단체하고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평가를 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체평가했다는 겁니까? 자체평가해서 다시 연장해 줬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년 연장해 준겁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2년 연장으로 해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저한테 몇몇 단체에서 왔었습니다, 다문화를 운영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남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공고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곳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냥 자체심사로 끝내버리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자체심사로 해서 계속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여성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하고 관습, 문화 이런 점이 차이가 많습니다. 폭력사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데서 오는 원인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산 400만 원 들여서 부부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부부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부부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가 없어서 제가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관심가져 주셔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렇지만 한국남자들은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편들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게 되면 좋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여성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노인복지회관 때 예산부분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성회관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019년 이후에 건립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다르게 건립부지는 사실상 현안사업2부지로 검토가 됐고요. 물론 거기에 검토만 됐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현안사업2부지에 그 부지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금년 1회 추경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800만 원. 여기까지가 현재 여성회관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되던데 시 재정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서 토지매입이 내년에 가능하고 2019년 착공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실적으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직 건립부지만 검토돼 있는 상태고 금년에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 이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 중요하고 여성회관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두 가지의 장르를 가진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기관들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작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될 때 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여성회관 별도로 건립을 해서 여성 단독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이나 거기에 관련된 다른 부서의 건물이라고 하면 그 부서와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지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일단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나마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일자리하고 복지시설, 아이돌보미까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하남시의 고령사회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해결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가 아주 절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교통안전지킴이가 거의 차지하던 일자리에서 요즘 16년도에 들어서 노노케어라든지 보육시설 봉사자 등 해서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는데 사업추진하는 클럽이라고 해서 하남시에는 없잖아요. 타 시군에는 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혹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순천시에 9988관련해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성군에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는 시니어센터라고 별도로, 우리 다문화센터 있듯이 거기는 센터를 지어서 시니어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센터를 지어서 같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그런 센터나 클럽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를 순조롭게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하는 건 클럽이라든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하남시 어르신들은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단순한 곳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수급대상자도 70세에서 75세로 가는 실정이잖아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전문직으로 계시다든지 그동안에 경험과 경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70세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복지관 같은 데나 여가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런 데서 시간낭비를 하기에는 안타깝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이걸 만약에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전문적인 것이 있냐 하면 굳이 꼭 전문성을 해서 큰 걸 생각하기 보다는 된장을 만드신다든지 고추장을 만들어서 소득을 챙긴다든지 공익형으로 한다면 한 달 수입이 20만 원, 30만 원 수준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나서서 하다보면 수입면에 있어서도 100, 200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노인일자리하고 약간 무관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많이 있어서 우리는 여성회관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여성들의 일자리가 마침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우리 본청에 일자리센터로만 해서 구직을 원하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남시에서 연계가 되는 일자리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여성들이 주로 와서 상담을 하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주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센터 청내에 있잖아요. 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청 내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아마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복지과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물론 노인일자리를 말씀 도중에 하는 거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 더 일자리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시니어 클럽을 하든 센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방향은 잡아주시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건 없지만 공공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시장형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된장을 담근다든가 사업들을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거론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 한참 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타 시에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시에 가서 잘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하남시에도 빨리 이런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한부모나 맞벌이 등 취업부모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모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110명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간제가 96명 그리고 종일제가 14명 현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154명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활동하시는 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활동자는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미활동하시는 분은 합계에 154명으로 되어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육은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고자 교육을 받으면 예산이 한 분당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받는데. 한 분당 지급받는 데 돈이 얼마씩 나가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시간당……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자 돌보미 선생님을 내가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아야 일단은 돌보미 선생님들로 나가시잖아요. 그걸 받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분당 얼마씩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3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한 분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44명이라는 분이 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나 다른, 거기에 대해서 왜 일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을 다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안 하고 계시는 분이 44명이잖아요, 활동을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들여서 교육까지 시켜서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열여섯 분이 안 했지만 갈수록 44명이라는 분이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인원이 필요해서 154명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 44명 중에는 물론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서 시작을 했지만 44명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또 그런 사정의 일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한 44명에 대한 미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분이 잠시 쉬는 건지 1년 이상 교육만 받아놓고 아예 안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을 받고도 활동을 안 해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지자체에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1년이라든지 규정을 세워서 아웃제도를 한다든지 계속 사람들 예산 들여서 교육시켜 놓고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안에 교육을 받을 때 강화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나서도 활동을 안 한다면 교육비를 회수한다든지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신중히 하지 우후죽순으로 무조건 들어보자 해놓고 교육받고 보니까 이건 돈도 안 되네 이러고 안 하면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옆에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종일반이 있고 시간제반이 있어요. 종일반 나가시는 선생님들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하남시에서. 111명에서 종일반 나가시는 분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종일반 나가는 선생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명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종일반 나가시는 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몇 시부터 근무를 해야 종일반이라고 하나요? 아침에 가서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에 종일반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이상.

외숙

문외숙위원

4시간 이상을 종일반이라고 그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월 120에서 20시간 이내에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시간도 보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이상이 종일반으로 보는데 열여섯 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종일반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 오전 오후로 해서 가는데 식대비가 안 나오고 종일반은 교통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관내에는 3,000원.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종일반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 부분에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종일제는 교통비가 없는 이유가 4시간이상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여에 충족이 되는 거다 판단을 해서 지침 상에 종일제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종일반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식대가 안 나가고 차비가 없어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일을. 4시간만 하고 차비 3,000원을 받겠다. 그게 낫지 종일반을 해서 그 돈을 계산을 해 보셨어요? 해 보시면 4시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종일반은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식대비도 없지 차비도 없지 종일반 하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들고 요즘에는 물까지 싸갖고 간다는 얘긴데 예전에는 식대가 나오지 않았나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식대는 원래 없었고요. 교통비도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우리 지역특성상……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미사지구는 교통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처음에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있을 때 파견을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교통비를 3,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위례지구에다가 이용자가 2시간 요청을 해요. 여기서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돌보미 선생님이 거기에 가기에.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선생님이 가시기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3,000원 받고 2시간 일하자고 근 2시간을 걸려서 거기를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례에 이사 오신 분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해 하시고 예전에 하던 송파나 성남에 있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냥 그러더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율도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예산이 남으면 도로 주는 겁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비 1만 원을 계상을 해줍니다. 그쪽 분야의 선생님들께서 한 분 정도 거기 살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나름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송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 선생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고요. 올해는 양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도 수시로 모집을 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많이 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타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나타나지 않고 일 해주실 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례신도시를 가서 봤을 때 아주 젊은 층들이 많이 계세요. 놀이터를 가보면 엄마들끼리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계적으로 이웃과 이웃에서 애기를 몇 시간씩 돌봐주면 돌보미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서 몇 시간 걸려서 가서 꼭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본다든지 거기서 선생님이 굳이 없는데 억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할머니가 옆에 있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미사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있어서 아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홍보물을 계속 부착을 하고 동사무소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홈페이지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들이 야간수당이 있어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는 겁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8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올 때 5시부터 9시까지 본다든지 4시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의 2시간씩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야간수당을 6시에서 12시까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아이돌보미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재량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문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차비도 얼마 나가지 않고 식대도 안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왜냐하면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일자리거든요. 그런 게 아주 많아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더 짚어봤고요.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들이 만약에 4대 보험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4대보험이 되더라고요. 2시간씩 일하다 보면 60시간을 한 달 내에 만들어 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1년, 2년 꾸준하게 두 시간을 하든 한 시간을 했든 간에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일이 하고 싶으신 분이고 정말 아이가 좋아서 진실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차별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에 1년이나 2년 후가 된다면 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만 60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40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고용과 산재는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재량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검토를 해보고 그쪽에 질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도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실효성있게 일 하시는 분들 힘나게 해주시는 게 여기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합보수교육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 외부에 나가서 받았었잖아요. 보니까 받으시는 분이 70명, 80명 이상 되는데 하남에서 해도 될 걸 왜 거기까지 차비 들여가면서 힘들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하나 했는데 그걸 이번에 복지관에서 하는 거 제가 와서 보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특별한 사례는 올해 없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나 하남시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복지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힘드시고 하시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남시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좀 더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도 워크숍이 많긴 해요. 2014년에 20.7%였고 2015년에 100% 중에 22.6%였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18.6%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줄어서 워크숍 비용이 많이 줄은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아마 메르스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이 더 많았고요. 올해가 더 줄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면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업무가 다양한 부분도 있고 벤치마킹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지 저희 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특색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직원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다른 지역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순천 갔다 오셨다고 한 것처럼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을 직원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과거에 몇 번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보다는 우수시군에 대한 선진지 그런 데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본 결과 과장이나 팀장만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배워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군별로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사례도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 지역에 꼭 벤치마킹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 쪽으로 잘 하고 있는 외국사례들 같은 경우 미리 수집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가 직접 다녀오면 효과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부서에도 사회보조금 단체가 많아요. 다른 사회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 것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 유경험자들이 있는데 우리부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정산부분에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정산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드맵을 정해서 식대는 몇 %, 어떤 거는 안 된다, 주류 이런 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자부담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친인척이나 가족은 정산에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정하셔서 교육을 하면 정산하시는데 조금 덜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도 제일 먼저 염두에 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많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어느 부서보다도 많기 때문에 정산부분에 있어서 말썽난 일도 있었고 정산만큼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팀장님들도 뒤에 있지만 특히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사무국이라든가 정산과 관련된 담당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조금과 관련된 교육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팀별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번 오게 되는 일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내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총괄해서 하반기 3분기 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구체적인 안을 드려서 정산할 때 조금이나마 두 번, 세 번 일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산하시는 분들도 편해지고 부서에서도 일이 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쯤에 공금횡령 비슷한 부분 때문에 자체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부서에서 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지 봉사단체가 많다보니까 너무 칼같이 제재한다는 자체도 힘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로드맵을 정해서 미리 미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다목적복지관 있잖아요. 리모델링 준비 잘 돼 가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추경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0억 도비보조를 받고 그 돈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공사는 힘들기 때문에 부지를 확인한 결과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80평정도 새롭게 증축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돼서 아마 7월 하순이면 그 부분에 대한 입찰은 진행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사무실이나 주간보호시설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증축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단체사무실, 일부 주간보호시설은 하남교회와 연계돼서 느티나무 장애인 보호하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미사, 위례 어린이집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를 인근지역에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들이 별로 없나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초기 위례지구나 미사지구에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미사지구도 계속 인가를 내주고 있고요. 위례지구도 나름 계속 관리동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 초처럼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가 내는 부분에서도 기존에 구역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가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팀의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해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위례, 미사가 생기면서 점점 어린이집이 늘어날 건데 예산은 계속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 정말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서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아두시면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대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모두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원화되었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의 협조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증인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수봉

오수봉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명대 유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세명대 관련해서 과장님 문제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제가 내용은 대략 파악을 하고 있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명대 문제는 미군공여기지에 전임 시장이 중앙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고 또 현 시장은 세명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9대 국회 때에는 법사위에 미군공여기지법이 굉장한 이슈로 대두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지역 국회의원인 이현재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19대 때 법사위에서 막아보려고 현 시장, 국회의원, 제가 의장할 당시의 저 정말 법사위 쫓아다니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손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19대 때 막았습니다. 현재 세명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세명대는 19대 국회 법사위에서 체결되지 못 한 관계로 폐기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에서 좀 떼고 크게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6월 17일에 충북 도종환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법안을 재발의하였습니다. 발의내용은 지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여구역 내 대학 이전은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허용한다, 즉 지방에 있는 대학은 공여구역 내로 이전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현재 7월 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19대 국회에서는 잘 끝나서 이번 20대 국회로 다시 모든 법안이 상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됐는데 과연 세명대가 우리 하남시에 유치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우리 하남시가 인구 36만 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를 유치함으로써 하남시가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종주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세명대 유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학 유치는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되리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건 통설적인 답변이고 하남 시민이라면 대학이 유치되기를 모든 시민이 염원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앞 시장, 현 시장 벌써 기간이 얼마 된 지 아십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향후에도 세명대가 미군공여기지법을 19대 국회에서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라든가 교과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대학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토부라든가 교육부에서 과연 세명대가 공여기지법 19대 국회에서 막았으니까 승인 나고 노력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논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세명대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학교 일부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계획이 승인되어야 되고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금년 3월 30일 자로 국토부 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30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지금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조금 천천히 얘기하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교육부에 대학교 일부 이전을 위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7월 8일 현재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안을 경기도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부로부터의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마무리되면 2017년에 사업 승인 후 2020년 개교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2020년에 개교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하남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교육부의 인가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어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이 지금까지도 진행하면서, 여기 교육지원과장 하다가 주민지원국장님 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난해하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의 권석창 그 분이 국토부 출신인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세명대를 절대 하남시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숫자가 야당 쪽에 많은 숫자가 동원이 돼서 과연 막아질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과장님이 행감장에서 진짜 대학 유치하는 것을 완성을 이루듯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귀가 솔깃한데 과장님 책임까지 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네요. 책임지시겠다 이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대학 유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교육부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2020년도에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이번 20대 국회 법사위에 또 상정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통과가 돼버리면 완전히 날아가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지 좀 저는, 제가 오늘 이 세명대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시민들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속았기 때문에, 세명대가 경기상운 맞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인가가 나야지 않습니까? 인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 누가 인가받으러 가니까 국토부에서 하남시와 제천시가 협의해서 와라, 교과부도 역시 협의해서 와라, 이제 이 사람들도 면피성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명대를 유치하겠다는 경기상운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게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유치하는 건데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질문자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명대에서도 교육부라든지 관계 기관을 통해서 활발히 지금 접촉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여덟 분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개정법률안의 부당, 부당합니다. 입법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안행위에서 부결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교육부라든지 경기도와 그린벨트 해제 같은 사항은 정상적으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행감장에서 답변하신 거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노력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아주 박수를 치겠습니다. 대신 노력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발로 뛰셔서 세명대를 하남에 갖다놓을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신청 당시는 긍정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태도가 돌변했다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올해 공여구역특별법이 자동 폐기됐잖아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부정적인 변화의 원인은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든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만 폐기되면 세명대가 해서 대학이 유치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장님, 전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세명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주민지원국장

세명대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수봉

오수봉위원장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창식

문창식주민지원국장

그때는 공여구역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국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에 통과를 못시키고 자동 폐기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질주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거는 그거고요. 그전에 세명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의 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 추진한 바는 그 사항입니다. 현재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명분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어떠한 법안이 계류, 통과될지 모른다는 개연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 처리가 힘들었지만 현재 다시 발의됐다고 하지만 공여구역법의 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유발시설은 안 되지만 단지 6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게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일단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남 시민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학이 유치되지 않았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파장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치권에서 공여구역법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막아냈고 그리고 우리 시나 KD상운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안 해가지고 또 노력을 했음에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 못 해 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산곡에 세명대 들어올 위치가 교육 쪽 아니면 되지 않는 거지요?

창식

문창식주민지원국장

지금 현재……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는 교육 쪽 아니면 안 되지요?

창식

문창식주민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발전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즈음 지방대학들 인기 없습니다. 꼭 대학 유치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시민을 10년 동안 우롱했는데 또 앞으로 몇 년을 유치하겠노라고, 안 됐을 시에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안,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지가 교육부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한 쪽으로는 예를 들어 IT나 ET 이런 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또 시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지원국장님이나 시의 위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점이에요. 제가 왜 이 세명대 문제 가지고 대안, 대응을 가지라고 하냐면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오랜 시간 지쳐있습니다, 대학 때문에. 그리고 부지 가보십시오. 거기 지나갈 때만 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지역 개발되지도 않고요. 국장님 또 되셨고 그러니까 두 분께서 과장님, 국장님 분명히 행감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거고요. 내년 행감장에서 세명대 문제는 거론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고 하여튼 18만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동안 우리 시민은 오랜 시간 동안 학수고대해 왔던 대학 유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끝으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만약에 대학이 유치되지 못 했을 시에는 제가 제안을 드린 문제도 부지를 다른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것도 가져가지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만 하남 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학 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부지활용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대학 유치에 매진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유치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세명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우리 시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국회, 교육부 또 국토교통부, 경기도 이렇게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 진행하고 더 잘해야 될 부분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행정력과 인맥들을 총 동원해서 정치권과 상의를 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학교별 지원된 개선사업 중 물품, 기자재 등 관리실태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교육지원과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로서 늘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된 개선사업을 보니까 2015년 두 건만 지원되고 올해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3페이지 보시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사업은 있지만 일단 2015년에 두 건 되고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청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삭감된 부분이지요, 일단?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두 군데만 요청이 들어왔고 이 부분은……

미숙

방미숙위원

두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삭감된 게 아니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가 39개교 중에서 37개만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개방시간은 일출로 일몰 전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뜨고 나서 해 지기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저녁에는 7시 정도를 얘기하시는 부분인가요? 어쨌든 일출, 일몰?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공휴일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많은데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전체 39개 학교에서 주차장 등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개방하는 학교는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개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9개요. 나머지 18개 학교는 일반 체육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10개교에 대해서는 예약 없이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체육시설은 그렇긴 한데 주차장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주차장으로 상시 개방하는 학교는 19개밖에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9개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많이 개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체 많은 데도 19개만 한다는 부분은 주차난 해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학교하고 그냥 얘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에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주차가 불가능한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특별히 하신 부분은 없고 19개만 한 부분인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행정과에 지하공간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많이 개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되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는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미개방하는 학교는 지원에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지원과에서 잘 자라라고 또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구시가지 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사실 부지 확보도 그렇고 건물 짓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른 부서도 검토, 검토 얘기하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놀고 있는 학교 운동장은, 제가 봐서는 저녁에 다 놀고 있다는 부분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야간에 개방해서 구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야 하고 물론 학교나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시가지의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 과장님 의지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해나간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런 부분을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계속 주차난이 있다, 과장님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난으로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내 집 앞 주차도 하는 부분이 있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져도 계속 차는 늘어서 단속해달라 여러 가지 역민원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서는 각자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타 지역도 보니까 주택가 복잡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야간개방 협약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측하고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시가지 쪽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타 지역의 좋은 것을 다 벤치마킹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야간개방 협약 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한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협의하실 때 주차장 개방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는 그 부분을 필히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주차장 개방이 19개라고 하셨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주차장 개방시간을 어디까지로 계산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가 19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아니면 휴일 언제까지 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알기론 하남시에서 주차장 야간개방은 하나도 없고 주간개방도 휴일개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실 제한을 두지 않는데 그 외에는 다 문을 닫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 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그 다음 같이 엮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금 하남에 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초⋅중⋅고 합쳐서 몇 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39개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도 많이 늘고 청소년 업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사실 업무가 많은데 우리 부서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없으세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인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업무가 많이 과중돼서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물론 힘드시겠지만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노후돼서 교육여건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매년 연도별로 해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학교에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는 금년도 말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6년도는……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 학교별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매년 12월 말∼1월 초에……

진희

박진희위원

12월 말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12월 말∼1월 초에 각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2016년도 개선내역은 뒤페이지 보시면 14개 학교에 대해서 1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이 아직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아이들 교육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늘어서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수시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문으로 보내서라든지 해서라도 중간 중간 파악하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매년 말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 사항을……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고 사실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고 전체 예산안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시면 나중에 어떤 게 더 우선사업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방송실이 너무 노후돼서 방송실을 보수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과학실을 먼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나중에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겠지만 금년 연말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하나둘씩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교 전체 컨디션이라든지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조연식입니다. 위원님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학교가 계속 신설되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의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미사지구에는 초등학교가 6개 정도 생겨났습니다. 위례지구에는 위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개씩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외 신청사업이 없습니다. 일정부분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많이 해서 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H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저희 시에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꼼꼼히 체크해서 학교마다 현안이 어떤 부분인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마다 수압이 안 좋아서 물이 안 나와서 아이들이 식수를 못 먹는 학교도 있고 캐노피가 없어서 체육활동에 힘든 학교도 있고 도서관은 있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현안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상황을 알아야지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LH하고 보수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 수시로 현장 파악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학교랑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여건을 갖추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에도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고 싶다는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랑 위례 쪽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공사현장들도 많고 아직 갖춰지는 단계다 보니까 학교도 이곳저곳 보수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학교 앞 접촉사고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물론 저희 시는 없지만 보안관제도가 왜 없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경기도에 사실 보안관제도가 없는 곳이 많이 있긴 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안관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서면 질의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그 말씀하셔서 학교보안관제도를 서울시에서 학교별로 두 명씩 채용했더라고요. 1대1 교대해서 근무하고 560개 학교에서 1100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수봉

오수봉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채용에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산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폴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어머니폴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와도 연결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긴 시간 아니고 하교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분들이 보안관에 대응하는 업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느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저희 시에서 어머니폴리스 단체에 연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운전비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초등학교 19개인데 4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나눈다면 예산으로 그 엄마들이 나눠서 쭉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도 안 될 것 같거든요. 400만 원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금액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보안관제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시면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어머니폴리스 분들이 같이 봉사활동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증가하셔서 엄마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급하다 보니까 학교 화장실을 아이들 교육시간에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자 아이를 가진 엄마들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폴리스 분들이 해야 되는 일도 맞지만 저희 시에서도 일부는 같이 해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팀장님 1안, 2안, 3안으로 하시든지 내용을 짜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께서는 평생교육원 운영 추진계획까지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그때 용역은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확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4년도 6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에서 일부 기둥이 하중이 많아서 쏠리고 있다고 해서 증축을 하더라도 바닥이나 벽체 부분은 경량으로 하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3층 테라스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주민지원센터의 강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을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하중을 받게 될 거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과거에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들어오고 인근주택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미사보금자리 지구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 160억 중에 112억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계획으로는 국토부에서 땅을 LH에서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근린공원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른 부서 거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한 곳만 있으면 저희 하남시의 청소년들이 다 수용 가능합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증축이 안 되면 그 외에 거점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거점으로 해서 다른 동에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시는 한 곳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곳만 있으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으로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미사도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의 개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증축이 어려우시면 아까 2억 5,000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저렴하게 얻어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으니까 다른 쪽에다가 거점으로 해서 하나 더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덕풍동도 그렇지만 신장1동이라든지 이쪽 부분도 사실 청소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를 더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이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계속 증축이 안 되면 다른 곳에 거점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용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청소년 수에 비해 볼 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다른 지역에 추가 신설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만약에가 아니라 꼭 필요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이나 이런 쪽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운영하고 문화의 집은 다른 데도 거점이 두세 개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검토한 자료는 저에게도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작년 9월에 개관해서 현재 1∼3분기 중에 총 38개 강좌를 운영하고 650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다녀오셨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이 수치만 딱딱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교육은 수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치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교육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조금 더 빨리 부서의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작년도는 9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위탁금으로 줬고요. 금년에 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작다면 작겠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강과목들이 일부는 자격증을 따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그거보다는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이 거의 제가 볼 때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배워서 거기서 다시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야지, 시에서 평생교육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 다 하는 강좌들 위주로 한다면 아무리 퀄리티가 있는 강사를 써서 강사료를 더 준다고 해도 시민들이 볼 때는 별다를 것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각 주민센터나 대형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좌를 신설할 때는 다른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문화단체하고 차별화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분야로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배우셔서 그쪽에 나가서 다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서 했던 취미생활이 지금 강사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관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배워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센터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계속 연계가 되어야지만 평생교육도시하고도 취지가 맞고 저희가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물에 대한 것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신학기 때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장2동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로만 봐도 평생교육관보다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과목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잘 모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도 그렇게 인원이 많고 한데 굳이 6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까지 왜 그걸 해야 하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남의 평생교육관은 뭔가 다른 특성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제2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희망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새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곧 2학기가 되잖아요. 그 학기 끝나기 전에 내년도 것들을 조금 미리 계획서를 받으시든지 해서 정말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하셔서 교육적인 시스템을 변화되게 더 신선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공통사항에 보니까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어요. 2016년에는 한 번 열렸고 2015년도에는 수당을 집행했네요? 그런데 2016년에는 수당 집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하실 수 있어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서면으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조연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해 두 번했습니다. 작년에는 대면이 한 번, 서면이 두 번해서 금년도에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왜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중요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쌀 공동구매하고 김치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어와 앉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요. 과장님이 돌아다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쪽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 선생님 몇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잔반이 정말 몇 리어카씩 나와서 애들이 다 갖다 버린답니다. 인근에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 가서 컵라면 이런 걸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자주 열어서 관리 감독할 부서가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뭐했어요? 그동안에. 학교 실태파악을 해봤습니까? 학교 몇 번 나가봤어요? 점심 급식 배식할 때 학교 나가보신 팀장님, 학교 방문해 봤습니까? 점심시간에.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영양사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무상급식 뭘 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서 밥도 공짜로 학생들 먹여주는데 좀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먹게끔 해 줘야지 고등학생들이 도저히 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교육을 담당하고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지원과 급식담당은 전 학교를 돌아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완전한 로드맵도 만들고 해서 저한테 각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것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도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질이 양호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름 대달라면 어느 학교라고 다 대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의 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행감장에서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급식문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학교폭력관련 예산이 별로 안 돼요. 학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사실은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스물두 네개 될 때부터 예산이 똑같아요. 학교폭력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의 관리계획이나 예방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개 민간단체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기존의 민간단체라든가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그다음에 민간전문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학부모 폴리스나 어머니 폴리스하고 학교폭력을 상담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학교가 24개 있을 때 하고 예산이 계속 똑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41개가 됐잖아요.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들도 학교가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이 계속 똑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관련된 곳이다 보니 학교가 늘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으면 일부 학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도 학교가 늘어나면 학교마다 폴리스 회원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24개였을 때와 41개였을 때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이 2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힘들어서 2배가 안 되면 그래도 일부는 당연히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계속 똑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다시 파악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관련된 민간사회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과연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이 사항 추가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총연합회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평생교육센터 있어요. 여기 대표는 그대로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대표님이 그대로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지요? 한글 이런 교육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문자해독……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고등검정고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 수료가 되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남시 내에도 학력인정기관이 평생교육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서 이런 교육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등까지 하시면 중등, 고등도 계속해서 대학 시험까지 보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권장하셔서 늦게라도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부분하고 단체하고 성격이 맞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단체성격하고 사업교육하고는 사실 별개인 단체도 있어요. 물론 예산지원을 하고 민간사업을 진행하지만 단체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그 단체 특성에 맞춰서 교육과 가능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는 예를 들어 리더십을 키우고 하는 단체인데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거기가 리더십을 키우는 단체라면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잘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워낙 꼼꼼하게 하시는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하실 때는 많은 것들이 반영될 거라 믿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 단체사업에 대해서는 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12-22쪽에 행감지적사항인데 하단에 보면 무상급식예산 확보대책 강구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급식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중식을 안 하기 때문에 중식 일수를 줄이고 초중고 시험기간 중에 일찍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중식을 줄여서 급식일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현재 위원님께서 당초에서 한 심의 때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관외 학생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관외학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관외 학생 50% 부담하는 것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오전수업 하는데도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거 제가 추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답변보다도 오전수업하면 점심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도 아니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조연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은 주고 있습니다. 초중은 경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 50%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관내는 100% 주고 관외 학생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학생들은 관외 50%지원해서 주고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교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전액 무상급식을 하면서 전년도 21억 9,000이 소요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될 부분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오전 수업 끝나는데 점심 주냐고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수업은 오전에 해도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점심 먹여서 하교시킨다는 말이지요? 오전수업 끝났으면 집에 가서 밥 먹게 해야지 왜 학교에서 밥을 줍니까? 그래야 됩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급식이 끼니당 얼마씩입니까? 한 끼에.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3,4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4,000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학교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고등학교.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4,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님들이 쪽지로 해서 빨리 빨리 얘기해야지 준비가 하나도 안돼서……

종복

김종복위원

고등학교급식 얼마예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단가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3,400원……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고등학교가 얼마냐고요.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4,000원에서 4,400원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4,400원? 일인당?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400원이 비싼데 3,500원짜리 학교급식보다도 못하다고 볼멘소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4,400원이라면 학교에서 마진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 제공하는 거예요. 일반 식당에서 8,000원짜리 이상의 급식이 돼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여기서 볼멘소리를 하고 차라리 안 먹이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식품이 어떤 루트로 인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입찰제도로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관심있게 보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식

조연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지 3,500원짜리 식사만도 못하다고 해서 학부형들은 4,000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4,000원이 넘지 않냐 했더니 4,000원짜리라는 거예요. 3,500원짜리 주는 중학교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 음식보다도 전혀 못하다고 해서 아주 화를 내고 학부형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4,000원짜리라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 4,000원이면 8,000원 이상의 식사가 돼야 되거든요. 고민해 보시고 하남시가 고등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도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선심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었나 싶어서 지난해도 이것을 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학생들한테 50%를 부담해 주는 문제도 학부형들한테 말이 많거든요. 받으려면 다 받고 주려면 다 주지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우리 시 예산으로 볼 때 큰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급식도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 핑계대고 정리할 때 정리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고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주더라도 이럴 때 핑계 삼아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급식 자체가 하남시가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타 시군보다 많이 지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검토를 해서 조치방안을 검토……

종복

김종복위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해서 완료라고 되어있거든요.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효율성 있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정말로 잘 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의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 못했습니다. 완료로 보고를 드린 것은 일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전 과장님으로 계신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국장님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문창식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말 그대로 하남시 평생학습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학습관으로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컨트롤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아까 박진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양과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관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지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벤치마킹해서 하남시가 앞서 가는 평생교육관이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 집행돼 온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미 자료제출이 다 돼있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지 감사장에 나오면서 제대로 숙지도 안 해 와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감장에 나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오세요. 공부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황도 파악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도 전혀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실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질이라든지 구조상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여론도 파악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농업지원과장 박성래

수봉

오수봉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퇴비, 유기질 비료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땡볕더위에 농사짓는 분들 도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도시화가 되면서 농업인구가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대비 농업인 수가 얼마나 줄었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대비 농업인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농가 발효퇴비도 비슷하게 지원해 줬는데 지원기준이 달라서 여기에는 적게 표시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기준이 어떻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경영등록체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지원 가능했었는데 농지에 대해서도. 올해는 현재 발효퇴비 지원 실적 저기에는 경영체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만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경영체등록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리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알겠어요. 경영체등록 안 된 곳이 얼마라고 했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52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지원은 계속한다는 얘기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비료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인상이 되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작년대비 얼마나 인상됐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대비 비슷한데 50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해마다 가격협상을 하잖아요. 가격협상할 때 우리 시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주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이 미리 예산하고 대비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다운을 시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처음에 얼마에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예산이 얼마 없다, 지원을 몇 %해 줄 거니까 이랬더니 처음에 부르던 가격에서 다운을 시켜주더라고요, 저희한테 협상이 들어올 때.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키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걸 업체와 연합회하고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개입해 버리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저렴해 질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다 그쪽에 맡기다시피 해서 이원화된 적 있었잖아요, 가격체계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가격체계가 이원화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개입됐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해서 중재역할만 하고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중재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게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 연합회하고 업자하고 관계이지만 중간에서 당연히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문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깊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요. 그건 뭐라고 할 게 없고 어쨌든 우리가 가격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만족한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급률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보급이 지금은 되고 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0.3%에서 0.2% 평당 주고 있는데 저희는 1.3%부터 0.3%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료는. 지원율도 광주나 이런 데보다 많이 높습니다. 광주는 50%지원이 안 되고 50%미만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6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비. 저희도 67%를 지원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도 일부 몇 백 원씩 지원받아서 본인들 부담은 저희 시가 제일 적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우리 시에서 많이 농민들을 생각하는 거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전에도 보면 물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료는 작물에 많이 준다고 해서 작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줘야 작물이 병충해도 없고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농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비료는. 어차피 이왕 도와드리는 거 불편이 최소화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남시는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큰 불편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일부 농가들이 그러한 불만들을 가지니까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농업관련 예산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이건 간단히 제가……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자료에 보면 샘터 주말농장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 350농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한 농장만 지원을 받아서 200구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습니다, 올해는.

재군

윤재군의원

200구좌는 다 분양이 됐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다 분양이 돼서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땅이 한 구획, 5평 정도만 안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199구좌는 다 짓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다 심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죄송하지만 주말농장이 하남시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사설 주말농장도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파악이 안됐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파악은 저희가 못해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말농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하남시 주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한테 농사를 체험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꼭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보다 말 그대로 체험이에요. 과거에 보면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 지원해 가지고 그들 배부르게 하는 역할밖에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비쳤는데 도시농업을 체험하려면 좀 저렴하게 유휴지를 활용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보조금이 50대 50이라고 했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50대 50.

재군

윤재군의원

내용을 보면 8만 원 중에 3만 원을 보조하면 50대 50이 아니잖아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10만 원 들어가는 것 중에 저희가 3만 원 농장주한테 주고 2만 원은 비료 값하고 땅 트랙터나 이런 거……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농장주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농장주한테는 1구획당 3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농가들한테 신청 받을 때 5만 원씩 받아서 총 본인이 받은 게 8만 원을 받고 2만 원은 비료하고 씨앗하고 농기구, 밭 갈고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2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만 원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단위면적대비 수익률이 짭짤해요, 주말농장하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결국은 농장주들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휴지를 찾아서 진짜 저렴하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미사리 뒷벌 옛날에 불꽃놀이 했던 자리 거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5000평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시비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정을 개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고 간이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올 하반기에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저렴하게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 쪽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진짜 거기 좋네. 그거 잘 생각하셨네요. 거기가 아마 다 하면 몇 만평 돼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3만 평 되는데 저희는 5000평 정도만 오픈을 해 보고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거기에다가 학생들 체험농장도 해보려고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요. 그거 머리 잘 쓰셨네요. 저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거기가 산책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작물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학교별로 유치원별로 조금씩 분양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도시농업 이런 거를 그런 데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진작. 제가 그전부터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과거에는 엉뚱하게 텃밭상자 사서 보급하고 그게 낭비였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그게 잘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하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원래의 취지가 윤재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텃밭도 있지만 녹색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텃밭가꾸기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잠깐 시행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전에 한번 도입을 했다가 뒤로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됐는지 원인분석도 해보고 그게 만약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텃밭도 중요하지만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녹색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먼저 하세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양봉농가 지원이 다음페이지에 보면 소초광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소초광이 자연꽃가루요. 아니, 자연화분은 따로 있고 소초광은 벌집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있어서……

종복

김종복위원

만들어진 인조벌집?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그 안에다가 꿀만 채우게 될 수 있는 벌집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인조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지요? 소초광이. 자연화분은 벌들이 생산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탈봉기, 채밀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탈봉기 지원도 2대, 채밀기 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가는 37농가 정도 대충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 뒤에 농가 보면 엄청나게 많네요. 하남시에도 6000통이 넘는 양봉 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라이프자켓이라고 해서 소독약이 150개를 구입해서 33농가에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소독약은 작년에 시비로 일부 반영해서 공급했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도 2월 달에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쓰고 있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자체로 세워서 추가로 구입했는데 올해 아직 부족하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제가 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가는 37농가인데 150개 구입해서 33농가에 배분한 것처럼 기재가 돼서 그 부분을 내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요? 근데 37농가로 돼야지 33농가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100통 이상 이걸 군수라고 합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한 통을 한 군이라고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군수라고 해서 용어가 좀 생소했습니다. 100통 이상의 군수를 보유한 농가가 30%정도 되고요. 50통에서 100통 미만이 30% 그리고 50통 미만이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육군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정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일일이 벌통을 세었습니다. 관내 거는 셌고 외부 거는 본인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있으면 외부 것도 우리한테 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한 농가가 구강회씨라고 아마 그분이 3000통 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분 주소가 여기에 되어있고 하남시에 등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준을 정했습니다. 1500분이하만 지원해 주고 이상은 본인이 알아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1500통 기준으로 1500통 미만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벌집은 일일이 셌고 외부에 있는 것은 본인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외부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개 있는데 100개라고 신고하면 100개인 줄 알아야지 거기까지 찾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벌통만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벌통은 움직이기 때문에 양봉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구강회씨 같은 양반은 여기에 도튼 양반 아닙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보고 갑니다만 중간에 빈 벌통도 많이 있어요. 한참 서서 지켜보면 중간에 빈 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걸 고의적으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원을 작년에 풍족하게 해줬는지 올해 현재……

종복

김종복위원

별말이 없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자연화분이나 이런 걸 지원신청을 해놓고 구입을 안 한 분이 꽤 많습니다. 50%밖에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은 해놓고 실제 구입을 안 한 농가가 많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신청했으면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배정은 다 해 놨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안 가져가면 그 다음연도에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나중에라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만약에 안 가져갈 경우에……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엄포 아닌 엄포를 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상중하 위치로 분리를 해 봤어요.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50통 미만 영세농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겨우 배워서 자생하려고 하는,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도 들어봤는데 영세농가를 특별히 지원해 줘야지 100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로들이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배분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50통 미만 영세농가들에 대한 배분을 형평성있게 돌려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 출발하는 영세농가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벌 군은 10군 이상이면 농가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땅은 300평 이상이 돼야 농가로 등록이 가능한데 벌통은 10군 이상이면 농가로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에 주소도 두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도 거기로 옮길 수 있어요.

종복

김종복위원

벌통 있는 데로, 집이 없어도?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가능하고요. 특히 벌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고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전에 하시던 분도 있고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소일삼아 노후 생활로 돈도 벌고 할 겸해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기에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 지도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벌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50농가 밑은 신경 좀 써 주시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봉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올라왔어도 여기에다가 벌통 갖다 놓고 주소만 옮겨놓으면 하남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네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가지고 오면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얼마만에 조사를 합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보통 연말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걸 매년 조사합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영세농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양봉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혹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특별히 아직은 공문이 오거나 할 때 아는데 벌이나 이런 거는 농촌 저기보다 기술센터에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추진하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아본 결과로만도 7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부담 20%에 국비 70%, 자부담 30% 이런 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융자를 싸게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자격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시에 더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시에서 계속 이런 저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우리도 더 많이 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시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돈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에서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고 공문이 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양봉은 정착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게 있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면.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왕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보통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전국에 두 군데만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외딴 섬에 가서 왕벌을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종자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딴 섬에 가서 벌을 키워야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업들은. 체크를 하셔서 저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희 지역에서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보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시에서 정보를 주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양봉협회가……

진희

박진희위원

자세히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서 부서에서 정보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절차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양봉농가 내분이 다 수습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아직도 똑같습니다. 두 군데로 이원화 돼서 서로 한쪽은 이쪽 식구, 한쪽은 저쪽 식구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완전히 단체가 나누어졌네요? 2개 단체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등록은 하나만 되어 있고요. 하나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거는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똑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농업진흥센터에서 시범 종벌사업을 하는 장원벌사업 그것도 얘기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에 와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답변이 없었나봐요. 여기에 보니까 농진청 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25%정도 되더라고요. 농가에 조사해 보셔서 본인들이 원하면 아까 박진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하잖아요. 사전조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채밀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농가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부족하지 않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채밀기는 저희가 현재 공급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한데 채밀기 지급 기준이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기준을 도에서 정해버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해서 네 농가가 교육을 받았는데 세 농가만 하남시에 배정이 돼서 심지로 뽑아서 한 농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자격기준은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아니, 도에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 누구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충족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농가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농가에 우선으로 공급을 해주라고 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교육농가 우선으로. 교육농가 우선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육을 안 받아도 지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도비가 몇 % 지원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똑같이 보통 도비는 20%, 시비 30% 이렇게.

수봉

오수봉위원장

조금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윤재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가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농가가 줄어들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직을 하면서 양봉농가에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줄게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증인 기업지원과장 김재의

수봉

오수봉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필드 퍼스트하남 관련 지역 소상공인 협력 추진사항과 취업박람회 등 하남시민 취업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내 최대의 하남 스타필드 퍼스트는 부지 3만 5000평에 사업비 1조 원을 투자해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스타필드 퍼스트 개장에 상인들은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급격한 매출 감소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타필드 9월 개장을 앞두고 시에서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신 건 아니고 경제적 효과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주신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산유발 효과는 3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000억 원, 보건의료 추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부적인 경제효과는 직원 숙소형 전월세 시장 활성화, 각종 음식 및 숙박업소 활성화, 비품 등 관내업체 활성화 등 예상됨.” 이렇게 답변주신 부분이 있어요, 경제 활성화에. 그러나 전체적인 논리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자료상 추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바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면 당분간은 심각한 대중교통난도 우려되고 특히나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많이 붕괴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기업지원과와 스타필드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가나다순으로 협력 추진사항을 쭉 나열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형식적인 자료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작성한 스타필드하남과 지역 소상공인의 협력 추진사항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나열한 사항들이 추진되는 게 다 성과가 좋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잘 추진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일 자로 저희 TF팀이 구성돼서 인원을 보강해줘서 그때부터 앞에 있는 시장님실 옆에 신세계에서 두 명, 우리 일자리팀장을 비롯한 직원 두 명 해서 5명이 상주를 하면서 그동안 상생과 모든 스타필드 공사에 따른 점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우리가 지금 6개 단체입니다. 437명 정도 되는데요. 덕풍시장, 신장시장, 검단패션업회, 하남패션업회, 시장번영회, 검단패션업회 해서 6개 단체와 지속적인 상생 관련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진행사항을 쭉 보면 원만하게 협의가 잘 돼서 지난 3월에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등록 전에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상생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까지 상생은 원만하게 잘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 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처리기한이 20일입니다. 그리고 보완이 나올 시에는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 때문에 열흘 정도 처리기한을 연장해서 30일 기한을 두고 점포 등록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들이 얼마나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생……

미숙

방미숙위원

예, 여러 가지 협의를……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을 저희한테도 오픈을 안 합니다. 양 시장이나 기타 패션 로드숍 쪽에서 신세계 측과 접촉해서 저희한테 합의사항을 오픈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제가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쪽에 협의한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사실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따로 협의는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따로 자료 받은 부분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원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 한 내용들을 많이 주셔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소상공인 협력 추진사항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돼서 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사실상 열 가지가 되는지 몇 가지가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주셔서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협의를 할 때 과장님이 여러 노력은 하셨지만 신장시장, 덕풍시장 하실 때 같이 자리에 있으시진 않았다는 얘기시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제가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피하신 이유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재하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일이라고 치면 개인적인 일이 라 물론 전통시장이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돼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섯 전통시장 신장시장, 검단산 여러 가지 중에서 여섯 군데랑 같이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시가지 보면 도로변에 쭉 상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패션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보질 못 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신장시장, 덕풍시장은 많이 챙기고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패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조합 분들이랑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거기 대표적으로 정대희 씨라고 팬텀 영업하시는 분인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분도 저희한테 몇 번 오셨고 그래서 신세계 측하고 접촉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해드렸는데 그분도 전혀 거기에 대해 저희한테 오픈 안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은 협의가 잘 됐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그나마 뭔지는 모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패션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 소외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서 좀 소외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특정 공간에 홍보할 수 있는, 스타필드 퍼스트가 개장이 되면 나름대로 전통시장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특정 공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행사할 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옷을 거기서 팔면 일반 브랜드를, 스타필드 퍼스트가 명품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은 저희한테 해 주는 것으로 신세계 측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홍보관은 해 주더라도 이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시랑 협조가 안 된 부분이고 따로 이분들과 계속 협의가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지 협의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고. 아까 여섯 개 속에도 이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챙기시고. 패션협동조합은 그동안 구시가지에서 여러 가지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본인들한테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소외되지 않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시가지 상인들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지역상권 상생협의회 회의 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3월 28일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포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 회원님들과 같이 보완사항 열 가지를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지시한 상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대규모점포 등록과정이나 기타 상생문제 원만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회의 결과를 매듭지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보니까 유통상생협의회 구성인원도 있을 수 있고 참여회원이 있는데 누가 참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참여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협의회 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구성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인원이랑 회원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요. 윤재군 의장님이 회원이시고요. 덕풍시장 김재근 회장님, 신장시장 정은수 회장님, 스타필드 하남점 강필서 점장님, 홈플러스 원호철 점장님, 소비자지킴터 김경실 회장님,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이영환 회장님 이렇게 위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참석해서 회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의결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는 양 시장 회장님들이, 의장님도 계시고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소비자지킴터 다 모여 계셔서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기타 등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 가지 추가 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매듭지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열 가지 열 가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회의를 진지하게 잘 진행한 것 같은데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열 가지를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예. 기신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열 가지 꽤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은 그동안 스타필드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어요. 7000명의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실상 취업인구가 얼마가 될지 굉장히 우려되는데 시장님도 전에 행사장에서도 늘 말씀하셨고 지금도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7000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6개 분야에 12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했고 3700여 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1차 취업박람회 이번 7월 21일은 2차 취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스타필드 관련한 채용인원이 308명 정도됩니다. 2차 박람회 시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650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러 브랜드 업체에서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해서 2차로 박람회를 대규모로 개최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사실 실업률 통계를 따져보면 하남시가 연령대별로 해서 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3315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채용목표로 계속 추진해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직 신청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결과 1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는 50대 이상 노인 분들이 400∼500명이 돼서 실제적으로 채용 가능인원은 1500∼2000명 내외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채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7000명, 7000명 한 부분에서 많아야 1700명?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우리 시 말씀드린 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7000명 얘기하신 부분은 스타필드 퍼스트의 전체적인 인원이 7000명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 고용 창출로 7000명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의 7000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최대한 몇 명이 취업할 수 있냐 그 부분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상 제가 봐서는 1000명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우리 시민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300 몇 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건 1차 박람회에서 160명이고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미니 채용박람회도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146명 포함해서 전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308명 현재 채용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7월 21일에 하루 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시민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여섯 개 분야를 12회에 걸쳐서 샵마스터 과정부터 패션어드바이저, 기타 판매서비스 여러 가지 교육을 수료했고요. 물론 수료했다고 해서 다 취업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구직 신청도 받았고 가능한 한, 저희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서 항상 스타필드 하남 채용 관련해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7000명 관계는 제가 우리 시만 말씀드렸는데요. 인근 시군의 강동이나 구리 또 남양주, 광주, 성남, 송파 쪽으로 해서 같이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 해서 저희가 그쪽에도 연락해서 박람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 같이 포함해서 6500명이 전체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스타필드 하남 측과 2016년 1월 15일에 하남시와 협의를 하셨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70% 이상 하남 시민을 채용한다는 협약을 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5%. 아, 70%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70%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전혀 맞지 않는 거고 70%라는 게 어디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협약하실 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인원에 대한 70%로 협약을 했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7000명에 대한 70%로 협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건 솔직히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에 와서 그 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쉽지 않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왔는데요.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최소한……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70% 협약할 때는 그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하신 부분인데 7000명의 많이 잡으셔서 1700명, 제가 봐서는 1000명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70%가 되는 거예요. 70%로 협약을 하셨으면 50, 60%든 어느 정도 되셔야 하는데 우리 인근에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근 시 구리 이런 데도 취업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취업 인원이 안 돼서 하시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느 부분이 안 돼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실업률이 20세부터 59세 기준까지 해서 실업률 따져보니까 3315명이 나옵니다. 정확한……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연령대로 기준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외부 사람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외부 사람을 똑같은 연령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인원이 하남시로 안 채워지니까 똑같은 기준을 놓고, 연령대를 놓고 외부 인근 시민을 더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나머지 그렇게 충당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느 기준을 놓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외부에 맞추지 마시고 시민한테 맞추셔서 70%는 아니더라도 50%는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 맞고요. 사실상 눈만 뜨면 스타필드 인원 7000명 매일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 오면 스타필드에 대해서 매일 줘요.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고 7000명에 대한 부분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 안 해봤지만 10%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 15% 되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용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부터 7000명에 대한 인원에 우리 시민을 몇 % 고용 창출하겠다, 취업난을 해소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7000명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회의감을 느꼈다는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우리 하남 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동안 36만 자족도시 하면서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에서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전체적인 부분이 거기가 신도시기 때문에 몰리고 있고 스타필드 퍼스트가 개관하면 그 부분에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존 골목상권들이 다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존 골목상권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70%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70% 이상 취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검토가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더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목표치 달성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박람회나 채용 기회를 봐서 많은 인원이 채용돼서 70%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마무리로 적극 노력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우습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방미숙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시민을 놓고 대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70%로 했으면, 7000명의 70%면 4900명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체적인 인원이 7000명이지 우리 시민을 고용하는 것은 7000명이 안 될 것을 예상했고 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7000명이 다 고용되는 줄 알아요. 7000명인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취직시켜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구가 18만이라고 하지만 스타필드 할 때 15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강변, 위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처음부터 행사장이고 다니면서 7000명 고용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민들 머릿속에는 7000명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시장한테 “이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7000개지 우리 시민 1500∼2000명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사기극 벌인 거예요.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피곤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민원 많이 들어올 것이고 취직하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7000개 일자린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 텐데, 하여튼 답변해 주셨듯이 인근 시군에서 사람을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남시에 주거지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스타필드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만나서 최대한으로 이번에 취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협약서도 다 사기고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스타필드 개장을 아직 안 했으니까 주민지원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만나서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약한 70%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한다는 내용 전달하고요. 최대한으로 인원이 이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지점장과 부장, 과장해서 국장님과 함께 미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행감장에서 있었던 얘기하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미숙 위원님이나 김승용 위원님께서 적절히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스타필드가 하남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연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시민들한테 세계 최초의 명품아울렛이라고 외쳤지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복합쇼핑몰로 그렇게……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복합쇼핑몰, 명품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손바닥으로 시민들 눈 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오너를 잘못 만나서 하남시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명품아울렛이 들어온다 해도 구시가지 상권들은 지장이 없다고 처음에 달랬어요. 사실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 누구입니까? 오늘의 하남시를 만들기까지 지켜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완전히 칼끝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기업지원과장을 그 당시부터 하신 건 아니겠지만 같이 청 내에 계셨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부담 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직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스타필드가 두부, 콩나물 말고는 다 팔아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뭐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일자리 7000개라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떠들었지요? 자동차 부품 일자리 2000개 해서 9000개, 1만 개에 가깝다고 해서 완전히 하남 시민들의 마음을 풍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시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밑에 국⋅과장들이 진언을 해서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우리 기획을 할 당시의 그런 목표를 추진해오는 과정이 아마 현재까지 이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상인들한테 영원한 상처를 주고 구시가지를 이끌어 온 상인들한테도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재역할을 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건의를 드렸을 겁니다. 구시가지 상권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좀 큰 것을 이쪽에 준비하라니까 검단산 밑에 한다고 해서 국장까지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포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친인척들이 자꾸 불려들어가고 하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시가지 쪽에 주차장이라도 아래위로 해가지고 덕풍동 쪽, 신장동 쪽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권 있는 데에 주차장 두 개만 해주면 구시가지가 그런대로 견딜 거 아닙니까? 시장도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도 그 안에 주차장한들 과장님, 그 안에 차 끌고 들어가 봤어요, 신장시장 뒤에?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끌고 가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쉽게 들어갈 만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좀 협소하고요. 교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 하면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거기 차 끌고 들어가기는 불편합니다. 덕풍시장도 차라리 뒤쪽 326단지로 빼가지고 한가하게 해놨으면 덕풍시장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 지금 덕풍시장 주차장도 말이 많고 골치 아프지요, 과장님?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일단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니까 저희가 먼저 행감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구시가지 로드숍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쪽 상인들을 위해서 구시가지 쪽으로 편하게 주차하고 로드숍이나 시장을 들러서 갈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물론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주차장을 가려면 상당히 협소해가지고요. 교행하기도 힘들고 지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시장도 일부 진출입로를 넓히고 주차면수도 늘리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신장시장도 3억 8000여 만 원 국비하고 예산받아서 지금 일부 노후화된 거 보수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설 현대화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타필드, 일자리가 7000이라고 했는데 7000 중 70%가 취업조건으로 협약된 거 맞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70%로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5000명이 밑도는 거잖아요, 70%면. 그렇지요? 4900명?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수정해서 시민들한테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지 안 하면 불고지죄 아니에요? 알면서 안 가르쳐 주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민 혈세를 받아서 재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7000명이라고 거짓을 해놓는다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많이 축소된 상태 같은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정해서 시민들한테 공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야 됩니까? 사실을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남 시민이 많이 스타필드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거야 뭐 오픈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 출장 나가있더라도, 허리띠를 잡더라도 한 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또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일자리 뻥튀기한 걸 시민들한테 고지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음 달 청정하남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사실대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검토를 해 보신다고요? 하여간 깊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 상담했던 분들이 5만 6000건 그리고 등록은 1만 7000정도 되는 것 같고 알선은, 취업건수를 보면 10%도 안돼요. 49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수치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자료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온 거거든요, 실적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취업한 건들인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센터에 신청을 해서 실적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구직상담한 건과 취업 수치하고 10%도 안 되는 거라서 너무 수치로만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의 워크넷 활용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가 다 워크넷을 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퍼센티지로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는 워크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워크넷 사용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재등록을 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취업하시는 분들이. 워크넷을 많이 홍보를 하지만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취업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 워크넷 말고 자체 내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층에 있는 직업상담센터에 무기계약직 1명하고요. 기간제 4명 그리고 각 동에 직업상담사 10명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구인구직 업무를 같이 하고요. 10개 동에는 구인업무만 해서 거기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실적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고요. 일자리지원센터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확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홍보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워크넷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자격요건이나 업무의 전문성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취업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취업하는 게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장에서 지역 분들을 취업을 시키고 싶은데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인력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인력풀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을 지역 분들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중장년 재취업관련해서 세 가지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야들이 있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3가지를 실적으로 잡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단절여성에 대한 것은. 이 부분들을 조금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센터에서 상담하시러 오시면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흔히 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외에 어려운 것들 아니면 단절여성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분야들을 확산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경력단절 4050취업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프로그램은 경영고에서 하는 부분들밖에 없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애니고하고 두 군데.

진희

박진희위원

애니고, 경영고. 좋은 프로그램 같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어디서 지원이 나오지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교육예산은.

진희

박진희위원

100%?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연계를 하셔서 경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들을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20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특성화고가 취업준비반으로 경영고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일부 직업상담사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경영고등학교에. 그쪽에 가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경영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고도 하고 있지만 20대 중반도 청년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20대분들은 되게 원하세요.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서 20대 관련 취업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면접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쉽게 교육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0대층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인원을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외 20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필요하고요. 사회초년생으로 해서 지난 2월 23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서 사회초년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대 분들은 시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하는데 정보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 관심있게 봐주셔서 학교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20대 분들이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신설이 되고 있고 마이스터고 안에서 취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는 아직 없고 경기도에는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마이스터고가 저희 시에 있어서 학생들 취업이나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행정인턴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3.5개월, 2단계 3.5개월, 3단계 3.5개월 해서 50여명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0명씩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요소에 배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체 사업을 하고요. 행정인턴 역시 상하반기 5개월씩 해서 8명, 16명해서 역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 단기만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 3.5개월 그다음에 행정인턴은 상하반기 5개월씩.

진희

박진희위원

단기만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을 계속 연장해서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공공근로에서 연장이 안 되면 미리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취업을 알선한 적도 있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있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부가 아니라 반 정도는 재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산업은행 IT센터 조성계획 및 중아트 내 창업 기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미사지구 내 자족부지시설 내 센텀비즈도 짓고 있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산업은행 IT센터도 들어올 계획이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청 산하에 남양주센터, 양주센터 이런 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승용

김승용위원

예, 남양주에 경기중기청 산하에 남양주 센터도 있고 양주에는 양주센터가 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용

김승용위원

경기중기청 산하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 못해 보셨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하남하고 광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남양주하고 양주에 있어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우리 시에도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은 많이 주변에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지구 내에다가 미사센터를 중소기업청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미리 하도록 협의를 해서 센터를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하남은 없는데 광주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변상목 지점장.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기청센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관내에도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남양주에도 중기청지원센터가 있고 양주에도 있습니다. 한번 중기청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과장님하고 담당주무관께서 알아보셔서 향후에 하남시에도 이런 곳이 유치돼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가 설립이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벤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11개 업체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기간이 다 똑같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 다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얼마나 변동이 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1월 말까지 되어있고 18년 3월에 있고요. 17년 11월 30일도 있고요. 그렇게 다 틀립니다, 업체별로.

재군

윤재군의원

기간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벤처업체만 입주하게 되어있지요? 규정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3년에 1회라면 3년 지나서 한 번 3년을 더 주는 겁니까? 6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합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첫해는 3년이고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다음부터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2년입니다. 그다음에 5년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게 입주업체에서 더 있고 싶다고 하는 업체들 혹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벤처라면 새롭게 시작을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창업을 해서. 그래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라면 일단 들어와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래도 경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분들이 말 그대로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연장을 바꿀 수는 없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쉬워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좀 더 있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나갔으면 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업체들이 몇 몇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올 연말이라도 개정을 해서 편하게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옛날에 그전에 제2벤처센터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의회에 올렸다가 저희가 부결시킨 바가 있거든요. 벤처쪽에서도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하남시가 지리적 여건이 좋다보니까. 현재 벤처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 면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제2벤처센터를 만들어서 지하를 좀 더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좋은 땅을 놀리느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도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 제1벤처, 2벤처로 해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그러는데 업체를 자꾸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업도 살리고 현재 공간이 활용 가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니까 2015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5개 업체에 10억 5,0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이 3개 업체에 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1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2016년에 왜 3개 업체에 3억 8,500만 원밖에 안 나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2015년 1년치고요. 2016년도 현재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3개 업체밖에 안 나갔다 이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17억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13억 정도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경기니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금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받기가 되게 어려운 융자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저리 이자에 대출요건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5,0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한 기업에 1억, 2억 이렇게 다 나가고 그렇게 되는 데도 많은데 기준점이 어떻게 되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제조업은 2억이고요. 그 외에는 1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농협 시지부에 위탁을 줬습니다. 대출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까다로운 것도 있고 최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에서는 융통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진공에서도 거의 줄을 서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물론 대출해 주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도 있고 벤처센터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청년 창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금액을 제조업이라서 2억까지 되니까 2억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꼭 혜택을 받아서 더 발전성이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주시고 금액만큼의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초이산업단지 업체 입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이 초이산업단지가 명칭이 초이산업단지가 맞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명칭이 공업용지입니다. 초이공업용지인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전화했다가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용지라고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계속 어디든 공공연하게 초이산업단지로 쓰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공업용지가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공업용지로 해서 올려야지 행정감사장에 공업용지를 갖다가 산업단지로 올리는 게 올바른 행정감사자료라고 보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건 죄송한 걸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쪽으로 혼났습니다, 직원한테. 그랬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건지 시정에서 잘못된 건지 용어를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공업용지가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업용지 그대로 맞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공업용지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일관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이산업단지에서 앞으로 확장해서 공업단지로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초이산업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기타 기업체들이 들어온다면 더 확장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초이공업용지는 미사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미사지구 업체들이 대체 부지를 시에서 알선해 주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75개 업체정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흥국하고 우림콘크리트 2개 업체가 이전을 해서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 공장이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짓는다고 얘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다고.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건축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장……

종복

김종복위원

레미콘 공장을 지하로 건축해서 밖으로 공해나 소음이 없도록 지하로 건축한다고 했었거든요. 기저 파는 줄 알았더니 위로 공장이 올라가서 지상건축물이 됐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은 안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지상건물로 되어있지 지하건물이 아니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건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 일부 아마 할 때 자료를 드릴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알고 계신 팀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맞을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시면 김종복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하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라는 분이 주민들을 속였어요. 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5월 4일날 초이9통 주민들이 뿔이 나서 크게 소집을 해서 주민들 60, 70명 모였더라고요. 그 자리에 과장님도 안 가시고 대신 팀장님들이 가셔서 대충 때우고 온 것 같은데 초이동 주민들이 굉장히 순수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지인지 산업단지가 맞는지 헷갈려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진소음 알림판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했는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공사 과정도 시장께서 주민들과 함께 관찰해 보자고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가 들어가면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업용수 계획도 없이 레미콘 회사가 입주를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심정을 파서 돌리고 있는데 그 심정이 몇 개 파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도 환경보호과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질의하려면 애매하더라고요. 한 가지씩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려니까 어지럽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어디 가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론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챙겨서 시민들이 어지럽지 않게 잘 정리해서 공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돌아보시고 챙겨봐서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도 초이동장을 1년 6개월 해서 꼭 오시면 저한테 들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최대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주변 시청으로 부서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행정사항은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총 얼마 나왔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41억 3,440만 원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2015년도에 입금이 다 된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우리가 사실은 발전소를 만든 목적이 신도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 연관돼서 만들어서 그 주변에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지원한 걸 보면 미사지구 학교 도서관 쪽에 많이 지원이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도시다보니까 좀 열악하지요. 새로 막 만든 데 보니까 제대로 갖춰진 게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구도심 학교들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구도심 부분에 배정을 더 해서 도와주고 나머지 일부 형편이 되면 미사지구 쪽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발전소 지원사업이 사실 제가 동장할 때 각 동의 기업지원과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장2동의 소공원 조성사업을 제가 동장할 때 신청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건데요. 특히 미사동 쪽에는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나 도서구입비로 미사동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의원

물론 시에서 먼저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예산을 우선 구도심 인근 지역에다 우선순위를 둬서 사용했어야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항간에는 거의 각 동에서, 그 전에 저도 봤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올리긴 올리는 거 봤어요, 동별로 올리라고 해서.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 아마 그래가지고 아예 동사무소 쪽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우리 그러면 귀찮아서 싫다. 골치 아픈 짓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손사래를 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그 동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커트라인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이 선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주민들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분했으면 제가 볼 때 다 소진됐어요. 그리고 구도심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여기,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도심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아마 반발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혜택을 다 받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너희들이 돈 다 가지고 가면 되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산이요?

재군

윤재군의원

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승인 안 났고 신청만 해놓고?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해놓은 상태로……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이거는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쭉 해서 7가지 사업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구도심 동들도 다 열악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에 맞춰서 쓸 만한 데 얼마든지 있어요. 동장님 해보셔서 알잖아요. 동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쓰지. 그렇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사동은 신설되는 학교거든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우리가 학교지원사업비 교육 쪽에 편성해서 일부 더 지원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의 말 그대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돈 들여서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쓰는 건 맞아요. 그거 갖고 나무라는 거 아니지만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 돈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받는 겁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예산이 나온 거고요. 위례 쪽도 2017년도에 저희한테 25억 정도 특별지원사업비로 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위례는 별도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것도 지원사업이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 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거를 고려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은 사실 제 지역구가 농촌동이다 보니까 농촌동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다른 지원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 돈을 여기저기, 물론 다 하남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은 일단 농촌동에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하남시 도시가스 보급을 9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잡은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위에서 보조받는 게 해마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와줘야 될 데는 농촌동은 많이 생기고 어차피 또 해야 되고요, 향후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본관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먼저 시장님도 본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했잖아요. 도로 나는 데, 예를 들어 천현 간 도로도 본관을 우리 시에서 투입했지요, 일부?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듯이 우리가 이거 지원사업이 지금 조례는 5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우리 조례 50%는 그대로 존속되더라도 본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농촌에 동민들 예산 자부담 비율이 적게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300에서 400 정도면 웬만한 농촌마을 사람들은 감수하고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더불어서 만약 다음 예산연도에 위에서, 중앙이나 코원 쪽에서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 예산을 우리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사실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동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본관은 자부담 없이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관만 자부담 50%, 시 지원 50%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의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대부분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농촌동 같은 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공급관 나가면서……

재군

윤재군의원

공급관은 거리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 본관만 올라가면 공급관은 그렇게, 보통 250 정도 내외면 되더라고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본관은 현재까지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본관은 저희가……

재군

윤재군의원

작년에도 제가 9억 2,000만 원을 받아왔어요, 도에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의무투자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군

윤재군의원

예, 의무투자사업비 내용 아시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대충……

재군

윤재군의원

6개 시군에서 발생된 금액을 분배하는 거. 15억 중에 9억 2,000을 우리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의장님이 받아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런 건 계속해서 유지는 될 겁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추진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궁안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법동사거리에서 궁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원 측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고. 이게 2억 5,200 예산이었어요. 2억 800만 원을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코원 측에 지급했습니다. 거기 일부 그린벨트지역이 있어서 지금 행위허가 부서 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금년에 들어가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장마 이거만 피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 빨리 해줘야 다른 춘궁동 위로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궁안이 못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기다림에 지쳐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몇 번 오셔서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의 인증기업이 세 개가 됐어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셨는지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수원에서 온 곳하고 남양주에서 온 사업장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 사례인 곳들이 하남시로 오게 되었으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세 개 있는데 두 곳이 종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이 3년 차까지 가는데요. 지금 이안디자인이 3년 차로 인증 준비 중이고요. 엠씨하고 와이앤케이는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종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같이 간담회라든지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생각보다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기업이 많은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합회를 조직해서 같이 공동구매 책자도 만들고 기관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담당팀에서 각 기업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기업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박진희 위원님이 늘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홍보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보도자료도 3회 정도하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 개최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것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다 같이 모여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는 두 곳만 받고 있는데 다른 곳들은 일자리를 지원 안 한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전입을 와가지고요. 그거는 확인해서 일자리나 기타 사업이 대상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개발비는 올해 신청을 다 안 했나 봐요? 일자리는 받았고 사업개발비는 올해 한 곳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개발비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 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서류 작성하는 부분부터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 환수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분할 납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할 수 있게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앞으로 되어야지만 이런 실수가 두 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같이 도움을 줘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 개점 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 승격 이후에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하남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기대치로 다가올지 저 또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되고요. 우리 스타필드 하남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문외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제가 듣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규모인 스타필드 하남점으로 생각해서 하남시에는 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의 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한 자료에도 있지만 1조 이상 서비스업으로 투자를 할 시에 경제유발 효과가 약 4조 9,00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용 면이나 또한 하남시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 한강이나 검단산, 이성산성, 기타 미사리 먹거리촌, 라이브카페와 연계해서 문화, 관광벨트와 조성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타필드가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어요. 일자리 창출 7000명, 430억의 세수입 등 하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자료 답변을 보면 우리 고용인원 예측이 2000명인데 2000명 모두 취업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스타필드에 308명 취업을 완료했고요. 7월 21일에 채용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러 브랜드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하남 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300 몇 분이라 하더라도 취업분야가 주로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확정이 되어 있는지 나왔다면 근무하는 근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고 현재 308명이 취업됐는데요. 근무자는 열 명밖에 안 됩니다. 취업시기가 확정은 됐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7월이잖아요.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인원은 뽑아놓고 어떤 근무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308명 중에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현재 브랜드별로 해서 별도로 교육 중에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아마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취업을 안 한 사항도 있고 확정된 인원이 308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선 입주가 되고 시작되면 제가 볼 때 대부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비나 캐셔 아니면 주차관리, 청소분야 등 소위 말하는 한직에 알바 식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건 어떠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주로 보안, 환경, 주차. 많은 채용인원이 판매와 서비스직일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직 종사자들은 신세계에서 뽑는다고 기분이 엄청 업돼서, 주민들이 좋아해서 들어갈 텐데 신세계 산하, 유니온스퀘어 소속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열악한 보수도 이 용역업체에서 정한 대로 대처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3000명이든 4000명이든 취업고용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는데 심히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브랜드업체 오너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나름대로 트레이닝 시켜서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단계가 되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잘 하면 정규직으로 거의 다 올라간다는 얘기……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가능성이 높다는……

외숙

문외숙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상권과 경제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필드 하남이 전임 시장 때 홍콩의 킹파워 그룹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명품아웃렛이라고 수차례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한 바 있지만. 그런데 이교범 현 시장 체제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터브먼 회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종합복합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 명품아웃렛과 종합복합쇼핑몰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입니다. 일부 명품브랜드도 있겠습니다만 명칭은 복합쇼핑몰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웃렛도 들어오는 것은 맞는 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신세계 측의 입점업체나 그 내용 중에서 명품아웃렛이 몇 %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중저가브랜드가 몇 %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일자리업무만 담당하지 브랜드 입점 그런 관계는 협의를 전혀 안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시민들 일자리에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게 일자리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우리 지역상권에 신세계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상권의 주민들하고 유사한 상품이 들어오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걱정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상인들은 거기에 유사한 중저가브랜드 이런 게 들어오면 생존권이 같이 달려있어서 모두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으시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중복브랜드 관계는 상생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입점시키도록 신세계 측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협의만 계속하지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돼서 중복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좀 전에 방미숙 위원이 질의할 때 제가 옆에서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우리 연간 관광객 수를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하루에 약 3만 명이 하남시를 찾는다는 추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관광객들이 쇼핑만 즐기고, 하남시에서 물건만 사고 이러고 떠날 것이 아니라, 물론 식사 때가 되면 식사도 하겠지요.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음식을 이용하고 가끔 인근 식당도 이용하겠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난 뒤에 우리 하남시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맹이는 스타필드 하남이 다 가지고 겨우 식사비용 정도만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스타필드가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대가로 하남시에 세금도 많이 낼 거고요. 각 영업점별로 해서 하남시 세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연간 1000만 명이 들어오고 하루에 약 3만 명 정도 관광객이 몰려온다면 이 중에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이 2000∼3000명 정도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하남 지역경제와 연계된 수익 창출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세수익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우리 지역상권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방미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하남의 여러 자연조건, 이런 것 최대한 살려서 문화나 관광 쪽에 벨트 식으로 조성해서 볼거리, 하남시에 와서 여러 가지에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지요.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게 우리 하남에서 안이하게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쇼핑만 즐기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다 보면 우리가 인근 시, 특히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줘서 오히려 그쪽 시를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남시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나 교통안내 등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뒷받침이 되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수입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먹거리 부분에서는 많은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가 홍보에서 들자면 우리 검단산 아래에 있는 상가나 아니면 덕풍⋅신장시장을 또 체계화시키고요. 그리고 테마별로 해서 먹거리 문화단지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면 시민들 지역상권에도 많은 그게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타필드 하남에 따른 관광객에게 좀 더 우리 하남시를 알릴 준비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문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향후에 하남시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홍보가 돼서 우리 하남시에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홍보물에서부터 개선을 해서 스타필드 하남과 관련 시 홍보물에다가 하남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하남 지역상가를 이용하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문화재 이런 건 기본이지만 덕풍시장, 신장시장, 검단산 먹거리라든지 고골 수산센터업체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 지역업체에 떡집도 있어요. 중아트갤러리 이런 데도 있고요. 산곡 쪽이나 서부지역에 가구업체도 좋고요. 지역상권의 전반적인 부분의 시 홍보물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이 있다면 하남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역사 소개도 하고 하남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문외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다음 달쯤에 문화재단에서 저희 지역 문화지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스산업이라고 아시지요? 마이스산업이라고 관광 쪽으로는 창조관광산업이라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을 도입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숙박, 유통, 교통, 문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정말 저희 지역에는 마이스산업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을 도입하셔서, 지역 브랜드도 만들고 지역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연계하셔서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가 협의하셔서 이번에 지표조사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획들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기업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