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김준성입니다. 무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동면사무소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길영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인환 민원담당입니다. 홍성표 산업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명, 2명이 결원인 상태로 면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면정 실현과 자치역량 강화를 타이틀로 해서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사무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든 문서 기안, 공람 이런 것들이 다 화면을 보고 하는 관계로 그 시선이 거의 자기 앞에, 각자 공무원들 앞에 있는 모니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민원인들께서 오시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비치기에는 인터넷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타파하고자 민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대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인들은 민원인께서 들어오시면 먼저 큰소리로 주변이 알 수 있도록 인사를 반갑게 먼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늘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특공연대, 군부대는 특공연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기관·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그다음에 특공연대 쪽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또 하나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 말로 해서는 1,508가구에 2,800명이었는데 지금 보고서는 일찍 작성이 돼서 6월 27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1일 현재는 가구 수가 1,517가구에 2,817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체납액도 우리 지금 현재 민원계에서 5개 읍·면이 공통으로 민원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계장님이, 군에서 징수계장도 오래 하시고 세무직이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259건의 체납액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면사무소 2층에서 지금 산천어등 만들기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각 4명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연 인원 190명이 일자리를 종사하고 있고, 지금은 하절기 혹서기라서 뜨거운 날씨 때문에 복무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해서 20시간, 그래서 근무시간은 더울 때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반별로, 그러니까 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아침 8시에 나오신다면 8시에 나오고, 7시에 나오시면 7시에 나와서 뜨거울 때를 피해서 오전 중에 빨리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부분을 역점적으로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연 인원 750명 사역을 했고,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식년제 출입통제에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 계도활동도 군의 지침에 의해서 풍수해 요원 1명, 물놀이 안전요원 2명을 기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자면 10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건의 사업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한 1,5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각 리별로 숙원사업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면에서 시행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 공사금액 500만 원 이하짜리 아주 순수 소규모 사업, 즉시 시행해야 할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사업들은 군청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상반기 목표액에 60%, 1,9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300만 원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면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군·관 하나되기’ 협력체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관내에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호회’라고 과거에 구성돼서 기관 단체장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발전소장, 특공연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농협장, 4개 학교장, 3개 학교장입니다. 3개 학교장, 이렇게 해서 13명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한 1년 넘게 운영이 안 되다가 지난 6월 28일 날 처음으로 다시 모여서 두 달간 격월간에 모임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있는 군부대지만 군부대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였고, 지난달에는 특공 2대대가 동해안으로 훈련 나갔을 때 그때 위문품을 가지고 위문도 다녀오고 해서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총 27건이 신청이 나왔는데 8건은 수리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지원, 급식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서에 나온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저희가 62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간동노인대학 교회 목사님께서 주도해서 하시는데 매우 알차게,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나오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많이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노인대학 하면서 그때 저것도 합니다, 무료급식.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경로당 보수가 상반기 6개소 군청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약 3개소 보수 예정으로 있고요. 군에 보고해서 군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도 한글교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실을 매주 월, 수요일 10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과거에 권역사업으로 지었던 바로파로호 권역센터 2층에서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부인들 주부 간담회를 4월 달에 1회 실시했습니다. 16명이 참석해서 ‘언니, 동생’하면서 아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 보면 상당히 마음이 흐뭇한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해서, 중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인데 홈패션을 3~5월까지 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우리 복지계장님께서 미싱을, 쓰다가 잘 안 쓰는 그런 미싱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라든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했고, 또 베개를 커버를 만들고 베갯속을 사 가지고 독거노인들, 또 불우이웃 노인들한테 예쁘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물놀이는 유촌리 건강관리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아놀이방은 간동만의 또 어느 정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장소를 옮겨서 권역센터 1층, 과거에 펜션으로 쓰던 방에서 농번기 아이들을 데리고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애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가교실을 가을철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 스포츠 댄스교실도 권역센터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지금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주재배 특화작물 현황, 이것은 저희가 직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자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작목반 이런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분석해서 뽑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농산물 현황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지난 7월 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박 값은 지금은 현재까지는 좋은 편입니다. 월요일 정도까지는 좋은 편이었고, 멜론은 비가 와서 순을 질러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비가 올 때 순을 지르면 망고병이라는 전염병이 돈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비가 그치고 손을 대니까 시기가 좀 늦어져서 매우 바쁜 그런 것을 보내고 있고, 땅콩은 작황이 예년과 똑같고, 토마토는 예년보다 좀 시기가 빨라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어저께 파악된 겁니다만 그저께 가락시장으로 양배추, 작목반에서 양배추를 출하했다가 가격을 못 맞춰가지고 그대로 두 차를, 우선적으로 올려 보냈던 두 차를 다시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가격이 굉장히 다운돼서 지금 지역의 양배추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좀 확대 설치해 줘 갖고 홍수출하기를 좀 조절하면 제값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동향보고로 군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최광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친환경 인증 의무자조금 단체가입을 52농가가 가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이거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다음 16쪽에 있는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쌀·밭 직접지불제 신청이 477건이 완료가 됐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신청이 4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개최인데 대표적으로 바로파로겨울축제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비 1억을 군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달에는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수온이 안 내려가서 굉장히 차질을 빚어갖고 난행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회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따뜻한 물을 옆으로 빼는 우회로를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족한 예산은 군청에 요청할 계획인데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힘내세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생일상 차려드리기인데, 처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복지계장님께서 보고를 했을 때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흐르고 그러지 않겠냐, 염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돼서 굉장히 면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생일상을 받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할 때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그다음에 보호아동 이걸 대상으로 하는데 독거노인 43명, 보호아동이 4명입니다. 그리고 참여 식당은 저희 관내의 요식업업체 38개소를 권장을 해서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상 차려드릴 때 희망e빛 , 과거에 희망e빛 , 지금은 좋은이웃 구성원들께서 다 함께 하셔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개 식당에서 협조 잘해 주시고 전적으로 그 식당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상섭외는 4개 업체이고, 실제로 한 것은 현재까지 5월 30일까지 총 3개 식당에서 했는데 생신 어르신은 6명, 5명, 7명이지만 실제로 파티를 할 때는 한 20명 남짓이 같이 해서 축하해 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이웃으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을 읍·면별로 제가 다 받았는데 지금 간동 거를 보니까 우리가 주말농장, 체험농장으로 해서 땅을 취득하게 되면 모든 세대원 포함해서 얼마, 몇 ㎡까지 허가가 됩니까?

주말농장 관련해서요?

주말농장이나,

주말체험농장. 그러니까 전업으로 농사짓지 않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산업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산업담당 홍성표 산업담당 홍성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체험농장은 1,000㎡ 이내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1,000㎡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그 세대원 다 포함해서?

산업담당 홍성표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증명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000 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산업담당 홍성표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알고서 내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 내주게 됐어요?

산업담당 홍성표 그... 따로따로 그 신청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거기 한 분당 1,000 넘는데 당연히 거기는 자식으로 딱 넣고 주소 다르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넣죠, 이 사람들은. 의도가 그거죠?

산업담당 홍성표 그런데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말체험농장하고 일반농가하고 다른 점이 주말체험은 가끔씩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농지원부가 주말체험농장은 농지원부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 이상 되는 그런 농가만, 주말체험농장이 아니고 일반 농업경영으로 해서 농지원부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말에만 와서 농사짓겠다.’하면서 ‘농지원부 안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게 1,000㎥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산업담당 홍성표 1,000㎡ 를...

넘었을 때 어떤 벌금 및 벌칙을 받게 돼 있는지.

산업담당 홍성표 그런 어떤 벌칙은 없습니다.

한번 법을 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주말농장을 저걸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자식들한테 이게 저기 양여를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법으로 정한 거죠. 엄격한 법이에요, 이건요.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이 정도는. 그런데 벌금이 이게, 법이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건 좀 저거한데. 이 농지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5개 읍·면에 다 제가 한 건데, 어떤 거는 한 번에 그냥 1,595㎥를 바로 내준 것도 있고, 이건 계장님이 보실 때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외지 사람인데 대부분 이거 농지 외부인들이 많이, 우리 관내는 일부고 다 외지예요. 그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잘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름으로 들어오고, 주소가, 주소가 들어오면 관계... 서로, 이게 자식관계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라도 하나를 해서 이걸 연계해서 컴퓨터로 치면 이게 이중 나오던가, 아니면 주소가 같다든가,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통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못해요, 이거는. 이름 봐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 ‘어? 가족이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강화돼 있으니까 향후에는 1,000㎥ 이내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업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홍성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동면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사항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특히 생일상 차리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 힘내요’라는 이 특수시책은 상당히 요즘에 물질문명이 앞서가는 이러한 시대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쁨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5개 읍·면이 이렇게 확산해서 나가야 되는 특수시책이라고 아주 상당히 좋은 것에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김준성 면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칭찬해 주셨지만 이 ‘아름다운 당신 힘내세요’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저도 나이가 들어보면 인간의 문제는 고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고독해집니다, 사람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장을 하실 때 유촌리에 보일러, 보일러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중간 정도에 끝나서 주민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왜 특수시책으로 안 넣으셨습니까? 그걸 좀 특수시책으로 넣어가지고 면사무소나 학교까지 난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참 그 부분에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저도 수해현장에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돌아다녀봤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도수로가 막히는 부분이 많더라고, 올해는.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어떤 부분은 넓힐 부분은 좀 넓혀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작은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지역개발과에 사업 신청할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촌리 탄소 순환마을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계획이 중단됐다고 하신 지적하셨던 부분은 1차적으로 지방도 남쪽, 현재 마을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는 들어갔고, 원래 계획상에는 남쪽 기본계획상에는 도로건너 편, 학교 편, 면사무소 편 이쪽 지역에도 확대를 해서 사용 용량을 넓혀서 어떤 열효율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2개 군에서 시행을 해서 봉화는 실패를 봤고, 화천군은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케이스로 돼서 산림청에서 역점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사업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데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지원할 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상당히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재점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서 좀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료수급의 문제입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 산림청에서는 펠릿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는 펠릿이 아니고 칩, 목재 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청 기본사업이 여러 번 보고가 됐었겠지만 그 당시 산림청에서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펠릿이라서 펠릿 쪽으로 손을 대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펠릿 가격이 높아서 마을에서 펠릿을 구매했을 때 이거는 좀 나쁘다. 그거를 모델로 하였던 거는 일본이나 북유럽 같이 목재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서는 마을에 펠릿공장마저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은 맞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시행착오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인사가 나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이대규 과장께서도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 자리를 또 이동을 했습니다만, 면장과 군청과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 가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에 건의도 하고 같이 노력을 또 하면서 위원님께 또 자문과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현장에 도수로가 막힌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셨고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말씀이 이게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내에, 하천에 계곡에 물이 흐른다. 그런 정도로 갈대가 무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수로가 이번 비에 막힌 것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조금 조금씩 내렸던 비에 계속 막혀갖고 물난리가 안 났었으니까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던 그런 도수로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차니까 꽉 막혀버린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특이한 게 본인이 부치고 있는 자기 밭에 주변을 돌아가면서 배수로 자체를 파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동안 안 왔었으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밭에서 그냥 쓸려 갖고 그냥 도로로 나가고 그 아랫집 밭으로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또 됐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배수로, 배수로를 자기 밭과 옆집 밭 사이에 있는 배수로를 흙으로 덮어갖고 거기에다가 콩을 몇 줄을 더 심기 위해서 흙으로 덮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왕왕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가 안 와서 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미리미리, 나름대로 비오기 전에 좀 점검을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시가지 쪽에 침수만 생각했었지 도수로 부분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수로 부분, 특히 농민들한테 가려운 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면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또 친절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동을 보면 인구늘리기에 가구 수도 많이 늘고 또 인구도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동서고속철, 화천역이 이제 간동에서 난 것 아시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인구늘리기에 간동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걸 통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에는 군부대에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군부대에다. 그런데 간동 쪽에도 어떤, 군에다 어떤 요구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 쪽에 우리 면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 간동하면 애호박하고 멜론이 상당히 특화작목으로 돼 있는데 멜론 쪽에 그쪽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면장님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면, 아니 동서 고속철도가 확정 발표되고, 또 이은 보도가 정부투자로, 민자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정부투자로 돼서 지역에 있어선 많이 고무되어 있고 지역에서 플랜카드도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부 기본계획이 짜지고 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또 역이 위치가 간동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예타 했을 때 간동 간척리가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예타가 평가가 됐기 때문에 간동 간척리가 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대 수혜가 간동 지역, 간척리를 비롯해서 간동 오음리, 또 간동 전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텐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화천역이 설치가 되면 또 화천읍도 여러 가지 굉장히 저희가 상상도 못할 어떤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 면에서는 우선 읍과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던 지방도로를 갖다가 개선하는 걸 빨리 제대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는 고속철이 6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연차적으로 도에서 간동과 화천읍 간에 도로선형개량공사를 그 사이에 마무리 지어서 완공이 되게 되면 화천읍 주민들과 화천읍 군민들이 역을 원활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권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간동 지역이 역이 발표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이흥일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토지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집도 건축신고도 들어오지만 또 농가들 갖다가 임시건축물을 하겠다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동면이. 그래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될 텐데, 인구 유입책은 면에서 만들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군과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로 저희한테 완전히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멜론은 연작피해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연작피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멜론이 완전히 농사를 망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간동 지역에서 멜론 작목반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은, 오음1리 장주영 이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그런 연작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작목반에서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원 이런 데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도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빨리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는 사업비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거리 창출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면에 많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업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천어등 만들기인데 저희도 오음1리, 오음2리 노인 분들께서 경로당에서 산천어등 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면에서 별도로?

그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거리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분류를 해놓은 거구나.

네, 네.

그리고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한 70여 명씩 식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거기 간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척교회에서?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

그러면 이 정산서는 어디, 복지계, 어디 면 복지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정산...

정산보고는 저쪽으로 바로 합니다.

군으로요?

네, 군청으로 합니다.

그럼 저기에서는 면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아니요, 그거 다 하죠. 나가서 할 때 복지계에서 나가서, 그 봉사인력이 교회의 목사님, 그다음에 교회 신자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하고 이렇게 급식봉사를 하는데요.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점들은 면에 꼭 보고를 하고 하시고, 또 면에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리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쳐서 돈이 나가는, 아니 그 쪽 통장으로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아서 군에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청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주고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정산서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각 면에서 지금 다 무료급식,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이 정산서를 하는 것보다 월단위로 정산서를 해 주셔야지만이 투명성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도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고, 기증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하면, 여기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맡게 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유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서 관광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투명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이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름다운 당신 힘내요’ 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희망e빛 에서 하고 좋은이웃 하고 지금 통합, 간동면은 통합 운영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 희망e빛 의 원래 봉사개념이 이 개념이었습니까? 생일상 차려주기였습니까, 아니면 집수리봉사, 독거노인 지역에 장판 깔아주기, 도배 이런 취지였습니까?

그거는 고유적으로,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일들인데,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우리 면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 가지고 복지계장께서 시책을 내서 저희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건데요. 물론 이거를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이웃 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군에서 내려주는 예산가지고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케이크 사 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고요.

밥, 밥도?

밥 먹는 거는 그 식당에서 협찬을 해 주는 겁니다. 식당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 갖고 희망하는 식당에서 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희망e빛 하고 좋은이웃 하고 통합이 좀 돼야 되는데 각 면에서 아직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통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네.

그래서 취지가 사실은 희망e빛 에서 취지, 좋은이웃 도 마찬가지고 봉사,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봉사, 집수리 봉사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생일상까지 차려준 것에 대해서는 간동면이 잘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오경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소영 심사평가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급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직원현황입니다. 화천군 전체 정원은 467명이고, 현원은 447명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조직도와 정·현원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확산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이 우선되는 밝은 화천 구현과 민·군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및 어린이 급식시설 환경개선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안정 및 능률적 행정기반 확립입니다. 조직진단 및 생산성 증대 실무분석과 관련해서 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총 24명으로 7급에서 9급 4개 팀이 되겠고 팀당 6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합동워크숍 실시를 7월 중에 실시해서 결과 도출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현장행정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서장, 읍·면 행정지도반 현장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넌 연중 지속적으로 읍·면 행정지도반의 현장행정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생현안 파악을 위한 담소나누기 운영은 금년 5월부터 시작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멘토 지정마을을 지정해서 373개 반 담당급 103명으로 해서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211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은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연석회의를 저희가 5월 30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청 실·과 부서하고 군부대 연대급이 자매결연이 돼서 상호 협력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저희가 연대급 초급간부 전입자에 대해서 지금 7월 달 중에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현재 저희가 2만 6,70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신 문화 콘텐츠 도입 노력입니다. 저희가 2개 부문에 대해서 먹거리와 놀거리 문화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먹거리 개발 분야는 저희 안전행정자치과 주민위생담당이 담당을 하고, 놀거리 개발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부서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저희가 9월 안 결과 도출하고 접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건의사항 처리점검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월 1회 자체해결 가능한, 읍·면 회의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은 자체해결하고, 군에서 해결할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이관 받아서 검토단계부터 해결 시까지 추적관리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저희가 5개 마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2차 구축사업으로 중1리·2리·3리, 교육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창2리와 사창 4·5리가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군민 위축을 통한 군정발전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가 9명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군청 2층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와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장체육대회는 개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되는 인사문화 정착 운용과 관련해서 인사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희망보직제를 연 1회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인사상담제는 담당자와 안전행정자치과 계장, 과장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황토인재 임용 확대, 기회확대와 관련해서는 2016년에도 4명을 선발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고, 위장전입자나 관외응시자는 배제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3개 분야에 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하고 통·번역은 저희가 7월 6일자로 채용을 완료했고,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3개 팀 13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개 팀이 연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개 팀이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지원 관련해서는 공무원 해외출장 및 선진지 견학은 2016년도 현재 저희가 23회에 48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는 9월 중에 57년생 공무원 10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는 11월 달에 별도 선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월례조회 시에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저희가 681명을 대상으로 총 배정액은 5억 6,000이 되겠고, 1인당 배정액은 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가입은 KB손해보험 외에 농협과 DGB 생명, 3개 보험회사와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직원 종합검진 지원은 저희가 짝수년도 출생자 284명 중에 225명은 상반기 중에 지금 검진을 마쳤고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저희가 상반기에 3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보호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과 관련해서는 전·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 3종 143권을 발간을 해서 각 군부대와 도청, 그리고 저희 실·과에서 발간·배포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24개대 1,101명이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 교육현황은 1년~4년차 230명 중에 115명이 이수를 했고, 5년차 이상은 505명 중에 24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저희가 주민대피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월 1회 지금 점검해서 도까지 보고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으로 저희가 12억 원으로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상서면 마현리에 신축 중이고, 또 한 군데는 상서면 산양리에 신축 중에 있는데 마현리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현재 착공을 해서 9월 21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산양리 대피시설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상서종합문화센터하고 통합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까지만 해결이 됐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예방중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과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월 1회 화천읍 여성의용소방대가 주가 돼서 홍보 캠페인하고 안전점검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해서 안전신문고 운영을 하고 안전모니터단, 모니터봉사단 운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10건을 신고·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 분야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5일~4월 30일까지 저희가 총 7개 분야 631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마쳤습니다. 재난취약 시기별·장소별 특별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8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기반구축입니다.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저희가 상반기 6월 29일 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CCTV 관련해서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읍·면에 7개대 143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 받고, 각 방범대 운영비와 근무복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사회안전 저해요인 엄정관리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용 CCTV 구축사업은 저희가 2개소 3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카메라 화소개선은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주민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화천 소방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상황은 공공청사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구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고, 그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가 돼 있어서 시굴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임대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5개 읍·면 14개 대 39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유지비, 경연대회 참가비, 전진대회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는 저희가 9월 22일 날 양구에서 개최하는데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상생발전 협조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군·관협의회를 정례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7사단은 저희가 4월 25일 날 사단장님하고 참모님들하고 했고, 7사단은 5월 13일 날, 15사단은 5월 18일 날 저희가 군수님, 참모들하고, 사단장님하고 참모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내실운영과 관련해서는 분기에 1회씩 개최합니다. 저희가 1/4분기는 3월 21일 날, 2/4분기는 7월 6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 안보교육 강사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은 10월, 11월 계획을 하고 있고, 신청단체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명의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면회객 편의 제공 및 체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단 직접입소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9개 사업을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신병교육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저희가 15사단하고 27사단은 1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7사단은 지금 사업내용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 보병사단 화천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단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한 결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사업의 재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산양리 휴게공간 포토존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가 틀리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북지역 출입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천 마현리부터 철원 마현리까지 저희가, 마을고개 정상까지 사업을 하고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 15개소와 감시상황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화천군과 1사단 간에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5톤 이하 승용차량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협의를 마쳐서 보안의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단에서 마무리, 문구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및 군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저희가 2억을 갖고 진입로, 가로등, 주차장, 놀이시설 등을 저희가 사단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2건 1,600만 원만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서면에 2,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작은음악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은 저희가 9월, 10월에 3개 사단 2억 7,000만 원으로 각 사단별 9,0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 신병수료식 행사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억 3,800만 원을 확보해서 장병 수송버스 및 홍보물, 비면회 장병 중식, 그다음에 문화생활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8건 1,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숙박업소 시설 개선입니다.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군비, 화천군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1억 100만 원 정도, 신청업소별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진상황은 현재 우선은 상서권 산양, 봉오, 다목 쪽에 신청하신 분 12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착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조금만 저희가 보조 확정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이거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추가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저희가 이거는 신청업소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업소당 1,000만 원이 넘어가도 70%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은 30개소, 음식점 25개소·숙박업소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았는데 53개소가 저희가 접수가 됐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대상자를 지금 1차적으로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고 12월 달에 강원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센터장 1명에 영양사, 위생사 각 1명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유치원 1개소, 보육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양관리교육과 위생관리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자치과는 소통이 가장 주가 되는 과 같아요. 민간과 군인의 소통과 또 사회단체들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창조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서부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이러한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직관리, 군 융합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내도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스스로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모했던 거를 봅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해외연수 했을 때 정말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화천군에 필요한 이걸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게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정말 메모해 갖고 그걸 연수보고서를 잘 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실시한 게 있습니까? 아까...

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배낭여행을 3개 팀을 확정을 했습니다. 4층에서 PPT로 신청자 계획을 받아서 3팀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2팀이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 왔는지 우리도 좀 배워서 군정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위원장님 그 보고서 제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네. 저도, 우리도 항상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못 가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율방범, 간동면에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나를 거기서 쓰기로 그렇게, 뭐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새 와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약속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그 간동복지센터를 짓는 데 저희가 주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간동 자율방범대하고 자리를 주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지금 좀 공간이 모자라다, 지금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주민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이 됐으면 그게 관철이 돼야지 이제 거의 짓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행정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과랑 협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요새 ‘묻지마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문제도 그렇고 그걸 좀 해 주시고. 범죄가 이렇게 발생될 만한 지역을 미리 찾아서 CCTV도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지금 범죄 하는 사람들도 지능이 높아서 CCTV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 군부대 페스티벌, 그다음에 사단 신병교육대 여기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예산을 증가할 곳은 더 증가하고 예산을 깎아야 될 덴 깎고 예산을 아주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도록 이게 1년 동안에 군부대에 들어간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급식 실적, 그래 가지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순회방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린이 급식시설.

저희가 주 사업이 영양 교육하는 것하고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어떤 감시차원이 아니고 혜택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들이 거부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다 희망을 해서 22개소가 전부 상당히 좀 호응은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거 뭐 레시피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자꾸 맛이 없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걸 맛있게 해서 아이들을 참 즐겁게,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참 좋은데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부대별 시설 개보수 내역이 7사단, 15사단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죠, 이게?

저게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원 갖고 3개 사단을, 신병교육대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원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단별로 한 2억, 2억 정도, 2억 5,000정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병사단, 이 자료에 의한 건데 보병사단 이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사업이 됐고요. 그런데 좀 저희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신병이 들어올 때 15사단이나 27사단은 한 160명에서 많으면 180명이 한 번에 들어오고, 7사단은 한 22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7사단에 저희가 사업을 해 주는 것뿐이지, 3개 사단 평균 비슷하게 사업은 합니다.

네, 그것도 평가를 좀 잘해서 적절한데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데는 무슨, 무슨 연설하고 이런... 그런 데도 뭐 페인트칠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그걸 해 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런 것은 부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걸 관에다가 자꾸 위탁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동안에 이거 평가를 잘해가지고 더 잘한 부대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고. 하여간 소통과 이게 잘 돼 가지고 화천군이 민·관·군이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소통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간동면장님께도 질문을 좀 했는데 우리 동서고속철이 화천역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인구가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군부대에다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래에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님들 몇 분하고 군수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전문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군에서 좀 만들어보자, 이래서 지금 몇 가지 안을 만들려고 지금 계장님들 몇 분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늘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부대뿐만 아니고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올해도 거기 보면 한 16가구인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인구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쪽에. 7페이지 보면 명예군민... 위촉이 있는데, 명예군민 위촉이 있는데 명예군민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카페리호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군민으로 많이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드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회의 동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군인은, 군인은 연초에 한번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민간인 부분들은 저희가 사안 생길 때마다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올해 연초에 그렇게 지금, 군부대는 수시로 바뀌니까 연대장들이, 그래서 급하게 바뀔 경우 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가 문서로만 보내고 연초에 그냥 군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고요. 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쪽에 우리 다목리나 봉오리, 그다음에 사방거리가 워낙 경기가 없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가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시설 개선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지금 뭐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그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1회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도 아마 내년, 내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서 쪽에 그쪽이 너무 취약해서 그쪽으로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에 12사단 훈련소도 입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 약간 활성화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상서 지역에, 산양리 지역에 극장이나 복지회관,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 갖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식점들이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갖고 좀 시설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사업에서 우리 군부대 간부급이 부사관 이상이 한 80% 정도는 옮겼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70~80% 선까지는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장들은 거진 안 되어 있죠?

아닙니다. 많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가장 열악한 데가 교육 쪽입니다.

교육, 교육계죠?

네.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옮기시고...

최고가 교육계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추진 좀 해 갖고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교육계는 뭐 우리 행정하고 따로 노니까. 인구늘리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사업이 절반은 했나요? 우리 85개 리에.

저희가 절반 정도 이제...

절반 정도 됐죠? 한 내후년이면 거의 다 끝나겠죠? 이게 사업이.

네, 다 끝납니다.

시골에는 이 방송이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빨리 좀 잘 추진해 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향토인재 임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4명씩 해마다 뽑죠? 군에서.

인원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2년 있으면 우리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학과에서도 이제 인원이 나오잖아요.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학생들을 또 특혜 쪽이라고 할까, 그쪽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최소한 1명이라도 그쪽에서 뽑을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해봤으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공개채용 형식이 아니면 뽑을 수 있는 어떤 지금 제도상으로는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제한을 강화해서 화천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좀, 지금 장학생처럼 별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도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 추세가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유아휴직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서 결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예전하고 행정환경이 달라져서 조금 가정적으로 일이 있거나 하면 보통 1년, 또 길게는 2년까지도 육아휴직들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 어떤 인원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정보 행정학과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CCTV 문제인데, 이쪽 중3리 쪽에 주거지역에 좀도둑이 좀 많대요. 그래 갖고 CCTV 좀 달아달라고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그쪽으로 CCTV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봐도 그쪽으로는 설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림소 뒤에 하나하고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됩니다만, 치안협의회에 좀.. 어떤 협의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경찰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좀 정리가 돼야 저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그쪽으로 좀도둑이 극성을 부린대요. 그러더라고요.

경찰서랑 그런 내용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그게 지금 신청 한 분포도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53개소를 했다는데 이제 거기 선정 30개인데.

보통 지금 화천읍, 사내, 그다음 상서 쪽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식당, 일반음식점이 20평이 넘어야, 이게 20평이 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평이 안 되는 식당들은,

어휴, 20평이면 큰데. 그러면 소규모 영세업자는 혜택을 못 받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게 올림픽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적정규모 이상이 되는 식당들에 대해서만 해 주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소규모 일반음식점들은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다 해소할 수 있게,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힘써주시고. 왜냐면 또 102보충대가 없어지니까 사단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식당이 지저분한 데가 많으니까 우선 화장실이나 적격업소들 위주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용암리 경로당 신축공사 완공일자 좀 알 수 있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되는지?

저희는 주민대피시설을 지하에 지금 지었습니다. 지었고, 경로당 사업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준공이 안 된 걸로, 그게 준공이 다 돼야 같이 건축물대장이랑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준공이?

네. 준공처리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현재 결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원 20명인데 보면 본청은 그대로 결원이 1명도 없습니다. 직속기관, 하부기관 직속기관이 지금 8명이고, 사업소 1명하고 읍·면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읍·면, 이렇게 결원이 읍면에 많다는 것은 어떤 읍·면에 대한 생각하는 대상이 그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 다 만나서 하는 그런 부서인데 결원이 되다 보면 자기 업무 외, 또 뭐를 맡고 하다 보면 직원들도 짜증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주민한테 또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이 결원이 20명이 거의 읍·면사업소에 있다는 것이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이게 너무 본청이 아닌 이 읍·면사업소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안전자치행정과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37명이에요. 9명이 더 오버됐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자치과가 정원이 많은 이유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도 파견 나가 있는 친구들, 또 그다음에 나라축제조직이나 체육회 나가는 파견자들, 또 장기교육자들 이런 직원들이고 전부 안전행정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좀 정원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실은 지금 이 보고서 상에도 11명이 결원이고, 직속기관이 8명이 결원인데 본청이, 뭐 물론 본청이나 읍·면이나 다 똑같겠지만 지금 도에 파견 나가 있거나 또 교육가 있거나 이런 결원은 사실은 읍·면에서 결원을 유지하면서 본청 인원을 갖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생겼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저희가 감안해서 읍·면에 결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그 시행규칙에 보면 이거를 지금 대학생을 선발하는 그 취지가 공무원 수급전망을 고려해서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거기에 있는 대상 학과에 있는 애들을 선발하는 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행정학과 애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해서 이 취지하고 지금 맞지 않다. 지금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충원하기 어려운 그러한 직렬에 있는 학과들을 우선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둔 건데, 우리는 이걸 지금 주로 행정학과 대상으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만든 취지를, 시행령에서 만든 취지랑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취지가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또 다른,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 아이들을 좀 공무원에 많이 임용시키자’ 하는 취지도, 사실은 그게 뭐 지침엔 없습니다만, 그런 속사정이나 취지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임용을, 우리 화천에 있는 자녀들을, 인재들을 키우는 것,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이 나가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충원이 안 될 때는 힘드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직렬이 필요한 학과 애들, 전공하는 애들을 장학규정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행정학과를 하는데 있을 때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앞으로 할 때는 좀 고려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을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여기에 주는 근거는 뭐죠?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14쪽에.

「범죄피해자 보호법」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자체에서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죠?

네,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범죄 피해가 되고 있는데, 이 범죄 피의자한테 당하고서 그 범죄 피의자가 보상할 수 없다 그러는 게 상당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체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른 시군은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직에 임용이, 직위에 임용이 되면 2015년도 12월 18일 이후에는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어디 임용이 되면 그 전까지는 1년을 제한을 했지만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감사나 사회복지민원업무 담당자는 2년까지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9개월에서 5개월에서 7개월 이렇게들 전보 제한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임용이 되고 전보가 됐는데,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왜 시행령에서 이거를 인사규정에서 이거를 제한하는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승진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승진하는 거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데서 이러한 것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2년이라는 그 기한을 안정적으로 돼야 공무원들도 안정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 지적하신 대로 일반 업무는 1년 6개월, 그다음에 감사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어떤 민원, 여러 가지 특정 직종은 2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못 지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런 전보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유의해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화천군으로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뭐뭐에 대한 최우수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화천군으로 시상금 탄 것 하나도 없습니까? 2014부터 올해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주 없지 않습니다. 받은 실·과가 있습니다.

네, 실·과가 있어요?

정확한 자료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받은 것 말고 시상금 말고.

네, 네. 기관에서 받은 포상금 말씀...

그 기관은 어디, 그거 자료를 좀, 그걸 좀 내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이런 시상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 실·과로 나오면 그 실·과에서 쓰는데 그 지출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내가 그거를 요청하는 건데, 그 시상금 내역하고 어느 해당되는 부서인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상당히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와야지 그것이 군정에 활용이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고 우리 화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저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무여행을 하면서 각자 개인의 항공마일리지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마일리지를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취합해서 전체에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이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쓰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항공마일리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공모 이 관련 업무를 서무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1년에 각 실·과에 뿌려서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총괄 관리하고, 그래서 다음 우리가 해외연수 어디 갈 때는 그걸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 해야 되고요. 저희도 최근에서 알았습니다만, 이제 전산시스템이 좋아져서 개인이 여행을 갔다 오면 항공사에 등록을 하고, 회원등록을 하고 개인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그 시스템 상에 등록만 하면 저희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보완해서 그 부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 항공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괄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네. 저희가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 청원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군청에 청원경찰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겸임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이 일반 업무를 보다가 도 감사나 지적이 돼서 징계를 먹게 되면 그분들은 상당한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됩니다. 이때 행정처분 감사... 저기 도 감사나 이런 감사원 감사에 청원경찰 공무원들이 지적된 사항들도 있죠? 징계 먹은 그런 일들도?

업무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경우는 없고요. 개인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업무적으로는 없나요?

네, 업무적으로 최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청원경찰은 경찰관, 그 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업무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 그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다른 업무도 부과함으로써 상당히 본인한테도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음에 할 때는 보직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어떻게 지금 적립하게 돼 있죠?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확보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전체 기금이 8억 3,000 정도 있는데, 그중에 쓰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자,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이게 보통, 사용 용도가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 쓰는 적립금으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간동면 유촌리에 이번에, 이번에 홍수가, 비가 내렸을 때 거기에 개발행위 해서 잘못된 거기 상당한 많이 파헤쳐놔서 이번 비에 응급조치를 안 했다면 거기는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그거를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럴 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른 용도로 응급복구비를 썼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정말로 재난피해시설이나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소관 부서라고 해서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가 몇 대 가지고 있죠? 고정하고 이동식.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그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저희도 일부 전화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거는 재난, 진짜 말 그대로 재난 때 만약에 통신수단이 망가졌을 때 이거는 직접 위성으로 해서 직접 연결하는 그러한 전화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시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점검하고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 배터리 관계, 이런 걸 다 늘 점검하고, 도에서 아마 시군별 점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현황파악이 지금 안 되나요?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총괄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지금 숫자는...

어디서 총괄하죠, 이거는?

정보통신계에서 아마 총괄하는 거로...

이게 정보통신계, 저희 기획감사실에?

네. 통신 그쪽 파트에서.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계가 여기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부 전화기를 갖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관리는 통신 쪽에서.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자체 점검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긴급재난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 1인 1개씩 방독면을 지금 지급이 되어 있나요?

저희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나요?

네.

이게 지금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방독면을 소지하도록,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긴급재난이 발생하거나 어떤 화생방이 했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1개씩 그건 최소한도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교육을 계속, 방독면 쓰는 이런 교육 이런 것을 분기나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환경이나 그 지역여건상 군부와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장기간 동안 민군협력계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를 언제 발령 나느냐고 해도 조치를, 통보를 해도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이것은 누가 봐도 민군이 중요하고, 또 군수께서도 군인가족을 우리 주민과 함께 같이 가는 걸로 보고 상당히 민군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지휘부에 부응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공석을 오래 두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군협력계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정말 음지에서 양지로 향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묵묵히 참 힘든 일을 합니다. 군부와의 관계가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군협력계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좀 격려도 해 주고, 잘 다독거려줘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서 우리 민·군·관 상생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 공석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능력이 좋으신 계장님이 오셨는데 또 직원도 잘 저희가 격려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더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군 업무의 중요성이나 사업을 많이 군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안전취약 분야하고, 또 재난취약 분야, 또 현장위주 점검을 많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지만 안전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은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도 현장위주로 나가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서 피해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화천함하고의 교류현황입니다. 지금 화천함하고 교류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교류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그분들한테 아마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와서 서로 교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화천군에 있는 기존 사회단체자 분들도 한번 내려가서 화천함을 견학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내려가서 화천함에 대해서 견학을 해서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지, 그분들이 와서 1년에 한번 와 가지고 화천에 와서 산천어축제 때 와서 우리가 산천어 선물을 주고 이런 것하고, 이런 교류라고 하면 굳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저희가 90...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인가 자매결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천함장이, 함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 대신 해군함 언제 함장님 이·취임식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류를 활성화하자, 당초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몇 년 간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좀 아주 소극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함장님도 한번 화천에 와서 군수님한테도 건의 좀 드리고, 또 이쪽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조율 중에 있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관내 기관장님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 축제 때 단체로 많이 올 수 있게 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교류협조를 했다고 하니까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범죄형 CCTV입니다. 하남면 위라리에 들어가는 입구가 도난, 농산물 도난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하남에 위라리라고 받진 못했고요. 경찰서에서 그 부분 때문에 소장님도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군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군청하고, 군청에 ‘검토를 해줘라.’이렇게, 엊그저께 자율방범대랑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산물 도난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치안협의회 할 때 경찰하고 한번 해서 거기는 들어갔다가, 들어가면서 나오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달이면 102보충대가 해체가 되면서 각 사단으로 신병들이 입소를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각 구간 소관별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입소하는 분들, 아마 한 병사에 대해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따라붙어서 하루 전날 잘 수도 있고, 또 그날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해당 사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여러 가지 편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군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는 류희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일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윤선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서명옥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2015년 2월 10일 날 교육복지과가 신설된 이래 5담당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이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입니다. 수업료·학자금 지원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35개교입니다. 유치원 14개교, 초등학교 13, 중학교 넷, 고등학교 넷이 되겠는데, 무상급식을 안 되고 있는 학교는 화천고등학교와 사내고등학교 두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화천에 있는 학교급식은 100% 관내에 상가에서 납품을 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고, 도비 1,700만 원, 군비가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6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중에서 농업인 자녀,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 타 지역, 다른 데에서 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한하여서 이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명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학생 생활공간 확보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집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공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강원대학교 안에 향토학사 10명, 국제생활관 10명, 국제인재양성관, 30명의 자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입사하고 있는 아이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권에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서울학사에 3명, 현재는 저희가 추천한 학생은 2명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아이들까지 해서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강원학사가 저희가 작년부터 1억 원, 2015년도에 1억 원, 2016년도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동에 짓고 있는데요. 2학기부터 선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돼서 강북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좀 4명 정도는 생활하는 데 불편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학사는 신림동에 있어서 강북에 대학 소재하는 학생들은 좀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금년도에 기금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 들여서 5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관내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이상 부모가 화천군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학교를 어디서 졸업했든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자기금 가지고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기금이 적어서 성적순으로 잘라서 장학기금만큼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일반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1, 2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이면 대학생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급식지원입니다. 화천고등학교는 기숙형 학교라서 2010년부터 저희가 기숙사에 대해서 연간 7,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천고등학교 기숙사는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은 4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비는 군이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고등학교 기숙사생들이 한 달에 내는 자부담이 약 7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유아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체험중심의 학습시스템을 도입, 외국어능력 및 창의적사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키즈 영어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동 5세에서부터 7세까지, 저희가 인원은 120명입니다. 화천권역에 80, 사내권역에 40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47명이 접수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는 현재는 화천권역은 우리 지금 산천어공방 옆에서 하고 있는데 화천어린이도서관이 10월쯤 개관이 되면 거기로 이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권역은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내도서관이 개설이 되면 도서관 안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즈 문화아카데미입니다. 대상은 4세부터 7세까지이고요. 저희가 220명, 화천권역에 120명, 사내권역에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60명을 기획을 했는데 이 역시 신청자가 많아서 22개 반이 220명으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좌는 아동체육이라든가 4D프레임, 요리, 독서, 토탈공예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영어아카데미는 3월 19일 날 시작을 해서 12월 17일 날 30주간 간격으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되겠고요. 인원은 80명입니다. 화천권역 50명, 사내권역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3시간씩 원어민과 함께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화천권역은 우리가 화천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화천학습센터, 예전에 WMU 자리가 있던 자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34주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7명으로서 영어보다는 부모님들 관심이 떨어져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CT, HSK 시험준비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리 운영입니다. 기간은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약 40주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대상은 관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천권역이 125명, 사내권역이 46명인데, 광덕하고 실내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스마트리에 학부모님들이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저희 강원대학교 부설 과학교육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군비 1,500만 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2,200만 원 해서 총 3,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저희가 원어민 교사가 17명이 배치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EPIK과 풀브라이트, 그다음에 초등영어체험교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EPIK 사업은 도비7%, 군비 23%, 교육청 70%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풀브라이트와 초등영어체험교실 6명은 저희가 순수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어학연수 위주의 연수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가보고 싶은 곳의 계획서를 만들면서 리더십 및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는 배낭여행 등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해외연수입니다.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5명,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다른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15명, 당초계획은 18명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15명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1명밖에 안 돼 있어서 저희가 3명을 보내겠다는 계획대로 다 보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저희가 연중 58명의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낭연수는 저희가 2016년 3월에 아이들이 5명의 팀을 구성을 해서 그 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그 심사도 1차는 아이들이 하고, 2차는 대학교수와 장학사가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5일 날 나가게 되는데요. 중학생 어학연수는 우리가 1월 달에 캐나다 15명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마인드 함양 연수는 강원도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제비는 강원도와 우리 후원을 하고 있는 교민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군은 항공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해외연수도 저희가 2명을 캐나다와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는 저희가 총 지금 8개 팀에 저희가 4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학습·문화 공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수련을 위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주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학습관은 2008년도에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66명이 입교하여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000인데, 인건비 운영비가 7억 9,000이고, 저희가 안에 있는 침대가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침대를 올해 교체사업을 4,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2학기 시험은 저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통해서 1·2·3학년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화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8개 사업에 5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공연대기실 증축을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과로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6월 말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셨던 ‘한여름 밤의 하모니’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전년도보다 한 2배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245명이 악기를 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연주회를 8월 5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티앤유 가요제도 9월 3일 날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호연지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독도 탐방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사내면 문화마을에 있고요. 지금 현재 5개 사업에 1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용 아이들 인원을 보면 9,206명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이용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문화의 집에 청소년 활동들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CT사업을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문화의 집 2층에 저희가 증축공사를 해서 화상영어실하고 평생학습실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다목2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 이용자 및 종교단체들한테 저희가 안내 문안을 발송하고 해서 전년도보단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 1년 동안에 이용한 이용객수가 999명이었는데 현재 6월 말까지 848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경철천문대하고도 연합을 해서 같이 연합캠프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보니까 시설설치 당시에는 야영을 할 수 천막을 치는 데크가 충분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천막이 커지면서 이 데크가 작아져서 데크 확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인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지속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 및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 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저희 군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동아리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좀 바꿔봐서 지금 현재 11개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내년에도 올해 성과를 봐서 우리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5명 이상이 동아리를 만들면 그 동아리에 강사비 60%를 지원하는 방법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의 과학축전인데요. 전년도까지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평생학습 축제에 늘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과학축전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세부 일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동면 오음1리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간동면 구 복지회관에서 했었는데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장소를 오음1리 경로당으로 옮겨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은 저희가 한림성심대에 사업비 지원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한림성심대학의 모집인원은 지금 현재 34명을 했습니다. 1학년 20명, 2학년 14명 해서 학과는 인터넷 비즈니스학과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른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책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882㎡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상황은 건축물은 다 됐고 안에 인테리어 작업하고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두 곳에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화천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고, 사내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화천 만들기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지어지고, 저희가 하면 화천군에 아이들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책 읽는 그것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화천 청소년수련관하고 사내 문화의 집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년도에 563권을 신청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릴레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보관기능이 아니라 읽게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5명 이상이 책을 신청하면 책을 보내주고 자기들이 읽고 서평을 써서 도서관에 보관하게끔 해서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키우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초·중·고 23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1억 1,900,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 6,9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줘서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바꿔서 저희가 미술하고 프로그램만 저희 군이 직접 강사를 뽑아서 학교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미용 외 18개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풍산리, 봉오리, 산양리 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7,700만 원과 군비 108만 원을 해서 농·산·어촌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가 1순위이고요. 맞벌이, 다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군의 특색 있는 교육 추진으로 행복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장학회로 운영되던 부분들을 저희가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학습관, 그다음에 장학회, 도서관을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사전협의를 강원도로부터 2016년 1월 7일 날 받았고요. 재단육성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저희가 4월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창립총회는 6월 10일 날 하였고, 이제 주무관청 설립허가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6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정고시를 행안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늦어도 7월 안에는 고시가 되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인 것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명품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명품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은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지원을 해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다 바뀌고 지속성이 떨어져서 지금 6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학교별로 1,000만 원씩 6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궁금해 하는 게 많아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맞춤형 진로컨설팅 운영을 저희가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18주에 걸쳐서 16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토론교실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16명을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하는 토론대회에 가봤는데 그렇게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하고 갔기 때문에 수년간 해오던 아이들하고는 경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고교 진학설명회를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하게 되느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입시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도 선택을 해 보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변화되는 입시제도는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고등학교 선택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출어람’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재능 있는 학생을 1 대 1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분야에 11분께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22명이 1 대 1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정보과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신설을 해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명 모집에 2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분야로, 다른 과로 3명, 그다음에 사내고로 전학을 1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축구부가 학과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4명을 행정정보과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은 저희가 9시까지 진행을 남아서 선생님들이 현재는 기본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가 2학기부터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 직원 9명과 멘토링을 통한 인성 및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야구장도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도 이 학생들은 10일간에 특별히 수업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강원도 인재개발원하고 연계를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캠프를 해서 미래의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을 시험을, 공무원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통 서울에 가서 명문학원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경비들이 소화가 되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희 지역의 분들이 참여를 많이 못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강사 분들을 모셔다가 정산고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는 주민 33명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금 연간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저희가 128명, 현지학생 126명과 국내 유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500비르, 중·고등학생은 700비르, 대학생은 900비르씩을 월 지급하고 있고요. 성적이 높아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200비르의 인센티브를 주고, 성적이 역시 떨어지면 200비르의 마이너스를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화천초등학교 체조장 증축지원 사업에 1억 6,500,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직원 현장체험에 1,000만 원, 작은학교 별빛음악회 지원 내일하게 되겠습니다, 600만 원.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소규모 강사들, 저렴한 강사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저명인사들은 학교가 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미래로 아카데미라고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야구선수 양준혁 선수가 왔었고요. 5월에는 구글러 김태원 씨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인 박정현 교수님, 8월에는 KBS 박은영 아나운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아직 강사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쌤과 두달살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두 분씩을 초청을 해서 두 달 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비전 찾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간동중학교를 시범으로 이 비전 찾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관내 4개 학교로 전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2번으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저희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입니다. 사창권역 ICT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 군이 응모를 해서 사내권역으로, 사창권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국비 4억 7,900만 원, 도비 5억 8,0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스마트리 학습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광덕 실내, 그다음에 사내초등학교에 스마트리 학습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청소년 평생학습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화의 집에 증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안전모니터링으로 해서 지금 섬에 있는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내, 광덕, 실내 초에는 각 학교별로 CCTV를 3대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부분으로 마을회관에 문화공유를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스마트TV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걸로 아는데 저희 사업비로 지금 사창리에 3개 리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미술관입니다. 스마트미술관은 저희가 지금 구글이나 보시면 세계 명화들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 TV를 놔서 문화의 집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유명한 그림작가들을 실물과 같은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복지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영상돌봄서비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주 외곽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몰라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먼 곳에 가지 않고도 면사무소에서 통화를, 영상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농업 부분입니다.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100%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CT 하나로 예를 들어서 나가서 비닐하우스에 창을 개폐를 하거나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나 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를 언제 했나, 이걸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채용일하고 성범죄 조회일하고 조회결과 이렇게 다 나왔는데, 청소년 관련 이게 왜, 이런 전달을 못 받았나요? 왜 이게 안 나왔죠?

저희는 보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성범죄 조회는, 저희는 프로그램 별 종사자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아는데.

아니, 언제 채용했고 조회가 언제 했고, 결국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조회인원 2명 해당 없음’ 이것만 나왔단 얘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 다시 날짜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성범죄 조회는 채용하기 전에 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기 전에, 지금 채용하고 한 후에 했는지 그걸 파악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어린이들 합창단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이번에 조례로 해서 지금 화천군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어린이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는 이것도 사실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근거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여성합창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휘자가 매주 월요일 날 2시간씩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서 4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을 강의를 해서 월 7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지휘자로서 형평에 안 맞는다. 지금 제도로 지금 조례로 추진되는 지휘자도 40만 원 받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7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2시간으로, 토요일 날 2시간, 애들 3시간씩 가르치면 이거 애들 상당히 이거 중노동이에요, 이거요. 3시간씩 하는 거는. 그래서 2시간씩 하고, 우리 조례로 여성합창단 지휘자 40만 원 주는 것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지휘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걸 형평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제 그 성인합창단하고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저희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청소년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 지휘자가 성인 합창지휘자보단 조금 적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와서 지금 3시간 말씀하시는, 3시간을 지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 파트별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파트별로 하고 모아서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아마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합창단도 주 1회에 1시간 정도 하는 걸 거고요.

2시간, 2시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를 갖고 3시간 하는 건 아니고, 파트로 연습하고 모아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저희 만드는 데는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상위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위근거 법령에 의해서 조례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만 원이 적정하다면 조례를 교체해서 여성합창단 지휘자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게 뭐, 어떤 저기 다른 것 아닌데 그 지휘자가 알면 ‘거기는 왜 더 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문화체육과랑 협의해서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우리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운영조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우리 문화예술 재능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꿈나무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수없이, 내가 여길 못 들어오니까 얘기가 회의록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이거는 개정안에서 넣고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넣으면 그냥 큰 문제없이 갈 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고등학교 이상만 돼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초등학교 체조 국가대표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재를 과연 이렇게 키우는 것이 올바르게 운영을 하는 건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우리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걸로 해서 줄 수 있는, 우리가 장학금을 이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체육은, 체육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체육이 지금 아마...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수상을 하게 되면 격려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겹쳐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장학금 안에 집어넣는 부분, 체육 파트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을, 그거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 파트까지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또 인문 분야는 없게 되거든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 체육회에서 주는 부분은, 그거는 체육회 운영규정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의 성격으로 아마 그거 일시적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인재를,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거니까 약간 의미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때 성적 냈을 때 포상금으로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체육회에서 포상금 주는 문제도 지금 규정으로 돼 있길래, 이거 왜 규정으로 했느냐,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면 의회의 조례를 바꿔야 된대서 아마 이건 조례를 바꿀 겁니다. 바꿀 건데, 하여튼 그 조례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하여간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4,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추진되고 있는 곳이 8개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평생교육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어서 모여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지원은 5인 이상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더 이상 없으니까 안 되는 걸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꿈들이 그걸로 인해서 해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당초예산 4,000만 원이라도 더 수요가 있고 할 때는 계속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꿈을 꾸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평생교육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이 더 추가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신청서를 유보해놨다가 추경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안내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거를 그렇게 운영을 바꿨으면 좋은데,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11개를 다 해줬다고 듣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가 더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보단 많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4,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더 있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유학생 대학교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좀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본 위원도 이거를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대 대학에 들어가 있는 학생을 주는 것이 100대 대학만, 대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가면 체제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세 사람은, 세 사람은 조기유학으로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미 가서 미국에 가서 있다가 그 100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기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웬만큼 하면 다 지금 미국에 있는 100대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50%가 다 100대 대학에 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100대 대학 선정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실력이지만 걔네들이 요구하는 100대 대학 평가하는 것은 여러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시스템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그 100대 대학에 들어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 조기유학을 시킨다는 것은 부모가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시키는 건데, 거기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없는 우리 재정을 가지고 그걸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여기 나왔는데, 또는 대학생이 돼 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진짜 100대 대학에 유학시험을 붙거나 이래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실력으로 그거는 인정해 주고 그거는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되기를 나는 좀 바랐었는데, 이게 조기유학 가서 거기서 100대 대학 갔다고 지원해 준다는 것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대 대학에 조기유학을 해서 간 학생들은 맞습니다. 이게 어디하고 또 연관이 되냐 하면요, 조기유학이냐, 여기에 고등학교졸업하고 가느냐의 차이는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졸업한 자를 풀 때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외지에 나가서 다녔던 학생들은 돈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고등학교를 풀어야 되느냐고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표결까지 갔는데 거의 근소한 차이로 의해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학회는 실거주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이냐, 아니냐는 좀 형평성 문제는 우리 고등학교 풀은 이상에 형평성 문제는 비슷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자,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되었던 사업이고, 지금 중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이미 결정해서 가는 사항이니, 당분간은 이 아이들이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거를, 그거는 그... 소급원칙에도 그거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해 주는데,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해당 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어떤 조례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좀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이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죠?

네.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으로 우리 복지과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 조례로 한다고, 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장학금 주는 것도 지금 장학조례에 의해서 현재 가고 있고, 지금 문제는 학습관입니다. 학습관도 지금 우리가 창조인재 육성 그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라조직위 우리가 어제 관광정책과 감사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이사로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더욱 막혔다. 그래서 예산도 이제는 세부적인 예산을 심사를 별도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저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육성재단도 재단으로 되다 보면 우리 이사도, 위원들이 이사로 못 들어가니까 또 그런 경우가 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학습관 운영을 조례로 실제로 할 수, 운영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지금 규정이나 일부 조금 이렇게 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조금만 내가 보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 조례를 우리가 7대 들어와서 만들, 그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운영재단이야 있지만 그걸로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은 화천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저희는 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와서 진행상황을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는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재단에 맡겨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저희한테 조례를, 직영하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습관에, 지금 학습관이 지금 직영으로 재단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습관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개선, 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회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례가 없으면 이게 왜냐하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면 복지과에서 판단해서 그게 낫겠다 하면 그때 바꾸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쉽지 않다,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관에 지금 60명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당 지금 월 따져서 과외비로 따지면 100만 원씩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외비를 100만 원씩 주고 지금 군에서 지금 시키는 꼴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키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학습관에, 물론 학습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습관이 설립이 돼서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많이 간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 학습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좀 우리 학생들이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거기를 들어가면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갈 뿐만 아니라 좀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냥 다 이원화 돼 가지고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부모들은 불만을 노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취지하고 조금 퇴색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하고, 또 학습관에서 지금 선발하는 그 제도가 학교성적하고 선발시험하고 모의고사로 되는데 지금 학교하고 우리가 학교를 의식해서 20%를 내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그것을 넣은 것에 대한 어떤 저것도 없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그거 성적 늦게 줘 가지고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학습관 지원 나가고 우리 저기 창조인재계에서 고생하고 이런 걸 제가 몇 번 봐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어차피 학습관은 애들 실력을 향상하는 거니까 그 내신을 빼더라도 모의고사하고 선발하면 어떻습니까? 애들 실력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신 반영 안하는 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학기부터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엔 우리 학습관 아이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는데, 학습관에 있는 아이들은 자부담으로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영양사가 있죠?

네.

영양사 한 분 있죠. 영양사가 있는데, 우리 같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보면 어떤 걸 애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이제 다 파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양사도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애들이 좋아해서 먹는 게 있고 아예 손 안 대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물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하는 거겠지만, 전문가이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거기는 좀 더 양을 좀 늘리고 덜 먹는 걸 조금 줄여서라도 잔반이 잘 최대한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자부담으로 내는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 1인당 평균 20~25만 원 사이되는 것 같아요. 간식비까지 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지금 기숙사에 다니는, 기숙사에서 공공조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월 7만 원 뿐이 안 내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20만 원 이상 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 그거 하는 걸 부담을 느끼는 부모도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좋은 식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군에서 조금 더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이 영양을 좀 더, 애들이 진짜 11시, 12시에 공부하고 참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그래서 그건 우리 학습관 담당하는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애들이 거기서 자부심 가지고 공부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양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사관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결석자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보기 한 달 전에는 보통 제가 나가보면 33명에서 마지막 달 한 달은 20명 내외가.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지막 달은 자기정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달은 강의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아마 국사하고 국어는 강의를 해 달라. 그래서 거의 마지막 주까지는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출석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런데 마지막 달에 보면 그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애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학생 선발 뭐 그건 일부지만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도 지금 32명이 응시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10명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공무원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화천군에 또 좋은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흥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100대 대학 3명에게 1년에 한 9,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우리 장학금의, 1년 장학금 예산에 한 4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 이 세 사람에게 너무 편중돼서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의 이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학생들이 또 지원을 안 한다는, 입학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새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천군의 군인가족들이나 전입을 하고자 오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이상의 인원이 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희는 최대 많이 잡으면 5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재학하는 학생이.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대 대학으로 넓혔을 때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성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이 수능을 고대나 연대 가는 애보다 더 잘 받았다거나 이러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상징성 의미로 ‘그래, 화천에서도 세계 100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상징성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이제 1년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지켜봐주시고 그래서 상징성 의미로 한번 봐주자. 그렇다고 다른 학생들이 뭐 기존에 있던 걸 줄이는 건 아니고 더 늘렸으니까요.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진행을 해 보겠지만 이거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학생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꼭 영어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서 여러 가지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가 많은데, 굳이 이 영어권에만 집중적으로 이게 애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학연수만 중학교 15명, 초등학교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모든 학교들이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고요. 제2외국어는 지금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런데 수능에서 아이들이 보는 게 전부 다 영어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만 영어권으로 가고 있고, 배낭여행은 각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40명, 우리 거의 한 60%에 해당하는 애들은 올해 가는 데들이 헝가리, 체코, 그리스 이런 나라들로 가게 됩니다.

보면 우리 화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태국, 필리핀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그쪽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주고, 또 해외연수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면 그쪽에서 오신 다문화가정 부모님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배낭여행은 아이들이 가는 나라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해봤던 게 두 팀이 싱가폴 한 팀 있었고 일본팀 한 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은 아이들이 팀을 구성해서 그 나라를 지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게. 그거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면 보면 학습관 입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런데 여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를 여기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게 되면 3학년 때 입학을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입교를.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걸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는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관이 지어지고 운영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관내의 고등학교를 살려보자, 라는 의미도 하나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관외로 가는 아이들을 받아서 만약에 학습관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1년간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반 토막 날 수 있습니다. 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진학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반쪽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야, 우리는 여기 남겨진 아이들이야?’ 이런 오히려 반감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재를 키우자고 학습관을 만들고 또 재단을 설립하고 그러는 취지인데 거기서 해서 외지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 갖고 인재가 돼서 화천지역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양론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건 다수가 지금 제도를 좋아하고 있고, 지금 관내 여기서 다니고 관외로 고등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체 보면 저희가 한두 명, 많으면 두 명.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반 이상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며...?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목표를 아예 두고 가니까.

두고 가니까?

네. 그런데 그 소수의 한두 명 정도 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구는 강원외고로 유치를 한 350억 들여서 했습니다. 군비를 350억 들여갔습니다. 저희는 국비 끌어서 저걸 만들은 거지만, 양구외고는 강원외고는 양구 애들이 몇 명 못 들어가고 거의 90% 이상이 타 지역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저것 주민등록 문제하고 실거주 문제만 풀어버리면, 그런데 저희는 굳이 고집을 하고 화천에서 실거주를 해야만 학습관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계속 학습관이 생기면서부터 논란이 돼 왔던 거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것은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왔던 사항입니다. 어느 순간에 막아 지켜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제도 같기도 하고, 이게 선택의 권한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꼴이 돼 갖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명품 만들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간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해놓고 3년으로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재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3년 후에는 저희가 약속을 한 게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이 될 수 있게?

네. 그건 이제 그 후에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번에 6개 군은 대부분 작은 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원이 딱 끊기게 되면 또 여기서 딱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숙사 여기 관할이 아니지만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급식 지원이 있죠? 그런데 급식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항상 해마다 줄어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기숙사가 지어진 목적이 먼 데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기숙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학교의 목표였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안 차는 이유는 제가 올 학교 운영위원회 때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학교가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아시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급식을 한 후에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해 왔던 학생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우리 이흥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프로그램이 없이 ‘너희들끼리 하라’라고 하니까 아마 저희 만일 학습관도 반만 제공을 하고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아마 있을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프로그램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도 찾겠다고 하는데 학교는 공교육상의 틀이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준다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심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 드렸는데,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대학 입학, 예체능계 학생들이 저희 조례에는 전국체전 입상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애들이 1학년 때 받았으니까 2학년 때 되면 일반인들하고 시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국가대표랑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4년 동안에는 받는 확률이 진짜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체전이 아니고 전국학생연맹 이런 데서 입상을 하면 주는 쪽으로 좀 고쳐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인, 국가대표하고 붙으면 얘네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교길도 있어 갖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자리 창출 겸 나와 계시는데 우리도 교육복지과에서 야간순찰을 일자리 식으로 해 갖고 야간순찰을 한번 젊은 층으로 좀 뽑아서 우리 우범지역 같은 데 비행청소년 그런 거를 한번 제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한번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어 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야간 순찰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하는데.

그래서 개인 사람을 노인 분들로 순찰을 예전에 방범처럼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안 되죠, 야간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답변하다가... 중국어 과정은 성인과정도 있었다 없어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과정도 저희가 지금 화천하고 사내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이 잘 안되고, 관심은 많을 것 같은데도 실제로 모집해 보면 이상하리만큼 중국어는 없습니다. 그게 일본어도 그렇고, 그게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 유일하게 사내지역에 평생학습 동아리로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영어로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참 우리나라 영어권이 아닌데다가 영어 또 제2외국어 해야지, 수학해야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고 중요한 게 영어이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니까. 참 학생들한테 참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는 것 같고, 사실 배워야 될 것 못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학생 한 학년에 몇 시간 정도, 우리 여기 교육복지과에서 한 프로그램이 몇 시간 돼 있죠? 대략, 1년에.

시간으로는 계산 안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성적 위주의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대부분 인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겠고요. 지금 시간으로 안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의 집하고 하면 거의 80개 정도 프로그램들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성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성적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고학년 가면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사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 했더니 이거는 그냥 금방 조기에 다 차버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하고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인성프로그램들을 미래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으셔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더 찾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인성 프로그램이 또 저학년 때, 우리나라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저학년 때 해야지 만이 몸에 배지, 그래서 저학년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하는데 아마 복지과에서 지루하고 우리도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교육복지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아마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교육의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는데 21세기 가서는 이런 방법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방법을 고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입시위주 쪽으로 자꾸 이게, 아무리 우리 복지과가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양하고 평생교육 쪽으로 이걸 돌려야 된다는 걸, 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면서 우리가 안 건데 한 동네가 굉장히 여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동네가 됐어요,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얕은 나라로 가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더 지역도 넓고 좋은 지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결국 걔네들이 돌아와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교육 효과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써서 이렇게 교육은 잔뜩 시키지만 마지막에 여기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건가, 교육은 계속 시키지만 이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것은 어디 서울대학교 나와서 어디 가서 잘 되는 게, 잘 돼서 우리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왔냐면 중학교 2학년까지 저출산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 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키는 목적은 우리 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교육복지과가 있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하고.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 근본적인 얘기, 저하고 전부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장은 지금 보니까 아마 교육장보다도 더 교육에 신경 쓰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육복지과장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육이 뭘 가지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태, 평소에 자기가 복지과를, 교육복지과를 하면서 ‘아 교육은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나 우리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신념으로 하자. 우리가 지금 내 아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냐. 제가 우리 청소년지도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프로그램 기획해 오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아이 보낼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에. 그렇다면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가 화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자.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준비하는 거다, 터를 닦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인성이 가장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거다. 그것을 저희들이 돕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그마한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 부분으로 많은 것을 지금, 작년도보다 평생학습 부분은 배의 예산이 늘어났고, 또 생각보다 동아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직까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노인 분들이면 노인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해 주고 계셔서 성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동촌리의 주민들이 저희 동아리 활동할 때 그림을 그리겠다고 와서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이게 되겠냐.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 와보고 오더니 “마을주민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번 전시회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하는 교육총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교육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와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다 목표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은 입시교육을 도와주는 것밖엔 되지 않는다. 이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새는 집을 지을 때 계속 까치집을 보면 천년집의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동굴에서 살다가 나와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빌딩도 짓고 큰 건물도 짓고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교육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이 돼서 맨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 버스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희망도서로 해서 희망도서를 주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도서관이 되면 기존에 지금 있는 사내면사무소에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책들이 아마 오래된 책들이거나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이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닐 테니까 군부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군부대 문제는 책 꾸러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순환이 되게끔. 그래서 오히려 이동버스에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이제는 다 그 읍·면별로는 다 있게 되는데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그걸 공들여서 만들었던, 5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던 이동도서관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6, 7, 8페이지를 쭉 보면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고, 대학생 생활공간 해 갖고 또 서울에서 춘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장학금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농업인들 자제분들이 이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 문제는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지역의,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 지역 문제를. 이다음에 다음 문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10페이지 보면 키즈아카데미 이런 것 문제는 어디 중심이 화천하고 사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은 차비, 그러니까 여기다 키즈아카데미를 하지 못하지만 차비지원이라도 해서 이 큰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5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인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인재가 나타날지 알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걸 소외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육의 근본에도 위배되니까 사내지역에서도 먼 지역에서 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 차비를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간동이나 상서지방에서 못 온 아이들은 그 차비를 지원해서 화천읍 지역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지역의 인구가 작다고 해서 그 지역을 소외시키고 한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육의. 간동면 지역하고 상서 북부지역, 거기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할 때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부분들은 너무 멀고, 그래서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동에 오음초등학교하고 유촌초등학교가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2개 학년을 각 학교의 학생들을 다 모아놔도 한 학교의 학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최소한 10명은 돼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찾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차비지원 예산을 세워서 이 프로그램에 합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일단은 그 불은 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16, 1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해외연수 많이 보내는데 좋죠. 저도 청년시절에 해외에 가서 내 마음껏 돌아다녀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해외연수를 가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간 것 연수보고서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서 어린 눈으로 세계를 어떻게 봤는가, 그 연수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1차, 2차, 3차 쭉 가면 그때마다 연수보고서를 받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간동 지역에 보면 22페이지 배움의 기쁨, 평생교육 하는데 가끔씩 가서 내가 인사말도 하고 그럽니다. 노인대학 가서 보면 그런데, 그거 뭐 노인들이 공부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그래요. 그거 문집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문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모아야지, 한번 한 걸 가지고 확 버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문집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집 만드는 부분은 있으면 저희가 노인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선거법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네,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있다면 올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지난번 아침마당에 나와서, 아침마당이 아니고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그 할머니도 자기 아들 외국에 나가서 도자기를 만들고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도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문집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특성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너무 실고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하고, 화천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실고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고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거기에 대해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거 제가 간동고등학교 학생한테도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사실은 5개 읍·면의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냉정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간 아이들은 몇 없습니다. 내가 성적이 안 되니까 거기 간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딱 세 마디가 주로 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입니다. 이게 세 가지 그 아이들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우리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더 아우르자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만 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가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성적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사창지역에 ICT 창조마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을 이 마을에 참여시켜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시켜서 다 내보내고 우리는 날려보내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시킬 의무가 하나도 없고, 돈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해외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그 동네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동공화 현상이 곧 벌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걸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을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노인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아무리 IT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면 그런 특성을 가진 어른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육복지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교육복지과장님한테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교육과장님께서 교육은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역시 교육과장님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과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화천군의 교육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최문순 군수께서도 이 교육복지과를 만든 이유가 우리 화천군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을 얼마만큼 잘 해주고, 뒷받침 해 주느냐에 따라서 화천군의 아이들이 정말 인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정말 우리 사내면 면민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 사내면 주민의 집이 잘 지어졌다.’, ‘이게 어떤 발상으로 이 집이 지어졌는지 너무나 잘 지어졌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전에 사내면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여서 좀 그렇지만 사내면의 학생들이 이 사내에 문화의 집이 안 지어졌을 때는 항상 우범지역으로 다 돌았어요. 어디 빈집, 아니면 뒷골목. 그런데 이 사내 문화의 집이 짓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그 문화의 집에서 하는 동아리활동, 아까도 여기 보니까 도서열람실,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인터넷실, 아이들이 이런 쪽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끼리끼리 모아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던 애들도 들어가서 음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인터넷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잘 지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진 집을 보니까 여기 또 증축을 해서 화상영어실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평생학습실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공간에 사내도서관이 10월 달에 건립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화의 집에서 지금 드림스타트가 실내초하고 광덕초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드림스타트 쪽도 한 군데로 몰아서 문화의 집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키즈 영어아카데미하고, 문화아카데미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내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그 복지센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서 에어로빅, 밸리댄스, 당구 이러다 보면 거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증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거기가 정말 아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IT 지금 아까 마지막에 또 사내면 ICT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돼서 교육, 또 공동체 문화, 생활복지 이런 많은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사내지역에 와 있다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쪽으로 이러한 청소년 평생학습, 스마트리 학습 이런 것들도 다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라고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키즈는 저희가 사내도서관이 되면 사내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사내도서관.

네. 그래서 또 지금 안에 문화의 집에 있는 도서실은 도서관으로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이 비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내도서관에 지금 1층이 어린아이들 전용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책은 거기로 다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 공실이 좀 나오는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산교육장, 전산교육장이 다른 것 하면서 시끄러워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의 집으로 증축되는 쪽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즈랑 이 부분은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하나가 증축이 되면 더 많이 모아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도서관과 문화의 집에서 교육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아마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내면 지역에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전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오셔서 이제 사내 지역에 학교별로 실습이 돼야, 이제 수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내, 화천에 와서 수영을 배우러가기에는 사실 힘들다. 그리고 사내 인구가 7,500명 이상 넘기 때문에 사내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이제 안 되셨으니까 뭐 황영철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문순 군수님께서 ‘수영장을 모색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 되지만 사내초등학교, 실내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이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화천 실내수영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장 문제는 저희들이 군의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내에 있는 학생들이 화천 실내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반 정도를 방학 동안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