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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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건설과장 이상곤 도시과장 최규호 도로과장 최명호 건축과장 정동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직원 모두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기반의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원의 실지 감사 강평이 경북도청에서 있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오래까지 못하고 11시까지 계시다가 좀 자리를 좀 비울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요. 업무에 관한 것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건설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골재장 운영, 낙동강 수변시설 조성사업, 지산체육공원 및 둔치 유지관리,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원활한 업무추진과 좋은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6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도량․선주원남 출신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숲 조성하라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매년. 그런데 숲이 조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돈에 비해서 제가 흡족하지를 않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사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활착되고 하려 하면 시간이 4～5년 정도 경과되어야지 숲이 이뤄질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빨리 숲 조성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공원에 지금 그 안쪽에 보면 캠핑장이라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준공이 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땡볕에 캠핑장을 해서 숲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도 숲 조성을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추경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항상 탄소제로교육관이다, 시설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면 이 캠핑장은 차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탁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효율적이라 함은 그러면 위탁, 민간위탁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쪽보다는 공단 쪽이나

안장환위원

관리공단 쪽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런 쪽으로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해 봐야지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항상 그렇습니다. 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또 하면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 착공에서부터 건설, 차후 관리까지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런 걸 할 때 의회에 이런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며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권고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지산체육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의 난점에 그러나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구미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천연의 막대한 부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또 물놀이시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물놀이 놀이장도 지금 총사업비는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제가 해평도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있어서 일단 우리가 티켓도 이래 받아서 시민들이 가보면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하류 측의 환경문제, 취수원문제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체육공원에 여름 한 40일 많게는 50일을 사용하는데, 예? 50억, 60억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과연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설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시설 해서 수영장에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한두 달, 1년 열두 달이나 한두 달 정도, 열 달은 그냥 방치해 두고 관리하는 그 수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제가 4대강으로 말미암아서 타 고수부지 같은 데 우리매로 이런 자연의 천연의 이런 자리에 다른 데 보면 이 시설 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저 김해 쪽에 가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쭉 내려가면 이런 시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과연 낙동강 인근에 그냥 수영장 만드는 것도 우리 자체로 그냥 만들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산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이동식 뭐 수영장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 부지에 겨울에는 그 구역에 그 자리에 눈썰매장 같은 걸 활용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그 공간입니까? 두 달만 쓰지 않고 여름에는 이동식 수영, 겨울에는 눈썰매장 활용 이래서 그 인근에 부대시설 정도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한번 최근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이제 보면은 4대강 주변에 부산에 보면 두 군데가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분석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분석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에 낙동강 줄기에 있는 타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 걸 만드는 거는 참 만들 때는 좋습니다, 예산도. 그러나 두 달 쓰고 그냥 비워놓고 방치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여름에 놀고 접어버리고 겨울에는 그 자리에 눈썰매장 같은 걸 하고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하고요. 이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내가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천 공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돌이 다 떨어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했느냐 해서 제가 우리 일전에 과장님한테 조치를 좀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최근에 구미가 보면 7월 초에 한 230밀리 정도 왔고 또 마지막에는 80밀리 정도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금오천에는 지금 사실 이제 구베가 심하고 유속이 심해 가지고 바닥에 이제 보면 우리가 돌 붙여놨는 데는 하자가 없었고요. 거기 구베가 급한 데 이제 없는 구역에 보면은 이게 세굴이 되어 가지고 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가 좀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내가 봐서는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응급복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도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참 걱정한 부분이 그건데 이번에 이번 비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한번 보수 보강토록 그래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바닥을 전부 그래 돌 같은 걸 깔았잖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 안 깔았습니다. 구베가 급한 데만 좀 깔고 나머지 평지 부분에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거기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 다음 달 준공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7월 말쯤 지금 준공하고 8월 초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의 조성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짚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동락공원 안에 그거는 이제 업무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민자로 이제 그건 이야기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여러 가지 여건상 짚라인은 좀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짚라인은 안 하는 걸로 내가 봐서는 그게 철탑이나 교량 같은 게 끼면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짚라인 안 하고 이제 번지점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아마 그 정도만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번지점프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짚라인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또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번지점프 1개 갖다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지난번 우리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강 119수상구조대 신설 요청을 작년도 말쯤에 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거 우예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소방서하고 신설 문제를 여러 차례 이제 서로 협의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저도 찾아가고 했지만 이게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우리 수상레저 체험센터가 이제 이용객 추이나 이제 소방 수요나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파견 근무하는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자기네들도 신설 정도 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이를

김인배위원

예, 아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게 분명히 수상구조대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미소방서에 요청을 하든지 간에 구조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쪽에 관에서 당장은 신설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수상구조대는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거기 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해병전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면 동락공원 앞하고 지산체육공원에 이제 6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또 이제 저 위에 구미보 주변에는 119소방대 보면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소홀하다 그러면 그게 퇴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상구조대는 어떠한 형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인배위원

271쪽부터 해 가지고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거의 2,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지역 업체들한테 빨리 일도 되고 또 현황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조금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을 했더랬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올해는 적게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 보면은 구미 관내에 보통 6개 이래 7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배분해 가지고 이제 평준화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는 많이 그래 하는 것도 아니고

김인배위원

다소의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로 과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왔더라고요. 수상레포츠 폰툰 자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물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 건지시고 또 점심식사까지 대접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내린 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산체육공원, 낙동강둔치 하천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는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번 비로 경미하게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보면 배수 불량지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하천에 두 군데 정도, 소하천에 한 군데 정도 일부 하상이나 저수 호안이 세굴되어 가지고 지금 응급복구는 다 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비가 그치면 우리 복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앞으로 예측 못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빗물 관리의 유지에,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구미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한 28개 업종에 500개 정도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500개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486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정확하게는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이 486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가 이제 3년 주기로 이제 실태조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보니까 뭐 부실기업 해 가지고 뭐 자격증을 임대하거나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건설업도 제가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실태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조치한 건수가 있는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2년 동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시정명령했는 게 보면 인력장비 부족에 의한 게 그게 한 60건 정도 되고요.

김근아부위원장

60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다음에 자본금이나 등록기준 미달 이게 영업정지 건수가 4건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이렇게 했는 게 과태료 부과했는 게 한 60건에 우리가 한 2,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또 대형 건설업 구미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구미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각종 건설업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사실 앞으로 이제 이게 설계할 때 보면 지역 주변 환경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현장도 좀 하고 이래 기술적 분석도 해 가지고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 검토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많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뭐 과장님 칭찬하려 하는 건 아니고 낙동강 체육공원 둔치 거기에 1일 고용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이 더울 때 아이스크림도 사 주시고 튤립부채도 사 주신다고 꼭 한번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받으시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큰 하천은 거의 다 이제 정비가 좀 잘 되어 가는데 저도 이렇게 촌에 이런 데 가보면 적은 하천, 지선, 소하천 거기에 이래 가보면 이제 하천 정비했는 데는 괜찮은데 정비 안 했는 데 가보면 거기에 막 찌꺼기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 인력이 좀 부족하지 싶을 건데 그런 쪽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아니면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하시면 제방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지 싶어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비닐이라든지 요새 페트병이나 농약병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데도 준설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꼭 하천 정비했는 데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준설 안 한, 하천 정비 안 했는 데는 그게 아직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사실 1년에 유지 관리비를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잡초, 퇴적된 거 그다음에 청소문제 이거를 참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내년도에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유지 관리비 예산이 참 우리가 소하천이 한 160몇 개 되는데

김상조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알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참 돈이 좋아 많이 확보가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공원 쪽에 보면 이제 구미는 4대강 사업 끝나가지고 아마 운동장이 많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저도 전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내 남해도 가 봤는데 그 담당 부서는 아마 저쪽에 남해 쪽에 한번 견학을 좀 자주 시켜 봐요. 시켜 보면 거기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구미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제초 작업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니까 제방 둑도 중요하지만 구미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 체육공원 쪽도 그런 쪽도 잔디관리를 그리고 저쪽 저기에 남해 가 보면 또 자기들만이 개발했는 잔디씨가 있더라고. 한번 심는다 하더니 아직은 안 심었는가 했다 소리를 안 하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한번 그때 변상용 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한번 씨앗을 구해 가지고 한번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를 한번 좀, 여름 휴가철도 아싸리 직원들 남해 쪽으로 한번 보내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일거양득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영철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저는 건설과에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가신다기에 제가 다른 과 소관인데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KTX 이거 어디 과 소관입니까, 혹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도로과.

윤영철위원

도로과입니까? 남부 내륙철도 이것도 맹 도로과입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최근에 우리 일련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기재부에서 남부 내륙철도에서 김천을 기점 해서 이제 거제까지는 남부 내륙철도고 서울 수서에서 김천까지는 중부 내륙철도인데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중인데 예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2월 금년 말 정도나 내년 초쯤 돼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전망은 조금 희박한 걸로 보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렇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그동안에 구미시에서 이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했다든지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하는 결과는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 방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토부에.

윤영철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구미시의회에 한번이라도 혹시 보고한 적 있어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누구한테? 몇 분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때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는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이 보세요. 상공회의소에서 구미시와 칠곡군 50명 구성해 가지고 범시군 추진위원회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 2명, 시의원 2명, 지역 대기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혹시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대책위 구성에.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구성은 운영은 안 하는데 구성은 이제

윤영철위원

구미 완료했다 되어 있는데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경제통상국에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구미지역에 50명, 칠곡지역에 50명 해서 100명인데 시의원도 정확한 명단은 아직까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윤영철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혹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은 거의 잡혔는데 기재부 예타가 늦어짐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예? 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의견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모아

윤영철위원

뭐 상위 칠곡군하고 모여 갖고 그러면 집행부끼리 모여서 50명, 50명씩 하자, 예? 사전에 자, 우리 시의원님 몇 분하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남부 내륙철도가 만약에 구미시가 제외됐다 그러면 시민들은 시의원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동참해 가지고 못 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아직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의원님들에게 또 꼭 간담회장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KTX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아니,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나왔듯이 이슈가 이거잖아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고 구미의 이슈가 신KTX 문제라요. 이거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하고 우리 간담회장에 갖고 가갖고 이 KTX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한번 제시해 본 적도 없고 이 KTX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긴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KTX 이제 김천(구미)역에서 북삼 쪽으로 내려오는 한 16킬로 이제 밑인데 그게 이제 국철 경부선하고 KTX역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리면 현재 이제

윤영철위원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시민들 다수고,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혹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계속 구미시에서는 그걸 고집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현재 구미역에 이제 KTX

윤영철위원

서는 문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세우는 문제하고 두 가지를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이제 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고집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처음부터 그래 고집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철을 이용하면 대전에서 내려 와서 구미역에 정차를 하고 동대구역에 국철을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상에 이제 KTX 코레일 거기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현재 김천(구미)역에서 새로운 선로를 신설해서 구미역으로 오고 구미역에서 이제 내려 주고 다시 신설해서 이제 북삼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생각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두 가지를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예. 국장님, 그거는 보편 타당적인 우리 구미시민들이고 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당연히 또 그래 되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구미시에서 말로만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구미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뭐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부터 해 가지고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제시했을 때 철도청이라든지 아니, 코레일 측에서 어, 이거 괜찮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 갖고 만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윤영철위원

그걸 줄 계획이 있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줬습니까, 지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발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업체를 이제

윤영철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여 가지고 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산 1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에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토부 이제 철로 전문가들이 전국에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 남부 내륙철도 거의가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그걸 알아보니까 타당성 이제 있다고 우리 용역을, 그 상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라요. 학자들이고 한정으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하려 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윤영철위원

참말로, 그 예산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산도 물론 많이 적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지금 하잖아요.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을 들여서라도 구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그건데 저는 구미시에 이거 맡은 그 부서는 다른 거 그냥 그보다도 그걸 최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산도 적고 또 할 사람도 없고

윤영철위원

아참, 시민들이 온 보도상이고 모두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정작 우리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만 있잖아요, 집행부가 예산하고 그런 거 핑계대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국장님 단호하게 이번 할 때는 예산 상관없이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기 올인하겠다, 구미 살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드시 결과를요, 예? 도출해 내야 됩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 미지근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구미대교 하면서 이렇게 추진한다 나왔는데 혹시 우리 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신구미대교에 대해서는 교감은 없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없었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하나면 이 신구미대교가 사실은 절대 필요하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필요합니다.

윤영철위원

예, 필요한데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시간도 걸리고 또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한데 사전에 우리 구미시하고 이거 하려면 구미시에도 어차피 그거는 시에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쪽 측에다가 요청해 보고 이 신구미대교 해 가지고 국토부도 좋고 안 있습니까, 자료를 저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 주세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윤영철위원

이거 보도 났는데 전부 물어요, 우리 시의원들 보고 이거 알고 있느냐고. 모른다 하면 저희들 보고 뭐 하겠어요? 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또 물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노후 교량 이제 구미대교 개체 때문에 이야기 나와 갖고 이 기회에 되니 하나 더 놓자 그래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필요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필요합니다.

윤영철위원

예, 필요한데 지금 하는 건 이 시점에서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KTX 문제라든지 이런 산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튀어 나왔는 이거 하니까, 초점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래 뭐라 그러노, 흐려지는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래 주세요. 국장님 가시니까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정곤위원

예, 제가 또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골재판매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성 골재판매장에서 지금 자갈은 전번에 말씀하실 때 바깥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판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자갈이 한 150만 루베가 지금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3년 전에만 해도 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요사이 와가지고는 또 이제 시중 모래 거래가격도 상승되고 이게 이제 구매자가 이제 사실 다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일괄 이제 첫 번째로 한 60만 정도 입찰을 매각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봐가면서 나머지는 이제 또 일반 구매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 판매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그래 팔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이게 판매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파쇄기를 마련해 줄 정도까지 해 가지고 없애려 그랬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골재수요가 지금 사실 좀 달리는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구미도 보면 최근에 아파트 한 2만 몇 가구 이래 짓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았고 현재 또 이제 우리 경상북도 내에 모래가 야적되어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돈을 좀 벌려고 자꾸 이제 거기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내가 봐서는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사재기하려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윤영철위원

사재기 아니에요?

김정곤위원

사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좋은 현상 같은데 우리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건축경기가 계속 이렇게 활황세를 띄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구매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좀 양을 많이 처리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뭐 사실은 60만 루베 1차 매각하고 나면 약 20만 루베는 이제 만약에 우리 여기 이제 일반 구매자가 없으면 그분들은 어차피 60만 루베를 샀을 때는 어차피 그에 따르는 그 처리비용, 골재 이거를 이제 부수는 모래로 가공하려 하면 그 사람 투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 자갈 이거는 뭐 계속 사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장비라든가 돈을 투입할 때는 몇 루베까지만 하면 최소한 손익분기점이 된다, 계산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손익분기점이 이제 1차로 이제 50만 내지 60만 루베가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달라 하기는 다 달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확실히 우리 구미 관내에 일반 구매자가 이제 또 했을 때는 또 이제 우리 지역업체 주민들한테는 먼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했는 게 60만 루베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불과 이 이야기가 3년 전에만 해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급작하게 변했으니까 또 내년에 가서 이게 쓸모없는 자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적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289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천인데 공부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지로 사용한다거나 잡종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이런 데는 만약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불법사용에 대해 가지고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사실 늦게 이제 사용하는 게 늦게 발견되면 5년 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 이제 하천으로써 가치가 없을 때는 용폐를 해 가지고 이제 그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자, 지금 하천에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평균적인 우리의 어떠한 일상적인 삶을 봤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학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찍부터 하천용도로 폐지되는 줄 알았는 것 같으면 벌써 폐지, 용도폐지 신청해 가지고 자기 걸로 하였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삶에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거기 보면 고아에 보면 폐천 하천부지도 있고 옛날부터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용폐 해서 매각을 하려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우리 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중에 토지활용 가치 이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매각시켜 놨다가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변하든가 토지이용계획이 변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사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각할 거 매각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제 권고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천인데 특별히 또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용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주들한테 직접 고지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금오천, 한 번씩 갈 때마다 전에보다 뭐 좀 잘했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니까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대세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문화창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추어들 상시적인 휴일을 맞이해 가지고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뭐 전시장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던데 제가 저도 감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18년까지죠, 이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사실 재해예방이나 국토부에서 하는 그쪽으로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시내에 있고 시민들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구상은 사실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용역비 같은 거 이래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제 뭐 물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이 다 틀리니까 사실은 우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삭막하다 뭐 하는데 우리가 사실 수생식물을 이번에 좀 심어봤어요. 그래 좀 자라긴 자라는데 이번 고마 비가 와가지고 또 이게 쓸려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전부 다 또 몰타를 하려 하니까 또 자연 또 문제도 있고 우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기고

김정곤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거기다 뭐 구조물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전면 백지상태로 갔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전문가 이야기로는 이왕 삭막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그걸 또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인공적인 게 가미되기 때문에 안 좋다, 차라리 거기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이 사이에다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오히려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어떠한 단기적인 시각만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봐가지고 한번 좋은 그런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정곤 위원님 얘기하신 골재장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미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초에 우리 낙동강 준설했는 시기가 언제였었죠? 그쪽에 옥성 농소 골짜기에 갖다 넣은 게.

윤종호위원장

2010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최초 시기는 (이상곤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

선산출장소 하기 전에 아니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아요.

윤영철위원

출장소 하기 전에, 할 때 아니라?

양진오위원

할 때 들어갔죠?

윤종호위원장

조금 뒤쪽에서 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2000 한 ´12년인가 이쯤 되겠습디다.

양진오위원

그죠? ´11년, ´12년 이때죠?

윤종호위원장

그때 종료가 다 되었죠, 그때. ´10년 정도

양진오위원

´11년이나 ´10년 이래 되겠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5년～6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반도 소진 못했습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430만 중에 210만은 팔았습니다.

양진오위원

210만밖에,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옥성 화장장이 지금 준공은 되었습니다요. 실질적인 준공 지난 달 말일 자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자갈 입구에 자갈 재놨는 데도 마찬가지고 뒤에 모래 파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골짜기에서 흙 파먹는 식으로 해 먹었어요, 해 놨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모래를 판매했는 데는 산지복구를 해 가지고 사면을 안정화 해 가지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 2차 할 게 이제 모래가 한 60만 루베가 있고 자갈이 한 150만 루베가 있는데 사실 모래는 팔려 하면 당장 다 나가는데 우리도 이제 골재 수급안정 차원에서 좀 아끼는 이런 거거든요. 자갈을 이제 이게 좀 미관에 저해 되는데 자갈 저걸 이제 하려 하면 한 3년 정도 되어야지 저게 전량 만약에 사는 사람도 한목에 다는 못 가져가거든요. 하루에 얼마씩 가져가가지고 자기도 가공을 해 가지고 팔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갈도 우리가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처음에는 사실 판매 살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가공해 가지고 그런 분석도 해 보니까 또 사실 저거 자갈은 특별회계고 일반 차입을 해 와야 되고 돈이 또 초입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이제 요새는 또 이게 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래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매각을 하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거 준공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관심도 워낙 많은 현안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화장장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2층 올라가서 보니까 낙동강도 보이고 전망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모래 쌓아놓은 데나 자갈 쌓아놓은 데는 그 전체 좋은 경관을 다 버릴 만큼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9월 달에 준공한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시설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우리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정비 좀 하겠습니다, 사면.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인력이, 공수가 지금 우리 구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000 몇 공 정도 되는데 일제조사는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제가 10년, 11년 치 2006년도부터 지하수 신고했는 거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3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거의 100건에 가깝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 이전에 딴 데는 계속 100건, 200건씩 했는데 그때는 안 했겠습니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계속 했죠.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했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2006년도에 3개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된 거는 3건이고 전체 1,133건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관리되겠죠, 그죠? 우리한테 신고했으니까 폐공할 때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신고 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보면 이제 농사용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양수 양이 어느 정도 보면 기준에 보면 이제 신고나 이거 절차 밟는 게 보면 양수 양이 생활용수 같은 건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농업용 같은 거는 1일 이제 하는 양이 보면은 30톤 뭐 50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 거는 이게 또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수 양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 공수가 적은 것은 농사용 이런 거는 신고를 안 하니까

양진오위원

그럼 소규모라는 말은 아예 행정기관에 아무 신고도 없이 지하수를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농사용 같은 건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농사용 같은 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타절 관정 박아가지고 물 빼 쓰는 건 뭐 이게 보면 이제 생활용수 같은 거는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업용수도 이제 150톤 정도 되어야지 이제 우리 신고 절차를 밟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지하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전수조사도 안 해 봤다, 다음에 우리 50 이하, 150톤 이하는 우리가 관리도 안 한다 그래 버리면 지하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미시는 지금요. 전 역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또 이제 사실 관리부서가 보면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과, 우리 과하고 또 수질 검사하는 데는 환경과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예, 한번 그 3개 과를 협의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걸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수는 참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지하수 전수조사할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의향은?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하수는 정말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합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13개 시공업체가 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사람들 아니면 못 파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거라도, 신고 안 하는 거라도 우리한테 시에다가 다 접수를 하라 그러면 일제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지하수만큼은 통합 관리해서 나중에 폐공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거는 개선하도록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전수조사 예, 예.

양진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가정에서 밥해 먹는 거 우리 관리합니까? 식당 허가내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누차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전면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산체육공원에 들어가 보면 스탠드가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장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갈 때마다 왜 관람석을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도로를 해 놓고 포장을 만들었나, 지금이라도 구장을 스탠드 쪽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쪽에 뒤쪽으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구장마다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큰 틀로 그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전이나 그 시설이 완비되기 전에 큰 틀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들어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탠드 있으면 오히려 인공 그늘막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라도 그늘막을 해서 거기서 스탠드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도로를 내고 운동장을 뒤로 미뤄서 이렇게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더 이상 가기 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한 50억 이상 투자해야 올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수상 레저스포츠 같은 거는 50억 이상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 사업을 할 때는 마지막 관리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엄청난 걱정과 또 고민을 해서 또 예산을 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 부서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또 달라요.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거 뭐 “공단으로 줄 것입니다” 이러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실은 모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니 말이 우리나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에서 가서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체험센터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예, 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체험센터 같은 거 실은 우리가 걱정했는 부분이 4대강에 물에 대한 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무동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동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체험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 2년간은 무동력으로 가능하겠지만 갈수록 거기다가 동력을 반드시 투여를 시킨다 하는, 누가 보더라도 앞에 뻔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신중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관리하는 데까지 예산을 돈을 줘가지고 특정인에게 배부르게 하는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는 만큼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만큼 이것이 사후관리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처럼 우리 위원들의 많은 발언이 나왔는 것을 반드시 귀담아 가지고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영철 우리 지적했는 부분에 KTX 남부 내륙철도나 신KTX 같은 경우는 구미에 어째 보면 미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은 울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격이 되는 경우 사례가 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동참할 부분은 과감히 동참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요.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제쳐 두고라도 함께 이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라든지 우리 행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끝나고 나서라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설명을 좀 하시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쓰레기 이번에 좀 많이 안 걸렸습니까, 낙동강에? 몇 톤 정도 나왔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부유물질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하고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한 6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의, 우리가 수혜도 많지만 또 그런 걸 봤을 때 또 불편도 많으니까 이번에 크고 작은 비가 왔지만 앞으로 비가 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300밀리 이상 왔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포클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서 시민이 불편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투여를 시킨다라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회의장 퇴장

윤종호위원장

다음 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활동에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구미국가산업단지 보상지원 업무,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국가산단 재생사업, 도시행정 업무추진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는 1권 32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341쪽에요. 어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많은, 5공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5공단의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레이 말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근수위원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러면 도레이 2차 투자 기미가 있습니까? 지금 1차는 80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8만 평(264,000㎡)

정근수위원

8만 평 안 있습니까, 2차는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2차도 지금 8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2차 정확합니까, 8만 평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분양 관련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정근수위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자료 한번 좀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5공단 분양은 86만 4,000원이라고 어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고아 제2농공단지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이제 고아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예, 보상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1차 보상을 저희들이 이제 전체 34필지에 대해 갖고 6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금 84억 정도 보상을 통지해 놓은 사항이고 2차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42건에 대해서 물건을 확정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정도 보상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정근수위원

전체 보상 완료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한 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한 140억 정도 되니까 내년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때 가능하다면 전액 확보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농공단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정액은 지금 83만 원 정도

정근수위원

83만 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근수위원

5공단하고 비슷하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비슷한, 지금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5공단도 입주가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농공단지는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놓은,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당한 면적에 156%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정근수위원

농공 2단지를 이걸 빨리 앞당겨가지고 지금 속도가 늦으니까 지금 들어오려는 입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봤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 갖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좀 확보가 늦다 보니까

정근수위원

지금 5공단도 안 나왔는데 농공단지는 입주를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 좀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미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 쓰고 농공단지 이거 좀 앞당길 수 있게 의원들을 설득 좀 해 주시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권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참 의아한 부분이 전국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한 200몇 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해서 거의 90%가 실패를 했습니다,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는, 예.

안장환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가 그 농공단지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실패하고 입주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의아한 게 가격도 비슷하고 우리 공단 5공단하고 비슷한데 대기업은 떠나가는데 우리 구미 참 구미는 특별하게 그러면 특수성이 있는지 농공단지 126%가 지금 뭐 서로 들어오려고 신청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냥 탁상공론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놓은 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이제

안장환위원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과장님은 집에 가버리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히 좀 분석을 확실히 해서 좀 해 주고 저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구미 현 경기로 봐서 과연 그러하겠느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가 사실 우리 제가 여기 속해 있으면서 도시과가 뭘 하는지 평상시에는 잘 머리에 안 떠올라요. 그러나 서류를 보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과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입안하고

안장환위원

예, 일전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금전적이나 재산 부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무슨 정보를 취득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의 저희들은 뭐 어차피 공무원, 공무원 신분 자체가 비밀보장 해야 되고

안장환위원

우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비밀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야 우리 장 의원님들도 똑같은 어떤 뭐

안장환위원

그건 자기 그냥 상식에 맡기고 자기 양심에 맡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전에는

안장환위원

그전에 아는 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입안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게 나갔다 그 자체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히 좀 잘 케어를 해 주시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2020년 전에 교리 구획정리지구에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특별 예산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특별회계로

안장환위원

지금 마감 그렇지, 특별회계로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전부 준공처리를 하고 지금 체비지 청산하고 저희들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체비지 중에서 아파트 부지 일부 e편한세상이 하고 난 나머지 부지가 엄청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각은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 때인가는 오늘내일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지금 그 1필지 체비지 1필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현재 지금 그 임대아파트로 395세대 임대아파트 지금

안장환위원

몇 평방미터며 얼마를 매각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면적이 1,912평방미터입니다. 5,784평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금액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금액이 10억 아, 100억이 넘어, 잠시 (최규호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되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중도금까지 납부를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소중한 살림을 매각하고 또 구입한다고 생각할 때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정도 규모라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체비지 관련은 사실상 이게 국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이 아니고 체비지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체비지는 어디 재산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이제 특별회계에 이제

안장환위원

특별회계인데 우리 구미시 나는 재산이라고 보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특별회계에 저희들은 그 하나의 자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사업비 자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래 사업비 자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느냐고 묻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국공유 재산법에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관련, 필요치 않다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현재 그런 쪽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할 때는 의회에 보고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국공유 재산에 한해서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공유 재산으로 인정치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다, 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 정도라도 이런 체비지에 관해서 매각한다고 항상, 지난번에 아파트 매각할 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임의로 매각하고 로비문서 받아가지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조차,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이미 진행했다는 데서 유감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을 하면 지금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와 매각했을 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현재 저희들 그 수지타산은 이제 제로제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장환위원

제로제로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 주무부서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리 사업지구는 지금 시작해도 이르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미와 인접한 김천지역, 김천 인근 구미대학 인근에 거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말에 동의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 4월 18일

안장환위원

아,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4월 18일 날

안장환위원

제가 5분 발언에 대한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차후에 인구가 저희들 55만 계획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재정비가 55만이

안장환위원

동의를 하는지 부정하는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차후에 가서는 이제 뭐 인구가 늘어난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검토 정도입니까? 동의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차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제 그때

안장환위원

아니, 동의를 한다는, 제가 보통 주민의 대표가 어떤 시정을 통해 발언을 했는 데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차후에 검토를 해서

안장환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검토는 들어갔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인원이 늘어나야지만 저희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55만을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그래 55만인데 그러면 선산은 우선적이고 이쪽은 후순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선산은 벌써 그전에 벌써 착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0년 전의 얘기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왜 선산에 택지난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의회에 들어왔다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혁신도시가 발표되었으면 그 인근에 도시지역의 택지난이 심각합니까, 농촌지역의 택지난이 심각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 생각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도농 통합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갖고 우리 읍지역에 그래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안장환위원

공무원들 그래 그 선산 쪽으로 가서 의무적으로 거기 가서 살라는 식으로 반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e편한 세상 공무원들이 시청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청 관사에 공직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20년 전에 해야 될 걸 지금 해 놓고 공직자들 강제로 그리로 보내서 거기 가서 살라고 공무원아파트 그리로 옮기고, 그거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감사장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질타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잘해 보자고 저는 서로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냥 권고 정도 하는 걸로, 그 수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검토 잘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교리지구 참 거의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거의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확정은 지금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들 이제 사업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실제 거의지구는 사업비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 된 사항인데 저희들 이제 LH공사하고 공사에다가 이제 시행자를 지정을, 시행자 변경을 해서

안장환위원

그리고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다 듣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거의지구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좀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저 혼자만 자꾸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위원장님한테는 간단하게 얘기는 드렸었는데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잘못될 때는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여기 와 있으면 시행자가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게 절차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그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세입세출 관계되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이

김인배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4공단 확장단지 조성되면 수익금이 정산이 되면 5공단 분양가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 여부는 전체 용지 가격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어야 산정 가능한 사항이라서 분양가격의 인하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케이워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던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사실상 뭐

김인배위원

여기 86만 원이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86만 원 지난번에 기업설명회 때 그래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공단에 업체 한 군데 들어오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거기 우리 시가 700억 정도로 시비를, 시비로 그 부지 사가지고 50년 장기 임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투통에서 지금 해 놓은 그런 사항

김인배위원

그렇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투자통상,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국내기업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86만 원 주고? 아니, 외투기업 들어와 가지고 그래 시에서 다 세제혜택 5년 정도 법인세 삭감해 주고 면제해 주고 땅 사가지고 주고 이래 가지고 겨우 지금 이제 외투기업이 1개 들어와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런 어떤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조치내용에 조치사항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치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5공단 우리 진짜 시민들 기대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 걱정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뭐 또 분양 관련하고 이제 기업유치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갖고 계속 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T/F팀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

김인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천에 지방공단이라서 40만 원도 안 하는 분양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구미공단이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비를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짜 해서 외투기업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행정도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기업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325쪽에 10여명이 문성2지구 조합총회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 요청을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같이 시작했는 그 옆에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건축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문성2지구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합이 이제 그때 당시에 조합장이라든가 이제 그때 당시의 사무국장하고 그때 부도에 의해 갖고 또 법에 갔다 오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총회를 하는데 적법하게 해 달라, 그건 고문변호사 입회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OK, 알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모 업체가 지금 아파트, 거기 왜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자이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자이 옆에 서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서희도 지금 거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김인배위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문제없습니다. 아파트 거기 건립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문제없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성3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중학교 부지 문성2지구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이제 협의를 해 갖고 실제 이제 2지구하고 3지구 사이에 그걸 중학교 부지를 하나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일부 이제 반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현재 문성3지구가 현재 도에 이제 입안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포함을 해 갖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2지구하고 3지구 사이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사이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양쪽에 불만은 없겠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뭐

김인배위원

그냥 처리결과에 조치결과에 “처리, 처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영철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300

윤영철위원

27쪽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용역비를 지출했네, 그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기간이 보니까 기본이 1년이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도시계획 분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사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윤영철위원

현재 이 용역비 산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해야 된다, 6개월 해야 된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대가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뭐로 기준 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면적 기준으로

윤영철위원

면적 기준 해요? 제가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기간이 용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조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짧게 하면 무슨 뭐 문제점이 있나요? 용역 짧으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뭐 현지 조사야,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하는 게요, 너무나 길어요, 지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자료 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윤영철위원

그게 결과가 이렇게 뭐라노, 좀 이래 충족되고 이런 거 같으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그런 결과가 도출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하겠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구미 구평2지구 외 2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렇게 1년 걸렸어요, 그죠?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구평2지구에 2개 지구가 면적이 얼마예요? 구평2지구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제가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 구평하고 이제 도개 궁기, 신림, 해평 일선리 전부 지역을 묶어놔서 묶어갖고 하는데

윤영철위원

아니, 그게 그래 1년 동안 할 그게 있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묶다 보니까 이 면적이 지금 한 59만 6,000헤베입니다. 헤베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윤영철위원

아니, 거기 주택도 다 안 들어서 있고 뭐 상가도 없는데 거기 굳이 1년 동안 거기에 이걸 가지고 그을 게 있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 역시도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 하면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공람 공고부터 해 갖고 또 주민

윤영철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끝나고 나서 또 용역하고 나서 또 그 공람 공고기간은 별도로 또 가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공람 공고하고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하는 그 기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윤영철위원

그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때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행정절차 기간까지

윤영철위원

행정절차 기간까지 용역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용역비가 포함되었는 게 아니고

윤영철위원

그러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기간만 그래 잡아놔 있다고

윤영철위원

아니, 그 안에 만약에 공시 공고를 못했다, 예? 1년 이 안에 기간 안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행정절차가 늦어갖고 만약에 기간이 행정절차 공람 공고기간이라든가 우리 설계,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을 때는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윤영철위원

자, 그럼 구평2지구 외 건 있죠? 단위 재정비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거하고 달라졌는 게 뭡니까, 혹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용역 후에, 용역 지나고 용역 후에 달라진 게 뭐 있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거기 이제 현재 전체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떤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거 현재 법에 맞도록 완화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현재 법에 맞는 거를 이제 맞도록 해 줬는

윤영철위원

현재 법에 맞는 거는 법적인 절차에 밟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용역까지 해야 되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거기 건축허가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윤영철위원

일단요, 그 결과물 한번 줘 보세요, 구평2지구 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배후단지 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산동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배후단지, 예.

윤영철위원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배후단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윤영철위원

내년도 12월 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지금 각종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지금 시설물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저소득

윤영철위원

혹시나 확정이 안 되었을 당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거기 만약에 거기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어떤 지금 했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떤 개발?

윤영철위원

예, 도시계획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개발계획?

윤영철위원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개발계획 변경인데 예, 그거는 하면서 이제 어떤 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변경 요건이 된다면

윤영철위원

어차피 확정 고시는 어차피 구미시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합니다.

윤영철위원

국토부서 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구미시하고 협의를 안 받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협의는 받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구미 도로 폭이 좁다, 도로를 더 개설해야 된다, 예? 주차장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

윤영철위원

아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 당초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 의견이라든가 다 반영을 해 갖고 해 놓은

윤영철위원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이행을 안 하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반영이 되어 갖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또 다시 우리 옥계처럼 그런 거 또 생길까봐 싶어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때 가가지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했니, 국토부에서 승인사항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러니 교통

윤영철위원

그거 하면 우리 구미시가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는 건 우리예요, 실질적으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걸 다 거쳤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거치더라도 영향평가는 법적인 체제, 법적인 기준만 맞출 뿐이지 실생활,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의견 왔는 거는 진짜 반영을, 해당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면 도로 부서, 공원이면 공원 뭐 부서에서 의견이 왔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 이제

윤영철위원

자, 이거 할 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왔을 때는 틀림없이 보고해 주시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변경할 때 예.

윤영철위원

각 과마다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련하든지 도로과는 도로 관련해서라든지 뭐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하든지 과마다 그거 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개발계획 변경승인 뭐 있다면 요인이 있다면

윤영철위원

과장님이 아, 괜찮네 하고 끝내면 사인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 다 보냅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각 부서장이 이거 보면, 그럼 우리 4단지일 때는 안 그랬나요? 각 부서장이 다 OK 했으니까 협의되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결과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도시과에서 딱, 예? 이번에 올 때 각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변경요인이 들어온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있는 건 할 수 있나요? 지금 들어왔는 건 지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래 들어와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없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일단 그 부분 진짜 중요한 사안이니까 꼭 이래 다음 우리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여기까지.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촉구 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던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 나가 있는 거 있죠, 재정비 용역,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결과가 내년도 5월 달에 나오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내년도 5월입니다.

양진오위원

이 결과 나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보상 다 해 주고 그 결과대로 다 풀어줍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거기 사실상 이제 6월 현재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1,637개소입니다. 시설인데 그 시설 중에서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2,094만 평방미터입니다. 돈으로 이제 만약에 보상을 한다든지 환산해서 공사를 하고 한다면 2조 2,163억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그래 이게 사실상 지금 2020년까지 우리가 집행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엄청난 수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 갖고 이번에 이제 2억 투자를 해 갖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현황조사든가 기초자료 또 분석을 해야,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해 분석을 해서 이걸 해제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갖고 집행을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우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 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저희들 이제 나중에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사실상 필요 없는 거 폐지해 드리고 변경할 거는 또 변경하는 걸로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 내년도 5월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정을 좀 당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걸 왜 이래 묻는가 하면요. 우리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도시계획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 풀리는 줄 알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러니 저희들 이제

양진오위원

다 풀리는 줄 알고 있고 이게 똔똔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다 풀어줘 버리면 나중에 가갖고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다 풀리는 줄 알고 있고요. 안 풀린 데는 2020년까지 보상을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이제 국토부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거는 이제 2020년 가면 저희들 일몰제 되어 있어갖고 또 그런 저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대상 시설이 지금 11개 분야에 466개 시설입니다.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1,30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실효시켰을 때 상당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계획선을 넣어놨던 게 또 계획선을 넣어놨는데 자기는 도로 물고 있으니까 이건 도로가 이제 있다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가갖고 맹지가 되는 수도 있고 폐지를 시켰을 때, 그런 사항을 이제 이번 용역 때 전체 검토를 해 갖고 이거는 개설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개설해야 된다 각 부서한테도 의견을 받을 겁니다. 조사를 해서 도로 파트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해 갖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이제 한 연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내 지역은 다 풀리는 줄 알아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내 지역은 보상 다 해 주는 줄 알아, 2020년까지 보상 다 해 주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재정으로 2020년까지 보상을 다 못해 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대처할 때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변한 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행정

양진오위원

저는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요, 이제. 그때 가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못 풀어주는 거는 다시 재정비하고 정비를, 다시 재정비하면 또 20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우리가 재정비를 했다 그러면 재정비하고 나면 그다음에 20년이죠, 그죠?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니잖아,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의견 어차피 이제 우리 의회 또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공고절차를 거쳐갖고 폐지할 건 폐지하니까 그때 어차피 이제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지역구만 해도 마찬가지라요. 그 앞에 공원부지 참 시설녹지 다 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위에 시설녹지 다 되어 있는데 연계되어야 되는데 뭐가 돼도, 그러면 다른 대책이 나오지 싶은데 다 풀리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 저는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요. 아마 저희 쪽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마 모든 곳이 다 지식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취지에

양진오위원

마음 자기 편의대로 아마 해석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 행정에서는 꼭 그 점을 홍보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홍보를 좀 예.

윤영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홍보를 못하는 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구미시에서 지금 만약에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저항이 더 세요. 법에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 걸 가지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윤 위원님 잠깐만. 내 얘기

윤영철위원

아니, 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조금 용역결과가 나왔다 해도 그걸 발표하는 순간에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해당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미승인 지역까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예? 어떤 그걸 했느냐 했을 때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 용역 때 그거를 해지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세워 갖고 공사를 할 것이냐 그래 판단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 부분도

양진오위원

제가 말하는 홍보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금방 얘기했다시피 2020년 되면 다 해제된다? 아니죠. 다 해제 안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2020년 되면 다 해제되는 줄 알아요, 지금 시민들은. 그게 집행부가 잘못했든 의회가 잘못했든 뭐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예, 하도록

양진오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소문은 안 나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이 결과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정말 의회 정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예, 예,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상조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

먼저 해.

김정곤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먼저 해.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인데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용역 중지”는 무슨 뜻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국가재생사업을 작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 현장 조사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이 좀 소요가 되어 갖고 용역기간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 실제 이제 저희들 노후 재생사업지 대상지가 저희들 추진협의회도 구성해 놔놓고 오늘도 추진협의회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 시행계획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작년도부터 중지를 해 놨고 현지 실태 현지마다 각 회사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소요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490억 정도 기반시설 하는 걸로 지금 도로나 공원, 주차장 하는 걸로 계획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오늘도 추진협의회를 거쳐갖고 오늘 확정을 하면 최종 이제 국토부에다가 국토부에 이제 심의, 심의요청을 해서

김정곤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한 9월 달에 이제 고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은 연구개발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용역결과가 이제 예, 그 결과입니다. 이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중지가 되어 있더라도 현재 사실상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하고 현재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전에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 혁신단지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달리 하는 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별개죠.

김정곤위원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시 자체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유통 아, 유통이 아니고 저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투자통상과.

김정곤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거는 혁신단지 사업은 거의 뭐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예, 현재 공단 운동장하고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정곤위원

왜 흐지부지 되었냐 물으니까 너무 수익성 위주로 가는 바람에 전에와 다르게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없어가지고 아마 하기가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은 343쪽에 보면요. 예, 1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2030년까지 잡아놨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을 실제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좀 못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협의회 거쳐갖고 확정이 된다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90억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직, 되면 저희들 1단계는 1단계에 2020년까지 해서 노후 기반시설 정비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2단계는 이제 재생계획 공모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 단계고 3단계는 이제 재생 시행계획 공모를 회사 이제 회사 민간이 제안을 해 왔을 때 어떤 그걸 반영해 주겠다 그런 관념에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그래 계획을 단계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야,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재생사업 해서 2030년까지 우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지금 어디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세계정세를 알고 하는 분들인가 이런 의문이 막 듭니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이제 실제 기반시설은 국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 투자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공모, 공모를 해서 할 때는 현재 공모 신청에 의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2차, 3차로 미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2030년 해 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환경 변화에 이렇게 계획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급속하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기간 관련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김정곤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수고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한 마디

윤종호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어제 오전에 사곡지구는 민원 들어왔는 건 대충 오전에 시달려서 되었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또 했는데 구포 체육시설 도로 냈어요? 도시계획선 그어줬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 체육진흥과라든가 이제 도로과에 이제 해 갖고 계획을 수립해 온나, 실제 저희들 임의적으로

김상조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은 지끼면 뻐꾸기고 관에서는 안 하고 이러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저희들 이제 공문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 갖고 입안해서

김상조위원

욕은 우리들이 먹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실제 저희들도 제안이 들어온다면 시장님 결정사항이니까

김상조위원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요, 도시과에 내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 이렇게 이래 무슨 관공서 뭐 이렇게 짓잖아, 그죠? 체육시설 뭐 체육관, 기념관 뭐 이렇게 지으면 그전에 하매 도시과에서 알아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더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로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구포 거기는 이래이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우리 재정비하면서 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만 결정했지 나머지 이제 저건 또 도로는 그냥 이용하는 걸로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설 결정만 해 주는 사항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도로망이 옳게 연결이 안 되었다 그래

김상조위원

우리도 그걸 미리미리 알아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되면 또 체육 담당 진흥과니까 체육시설에서 하라 이래 다시 공문 협조요청이 와야지 해 준다는 뜻이잖아,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제안을

김상조위원

그거를 미리 좀 하시라고. 그리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도로망이나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도로망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확장도로나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과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선을 다 긋잖아,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조합비를 결성하면 자기 변경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이렇게 안 바른 게 많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게 교통사고 유발을 하거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구미 도로가 대부분 또 사지교차로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한번 도시과에서 정비를 해 봐요, 시정을 하든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그건 정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김상조위원

특히 외곽지 확장도로 가면 더 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주변에 이제 뭐 건물이 다 들어있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긋는다 해 갖고 개설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상조위원

뭐 그냥 제 지역구라 자꾸 하는데 박정희도로는 박정희로만 해도 도 새마을회관 지으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다 알건데 그래 놨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조그만 구간구간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김상조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미시하고 지금 또 외곽지 나중에 가면 인원 증가하고 교통량 증가하면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 확장

김상조위원

이런 거를 잘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해 봐요. 지금도 박정희로는 언젠가는 도 새마을회관 하고 그 교차로가 바뤄져야 돼요, 민방위교육장하고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고 현재 좀 불합리한 거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죠.

김상조위원

안 하는데 뭐, 도에서는 하라 해도 도 새마을 담당자 하라 해도 하지도 안 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또 하라 해도 하도 안 하는데, 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이제 도로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한번 그런 거는 저희들 한번

김상조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할 때 지금 도시계획선 좀 할 때요. 교통행정과도 좀 전문가를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다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행정과, 도로과 해당 부서에 전부 다 문서가 다 협의 문서가 다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닌데 잘 안 되더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뭐 개발행위 허가를 하나 해 주더라도 그 문서가 해당 부서에 다 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옳은 의견이 와야 되고 그런, 왔을 때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도 하면서 주관하면서 안 되는 건 많이 바루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봐요. 간단한 거잖아, 구포 체육시설 들어가는 도로도 그래 하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실제 이제 체육시설만 해 놔놓고 이제 그런, 있는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안 2년 전에 했는데 제안 아직도, 담당 또 과장 바뀌어 버리고 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해당 부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김상조위원

역으로 해 주라 하이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공문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그래도 안 하는데, 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택지개발 했을 때 우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동료위원들 아까 잠깐 지적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확장단지 그 자체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수자원공사가. 그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이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변경안이 안을 저희들 이제 내려옵니다. 국토부서 내려오면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저희들 조율합니다. 해당 부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 뭐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제 의견을 우리 회시를 해 주면 국토부에서 이제 거기서 또 반영할 건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기존에 했던 것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도 제가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언급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 우리 구미시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동의가 아니고 저희들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상 반영 안 되는 것도 사실상 국토부 가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4공단 확장단지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 일부 변경된 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하고 완전히 주민들 편의적으로 좋아지면 관계가 없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주민들 뒤에 불을 보듯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결국 절차상에 우리 구미시가 동의를 반드시 해 줘야 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절차가 구미시가 동의하에서 된다라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해야지 불편함이 없죠. 처음 허가낼 때는 해 놔놓고 자기들 편의 위주로 사업자가 이익을 위주로 해서 변경한다 하면 우리 시민의 불을 보듯 변화가, 결과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들어올 때는 다 이제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거치고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윤종호위원장

자, 그게 장, 당부 말 권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넓은 도로가 좁아지면 불편한 건 당연한 사실이죠. 어떤 시설물이 편의 시설물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불편한 게 맞을

윤종호위원장

내가 특정한 항목을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발주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편의 위주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구포체육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에 제가 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무부서가 직접 아닌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올려놨는데 조치사항이라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을 내놔야 되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미래형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도 없어요.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들 그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다 전부 첨부를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권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옛든 구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여기 답변 상당히 소홀하게 해 놓으셨는데

안장환위원

빨리 해 줘요.

윤종호위원장

구포～덕산 간 도로할 때부터 제가 4년, 5년 전부터 했던 내용인데 우옛든 시민들이 거기에 현재 추가 30억, 현재 투자 30억 그리고 공원 추진하는 거 30억, 100억 정도 투자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 거기 낭비되었다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편리, 저 진입로를 갖다 좀 편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서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바로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에 첨부 더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저쪽에 정책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백승주 국회의원한테 저래 부탁을 했는데 지금 구미대교가 좀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다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삼성SDI, 한화탈레스에서 저쪽 전자신종 동락 있는 데 거기 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금 추진을 하고, 보도자료는 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 나중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된다면 또 용역을 해서 저희들 나중에 계획선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도시과에서는 그거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선부터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차피 도로 결정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 안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도시과에서 좀, 도로과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교통량이 포화상태라서 건의 드렸거든. 건의 드렸더니 발 빠르게 국토 건설부에 가서 건의했는데 국비를 따오려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도 도시과에서 그걸 빨리 좀 발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그거는 그거 따라갖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는 1권 34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전관예우가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은 과장님 모처럼 모셔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참 무능력하다고 질타도 좀 했는데 우예 여기 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도로과 가니까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대구(북구미)IC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북대구(북구미)IC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작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지금 현재 위치조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우리 하이패스 전용 시설로 총 187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 부담이 119억, 한국도로공사 68억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도로시설 결정이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전번 위치에서 조금 상류 쪽으로 김천 쪽으로 위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개개인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 분담이 완료단계고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위치선정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잘 예, 그 정도 답변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년 전 의회에 들어와서 역후에서 e편한세상까지 도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제가 경북도에 또 결정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그 역후도로 뭡니까, 확장을 거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구미역에서 나가는 통로까지 역후도로가 좀 교통정체라든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강사에서 구미역에서 원남 새마을금고 간 한 833m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확장 중로가 있고 소도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5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10억을 해서 1회 추경 10억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적고시, 지적분할을 완료해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여기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거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뭔지. 이게 도로표시입니다. 2차선 도로에,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고 여기 있는 건 2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변 상가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게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교통사고로 해서 경찰청에서 이 중앙에 분리대를 하라 해서 급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면 내 도로과에 민원들도 제기되고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중앙에 도로에 봉을 해 놓으니까 중앙에 여기 인접 상가에 물건도 나르고 차도 섰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해 놓으니까 1차선이 좁은데 차를 섰다 하면 전부 통제가 됩니다. 뒤차가 못갑니다. 그러면 이 상권은 다 죽고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경찰은 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우리 기관에서 시에서는 안전은 물론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은 될지 몰라도 이 주변 상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무관하고도 통화도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작정 주민의 인접 상가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아닌 우리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중앙분리대는 지금 현재 지양하는 방향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상가에 영향 미친 거는 이런 걸 감안해서 중앙분리대를 하면 도시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는 지양하는 사항입니다.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데는 인도에 펜스를 양쪽에 설치해 가지고 상가도 영향을 덜 받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총 141개 중에 ´15년에 설치했는 12개를 빼고 129개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저런 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좋은 계획에 좋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를, 소관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공직자 과장 이하 계장, 주무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그런 안을 내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중요하지만 뭡니까, 방지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 하면 차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방지턱을 하고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인도 쪽에 봉을 세워서 여기에 차가 예를 들어 짐을 나르기 위해 서버리면 뒤에 차가 못갑니다. 이게 봉이 없으면 그래도 뭐 사안에 따라 이래 돌아가는데 물건을 하나 내리려고 여기 차를 세웠어요.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이런 감안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이 아니지만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총,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하니까 시설보완 옛날에 했는 시설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5억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설 안 된 데 한 3억 투자하고 저런 불합리한 지역에 2억을 하면 올 정리추경 내년에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를 파악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보자, 우리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설장비 활용방안 이래 가지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장비 ´11년도에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니까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나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작년도에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도로과에는 없습니다. 도로과에는 없고 안전재난과에서 장비가 나갔습니다. 장비 나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이 장비가 작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면에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11대가 나갔는데 이게 사용방법이요, 밀게 되어 있습니다, 밀게. 그레이드 이게 밀게, 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트랙터 앞에 달아 밀면 앞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돼서 일이 안 돼요.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눈 치우는 거는 끄는 게 돼야 됩니다. 끄는 게. 끌어야 만이 뭐가 문제가 있어 덜컥덜컥 넘어가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재난과나 우리 도로과나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활용도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전재난과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 쓴다 했는데 안전재난과에 또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합니다, 촌으로 가보면. 그래 가지고 아마 여러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좀 이래 필요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서 간에 그런 공감대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우선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선산지역 민원에 대해서 도로공사 때문에 민원 생긴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 몇 번 했고 계장님한테는 지겹도록 했고 내가 그 정도 전화했으면 읍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갔겠습니까. 그 가장 큰 민원이 소가 2마리씩이나 죽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듣고 다음 얘기 좀 듣도록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선산지역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고 상주～영천 간 도로가 있고 그 토량이동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거기 하고 우리 개발지역의 토량이 그쪽의 공사에 투입되고 해 가지고 일부 차량들이 과적이라든지 과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입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도 과적을 단속하고 과속을 이제 단속을 합니다마는 계몽도 하고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제 상주～영천 간이라든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그쪽에 토량이동이 있을 시에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저희들 개근다이를 항시 그쪽에 과적이라든지 과속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민원 생긴 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대처해 주면 고맙고 제가 오늘 이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아마 설계에 도로는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참여할 때 그 운반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디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쭉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랑을 강둑을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를 타고 가면 조금 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 하면 민원은 덜 나거든요. 그러니 설계하실 때 꼭 민원을 생각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설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권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표시판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다면 구미시가 얼마나 도로가 깨끗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백 번, 천 번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각 시군 각 읍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많은 시설안내 표시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아직까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도시미관 도시디자인은 정말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체계화된 그걸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룰에 맞게 맞춰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요?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 꽂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맞게 하라 그러면 전체 미관도 안 해치고 그분들도 아마 불편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로에 있는 시설안내 표시판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연락처 다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토목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림에서 교량건설 있죠, 저쪽에 5공단 쪽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송림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그 교량입니다. 고아 송림에서

김인배위원

교량입니까?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생곡 2구간이 진도가 좀 낮습니다. 거기가 1년 늦게 지금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이 진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도에 대해 가지고는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한 지 꽤 됐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정곤 위원, 최명호 도로과장을 보며)

김정곤위원

5공단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5공단 진입도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5공단 진입도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송림

김인배위원

송림에서 교량 공사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놓는 거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생곡 구간입니다.

안장환위원

생곡서 구포～생곡 구간입니다, 그겁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낙동강 체육시설 있는 데 거기 지금 교량 놓은 그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십니까? 맞잖습니까.

김인배위원

지금 송림에서 계속 들어가면 괴평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낙동강 때문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량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낙동강 횡단교량 말씀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국도대체

김인배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게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교량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보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국비 확보하고 이런 문제인데 국비도 넉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19년도 완공입니다. 2019년도에 완공인데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생곡 관련 그렇게 진도가 뭐 저희들 계획에 진도가 빠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이게 송림에서, 송림에서 교량을 놓으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양호동 건너, 낙동강 건너 예.

김인배위원

낙동강 건너가면 해평 나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금오공대 밑에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금오공대하고

김인배위원

금오공대서 사곡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윤종호위원장

거의동, 거의동 안쪽으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거의동.

김인배위원

거의동 쪽으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거의동 금오공대 앞으로 빠집니다.

안장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산 앞뜰 쪽으로.

김인배위원

빠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 봉곡, 도량, 원호, 문성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왜 문의를 하는고 하면 그 교량 공사가 되면 지금은 해 가지고 33번 국도로 해 가지고 산호대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행 상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로과하고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영향력 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저게 지금 구간별로 업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4개 공구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르고 그리고 예, 동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갖다가 구미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읍면 같은 데는 이제 부산국토가 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나중에.

김인배위원

그 준공일이 2019년도입니까? 언제예요? ´19년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4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공구로 되어 있는데

김정곤위원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옆으로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다리 놓는 거, 교량사업.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5공단 진입도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5공단 진입도로

김인배위원

그건 5공단 진입도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5공단

김인배위원

자꾸 헷갈리는 게 생곡이 나오고 하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5공단 진입도로는 지금 도시가스 환경청하고 협의과정

안장환위원

계획만 했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협의를 다 완료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완료 끝났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완료 끝났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끝났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5공단 진입도로고

김인배위원

지금 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좀 일부 하고 있던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공사 안 합니다. 5공단 진입도로로 예, 5공단 지금 공사 낙동강 교량 놓고 있는 거는 국도대체고 5공단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착공 안 했습니다. (최명호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전도 안 섰어」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예,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넘어가는 그 교량은 아직까지 착공 안 했습니다. 그거 5공단 진입도로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그거 생기고 우리 구포～생곡 간 대교 생기고 그러면

김정곤위원

새로 생기고

안장환위원

또 누가 또 하나 한다 하고

웃음소리

윤영철위원

3개가 생기네.

안장환위원

누가 또 한다 하더라고, 언론에.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대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김인배위원

자, 알겠고

윤종호위원장

3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문성1단지에서 지금 2단지 쪽에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단지, 문성1단지에서 2단지 연결도로요?

김인배위원

예, 저쪽에 지금 GS 자이하고 서희 짓는 가자동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원호 7단지에서 그쪽으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거는

김인배위원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획정리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문성지구에 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입니다, 문성지구에. 갑자기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많이 이래서 교통량이 포화상태라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자이인데 금방 이야기하신 거기 하고 원호지구 쪽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도로계획을 지금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한번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봉곡동에도 지금 e편한세상도 들어오고 해서 봉곡동, 도량동에서 원호～문성으로 해서 33번 국도로 해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하고 퇴근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문성1단지는 거의 이렇게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된 상태고 지금 이제 가자동의 문성2단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지에서 2단지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출퇴근할 때도 그리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33번 국도로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도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 할 때 그 도로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인배위원

안 그러면 교통체증이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송림에서 가는 그 다리 교량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 이쪽에 도량동, 봉곡동, 원호, 문성 이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 상당히 지금 해 가지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송림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교차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차로 그게 이제 우리 시내 터미널 앞에 도로하고 연결되고 4공단 그러니 구포, 검성IC 쪽으로 해 가지고 구포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 도로가 되면 3공단

김인배위원

국도 우회도로 그거 말고 지금 해 가지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5공단 진입도로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5공단 진입도로입니다.

김인배위원

교량 공사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국도 25호선 하고 연결됩니다.

김인배위원

25호선 하고 연결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여기 강 건너 25호선 하고 연결되고 5공단 쪽으로 연결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 그건 아직 이제 착공도 안 했고 설계실시 용역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용역 막바지 단계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 공사가 4.6킬로 1,800억 정도 공사인데요. 원래 ´17년까지 예정인데 그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딜레이가 되다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번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되었고요.

김인배위원

그거 됩니까? 그거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교량에다가 완전 포장을, 그걸 다 하라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약간 선형을 철새

윤종호위원장

선정을 해서 되는 걸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쪽으로 좀 해 가지고 협의단계가 완료, 도시가스 지금 거기서 5공단 진입도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단계가 완료되고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설계 막바지 단계까지 와가지고 아마 내년도, 올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착공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착공계획을 내년으로 보면 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잠깐 보충 좀.

김인배위원

예, 예, 보충 질문하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잠시 말씀.

안장환위원

우리 장관님 있지 않습니까. 참,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점심을 안 드셔가지고.

안장환위원

내가 용역심사위원 할 때 문성 거기에 하는데 용역심의를 해서 통과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하러 어렵게 해요? 거기 문성 자이하고 거기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계획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내 우리 용역심사에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거 진행하라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 같으면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실한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자꾸 너무 길게 그래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우리 도시 도로라든지 이래 계획을 잘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한 사람씩 튀어나와서, 튀어나왔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엉뚱한 사람들이 어디에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우리 특히 예를 들면 북구미IC라든지 KTX역사, KTX역사 참 역사가 아니라, 역사지. 정류장 구미정류장 일명 돈 7,000억 들여서 우리 구미에 북삼에 갖다놓은들 어떻고 김천에 있는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치적인 놀음 아닙니까? KTX역사가 지금 김천에 있으나 북삼 저기 갖다놓으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봉곡에 있는 사람이 저기 북삼에 갖다놓으면 거기 이용합니까? 구미라고 해서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놀음에 빠져들지 마세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어디 낙동강 대교 하나 건설한다는데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5공단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엉뚱하게 또 어디에 다리를 놓는다? 이런 거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소신껏, 오히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생색내기 정치, 생색내기 행정 이런 데 휘말리지, 절대 하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런데

안장환위원

우리 계획대로 했는 데서 돈이 모자라면 국비 예산 따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제 이야기 간단하게,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 앞으로 북구미IC가 들어오면 오히려 지금 현재에 김천대학 가는 구미에서 주 메인도로가 오히려 소통은커녕 마비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IC가 생기면 주말에 지금은 선산에서 IC에서 휴게소에서 밀리는데 그 IC가 생기면 분명한 것은 상주까지 밀립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편리할지 불편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 주 메인도로 김천 나가는 우리 여기 메인도로는 IC가 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체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요. 아파트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 할지는 모르지만 계획 정도는 세우라는 거죠. 지산에서 구미대학까지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도로를 이용해서 적어도 6차선 정도는 하매 계획하고 일을 위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도로도 지선 국도 4-1호선으로 지금 계획에 경상북도하고 또 국토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이 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또 그리고 또 북구미IC는 구미1대학 나가는 도로에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구)도로 김천 나가는 구)도로에 접속을 해 가지고 나가는

안장환위원

예, 예, 그렇더라도 그 도로는 정체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정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보고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수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이 수요를 하겠다는 그런 걸 좋은 그래 대책과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은 내일모레 가면 또 끝이라요. 앞으로 과장될 미래의 우리 계장님들 많잖습니까? 주무관들 그런 거 연구하고 좀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래야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에게 진정 녹을 먹을 때 떳떳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보고하고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좋습니다, 고마운 이야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위원

아니,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님?

윤종호위원장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김인배위원

발언 끝나가지고 보충질의한다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윤영철위원

저도 할게요,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저도 같은 연장선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구포～생곡 간 도로 있잖아요, 그죠?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 대교는 언제 신설할 계획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포～생곡 간 대교는 지금 놓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지금 놓고 완공이 언제예요? ´19년도 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19년 그 공정입니다.

윤영철위원

당초 2017년도에서 2년 늘어난 거는 무엇 때문에 늘어났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9년입니다. 구포～생곡은

윤영철위원

그러면 구포～덕산 간 도로는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포～덕산은 2018년 말인가 ´19년 정도

윤영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정곤위원

구포～생곡 도로가 늘어났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포～생곡요?

윤영철위원

구포～덕산 간 도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포～생곡이 1년 늦게 발주, 1년 늦게 발주해 가지고 원래 ´19년입니다.

윤영철위원

381쪽 한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9년이에요. 구포～덕산 간 도로가.

윤종호위원장

´19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19년입니다.

윤영철위원

늘어났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전부 ´19년, 우리 도로가

윤영철위원

제가 이 도로는요, 제가 누구도 관심 갖고 있는데 ´17년도예요, 12월 달이에요. 그래 갖고 부득이 하매 1년 정도 늦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2년이 늦어졌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의 자료예요. 작년의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총괄발주 개념 해서 계속비 공사로 바뀌면서 이 총괄발주라 하는 거는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예산이 되면 공사하고 이거는 또 예산이 없으면 공사 중지시켜 놓고 또 하고 하는데 계속비 공사는 공기를 딱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게 바꼈는 모양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요. 자, 자, 지금 부산청에서 오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이거 우리가 할 분량만큼은 다 되었잖아요? 100% 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상이 좀 못 따라 가가지고 국비는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늦어진 이유는 우리 시비가 지금 충당을 못하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100억 줬잖아.

윤영철위원

그것도 모자라요.

김정곤위원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돼요.

안장환위원

100억 주면 올해 공사는 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당초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한 320, 시비가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윤영철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도로가 2010년에서 2016년도 가면 구미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넘어가는 4공단 도로 또 우리가 했는 5공단 진입도로 같은 거 하면 이 도로가 완전히 그때 가서는 사통팔달 돼요, 진짜. 진짜 좋겠어요. 또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 도로가 그때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어느 한 구간이라도 지금 빨리 지속되어서 예산을 몰아서 뚫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안 돼,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양호동 우리 금오공대 앞에 교차로하고 구포동하고 1차적으로 먼저 추진계획이 구포동 구포 천평 나가는 거기 IC입니다. 구포IC하고 1차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개통하려고 저희들도 그쪽에 보상을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얼추 보상이 저희들이 따라가고 공사 진도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IC～IC 간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개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오전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 어디 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신구미 예, 그래 갖고 KTX 역사 관련해 가지고

「대교」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봤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이래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구미역”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북삼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칠곡군에서 우리 신구미 쓰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혹시 공문도 좋고 구두상으로라도 혹시 왜 남의 지역 이름을 쓰느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달된 거 없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러니 저희들 아직까지 뭐 여기서 이야기를, 아직까지 애도 안 뱄는데 아 이름 짓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먼저 애부터 만들자는 이야기

웃음소리

윤영철위원

아니, 그걸 왜 그래 놓고 구미시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미지역에 칠곡이나 어디 김천에서 그 이름을 따갖고 한다 그러면 구미사람 가만있겠어요? 이게 나는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구미를 하든지 뭐 칠곡북삼을 하든지 저희들이 마땅한 저희들 이제 명칭은 서로 간에 두 시군 간에 하고 아마 저희들도 뭐

윤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면 거기도 금오산이 있으니까 금오산역으로 하자든지

윤영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영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자, 우리 김천(구미)역 있죠? 김천(구미)역 그때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 김천에 있는 걸 구미역이라 했었어요. 김천은 김천이라 했었어요. 거의 그게 갈등이 몇 년 계속 싸웠지 않습니까, 같은 지자체끼리. 지금 이 명칭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 가지고 오히려 위에서 봤을 때는 까짓거 명칭 가칭 명칭가지고도 저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화합된 힘을 모아 갖고 우리 역사를 당길 수 있겠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칠곡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합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윤영철위원

아니, 거의 공문까지 왔는데 공문 왔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명칭요?

윤영철위원

예, 명칭 관계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요? 다해 놔놓고 명칭가지고 그 지역 그쪽 지역 주민하고 칠곡 주민하고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어떻고 북삼이면 어떻고, 예? 저는 이거부터 해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명칭은 나중에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천(구미)역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잖아요. 김천에 있는 역을 가지고 구미에서 그걸 들이대서 해 달라 하고 그래서 우리 20억 줬잖아요. 이름을 그거 떼세요. 차라리 구미역 하는 거를 김천역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구미역으로 주장하면 되잖아요. 거기 김천(구미)역이니까 신구미역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한번 해 볼 수는 있어요?

안장환위원

이름도 짓기 곤란한데 없애버려요.

윤영철위원

예?

안장환위원

취소해 버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명칭은 이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그 시군 간에 적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가지고 왈가불가 그건 아직까지

윤영철위원

왈가불가 시작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미가 먼저 했으니까 문제 생겼는 거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이제 칠곡군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신구미역 그쪽에 이제 위치를 저희들 선정했는 위치가 물론 뭐

윤영철위원

이 기회에 고마 통합해 버려요, 같이. 통합제의 해 보이소. 하면 좋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통합도 제가 그걸 통합제의 하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원인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명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다음에는 자료에는 이거 명칭 조정된 걸로 가져오세요, 예? 아니, 지금 언론에도 나고 났잖아요. 그 주민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다고. 저도 구미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보편 타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위원

내 싸움은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칠곡군에 부탁해서 북삼읍을 구미시에 편입시켜요. 그게 더 낫잖아.

김인배위원

죄송한데 우리 세 분이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KTX가 구미역을 밟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구미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진짜 해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4,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예산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요. KTX가 진짜 KTX 되겠습니까? 김천 섰다가 북삼 섰다가 그거 뭐 제가 봐서는 여기 KTX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KTX의 가치가 뭡니까? 빨리 가야 안 됩니까. 차라리 해 가지고 김천역사에서 구미까지 전철이나 모노레일 깔아가지고 이왕이면 편리성 이런 게 추진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김천역사에서 여기 오는 거나 5공단 들어가든지 우회도로 깔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북삼서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각도에서는 누구도 한번 생각을 못해 보네. 무조건 KTX를 갖다가 아니, 구미 땅도 통과 되지 않는 이걸 갖다가 구미KTX역사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고 이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한다 그러면 김천역사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철이나 모노레일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하는 게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 개인의 의견으로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

김 위원님 말씀이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하지만 신구미역 위치에서 저희들 구포～덕산 간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그 시점이 칠곡 덕산입니다. 6킬로 정도만 연결하면 지금 우리 시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6킬로 하는데 돈 사업비도 크게 안 듭니다. 저희들이 그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신구미역 저희들이 위치한 그 역사와 연결하는, 그 하면 한 6킬로 정도 됩니다. 하면 우리 선산까지 우리 공단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그쪽에 했는 거고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것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방 이야기했듯이 김천(구미)역 KTX역사에서 우리 구미역으로 선로를 하나, 그건 하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로를 하나 깔아가지고 우리 KTX역사가 구미역에 정차하는 거 그것도 지금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나가는 거, 지금 현재 대전서 내려와서 동대구역으로 빠지려 하니까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마 김천(구미)역에서 선로를 철도선로를 제3차 국가 철도망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철도망이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추진하려고 양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자, 혹시 과장님 우리 아까 대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년에 그러니까 교량 유지 관리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교량 유지 시특법에 교량 유지 관리비는 10억

김정곤위원

10억 갖고 됩니까? 아, 지금 현재 구미대교는

「10억 그 정도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구미대교는 빼고입니다. 구미대교 넣으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면 불과 2년 전에 제가 우리 구미시 지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소유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500억이 넘더라고요. 아, 제가 봐서는 이 고정비용이 500억이 넘어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대교가 막 생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집 앞에 경로당 다 지어 달라 한다고 다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한 가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계장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신설, 철거, 관리, 도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우리 법에서 규정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보는 즉시 바로 규정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이구,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는 맨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일부 사설 개인이 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과속방지턱이 한목에 한 2～3년 전부터는 규정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일시에 제거하고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지만 중요 도로에 주민 불편사항이 저희들 접수되는 대로 그걸 한 20개～30개 모아가지고 개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과다 지출된 금액 예를 들어 560만 원 회수 또 과다 계상된 금액 390만 원 감액,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거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까? 그전에 용역 이런 거 안 하는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또 감사 우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이걸 이런 지적 이런 지적은 안 당해야 되는데 토공의 변동이라든지 사토운반 이런 건 장비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큰 장비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 토공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장비에 대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00루베, 2만 루베, 10만 루베 이런 토량이동에 따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좀 토량이동이라든지 장비조합에 대해 가지고 좀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술표준품셈에 10,000, 흙 루베가 10,000루베에서 2만 루베는 어떤 장비조합을 써라 그리고 10,000에서 2만 대는 어느 장비조합을 써라 그러니 포클레인 같으면 0.2도 있고 0.7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덤프도 8톤, 15톤, 25톤이 있듯이 장비조합이 어떻게 적합한가 이게 이 운영을 이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돈도 헐고 효율성이 있느냐를 했는데 도로의 이 토공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또 토공 설계변경이 따르면 장비조합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지금 지적 당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할 때 그러한 걸 다 감안을 해서 가액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듯이 설계할 적에는 토량이동에 대해 가지고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또 물론 또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설계를 하고 시공과정에서 토량이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토량 양이 같이 토량이동과 같이 장비조합도 변경을 시켜 줘야 되는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이거는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자, 과다 지출된 금액 560만 원 회수하면 공사업체에 회수하는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용역업체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거 공사 했는 업체에 합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고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회사에다가 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 그에 하는데 공사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데 장비조합에 과다하게 지출했는 거는 설계회사에

김정곤위원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혹시나 저희가 관리자 입장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이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들 전문가들인데 그만한 계산도 못 한다 그러면 능력미달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375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단동에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해서 질소가스관 매설이 있습니다. 질소도 유독 화학물질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학은 잘 몰라

김정곤위원

예, 이런 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올 때 도로과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리고 내주고 나면 어떠한 관리에 들어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의 굴착 허가는 1년에 수시로 민원해결이라든지 공장 신설에 대한 가스 그러니까 LIG 질소 공급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 도로굴착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1년에 수시로 최소한 4번 많으면 다섯, 여섯 번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심의위원들 각 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도로를 이제 개설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같이 또 한 번 굴착해서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고 하수도 같이 하고 가스 할 것 같으면 통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대부분 이거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안에 매설하는 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도로 개설해 놓고 나서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효용성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네요, 도로과에서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는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환경안전과에 물어야 됩니까? 어디 물어야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공급 여기 설계할 적에 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관 매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급에 대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과하고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로굴착의 합리성, 합당한가 안 한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 도로굴착에 대한 것만 얘기, 그 안의 내용이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 이제 위험 어떤 건 상수도 같으면 도로 깊이, 깊이 얼마까지 들어가야 된다, 도로 안전에 대한 그 정도만 저희들이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이 정도 같으면 위험물질이 지나가는 관을 매설하는 것 같으면 담당 과하고 이런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언지예, 담당 과에서 설계를 검토 다 합니다, 담당 과에서.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안전과에 제가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나만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지금 다리 3개 있습니다. 남구미대교, 구미대교 그다음에 산호대교 3개 있습니다, 그죠? 숭선대교 참, 산호대교가 아니고

「숭선대교」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일선교,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케이블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부수적인 광케이블 지나가는 주 원은 전부 구미대교에 다 있죠,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남구미대교 할 때도 케이블이라든지 안에 인도에 다 참, 눈에 안 보이지만 묻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단에 공업용수, 상수도 그쪽에 가스 그쪽에 구미대교에 많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광케이블은 지금 어디어디 지나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마는 각 교량마다 광케이블이 다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누가 이 답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아무나 아시는 분 아무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마 한 군데 구미대교밖에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그래요?

양진오위원

지금 이게 사항이, 그러니 제가 드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리를 놓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설계에 미리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주면 그 기반 부속적인 게 돈이 덜 들어가잖아, 그죠? 지금 사실 구미대교는 밑에 한번 가보면 너무나 많은 설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가 포화상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거긴 그죠? 그러면 제가 다른 대교할 때 그다음에 이쪽 5공단 들어가는 대교 이제 설계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부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받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사용료 우리가 이제 공업용수 임대는 아니지만

윤영철위원

아니, 케이블 지나가는 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어디에 가는 거든지. 그 허가하고 자기들 관리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차피 차후에 계획 세워도 20년 지나면 케이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예?

양진오위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웃음

윤영철위원

지금도 없어지는데 그래 20년, 구미대교 생겼을 때는 아마도 인터넷이라 하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 자체는 내가 아마도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때는 이제 공기라든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교량에 매설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관련 또 낙동강 밑으로 지하로 다 매설하고 교량에 부담을 안 주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도로 설계할 때 기본 세월이 없이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기본계획 짤 때 하매 이래 놓으면 이중 삼중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제안 한 개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가 구축이 되게 되면 기존 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선로를 놓는 겁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기존 선로 이야기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선로를 활용하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선로를 활용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선로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역을 이제 신설하는 과정에서 역 하나 신설하는 데 150억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는 사곡역이 신설됩니다. 사곡역이 신설 되는데 이것도 ´19년, 위원님께서 모든 게 이제 ´19년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웃음

윤종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KTX 내륙철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대구 쪽에는 대구시민들이 편리한 거지 우리 구미시민들이 편리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예 블랙홀이 되는데 어째 보면 구미에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 대구에 3만 명 이상,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1조 5,000억 정도가 대구 가 다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여기서 연계를 시켜서 김천하고 연계를 좀 같이 시켜 주시면 김천역하고 KTX 쪽에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별개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KTX에 대한 부분은 하시던 건 진행을 하시고 이 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김천,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고 2차는 이게 밀양에서 김천까지 이제 2단계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례 있는데 1단계가 이제 지금 완공되고 나면 아마 2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제 1단계, 2단계도 좋지만 그 수립을 진행을 하면서 2단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김천역으로만 갈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KTX 연계를 좀 시켜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선로를 하더라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저희들도 KTX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뭐 전관예우 없이 1시간 딱 채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4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축행정 업무에 평소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질 높은 자연 친화적인 주택을 또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지원시설 사업이라든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권 39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에 점심시간 30분 만에 또 식사하시고 급하게 또 회의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우리 구미시 현재 주택보급률이 118.5% 되어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은 실제로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내나 이제 호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 분의 가구 수 비율로 산출하는데 원룸에 이제 다가구의 호까지 이제 다 포함됐는 주택 수는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제로 그 가구 어떤 실 가구에 비해 가지고 조금 높은 경향은 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해 가지고 미분양 세대 수가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최초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 아파트를 지으면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냥 이사 옵니다. 자, 구미시 인구 제가 봐서는 한 10,000명 정도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43만에서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허가해 가지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구미시 인구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지금 근래에 와서 이제 몇 년간에 우리 아파트가 많이 저기에 관내에 들어섰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 주택이 없어서 타 인근에 또 김천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가는 또 그것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택행정을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우리 행정이 하는 역할이 이런 밸런스 조정을 참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주택 구미시에 엄청 짓고 있죠, 그죠? 특히 우리 문성에 대망에 거기에 지금 산을 까가지고 짓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또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렇게 집도 아파트도 남아도는데 저 산을 까가지고 흉물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현재 전원주택 짓고 있는 자료 있죠?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저기 시민만족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건축과에서 안 해요? 허가를 어디서 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

김인배위원

아파트만 합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일반 건축은 또 시민만족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게 달라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시민만족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금오공대 가다가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전원주택도 엄청 짓고 있고 아파트도 허가가 많이, 지금 또 고아에 보면 또 뭐 한 개 짓고 있고 뭐 허가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춰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이래 안심 놓고 해 가지고 억지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있는데 입주하자마자 지가가 하락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구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경제도 엄청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마련한 집값이 떨어지니까 울분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 행정이 좀 잘 이렇게 밸런스도 맞추고 물론 뭐 허가요건이 되면 안 해 줄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나중에 흉물로 남아있는 우리 집단 주거지역이 안 나오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영철위원

예,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 아파트단지 저걸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지금 추진 안 되는 데 혹시 있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추진 안 되는 데요?

윤영철위원

예, 예.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아, 사업승인을 받고 난 뒤에?

윤영철위원

예, 예, 사업승인 받고 나서 추진 안 되는 거 있나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사업승인을 현재 받고 지금 시공이 안 되었는 데가 지금 열한 군데 있습니다. 열한 군데에 9,600세대가 지금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윤영철위원

그 요인은 뭐예요, 전부 다 그러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이제 승인을 받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그렇고

윤영철위원

혹시 시행자가 부도난 데도 있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부도난 데는 현재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인동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인동 같은 경우에 인동에 지금 거의 (황진득 주택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시죠.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계장 황진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도가 나서 올해 중지된 단지는 신평동에 지금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골조는 완료된 상태인데 오랫동안 전번에도 올 초에도 착공을 하려다가 토지하고 매입했는데 사업주체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종전의 사업주체가 동의를 해 줘야지만이 변경이 되는데 금전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곧 추진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건 오래 되었잖아.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다른 데는 지금 건립하다가 중단된 데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인동에 지금 우리 마차골 가는 입구에, 예? 거기는 시에서는 사업승인 해 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전에 사업승인 났다가

윤영철위원

어디서 났어요, 그거는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경상북도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줬었는데 작년 2014년도 12월 말에 자기들이 취소원을 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착공을 안 하니까 도에서 취소를 시키겠다 공문을 내니까 자진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또 2015년 초에, 작년 말에 여러 업체에서 취소사업을 시행하려고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윤영철위원

자, 어떤 거는 구미시에서 하고 어떤 건 도에서 하나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지금은 이제 도에서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떤 거였나요? 면적에 의해서, 안 그러면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규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규모로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 전혀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아,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내주더라도 접수를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관련 부서의 검토라든지 회신 같은 거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저 회사는 재정이라든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줬는 거 아니에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시도도 안 하고 아직까지 매입도 다 덜 되고 거의 지금 10년째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지금 아직 중단된 상태잖아, 그죠?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그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윤영철위원

진행으로 봐져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지금 본인이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취소된 상태입니다. 취하를 냈는지, 냈는 것이죠. 지금 그건 사업 승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고 도시계획시설도 했는 걸 전부 다 해제 다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도시계획 해제 다 했나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그 당시에 사업승인 할 적에 지구단위 설정돼서 도로를 냈는 거를 지금 이제 해제를 하고, 그게 이제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로가 그어졌거든요, 그쪽 주변에. 그래 이게 취소가 됨으로써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어서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그 소유주는 지금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행위를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소유주가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업 승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필지는.

윤영철위원

그럼 아직 보상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건축행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반주거지로 풀린 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도 지금 해제시켰나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지구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이제 도로가 난다든지 해제를 시켰다든지 그런 거는 사업승계와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도 같이 전부 다 이제 원상태로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도시계획도 복구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그거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 전부 다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적에 사업승인만 취소는 수리시켜 주고 도시계획은 그대로 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태도 우리가 도시과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이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라고

윤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저는 여기,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마 왔을 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옥상에서 물을 받잖아, 그죠? 물 받으면 그 배수관로가 그냥 이렇게 도로변이나 주변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관로가 없더라고, 찾으니까. 없어서 그게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다세대주택 1층에 쉽게 말하면 관로는 1층에 목욕탕하고 주방에 한 무릎 정도로 와서 물이 찼더라고요. 물이 역류가 돼서. 그래 가지고 오수관로인지 알고 하수과에 현장을 해 보니까 하수관로는 뜯어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옥상에서 건축을 이렇게 허가 내면 본래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물

김상조위원

이 우수관로는 도로로 나가잖아,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물홈통에다

김상조위원

그 관로가 없더라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물홈통이 없단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단독주택들이야 자기들 하지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옥상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쪽에 옥상에 화단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걸 만드니까 우수관로가 막혀 버려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막혔는갑네요, 그거 보니까요.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지 말고 옥상도 좀 청결하게 청소 좀 유도를 좀 해 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장마 때 가가지고 며칠이고, 4일인가, 5일인가 월요일 날 전화가, 가보니까 그래 건축을 허가를 낼 때 우수관로를 원래 도로과는 다 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옥상 청결운동도 홍보를 한번 해 봐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세대주택은 또 이제 시민만족과에서 하는데 제가 시민만족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김상조위원

예, 연립주택하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인허가를 사업승인을 갖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혹시나 아까 담당 계장님 잠깐만. 담당 계장님 물어봐야, 과장님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승인을 나고 나서 아파트 주 출입로를 갖다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아, 승인하고 나서는 우리 확장단지 같은 거는 출입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지구단위

윤종호위원장

세영리첼 옥계동에.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옥계동에 있으면 지금 출입구는 변경할 수, 지금 이제 그러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입주

윤종호위원장

e편한 앞에 있는 거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세영리첼 말입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아, 세영리첼은 지금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분양 받았는 사람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요.

윤종호위원장

현재 지금 정문의 위치는 알고 계시죠?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주택에 아파트 들어갈 때 정문의 위치를 보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위치를 보시게 되면 들어가서 정문하고 바로 맞은편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정문이. 50m 올라가면 초등학교 정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리첼에서 정문에서 좌회전을 예를 들어 못하게 했을 경우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중학생들한테 바로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한테 또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은 사업을 우리 승인을 내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보호 안전 보호지역인데 특히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편이 많으시고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악한, 격한 말씀까지 하세요. 이쪽으로 아파트 정문 내기만 해라, 그때 우리 학부모들이 전체가 나와서 이것을 다 틀어막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지금 정문은 지금 학교 쪽보다는 e편한세상 쪽에 정문 쪽에 그쪽에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그리고 이제 큰 도로에서 이제 도로를 내려 하니까 거기는

윤종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는 계장님, 현재는 e편한 쪽을 쓰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정문의 위치가 학교 쪽 방향이고 임시로 해서 e편한 쪽을 쓰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아니, 그게 지금 e편한 쪽하고 이쪽하고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양쪽으로?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예, 그쪽이 주 통로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사용은 합니다, 그쪽도. 할 수는 없고 지금 그쪽으로밖에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도로변에는 지금 녹지가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는 알고 있고요.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럼 뒤쪽에는 북쪽에는 e편한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동서쪽밖에 없기 때문에 동서쪽으로 다 같이 길을 이제 내놓고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앞쪽에는 녹지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고 e편한 쪽에는 그나마 우리 이제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 통로를 갖다가 학교 쪽으로 해 놨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시내 쪽으로 봐선 조금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려 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 새롭게 입주하는 보금자리 오시는 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43만 구미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제 여건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녹지 또한 휴식공간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시정․개선해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415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양진오위원

아무도 없으시나.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계장님이 바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하고 일천만 그루 넘어서 이제 더 많은 나무 심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숲을 가꾸고 구미의 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심는 것만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어 놓은 나무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 정비예산 어느 정도 있습니까? 2016년도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고 추경 때 2,000만 원 확보해 지금 현재 3,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총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총괄? 예, 전정사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그렇고 이제 약재, 기타는 뭐 다 합쳐서 약 한 1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예, 예. 전체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한 가로수란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지만 교외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다 포함되죠,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사한 바로는 4만 2,000본 중에서 약 읍면이 13,700본 정도 되고 동 구역이 2,860본 아, 2만 8,600본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다닐 때마다 하도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성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초곡 지나 가지고 가는 도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거기 아마 백일홍 배롱나무 심어놨죠,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배롱나무 식재해 놨습니다. 거기에 약을 언제 쳤는지 아니면 가로수 주변에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 언제 했는지 했는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에 보니까 약 4월 달～9월 달 해서 읍면구역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7일에서 8일 정도 하고 또 이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미비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이제 가로원 조석으로 그 뭡니까, 정비요원들하고 아니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작년 4월하고 9월에 옥성에 들어가는 그 길 전지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15년 9월 4일부터 9월 9일 5일간 해 가지고 선산읍～옥성 구간, 초곡 옥성면 일원 해서 덩굴, 잡목제거, 고사목 정리를 했는 걸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비한 거는 있다고 사료를 하는데

양진오위원

예, 자, 그러면 올해는 하셨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일부 이제 봄에 하는데 이제 추석맞이 해 가지고 도로변 잡초제거와 겸해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배롱나무 일명 백일홍이죠, 그죠? 백일홍은 지금 만개합니다. 만개할 시기입니다. 이래서 한 100일 정도 가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이 나면 허옇게 나무가 엄청나게 보기 싫어집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흰가루병 약 한 번 친 적 있습니까? 가로수에 있는 백일홍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연 2회 해 가지고 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방대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까 또 제가 업무 파악 차 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가로수하고 가로등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일부 조금 지원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참 뭐 이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목관리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꽃길조성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공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거의 우리 이제 정비요원들이 이제 어떤 건의에 의해서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요, 선산 읍내에 있는 그 가로수는 창문까지 지금 은행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마 그 민원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도 해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집만 해결했습니다. 그 나머지 집들은 민원 안 넣을 뿐이지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작업을 왜 못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작업이 이제 지금 현재 수목이 왕성한 여름시기에는 사실상 그 가지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내지는 가을철에 저희들이 이제 몰래 이래 지적을 받았고 지난번에도 해 왔지만도 미비한 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금액 같아요. 구미시 이 넓은 땅에 아까 말했던 13,7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1억 가지고 이거 약 치고 전지작업하고 주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 되는 예산만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아주 쾌적하고 생장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어 놓은 관리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부분에도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건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자, 저는 구미시 동락공원 우리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우리 추경에서 그 용역비가 검증용역비가 삭감이 되고 지금 추진하는 건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행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미시가 이제 43만 유동인구 포함하면 약 대도시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레저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참 필수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도시과에서 거론되었는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그 대책 일환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더라도.

윤영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을 구미시가 해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관계 부서에 아,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오늘 지금 예, 지금 바로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참 의아스러워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사업부서에 하든지 이야기를 직접 하든지 해야 되고 기획담당관실 예산 부서라 해 가지고 그 앞으로 할 때는 예산을 쉽게 말해 갖고 편성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하는 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그리고 당초에 이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 방문을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 모여가 추진위까지 구성을 다해 가지고 지금 보상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단계입니다. 뭐 자기들이 감정 뭡니까, 감정사에다가 의뢰한 지경까지 왔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무리한 사업이었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 다 와가지고 안 돼 가지고 우예 방문 했습니까, 이분들이요? 주민들 왔었습니까? 왔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지금까지 추진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의견청취까지도 했는 시점 지났고

윤영철위원

자, 그럼 그 제안했는 업체가 지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한 개 업체입니다.

윤영철위원

그 업체는 만약에 이게 그들이 제안했는 게 아파트예요, 뭐예요, 혹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원시설 중에 70%는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이제 70% 미만 그러니 30% 미만은 자기네들이 공원시설 이외에 상업, 근린, 주택사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비를 이제 회수하는 그런 사업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또는 의회 의견청취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 어긋나도록 해서 적극 유치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아까 했지만 우리 일몰제 토지계획 도시계획 거기도 걸려 있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 있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기왓장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 건축행위도 못하고 지금 비만 오면 지금 거기에, 예? 지금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누가 그러는지 얘기를 해 달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과는 그런 어떤 내용들 접수되고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이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 재정사업비로 하기로는 3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의 수도권 어떤 중소도시에서는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그럼 설명할 때 이게 초호화 아파트처럼 비치고 가격이 뭐 진짜 몇십 억대 가는 그런 아파트처럼 이렇게 짓는 걸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예? 실질상으로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설명을 해 주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부득이 그 업체에서 지금 민간 투자하는 데서 지금 손해배상 할 업자 있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데 가 봐요. 수성구부터 해 갖고 전부 민간투자 유치하려고 바쁜데, 앞으로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위치적으로 7경6락 할 때 민간 투자사업으로 안 할 겁니까, 전부? 그럼 시비로 다 할 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요.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걱정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라 합니까, 특혜 내지는 또 고급아파트 이러한 어떤 여론들이 안 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을

윤영철위원

특혜 소리를 안 들으려거든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 한번 알아봐요. 다른 데라도 있으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시군에

윤영철위원

우리 전부 그런 거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시군에 이제 저희들 견학도 가야 되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우리도 이제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 내지는 확보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확실히 있잖아요, 심어주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안 그러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준비해 주든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저도 입장이 곤란해요, 지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말

윤영철위원

그렇게 자랑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된다 하고 말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호 푸르지오 뒷산 무슨 산인지 압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계장님들? 거기 우리 천생산, 다봉산 이런 산들은 국유림이에요, 시유림이에요? 소유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제 거의 사유림도 있고요.

김인배위원

사유림도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일부 이제 국공유지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유지 산에다가 우리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 제가 알기론 등산로나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의자 정도는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공원시설로 결정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지정해야 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민원성으로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서 고아읍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에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로 자료가 아마 갔지 싶은데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호 푸르지오 뒷산에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산을 휴일 날 다 이렇게 탄대요. 저 전망대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민원인가 하면 간단해요. 입구에 올라가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미끄럽고 하니까 거기에 하다못해 가마떼기라도 좀 깔아주든지, 간단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좀 가파른 곳이 열두 곳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금오산에 깔려 있는 제가 재료 자체를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해 주려고, 안 되면 제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해 주려고 했는데 읍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 고아읍에서 올렸죠. 그런데 그 산이 사유지라 가지고 아무 어떤 조치도 못 한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고아읍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위치하고 또 그게 이제 설치 가능한지 보고 또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간이시설 정도는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김인배위원

그렇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되도록 이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진짜 이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겨울 되면 눈 오면 아예 못 올라가요. 그런 데는 계단이라도 좀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하니까 그 산 이름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좀 설득을 해서 그런 시설물 간단한 시설물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과 건축미관, 아름다운 도시 경관사업을 통하여 구미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또 새롭게 오셨는데. 도시디자인과는 1권 43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우리 도시디자인 심의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 도면은 갖고 오지 않고 디자인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설계도면 말고 외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투시도나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조경이라든지 외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심의하시면서 혹시 수정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자문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바꿔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최근에 도시디자인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축경기가 조금 저조하니까 한 주 이래 걸러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경제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건축경기가 좀 저하되고 이래 있는데 그 심의가 이렇게 되면 좀 빨리빨리 심의가 되고 또 미관상 디자인상 좀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상조위원

과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시장님 3불 정책 도시디자인과 적용되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3불 정책, 예.

김상조위원

불법 현수막 행정에서 더 많이 저지르는데 우예 돼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건축경기가 조금 주춤해서 저희들 불법 현수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더 많이 불법 현수막 한다니까. (웃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안 그러면 시청 앞에도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달아놔요. 달고 난 다음에 설치해요, 나무에 묶지 말고. 알았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3불 정책하면서 행정에서 도로 어기니까 일반 사람이 더 어기지. 그러니까 시청 앞에도 나무에 묶지 말고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 전용으로 하나 만들라니까. 맞잖아, 그죠? 우리 의회도 보면 이래 막 어기잖아. 의장단 선거 끝나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온 동네 처발라 버리잖아. 심장 쏘는 소리 아닌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제거시켜 버려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도 좀 하지 말죠, 3불 알았죠? 그리고 시청 앞에도 현수막을 걸려면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거시라고. 이상입니다. 시정입니다.

윤종호위원장

10년 동안 안 됐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 지

김인배위원

바뀔 수 있겠나, 그거.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하시겠어요?

양진오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장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 불법 현수막 철거했는 거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웃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전체 다요.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시고

양진오위원

3만 5,000개 좀 더 됩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과태료 부과했는 거는 몇 개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양진오위원

24건 10만 원 정도 부과하셨습니다, 그죠? 10만 원 맞죠, 그죠? 1억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1억 예, 1억 3,000 정도

양진오위원

24건에 1억 3,000이나 부과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이건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윤종호위원장

떴다방.

양진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철거했는 거는 3만 5,41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디자인과에서도 했고 옥외광고협회에서도 했고 각 읍면에서도 했고 했는데 다 합치면요. 그런데 우리 과태료를 부과했는 거 24건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했는 건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 건수가 맞는 거죠,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3만 5,000에 0.06%가 맞는 거죠,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러니까 근절이 안 되죠. 이러니까 근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잘 아시겠지만

양진오위원

몰라요, 저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업하고 또 관계되어 있고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인 한 건, 두 건에 대한,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진오위원

그 정도는 구분해도 좋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정도 구분 했는 게 3만 5,000 중에서 24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건수는 24건이지만 게릴라성으로 해서 다량으로 이렇게 했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매수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건수는 많다고 봐야 되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렇더라도 너무나 이래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요. 또 한 가지 더 같이 얘기할게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불법표지판 있죠, 그죠? 이거 시설안내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입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다 도로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두 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준을 만들어가 해야지만 이것이 안 혼잡하지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크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미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각 도로 옆에 다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불법 현수막 못지않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규모 이렇게 입간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진오위원

예, 예, 전체 다. 이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법표지판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문제는 그래요. 저도 메모해 놨는데 관에서부터 먼저 안 해야 돼요, 관에서부터. 충분히 안 할 방법이 있잖아, 관은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실과소 해서 또 협조공문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또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지 우리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 하라 하면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웃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전에부터 그렇게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평육교에는 현수막 안 달더라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지난번 또 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었고 우리 또 윤종호 위원장님 시정질문해서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 관계기관 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단속하는 것 같더라고」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 뭐 구미IC 들어오자마자 뭐 막 붙어 있다가 싹 없어지니까 아침에 나올 때도 굉장히 기분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혹시 현수막 게수대 하나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곤위원

예, 그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가? (박성애 도시디자인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1개 얼마지?

「설치까지 비용」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요즘 특수재질로 해서 녹 안 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가격이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그거 한 2,000만 원 안 들어가는가?

「2,000만 원 넘지」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800만 원」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상조위원

800만 원 들어갑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800만 원요?

윤종호위원장

1,000만 원, 500만 원 이상

김정곤위원

그거 혹시 다른 공사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있는 현수막 게수대를 뽑아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폐기 처분합니까? 안 그러면 뽑아내서 딴 데 또 사용을 합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그렇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설치되었던 게 전부 노후 되어 있고 녹도 슬고 재질이 좀 그렇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금오테크노밸리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사면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현수막 게수대가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것도 곧 뽑아내야 되지 싶은데 굉장히 뭐 손상이 되었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뽑아낼 때 보니까 포클레인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버리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적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옮겨 뽑아놨다 딴 데 가 딱 이식하면 되는데 왜 폐기 처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 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교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거기는 사면 공원화 사업 때문에 뽑아버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사용 가능한 거 이런 거는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해 봤자 새 거나 쓰던 거나 녹 안 스는 좋은 재질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제가 봐서도 그게 언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새 거와 별 진배 다름없더라고요. 지금도 뻔쩍뻔쩍 광이 나고 이런데 그런 건 제가 봐서는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재사용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이대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웃음소리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퇴직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계장님 오셨어요?

윤영철위원

과장님이 오셨는데.

안장환위원

과장님이라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과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웃음소리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7월

안장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저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7월 7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 인사에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뭐 과장님 어디 가시고 계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과장으로 주무 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는 오셨어요? 한번 안 오셨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모르는 거나 과장님이 내 모르는 거나 피차일반이잖아요, 맞죠? 이해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 처음에 와서 오셨는데 며칠 안 됐는데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업무,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점적인 업무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쾌적한 우리 거리환경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미관이나 도시 경관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주요 업무가 지금 올해 금년도 2016년도에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 말씀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도시 경관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경관사업이 아니라 일단 주요 중책사업, 과에. 인수인계 받은 중책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책사업 뭡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오산 사거리에 지금 도시 경관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산에 낙남루 조명 LED조명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수대 지금 예, 몇 개 교체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보니까 여기 전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과의 부서의 주무관들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전부 주요한 엘리트들은 저기 다 와있는데 하는 일은 고작 불법 현수막이나 제거하고 경관사업하는데 실질적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고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구조조정 할 때 이 과 폐지하라 했던 장본인입니다.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서는 한 계 정도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우리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을 뛰어넘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 업무에 맞나 할 정도로 제가 의심을 해요. 갈수록 그 느낌이 더 와 닿는데 금오산 그 입구에 경관사업 조경사업, 조경이 아니라 경관사업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진행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3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제일 많은 예산으로 금오산 입구에 그 조경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대희 과장님입니까, 정말로 구미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수차례 와서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을 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서 소관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장환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조정할 때 폐지에 대해서 주장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거 좀 이래 달리 하는 게 진짜 필요한 부서다 이래 봅니다. 단지 역할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안 돼 가지고 그래 못할 뿐이지 어느 부서보다도 참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래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신 우리 직원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톡이 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관계 하니까 “너희들부터 잘해라” 하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예? 그래 내가 뜨끔했는데 아까 했듯이 관이고 어디 관변단체고 간에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행정에서, 솔직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느 관변단체 걸어놨는 거는 안 뜯고 일반 상가들이나 어떤 영업에 하는 행위에 했는 것 뜯는 것 같으면 진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특히 금요일 날 달고 일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거 이런 거 상습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금요일 오후에는 공무원들 없으니까 거기 달았다가 또 일요일 아침에 떼가고 하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44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도시경관 조성 이래 갖고 시설비가 이거 3억 6,600만 원 정도, 그죠?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공기 부족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시경관 이게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했는 거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사거리에 가면 저희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경상북도 디자인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구미시에서 제출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 2억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면 이제 금오산 사거리 코너, 코너마다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거기 이제 또 ‘금오산의 구름’ 해 가지고 그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m 정도 해서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철로박스가 지금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철로박스 지나가는 길이

윤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4월 5일 완료”하는 건 뭡니까? 2016년도 4월 5일 완료한 건 뭐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겁니다. 지산초등학교

윤영철위원

아니, 거기 같이 되어, 사유가 같이 되어 있잖아, 옆에.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아, 1억 1,600 되었는데 4월 5일 날 완료되었다 이 뜻이라요, 그러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저겁니다. 제가 저 위에 걸 아, 사고이월 건은 지산초등학교 주변에

윤영철위원

총 얼마 걸렸어요, 공기가요? 이게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분야가 사실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동률 건축미관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윤영철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시죠.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예, 담당 계장 저 건축미관 계장 이동률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학교 입구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등하교 시간대 피해 가지고 한다고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

밑에 것도 똑같은 겁니까? 범죄예방 도시경관 조성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이거는 사곡 보성황실아파트 그 옹벽에 디자인 조명하고 같이 했는데 이 부분도 맹 같은 맥락입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윤영철위원

이거 당초 2015년도 당초예산이잖아, 그죠?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예, 예.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윤영철위원

당초예산인데 1년 동안 걸렸어요, 이게?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올해 4월 9일 날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1년 넘게 걸렸잖아요.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옹벽은 4월 5일 날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황실보성아파트는 4월 9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심의는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품의서를 늦게 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그보다도 이제 디자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좀, 다른 거 하고 하면 시간이 좀

윤영철위원

제가 자료 한 개 달라 할게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사업 시행할 때 최초에 기안했는 거 있잖아요, 그 날짜 좀 알려 주세요.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시가 디자인과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미관을 도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볼거리를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원관리소에는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2권 13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 지금 주차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요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요금.

윤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관련해 가지고 운영 관계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합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선 긋고 이런 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요금은 전부 다 교통행정 특별회계로 그래 이제 징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혹시 우리 금오산 관리소에서 주차관리 공단에다가 요구를 한 개 해 주시죠. 어떤 거냐면 저번에 우리 SNS상에 뜨는 그 제보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금오산 올라오는 사람들은 평일 주차비를 면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8시 반까지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500원 받고 있는데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침 9시부터 받죠? 예, 9시부터 받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9시부터 받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영철위원

SNS상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까지 받는다고

안장환위원

아니, 안 받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무자가 9시부터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9시부터 6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영철위원

밑에도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도 마찬가지죠?

윤영철위원

대성지 밑에 아니, 저수지.

윤종호위원장

평일 날은

「평일 아침 8시부터 받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가단지 앞에?

윤영철위원

거봐요, 맞잖아요. 8시부터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최소한의 금오산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야 된다, 예? 운동하러 올라오라 해놨더니 차를 주차비 받으니까, 예?

「앞에도 그렇고 저희들 그래 가지고 미리 세워 놓은 사람들도 아침에 받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실제 업무시간 9시경 정도 하면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윤종호위원장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네.

윤영철위원

8시 반까지 지금 퇴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혹시나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매일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대요. 선뜻 걸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요금 뭐 1,500원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가로등 높이 아침에 거기에 가로등에 나무에 많이 시야가 많이 걸려 가지고 오히려 가로등이 제 효과를 못 낸다 하는 거 두 가지를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무 전지작업을

윤영철위원

가로등은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거기 맞잖아요, 맞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또 관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오산에 올레길 돌다 보면 저 중간에 공연장이 있죠? 금오산 자락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안장환위원

예,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그 공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 할까 행사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는 그 가는 좀 운반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소길이라도 하나 내달라 했는데 그리고 일전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언뜻 제 이야기하는데 콘크리트로 이래 내려갈 수는, 해 놨는 그걸 봤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짐을 운반하는 차가 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해 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금오산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니까 저 자연학습원 올라가는 그쪽에 가서 그쪽으로 가면 장비를 옮길 1톤 차 정도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있으면 그 부대 뭐 장비라든지 많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그 무대가 있는 한 그런 편리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시고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야영장에도 리어카 서너 개 배치해 가지고 그 이용자들 불편없도록 하고 있는데 리어카를 배치하든지 그래

안장환위원

리어카를 하든지 안 하면 화물차가 살짝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데크 위쪽 같은 데는 우리 안 위원님 제안한 대로 조금 적은 리어카 얼마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

저 위쪽으로 해서 화물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어제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산 반납에 대해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난 ´15년 본예산에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 해 가지고 2억 남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했는데 진짜 사유가 뭡니까? 저한테 줬는 사유에 의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못한다 하는데 그건 예산 다 했잖아, 그죠? 진짜 사유가 뭡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 1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해서 2회 추경 때 이제 삭감 요구를 해서 삭감 되었는데 금오산 이제 저수지 안에 분수대 설치사업을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한 50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타 시군에 한 6개 시에 음악 영상분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떤 유지 관리 측면, 연출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분수대 설치하는 비용은 이제 기간은 한 6개월만 하면 전체가 되는데 과연 50억 이상 되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확보를 해야지 그게 이제 시공 마무리도 되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충분히 좀 이래 검토를 해 갖고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억 갖고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삭감시킨 거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 예산 잡을 때 주차장 부족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산에서 바로 저수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낙엽이라든가 부수물에 대한 분수대 오염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이것은 안 하면 안 좋겠냐고 늦게까지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논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납되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이 정도는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히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하면 좋죠, 뭐든지 많이 하면. 하면 좋지만 정말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업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금오산 올레길 운동하고 있는데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올레길 부교 벌어진 거 그거 보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고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그 부교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가 물이 차면 수면, 자동으로 이래 뜨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뜹니다.

김인배위원

뜨고 물이 좀 빠지면 이렇게 내려오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연결부위, 연결부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게 지난번 조치를 했음에도 좀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색 관계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좀 보기가 싫을 정도로 탈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쯤은 이렇게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누가 또 주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아마 필요하면 도색하고 부교 점검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 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