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중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의원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산건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컨택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를 위해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컨택센터육성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컨택센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전광역시에 컨택센터를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더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김동섭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의원
여기 오니까 꼭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진근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과 곤충생태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대전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대전곤충생태관을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내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곤충자원의 산업화 육성과 곤충생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곤충생태관의 개관 및 휴관일 지정과 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윤진근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인데 실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 운영계획으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곤충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끌어안는 내용을 감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현재 타 시·도 같은 데는 상당히 일찍 진작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곤충사육 농가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우리 농가는 7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현재 지원, 현대화 설비라든지, 그 시설 현대화 사업에 비용 보조 같은 게 된 적이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분야까지도 저희가 확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38억을 이런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쓰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된 사례가 국회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일곱 곳이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잠재적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관사가 앞장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인데 이런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농가에 현대화 시설 이런 것들을 잘 보듬어 줘야 할 거예요. 작년에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물론 전혀 국민들의, 앞으로 곤충산업 자체가 연구 보고에 의한다면 2020년에는 한 38조에 달한다고,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각광받을 만한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대전시가 조례는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사육농가의 현대화 시설에, 현대화 사업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한밭수목원 안에 열대식물원이 같이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도 어제 잠깐 보고차 들른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 한밭수목원을 많이 이용하고 그쪽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달리 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새 ICC호텔에서 결혼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산책 겸해서 들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연접해 있는 시설들과 휴관일이 다르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는가, 지금 휴관일 규정을 한 걸로 봐서는 매주 월요일과 신정, 구정, 추석, 전후해서 사흘씩 되어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옆에 열대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휴관일이 달라서 애써 방문한 분들한테 거기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식물원하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휴관이라든가 그런 일정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요금관계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무료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존경하는 윤진근 의원님께서 애써 입법발의하신 것인데 일단 시행하면서,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 여기는 휴관하고 그냥 지나쳐오는 불편함이 없도록 나중에 수요조사라든지 인지조사를 해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은 윤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은 윤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과학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도매품목 승인신청서 제출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우대품목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수산물을 추가하며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도매시장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단순 가공품을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로 재조정 분류하고 거래품목 및 도매시장의 경매개시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조치 권고에 맞춰 시장 사용료 감경기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전용도로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도로 이용객에게 그늘 및 눈, 비가림 등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향상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면서 유휴부지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적립을 통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반석에서 세종시 경계까지 3.4㎞의 자전거전용도로 3만 2,830㎡에 민간자본 22억 원을 투입하여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세종시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자는 얘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미 1997년 교토의정서라든지 2015년도 파리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재고했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 오히려 너무 늦고, 타이밍도 늦고 소극적으로 대전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청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기후대기과가 신설됐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과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에너지산업과가 신설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정책이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가 아주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옥상에 아예 옵션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도 부각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제안을 한 데가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하나컨소시엄에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컨소시엄에서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방식을 BTO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익률은 몇 퍼센티지 정도 거기서 제안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수익률보다는 저희한테 제안한 게 10년 정도의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10년 정도의 운영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데 10년간 수익률이 몇 퍼센티지 예상하시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0년간 수익률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7.5%로 1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금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원금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BTO 방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BTO 방식으로 할 건지 최근에 새로 나온 BTO-a 방식으로 할 건지 이 문제부터 결정해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BTO 방식은 그 투자자가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원금은 어떤 경우든지 10년으로 했다가 원금회수를 못 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BTO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BTO 방식은 7 내지 8% 수익률을 줄 수 있지만 BTO-a 방식은 4 내지 5% 수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너희 가져라,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계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갑천 유료도로 이런 문제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제에 앞으로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시설이라든지 충무체육관 주변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주변에 유휴부지라든지 상징적으로 시의회 어디에도 한 번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시청사에도 일부 신재생 관련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하고 또 주차장 부지라든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정책과 시책은 적극적으로 하되 어떤 특정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수익을 줘야지 특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지적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세종시의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하나 측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익이 너무 가게 하거나 저희가 손실을 보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세종시가 얼마나 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세종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8㎿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1㎿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좀 더 길군요, 그게. 면적이 넓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전국의 수범사례로 뽑히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을 우리가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이 나온 것처럼 BTL로 할 거냐, BTO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하여간 의혹이 일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종시가 기왕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몇 년 간에 이런 운영기간을 주고 또 여기 우리가 지금 월 100만 원씩 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협약내용이 어떠한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그런 추진관계는 일을 하면서.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설득력을 갖고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야지, 바로 인접해 있는 세종시까지는 다 되어 있고 지금 대전시 쪽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자전거동호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비가림이라든지 또는 그늘 조성하고 해서, 거기다 태양광이라고 하고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바로 연장해서 우리가 뒤늦게라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먼저 했던 세종시의,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거기는 조성하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협약내용과 더불어서, 그건 뭐 간단해요, 협약서 보내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윤기식 위원님하고 같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동구에 영어마을국제센터 협약서에 잘못 협약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그게 꼬투리가 돼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는 이익을 남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영리기업들하고 협약을 할 때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한다, 또 앞으로 10년 이후에 연장을 해주는데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돼요. 수익구조가 연간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 대략 그게 나오면 앞으로 향후 고정된 10년 동안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장은 5년으로 할 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3년으로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완전히 이쪽은 모든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대전시로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BTO 방식으로 하면 기부채납을 저희가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BTO 방식이라는 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투자비 정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나 BTO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요, 수익형. 그렇기 때문에 BTO 방식이 자칫하면, BTL은 자칫하면 원금, 이자를 다 주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물려가는 수도 있고, 대개 학교 같은 데 학교를 많이 짓는 경우에 BTL을 많이 하는데 BTO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렇게 고정되게는 주지 않아도 조금 파워가 있겠지요, 수익에 있어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미 수익률 같은 건 추산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다, 12년이다, 13년이다 대략 나와요, 그게. 그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전시로 귀속돼서 월 100만 원 해서 10년 동안 1억 2,000만 원 그건 참 아주 약소한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무슨 발전기금 만든다는 건, 대전시로 귀속된 이후에 거기서 발전되는 모든 수익사업이 대전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기에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TO 방식을 한다고 하면 BTL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BTO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면밀히 파악해서 빨리 대전시로 귀속될 수 있는 기한을 언제부터 잡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세종시 계약협약 내용을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종시도 BTO 방식으로 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협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세종시가 어느 업체가 거기는 제안해서 접수했는가 그것도 알아보시고 세종시의 협약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당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알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각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016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향후 계약시행방식 및 운영기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동의안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은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을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을호 인사) 한재용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한재용 인사)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정홍 인사)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인사)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인사) 김영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일 인사) 주은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은영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부터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직원 모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경제국 과를 보니까 대전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다 과학경제국에 있습니다. 일자리, 과학특구, 산업, 기업, 에너지, 농생명 정말 얼마나 앞으로 신산업 또 우리 대전을 견인할 수 있는 또 우리 대전의 먹거리,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봬도 다른 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간단한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질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8쪽에 보면 대전형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대전형 일자리의 개념이 뭐지요? 우리 대전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떤 특색이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대전형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IT나 바이오 또 나노 이런 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자리하고, 또 아까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콜센터산업이라든가 타 지역보다도 우세한 그런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전형 일자리에 대해서 대전시민들께서 대전형 일자리하면 딱 와 닿아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만 10년 이상을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저의 마음에 딱 와서 안 닿거든요. 그렇다면 대전형 일자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지요?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따른 청년실업, 우리 대전은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형 일자리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대전형 일자리 하고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용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대전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지금 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 하을호 과장님 아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러한 대전형 일자리의 개념이 시민들의 이미지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7쪽, 대전에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사유겠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정말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2015년도 말 보급률이 94.1% 그리고 올 말 지나면 96.1%가 달성목표인데 달성을 위해서 공급지역 확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건 전체적인 수치이고, 동구의 예를 들어 보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공동주택 빼고 일반주택에서 50%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거의 반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인데 일반주택 보급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다 아파트에 사니까 못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다 재개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분쟁만 일어납니다. 추진위원회는 못 해 준다, 일반주민들은 왜 못 해 주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재개발도 잘 추진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어디 계세요? (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들,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해주고 싶어도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의 관계에서 주민들 간에 알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역별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결될 때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저는 제가 주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해결될 때까지 업무보고, 상임위 활동, 모든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별 보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어떻게 보급하겠다, 보급된 지역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치영 국장님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숙지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께도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용어가 참, ‘아파트형 공장이 뭐야?’, 판암4단지에 있습니다. 판암4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참 이미지 안 좋았어요, 칙칙하고. 분위기 안 좋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식산업센터’ 참 멋집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전역 부근에 멋지게 조성될 걸로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물론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요? 국비가 154억, 154억이 맞나요? 제 기억에는 156억인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58억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158억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379억 중에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해 본예산에 100억 세웠고 추경에 60억 세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60억 7,500만 원 세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160억이 전액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디서 추진하십니까? (
시복
최시복기업지원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기업지원과에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는 보상을 해야 되지요? 거기가 오래된 전통시장인 대동시장도 있고 거의 무허가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보상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시장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과연 그 보상을 받고 순순히 철거에 동의해 주실지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 반발만 더 삽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 특히 과학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공직자가 업무 수행하는 데 앞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2년 동안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3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동지역에 자연마을 162세대인데 현재 주민설명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추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은 기본사항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추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산업건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에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 사업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사업을 모르고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고요. 이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개요, 앞으로 추진사항 또 162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서두에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결될 때까지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면 저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고 또 해결방법을 같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발전되고 대전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전경제의 핵심 국이시네요.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대전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국의 업무의 깊이가 얕아서 현황 위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 경제변화 대응력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실적 중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가 1년 좀 넘었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대전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드림론도 있고요, 햇살론도 있고 미소금융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동안 작년까지는 각각 나눠져서 일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구 충남도청사에 설치해서 서민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청년일자리 창출도 들어가지요, 같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서민들에게 대출 또 싼 금융권 그렇게 해서 서민의 금융안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채무조정이 7천여 건이 넘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바로 밑에 줄, 실적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 금융기관을 통해서 서민대출이 되면 그 대출한 것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법적으로는 효력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효력이 있는 것으로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소액대출도 4,300여 건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실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 생각할 때 많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대출대상이 되는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서민금융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만 하고 있는 대전드림론이라고 해서 대전시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시·도에서 분담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소액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저도 인터넷도 뒤적거리고 해봤거든요. 많은 댓글들이 나와 있어요. 말만 잘되어 있지 정말 어려운 서민, 갔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온 사람들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 서민들한테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바로 옆에 보증지원 3천 건이 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영 이해가 안 돼요. 보증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관계는, 보증지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금을 대출하면서 일부 지원을 받게 하는데 보증지원 관계는…….
선희
최선희위원
보증을 해 주는, 그냥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보증인가요? 잘 안 해 주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금을 갚을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선희
최선희위원
이 센터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대출을 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햇살론, 드림론에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받고 만약에 상환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있습니다. 분명히 대출하기 전에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대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출기관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출기관에서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일부는 대출준 것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문맥만 가지고 볼 때는 분명히 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정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하고 정말 그야말로 서민들, 제 가장 측근에 있는 여성들 6명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도 해 주고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주는 사업이라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몰랐고 즉시에 물어본 6명의 여성들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개인이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정상적인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든가 7등급,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을 상대로 서민금융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봅니다. 이해가 됐고요, 7쪽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꽤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투자된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중소기업청 예산과 시 예산 또 자치구 예산의 일부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만약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누어 볼 때 어느 단계에 대전의 전통시장들은 맞춰 있을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은 대전의 전통시장 대부분에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문창동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까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전체적으로 3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거의 대부분 시설현대화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좋아지고 시설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1에서 10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대전의 전통시장은 어느 단계쯤 되어 있을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전체적인 등급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한 4등급 정도, 4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TV 시청하던 중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봤거든요, 시청을 했는데 제가 대구인지 광주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그렇지만 기억나는 게 역전에서 3분 거리의 전통시장인데 굉장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이런 TV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4등급 될 정도로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를 많이 찾는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대규모 점포를 찾는 분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하고는 일단은 차별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개발을 하고 또 한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골목형시장으로 특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준비를 하시겠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미 하고도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러시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어떤 특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특화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요즘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다문화음식축제거리를 만든바가 있고 또 태평시장이나…….
선희
최선희위원
먹거리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평시장이나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창업 차원에서 맛it길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춘삼거리라고 해서 거기도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청년창업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청년창업의 굉장히 불편한 진실, 잠시 후에 그것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본 위원도 명절 이런 때는 한번 일부러도 가봅니다. 주차시설도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차시설이라든지 원활한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 가지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9쪽에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가 있네요,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사업, 청년인턴십 45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간략하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취월장 123은 말 그대로 축약을 한 건데 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고 결혼하자라는 의미로 ‘일취월장’ 명칭을 정한 거고 그다음에 청년인턴십은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턴제도를 함으로 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인력양성이라고 하면 직업훈련처럼 시키시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도록 발굴해서 인력양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직업훈련 수료 후에 모두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선만 해주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원래는 맞춤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취업과 연결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첫째 취업을 위해서 전문상담을 해 주고요,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지원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취업이 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86% 정도가 취업으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함께 하면서 86%나 실적이 있으신 거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혹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요…….
선희
최선희위원
또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인턴을 해서 취업이 연결되면 취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80만 원씩 6개월 동안?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고용유지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봤다가 그 후에 또 해고하는 사례는 없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과거에 보면 100% 유지된다고는 못 보고요. 개중에는 조금 해고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복으로 여러 가지 지원 상태, 기업에 월 50, 60만 원씩 준다, 인건비를 준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390만 원씩 준다 죽죽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원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취업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다양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시책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지원받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채용기회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늘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먼저 과학경제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 정말 중요한, 물론 집행기관, 대전시 각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과학경제국 정말 중요한 부서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경제, 취·창업, 과학 또 산업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과학경제국장님, 정말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 많은 분야를 국장님 혼자 다 업무를 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담당과장님들 또 각 담당관님들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조금 잘하면 그나마 대전 경제·산업 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또 하나의 느낌은 업무보고 죽 받고 당면·현안 과제를 보면서,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건 제 그냥 소감입니다. 뭔가 소총 가지고 소총 쏘는 것 같은 죽 보고를 위한 나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학경제국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스케일 크게, 정말 소신을 가지고 대포를 몇 방 쏴야 대전경제가, 아니면 대전살림이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과제 14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라든지,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문제라든지, 국방신뢰성센터 이 부분은 주요 당면·현안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여기에 빠졌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대신에 단위사업으로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 관계는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또 DCC 다목적, 주요 현안사업에서 빠졌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DCC 다목적 건립 사업도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국방신뢰성센터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국방신뢰성센터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국방신뢰성센터 건립 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안 들어갔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업무보고서상에는 넣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못 넣었는데 업무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업무가 조정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라든지 국방신뢰성센터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6쪽부터 한번 보면요.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이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를 보니까 핵심내용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 취·창업 일자리 10만 개 창출, 또 강소벤처기업 2,000개 육성, 국내총생산 3% 달성 이것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만 개 일자리, 청년 그것도 지금 취업이 심각하다는 청년 취·창업이에요. 일자리 10만 개 창출인데 현 시점에서 지금 전반기 2년이 지났는데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말씀하신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 계획은 2018년까지 계획을, 또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경제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매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휘
조원휘위원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목표치의, 저희가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요, 5월 말 현재는 4만 1,59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취합이 되어 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4만 5천 정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4만 1,590개…….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내에서만 이렇게 창출했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원휘
조원휘위원
생각보다 4만 1,590개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정규직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 위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민선 6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겁니다만 총 24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적인 면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취·창업이 됐다고 보고요. 강소벤처기업 2,000개 육성은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2015년 현재 벤처기업이 저희가 1,1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 2년 동안 추가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취하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88개에서 2,000개 달성하려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188개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누적량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총 누적량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이것은 누적량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인프라 확충 사업 중에 보면 바이오·헬스케어 콤플렉스로 조성한다는 게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둔곡지역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이오 관련 협회하고 대전시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좀 전에 어디라고 하셨어요? 중국이라고 하셨어요, 중부라고 하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둔곡이라고 제가…….
원휘
조원휘위원
둔곡?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둔곡에다 바이오·헬스케어 콤플렉스 조성을 하려고 준비에 있는 거지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관련 협회하고 이미 MOU는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추진을 빨리해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1번 농업 부분에 보면 육묘상자 처리약제 공급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올해 모내기하기 전에 지급했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농업인구는 대전이 약 2만 명 정도 되고…….
원휘
조원휘위원
2만 명이면 몇 퍼센트나 되지요, 153만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6% 정도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2%도 안 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숫자로 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혹시 육묘상자 처리약제 1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 다 해야 5,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 다 5,000만 원 안 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전체 6,500만 원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6,500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중에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250만 원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1년 전체 예산이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예결위원하면서 강력히 주장해서 시행이 됐어요, 그나마. 이게 그때 할 때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을 하고 보니까 25%밖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시비가 25%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비, 구비가 아니고요.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 본 게 전체가 25%밖에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묘상자 처리약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좋은 제품이, 고가의 제품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중간등급이나 최하등급에 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일손도 없고 하니까 고가의 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 옆에 19쪽에 보면 공동체텃밭 운영, 어린이 체험농장, 텃밭상자 보급 여기 예산이, 제가 예결 때 보니까 여기는 억대가 넘습니다. 한 쪽은 생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고요, 한 쪽은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올해 예산 세울 때 전체 다 해야 2%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있는 전업농들한테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다음에 25쪽인데요. 용산동 661번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용산중학교 부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특허발명공원 말씀이신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구 용산중학교 부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정도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10년 동안 방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핵심도시에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뭘 조성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특허발명공원을 여기에다 꼭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허발명공원은 현재 특허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지정했는데 사실 몇 군데가 후보로 물망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혹시 지역주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못 들어봤지요? 지역주민들은 여기가 빨리 개발되기를 열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기를 바라냐면,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대전시도 관여를 했고요, 한화하고 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분양을 한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땅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개발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쪽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화·체육·복지를 포함한 커뮤니티 공간을 원해요. 그런데 도시계획할 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뭔가 자꾸 변경,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 안이 1안이라고 보고요. 혹시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가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예상을 하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특허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특허발명공원을 조성하는 관계를 파악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50% 정도 확보하겠다는 의지…….
원휘
조원휘위원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아직 확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용역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밑에 20대 국회의원 공약사업, 이건 무슨 이야기이지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여기에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을, 대전을 세계적인 특허 허브도시로 건설하시겠다는 이상민 국회의원분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특허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26쪽인데요, 우주천문과학 허브도시 조성. 정비도 하고 시설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대전시민천문대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먼저 생긴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국 1호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영월의 별마루인가요? 거기 천문대는 기차 타고 멀리 가서 봤는데 대전시민천문대는 최근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협소하고 비좁고. 그래서 과학연구단지 쪽과 항공우주연구원 이쪽을 잘 연계하면 오히려 지금 멀리도 그런 데 보러 가는데 교통도 좋고 연계를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마이크 좀 넘길까요? 여기 지금 제 지역구가, 아시겠지만 구즉·관평인데요. 산업건설 업무 당면·현안과제 14개 중에 상당 부분이 제 지역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렵게 왔습니다.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시 할게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막내이다 보니까 밀려서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못했는데요, 요즘 우리 공직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35쪽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라든가 잘 진행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증명된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반려동물 산업이 지난주에도 대통령 주재로 경제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서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관련 기본계획을, 자료 수집해서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대통령이 하는 게 다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고받고 하고 사드배치 같은 것은 그냥 혼자 결정하고 하는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이야기한 것은 대전도 이렇게 준비하겠다는데 먼저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층간소음 문제다. 층간소음은 수백 가지 중에 최고 심한 것이 일단 반려동물로 인해서, 저도 그래서 아랫집과의 갈등이 있어서 제가 어쨌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윗집은 세 마리씩이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원래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을 못 키우도록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플랜더스 파크 같은 것을 조성해서 아예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 할 줄 알고 먼저 물어봤는데, 반려동물 연계한 체험교육,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을, 결국 우리 대전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대전시민이 참여해야만 이런 게 또, 플랜더스가 제가 볼 때는 강아지 이름 같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결국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반려동물은 파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엑스포시민광장, 갑천변 등 5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틀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위, 아래, 옆집과 갈등하고 있는 문제 등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웬만하면 갑천변 등을 잘 안 나가요. 그 이유는 한번 보셔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줌, 똥 스스로 치워 가시는 분들 열 분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휴지 가지고 다니시는 분 또 비닐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치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전에서 이런 것을 역점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부의 지침이 또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이게 잘 될는지 하여튼 궁금하고 요즘 또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장례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잘 안 되잖아요, 대전도.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문제 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시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보면 디자인센터 같은데요.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결산 승인할 때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 미뤄지거나 예산은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립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계획대로 보면 2019년도에 건립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6월 29일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설계공모라든가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국비도, 시비도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결산 승인한 것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런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잘하시라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없이 계획대로 건립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7쪽에 컨택센터산업 중부권 육성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해당 조례를 심사했는데 사실 어차피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금년부터 5년 동안 58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마련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의해서 바로 연내에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 컨택 관련된 콜센터가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콜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와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의지와 달리 작년 대비 금년, 재작년 대비 작년으로 해야겠네요. 그때 컨택산업 종사자가 1만 6,395명에서 1만 6,485명, 아주 근소하게 몇 명 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만 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부권에 최대의 컨택산업을 지향한다면 지금 실제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답보적으로 인원이 증가도 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마치 상당히 큰 일자리 창출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산을 앞으로 많이 증액시키겠다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우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6년, 금년도에 유치예정 기업과 MOU 체결한 대기업들이 있다고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치하려는 관련 기업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금년도에 유치예정 기업과 MOU 체계한 대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기업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8∼9월 정도면 유치하는 단계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몇 개 기업, 몇 명 정도, 이런 것은 지금 모르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기업은 한 2백 명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지금 비용 추계가 2016년 유치예정 기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MOU 체결한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것도 있고요, 기업 유치할 때 지원해야 되는 각종 보조금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이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차별로 5년 동안 50억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더구나 대전시에서는 대전으로 이주하는 컨택업체에 대해서 파격적인, 이주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연간 10억 정도 이내에서, 이건 보니까 부산·광주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가 높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흡입력이 있을 것 같아요. 컨택산업 중부권 육성사업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실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도 좋고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으로써 어느 기업에 못지않다 하는 정도의 자긍심도 많이 갖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매년 지금 우리가 투입되려고 하는 예산자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성사업비로는 매년 2억 5천 정도씩 투입하게 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유치보조금이 문제란 말이에요. 당장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부터 20억 원씩, 내년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실제 예상되는 유치기업이나 또는 대기업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 싶어서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129개 업체, 1만 6,600명대가 되고 있고요, 저희보다 4백 명 정도 많은 데가 부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컨택산업에 대한 중심적인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다음은 아까 처음에 윤기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30쪽에 있는 것, 이것이 건축 및 경관심의까지 다 통과됐는데 본 위원이 실제 거기에 관여해서 심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역세권에다가 자칫하면 공장형아파트의 다름 아닌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특이하게 됐을 뿐이지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설 때 과연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이 어떤 것이고, 4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바로 뒤쪽으로는 다 대단위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대동오거리로 해서 거기가 중요한 번화가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식의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장이 역세권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경관심의를 할 때 상당히 그것이 우려스러웠는데 디자인센터 건립 전에 설계공모를 하듯이 이것도 설계공모를 하지 않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이것도 내내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칠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절차를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말 경관을 멋있게 해서 지을 것인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공모를 통해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달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생소한 명칭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볼 때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생경한 명칭들, 이게 따라 잡기도 참 힘든데 과연 여기 지식산업센터다 또는 어떤 ‘첨단’자 이름 붙여서 어떤 산업센터가 들어온다, 뭐 하소동에 산업단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산업단지하고 뭔가 차별된 산업단지이다 하는데 나중에 실제 유치나 분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그동안에 해왔던 산업단지에서 크게 진보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정말 거기가 사통팔달된 중요한 지역에 짓게 되는데 지식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연 뭐가 들어올 것인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여기도 40개 업체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은 산업을 일단은 지식기반산업을 입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넣으려고 명칭이 되었고요. 일반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과학과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입주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전에 홍명상가 철거됐지만 거기에 젊은층들이 많이 오갔는데 또는 탄방동에 전자상가라든지 그런 쪽을 생각하시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저희가 받아봐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첨단연구·서비스, IT 이런 쪽의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지금 ‘첨단’자를 쓰긴 쓰는데 과연 이게 첨단지식산업, 지식관련 산업 어떤 게 과연 지식관련 산업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고찰을 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약적으로 뭔가 특색 있는, 차별성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상에 나중에 좋은 이점들, 좋은 것들이 많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한 층 정도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 대중문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먹거리도 좋고, 만남의 장소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기존에 만들었던 판암동의 조금 시간 지나면 아주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공장형아파트, 그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흉물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설계 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과학경제국에서 ‘과학’이라는 말이 참 과학도시라는 말, 우리 대전을 꼭 또 다른 닉네임으로 ‘과학도시’인데 작년에 혹시 기능경진대회 몇 위를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전체 시·도에서 15위를 했다고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5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전체 몇 개에서 15위 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6개 시·도에서.
인호
황인호위원
16개 시·도에서 15위 했어요? 이게 뭐 과학도시가 정말 너무 무색하네요. 전년도는 12위인가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행사장에, 충남기계공고에 축사를 하러 갔더니 각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어요. “12위가 뭐냐, 창피하게.” 했더니 “대전은 공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수적으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수적으로 많이 양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요, 연구단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육위원회 전 위원장인 송대윤 위원하고 같이 해서 만든 조례가 바로 고경력과학자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학교 측하고 지금 80개교하고 결연이 맺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경력과학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닥터제를 쓰고 여러 가지 멘토링제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아까 교장선생님들 얘기대로 정말 그런, 은퇴했지만 아주 고경력을 갖고 있는 좋은 지식인들 활용을 안 하니까 실제는 지금 대전시하고 교육청과의 연계도 문제지만 현장인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되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현장에서는 자기들 교과과정 이내에서는 못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교과과정 안에서 이런 고경력과학자들을 은퇴했든 안 했든 간에 활용을 못 해요. 어떤 협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도시의 위명과 달리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열한 것들은 많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건데 실제 타 시·도에 없는 엄청난 인적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도시라는 위명하고는 전혀 빗겨가는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에,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갱신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학교현장의 의욕이 그 정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과학경제국이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속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과학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벌여주기 바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32쪽에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 건립인데 참 이것도 상당히 생소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려 2천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뢰성센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서 수소 쪽으로 전환되는 미래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다른 수소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되고 있는데 대전시에는 이런 신뢰성센터가 입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2천억 정도 들여서 시험평가·분석하는 장비부터 기업의 어떤 연구개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겠다는 판단 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은 6개월 전에 박노덕 사무관으로부터 따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처음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 대전에 이런 신뢰성센터를 만드는 것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죽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표준과학연구원하고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정적인 사업으로 신뢰를 할만한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실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부서 담당사무관과 과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좋은 사업이다, 다만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용역도 필요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도 설득시킬 자료도 필요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산자부하고는 일단은 예산 450억 원 연차 지원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뢰를 할만한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대전에서 너무 치고 나가면 다른 지역 의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 없이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부예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얼마큼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신뢰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예타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예타신청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정부에서 공모하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예타신청을 함으로 해서 예타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타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이게 정부에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확정을 지어줄지 안 줄지는 모르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정부하고 접촉을 시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연매출 5조 원 달성하고 인력창출 1만 명 이상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수소에너지와 실제 지금 얘기하는 기대효과 같은 것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기관인 아까 말씀드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국내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관련된 차량도 시험생산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산자부를 우리가 이해시키고 정부를, 각 부서를 이해시키려면 똑같이 우리가 정부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국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예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논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여건…….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용역에 정부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 논리개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면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올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고, 용역을 주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수반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인호
황인호위원
표준과학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거기서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 내에 연구용역이 발주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기대효과로 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구미가 당기는 건데 실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2천억이라 하더라도 연매출 매년 5조 원 이상의 창출효과가 난다고 하면 얼마나 석세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논리개발에 더 충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9쪽인데요, 대전디자인센터 관련인데요, 거기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인데 조건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할 때에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조건에 맞도록 수익성이라든가 운영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방안을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재심의를 받도록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심의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업 진행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투자심사는 일단 통과는 됐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 조건을 저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더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사업진행을, 추진을 못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 지금 현재 얼마 확보돼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국비가 5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0억 내려와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당면·현안과제에도 빠져 있는데요. 용산동에 3만 평의 부지가 또 역시 10년째 방치상태에 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일명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추진문제요. 이 문제 국장님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 듣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잘 모르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으로는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한재용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과학특구과장 한재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현재 시점의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현재 현대 내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번 반려, 한번 1차 제안 들어온 것 반려했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반려한 뒤에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개월 됐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년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협상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대전시와 현대하고의 대전시 협상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현대에 DTV아울렛 관련해서 점장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대전시, 대전시에서는 누구입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시에서는 저희입니다. 과학특구과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11개월 동안 몇 번 만났습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만난 것은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개월 동안 세 번 만났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협상하는 거예요? 왜 11개월 동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협상할 사항이 많아서 11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이게 관광휴양시설용지이지 않습니까?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반려한 이유가…….
원휘
조원휘위원
반려이유는 그것은 다 아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대전시하고 쟁점이 있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쟁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1개월 동안,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쟁점, 아까 쟁점 말씀하셨는데 쟁점이 아니고요, 관광휴양시설에는 호텔이 있어야 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것 한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쪽에서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호텔도.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시자고요, 그전 것은 내용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호텔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고요. 호텔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현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저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이, 조만간 조만간 하다가 지금 11개월, 1년 가까이 왔는데.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대에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일단은 과정이 먼저 현대에서 그런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저희도 검토하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가지고 어디 호텔 넣고 테마파크 하고 컨벤션센터 하고 이런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고 협상담당자라면서 왜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나자고 하고, 세 번 만나셨다면서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1개월 동안 왜 세 번밖에 안 만나십니까? 더 좀 자주 만나고 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답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을 줘요. 가져와봐라, 이것 아니야, 이것 아니야, 그러니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과학경제국 지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빨리빨리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한재용과학특구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대포를 몇 방 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만 제언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그랜드플랜 30에서 첫 번째가 청년 취·창업 일자리 10만 개 창출, 그중에서 4만 1,590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는 잘하셨는데, 이 취업시키려면 취업할 곳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정말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안산동, 둔곡, 신동, 대동, 금탄동 이쪽 일원을 국방첨단ICT산업단지로 벨트를 형성해서 그 벨트가 그러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술인 중이온가속기 주변으로 해서 벨트를 형성합니다. 물론 반의 반쪽짜리가 됐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대전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중이온가속기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그런 국방첨단ICT산업단지벨트 좀 형성하면 여러 가지 연계성이나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제언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예결위원할 때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예산이 13억 몇천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냐 했더니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지원해주는 건데 오는 기업이 없어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는 기업이 없느냐 했더니 산업단지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대동, 금탄동 쪽은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이 금고동 311번지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요. 어차피 그쪽에 농가들 조금 있는데, 그쪽까지 연계해서 한번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구상을 좀 구체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덕연구단지 복지센터 있지요? 그 골프장 있지요, 나인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금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금탄동 말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금실 말씀하시나요?
원휘
조원휘위원
금실 말고요, 연구단지 복지센터요, 체육공원. 연구단지 체육공원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나인홀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혹시 대전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쪽 대덕복지센터 주변에 개발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제 생각에는 그쪽도요, 연구단지 아주 중앙 핵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쪽도 거기를 첨단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산업집적단지로 만들고, 그 골프장은 지금 금고동 속칭 쓰레기매립장이라고도 하지요. 그쪽 주변에다가 18홀로 만들어서 이런 자꾸 뭔가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취업할 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요. 저희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용지를 우선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신뢰성센터 같이 대형프로젝트를 저희가 예타사업이라든가 정부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29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위치는 테크노파크 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를 다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이 장소를 산자부하고 협의할 때는 테크노파크 내에다 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이 테크노파크 내로 부지활용 관련해서 산자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미 협의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협의가 돼 있는 것을 뭘 추진계획에 또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특허정보원 건립 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돼 있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부서가 어디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특허정보원 입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느 과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산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실무적으로 지난주에 특허청 관계서기관도 만나고 협의를 하는데 우선은 이달 중으로 특허청과 미래부,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번 만나서 언론보도에 대한 것도 진위파악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약간 좀 어려운 것을 저희한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원 자체는 내려오는데요, 자체는 내려오는데…….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부지에 건설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1,000억 이상 정도가 드는데.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서에서 예산추계를 얼토당토않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특허정보원에서 예산, 건축비용을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특허정보원 건물을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돈하고 분석을 했더니 도저히 여기에 20층 건물 짓기가…….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이분들은 대전광역시와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최종적인 것은 이달 중으로 한번 만나서…….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물론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도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특허정보원 자체는 대전지역에 내려옴으로 해서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 부지를 특허청과 미래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제3의 기관을 우리가 오히려 유치하는 것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관을 하나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특허정보원은 어차피 내려오니까 공간은 다른 데를 써도 그분들은 내려와서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것은 있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기관 하나를 더 유치할 수 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더 큰 이익인데요, 그것은 협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미리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정부와의 약속을,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지난해 본예산 반영이 됐을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사업 할 게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을 한번 내보시고요, 그 센터를 개설해놓고 실제로 일을 못하게 하면 뭐하러 개설했습니까? 사업령과 예산을 분석하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은시장 야채동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불연도장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과물동이 있는 본동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질타를 받았던 기관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내용들은 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려다가 그러한 의지를 보고 참았습니다. 정말로 개과천선 하겠다, 잘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급기야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오신 박찬종 원장님께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리고 중앙까지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조직 내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힘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내부 구성원들끼리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조직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일자리 확대로 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