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코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창조혁신담당관입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인사) 고종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인사) 정재용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인사) 송철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인사) 권선종 통신융합담당관입니다.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인사) 민필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인사) 신상래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신상래 인사)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장입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인사)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인사) 송용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통계조사 및 서비스 확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경제통계조사하고 사회조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서. 7쪽에 보시면, 7쪽 4에 통계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통계가 뭐지요? 대전시가 생산하는 통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조사가 있고 경제통계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역통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들 관련되는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통계를 내서 그것을 통계청과 협의하면 지역통계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통계들도 몇 개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지역통계를 잡게 되면 그것을 통계청이 인정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통계는 의미 있는 지역통계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전시가 별도로 하는 통계조사가 뭐가 있는 건가요, 베이비부머세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는데.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관련되는 지역통계,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지역통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인구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것도 지역통계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부머들에 관련되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생산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겁니까? 생산을 했으면 유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통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통계청하고 얘기가 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 주고 그 부서에서도 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하게 되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하고요. 지금 어쨌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통계자료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어떤 통계를 우리가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통신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유료로 로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유의미한 통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통계를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취합한 통계가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정의 주요한 정책에 그게 반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통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계속 보면 대표적으로 사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해서 이 통계치가 보통 12월 정도에 나오고 그게 자료로는 아마 1월쯤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보통 차년도에 정책 수립과, 그것은 결국은 예산과 연동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책 수립은 통상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하는 것이고 매년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자료로 제시되는 국가통계는 대부분 전년도 내지는, 예를 들면 지금 2016년이다 그러면 2015년이나 2014년 이런 기준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표가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하는 각 실·국별로 판단할 때는 계속 흐름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 통계부서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정책기획관실로 넘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에 기반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경제과학국이면 경제과학국 다 관련되는 실·국에서 그 통계를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대전의 현황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현황 중에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도 쓰지만 대전시 자체 통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 발언의 요점은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오히려 상반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게 하반기에 되고 차년도 1월에 발간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2년 후에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실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통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총조사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구총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통계청에서도 계속 지자체의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받아서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상반기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은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면 그 전년도 것을 또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흐름으로 인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통계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역통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그 통계를 활용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실·국별로 필요한 통계들 또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지역통계 부분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통계, 그러니까 전국통계가 갖는 흐름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통계지 않습니까? 지역에 전국적 흐름에 반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국 흐름에서 앞서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뒤처져서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최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증가율이 지금 어디보다도 높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지금 아무 정책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추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정책 수립 이전에 통계치가 일정 부분 나와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제 주장이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조사라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국에서 주택 보급할 때 그런 통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 건설회사들도 아파트라든가 주택들을 짓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 이런 것들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1인 가구는 진짜 돈이 있는 1인 가구고요, 실제로 1인 가구의 50% 이상이 오히려 빈곤층에 소속된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드러나니까 복지나 주택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통계가 갖는 단점은 우리가 해서 통계청에 얘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통계를 각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통계를 내주면 이게 지자체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지역통계로만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기준으로 비교가 되기 어렵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 말씀에는 통계청에서도 조사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하니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통계가 중요한 거지 통계 생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바꾸려면 그만큼 고통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재정운용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치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시가 본예산의 세입 부분을 굉장히 과소 추계해서 실제로 추경에서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본예산 부분에 신규사업 부분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기존 사업들도 일정 부분 잘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흐름으로 볼 때 어쨌든 대전시는 세입 추계를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새롭게 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기준선이 올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게 세입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신규사업들이 좀 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기준선 만들어봤자 페이퍼로 그냥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고요. 지방세 들어오는 추계는 세입부서가 자치국, 환경국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맡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은 돌발변수들이 있어서 정확히 추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부분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부터 한번 노력을 더 해보겠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결국 추경재원으로 해서 쓰인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할 성격이 있고 추경에 반영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되다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성격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면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일정상 보통 5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재원이, 일정 부분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재원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기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세입 구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을 볼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시티통합센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유시티통합센터는 특히 대전지역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요. 지금 대전이 여러 가지 평가가 괜찮은데 안전평가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위탁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그러면? (

집행기관석에서 -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전시가 직영하든 아니면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서 직영하든 어쨌든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의 검토를 했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제요원들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상에 초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관련되는 대상기관에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한 자치단체는 광주가 유일하고요. 우리가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풀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제요원들의 신분도 문제지만 관제요원의 수가, 그러니까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CCTV의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물론 행자부 기준이 50대 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한 1백여 대 정도 우리가 더 많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탁의 한계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직영하기가 어려우면 산하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지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실제 기대효과에 고용창출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임금피크제는 우리 공사·공단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채용목표는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공사·공단을 다 합쳐서 10명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명을 고용, 고용창출이 꽤 되는 것처럼 지금 선전하셨는데 10명이면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10명은 8개 출연기관 대상으로 했을 때 목표이고요. 공사·공단 전체 인원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왕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되면 고용창출은 안 되고 오히려 청년세대를 돌봐야 될 아버지세대들의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 시작되면 평가를 하셔서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공사·공단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용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출연기관들은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쪽 기관별로도 혼돈스러워 하고 실제로 효과도 거의 몇 년, 그러니까 사람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효과가 사실은 몇 년 가야지 한 명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기조를 세워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따라는 갑니다만 일단 한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하셔야…….

공사·공단 다 합쳐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36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출연기관이 한 10명.

고용창출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고용창출은 제대로 안 되면서 임금삭감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효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의 일환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IBS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위에 HD드라마타운이 있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은 갑천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신세계그룹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진행은 예정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세계에서 지역법인을 이미 설립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콘셉트 잡는 설계이기 때문에 국제설계로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상세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500억 국비지원 등 쟁점사항 협상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억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협상이 되었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협상과정에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 전체 43층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그 중에 10여 개 층 정도가, 15개 층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공공적인 연구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학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고 또 특허정보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특허정보원 부지도 IBS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 건립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과학도서관 빼고 500억 정도가 협상이 되었고 과학도서관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미래부가 대전시민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정보원 부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200억을 더 확보해서 타결이 된 거지요?

특허정보원 부지는 결국은 신세계 부지,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 안에 있던 것을 신세계가 더 쓰게 하고 이 부지를 IBS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담은 IBS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특허정보원이 내려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거의 노예계약 수준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땅을 무상으로 20년간 쓰고 20년 이후부터 지료 1%씩을 받고 특허정보원 본인들은 20년간 무상으로 쓰면서 그 건물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손해 보면서 하는 식으로의 계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여기 이명완 사장님도 계시지만 6개월을 MOU 체결을 안 하고 미루면서 이 500억 협상타결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손철웅 기획관은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거 만약에 원래 우리가 MOU 체결한 대로 특허정보원하고 그렇게 계약을 기간 내에 했다면 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500억 협상타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명완 사장님한테 ‘절대 MOU 이렇게 맺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MOU 체결을 안 맺고 아마 근 6개월 정도를 미루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오면서 500억 국비 확보가 해결이 안 되는데 특허정보원 부지를 일부 이쪽으로 돌려서 밀어 넣으면서 200억 아마 더 확보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주문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 공모 시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말하자면 줄 세우는 식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들도 부지의 무상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이게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국책사업 응모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지형 외투지역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외투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전시의 특구 북쪽 편 그쪽에 단지형 외투지역 추진을 계속 해왔지만 상당히 조건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어 오다가 대신에 개별형, 서비스형 외투지역 건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가속기가 들어오는 신동과 연계해서 개발되는 둔곡지역에 5만 평 정도의 외투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IBS가 들어오기로 한 지역이었지요? 그것을 사업을 변경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가속기가 신동에 들어오고 둔곡지역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IBS 부지가 이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쪽 편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투지역은 외투기업을 보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표자가 국내자라든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투자가 얼마 정도 되게 되면 외투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잘만 하면 대전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언론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도입한 것 같은데요. 막상 피부로 느끼는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나 아니면 들리는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금피크제의 도입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직을 갖지는 않지만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서 일정 부분 급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신규고용을 위해서 할애하는 그 외에 어느 정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 이사회나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 효과가 명확한 것은 우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우선 도입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 대전시에서 운영해본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 건의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는 많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목소리 멋진 우리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와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위원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 열심히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재정의 사각지대까지 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오늘은 부탁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국·본부를 실·국·본부·단으로 하고 용역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대상에서 일반용역을 제외하며, 학술용역 심의대상 금액을 기술용역과 동일하게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술용역 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관 및 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중복된 규정인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인 임기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서 제출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채 증가 억제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융자이율도 발행이율 변경과 함께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은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6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7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위원님들, 2항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2항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김종천 위원님,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 없어요?

예.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