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청취하실 주요업무보고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대전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전반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인사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구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올 상반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교육부 주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에듀힐링센터 및 창의인성센터 개원, 대한민국 어린이놀이 한마당 개최 등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덕분이라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려드린 자료를 보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업을 잘하는 젊은 시민을 만났는데 ‘그래도 대전은 교육도시다, 참으로 살기좋은 도시다, 해외를 나가보니까 정말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대전시민 특히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어제 예지중·고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이 배석하신 자리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시길래 제가 교육청 편을 들다가 저도 엄청 큰 봉변을 당할뻔 했습니다만,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를 보니까 2016년 1월 5일 자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7월입니다. 6개월 동안, 예지중·고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6개월 동안 과연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장과 이사장이 겸직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 승인을 교육청에서 해줬다는 거지요. 그런 걸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학교장과 이사장이 겸직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 변경 승인을 잘 살펴보시고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년에 예산이 7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홀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 어제 오셨던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담당 공직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상대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 배려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약 올렸다 그런 표현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민원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담당 공직자께서는 그 민원인들한테 교육청에서 교육법 또는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민원인들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줄 수 없는 거구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줬다고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교육청 편을 들다가 저까지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줬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6개월 동안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우선 예지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못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시피 예지중·고등학교는 「사학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령기를 놓친 성인들이고, 그 성인들의 높은 학구열 또 학교에 대한 사랑 그런 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1월에 어떤 민원 이런 게 접수가 되고 문제가 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정상화추진위원회하고 예지재단 측 간에 합의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사를 구성한다. 이사는 교육청 추천 2명, 재단에서 추천하는 2명, 그다음에 교직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이사는 교장으로 해서 7명으로 한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임시학교장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도록 합의문에 있었고 또 유영호 교사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한 교장 선생님 중의 한 분을 임시교장으로 추천해서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전 이사장이면서 학교장이었던 분은 학교장도 사퇴를 했지요. 그리고 이사장직도 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또 그 이사 전원을 사퇴를 하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서 아마 이행이 잘 안 된다, 합의문을 이행을 안 해준다 이렇게 돼서 다시 또 갈등이 야기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온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 왜 바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좀 애매한 내용들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그러니까 6월 말 이전의 상황으로써는 보조금 지급중단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이사들에 대한 전원승인 취소도 요건이 안 된다는 자문을 세 군데 자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양측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은 완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까지 치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좀 중간에 도와주시고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은 교육청에서 이사장 편을 들고 있다고 오해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싸움을 말리면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단 쪽에서는 또 교육청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를 편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6쪽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설치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설치 예산 3억 원에 대하여 추후 시의회와 교육청과 학부모와 교사 간 최적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 진행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저도 두 군데 방문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월 이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청 또 학부모, 교사와 협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복안이, 그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접근 편의성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이 좀 제기가 덜 될 만한 곳을 찾다가 구 동부교육청 자리가 적합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원학교에 있는 전환교육지원센터와 본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온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대안 같은 것은 아직 협의를 못 드렸고요.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구 동부교육청 자리는 거기 교원단체 세 군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한교조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촉을 해도 전혀 답변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원래의 계약기간이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기 예민한 사안인데…….

작년 12월이지요?

금년 12월 말입니다.

금년?

예.

아직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네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 원만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잘 풀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또 법외노조가 되는 바람에 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전이 검토된 곳이 없다면 3억에 대한 설계비가 불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7월 말까지 시한을 통보했는데…….

7월 말이요?

예, 그래서 별 변동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만 8월 초에는 정확한 대책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정도까지만 가닥이 잡혀도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저희들도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년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 공직자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이 워낙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하도록 요구를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그동안 저번 상반기 때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지난 5월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부지인 과학벨트 외에 관내 학교용지 두 곳을 위원회 위원님들과 답사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의지를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부지확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특수학교 설립이 계속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장님, 가까이에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같이 현지도 방문해 보고 해서 두 곳 중에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대동초 분교, 폐지된 곳 그쪽을 염두를 하면서 당시에 같이 협의된 사항이 그쪽에 부지가 그래도 4,800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뒷부분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소관 다른 부서에서 소유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또 소유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현재 부지로 간다는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타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설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좋다 이렇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한다면 일단은 교육부 특수교육과와 협의하는 게 우선 문제고요.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 안 판다면 현재 있는 면적에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현재 대전시 학생 수가 19만 5천 명 정도에서 17만 5천 명 정도로 한 2만 명이 줄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장애인 등록자 수도 현재 종전에는 한 3백 명 대에서 250명 이렇게 되다가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이 연령대는 한 45명에서 50명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약적인 요건이고 또 엊그제도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 교육청 주무과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에서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하나 설립해도, 중학교 하나를 설립해도 통합구역 내의 학교만 검토해서 그 통합구역 내를 수용하지 못하면 학교 신설이 검토됐는데 현재는 대전 시내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면 학군 조정을 해라 이런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해요인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장애인 아동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예,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학교가 지어진다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그쪽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장애아동들의 부모님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통합교육에서 많이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특수학교로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학교 설립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행정국장님께서 나서서, 학교 설립하시는 과가 있지요, 학교설립지원과인가요?

행정과에서 신설학교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얼른 교육부에 제출해서 중투의 심사가 끝나야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학생, 장애인 아이들 파악하랴 아직 부지 선정도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학교신설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업계획서 좀 추진하시고 교육부에 제출하신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일 처리를 서둘렀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언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전 시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급식비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차이가 없고요, 중·고등학교를 보면 학교의 급식관련 종사자 수가 요즘은 한번 임용이 되면 그분을 내보내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학교마다 급식메뉴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도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학교별로 차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중·고등학생들 한창 먹을 때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어린이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급식이 너무 급식비가 약해, 그것을 안 느낍니까? 그럼 거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 빼고, 2,700원이나 해서 인건비 다 빼고 하면, 운영비 빼고 나면 그것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봉산초등학교 이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부모가 잘 먹이고 싶지 못 먹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과대하게 임용했느냐, 그러면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영양사나 이런 분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학생들한테 식탁에 좋은 반찬이라든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실질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영양실조나 이런 것이 걸려서 무슨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이 젊은층들, 중·고등학생이나 어린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노인네들은 관심 있어, 정치인들이. 노인네들은 노인네대로 실질적으로 뭐해 달라 그래서 잘 안 해주면 표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무슨 표가 있어요? 그럴수록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육성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단가 올리세요.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2 대 3 대 5지요, 지금 주는 게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50%, 교육청에서 30%, 앞으로 단가 올리세요. 자기 자식 챙겨야 튼튼하다는 거야, 부모가 내 자식 영양실조 하게 하겠어요? 남의 자식은 무조건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지, 단가 올리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리고 단가를 올리는 것은 운영하시는, 종사하시는 양반들 인건비 줄이세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안이라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년에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67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를 뺀 사업성경비의 약 34%에 해당됩니다. 거기다 또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기관이 협의를 하고 특히 시청과는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안건을 제출해서…….

잠깐 보세요, 이것이 단가를 안 올리고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손자도 없느냐, 자식도 없느냐?”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식 한 1,700원 주고 밥 먹으라면 먹겠어? 지금 자장면도 한 4, 5천 원씩 하는데? 1,700원이나 1,500원짜리 밥을 만들어서 주면 먹겠냐고요, 손자나 자식들한테? 아니잖아요, 더 잘 먹이고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먹여서, 이것은 모든 것이 내 자식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린이한테 혹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열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나 교육청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야, 시한테 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얘기해, 반대하는 사람은 신문에 냈으면 좋겠어, 언론에.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서 절대적으로 찾아서 어린이 급식만큼은 제대로 해서 튼튼하게 만듭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이것마저도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도 자주 나가보셔서 정말 급식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하셔서 학생들에게 영양상태가 좋을 수 있도록 늘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계속 물을 거예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있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 봉산초등학교 급식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언론에 연일 우리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급식 불량에 대해서 보도되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만 구미경 부위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민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민원은 급식이 부실하다 그리고 종사원들이 막말을 해서 학생들에게 심적인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전원을 교체해 달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학교장이 이것을 잘 갈등조절을 해서 좋은 기분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고 그래야 애들한테도 좋을 텐데 그것을 못한 면이 있었고 이번 일에서 절실히 느낀 것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장지도도 나가고 확인도 나갔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늦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감님과 면담도 하고 저하고도 만나고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집약이 됐었습니다. 급식의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교체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계속 요구사항이 또 나와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래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영양교사와 조리원 간의 불신에서 온 것이지요. 그런 불신과 갈등에서 온 건데 그 조치로써 조리원과 영양사를 전보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리원과 그 영양사만의 책임인가요?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최종,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지요? 그분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왜 영양사와 조리원만 전보조치를 보내시고 최종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선 학교급식이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우선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 특별감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생각입니다, 절대 감싸거나 감출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는 별도의 문제고요, 인사조치는 학교급식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원 발생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 해결과 불량급식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그동안 일련의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산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종사원들을 바꿔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분들을 학부형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분들을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 그래서 업무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아까 교체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그렇게 전보조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량급식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일련의 내용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봉산초등학교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별학교의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 모니터링을 학부모님들로 더 강화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불만창구를 개설해서 저희들이 여러 단계 보고체계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면도 있어서 그런 것도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에서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점검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한테까지는 보고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아마 위원님께 직접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파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봉산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왔는데 현황을 보니까 제목에 위생점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점검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더란 말이지요. 사실은 위생점검에도 문제가 있지만 급식의 질이나 급식 식재료 또 식단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사, 점검결과가 없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급식단가에 맞는 급식재료의 사용이나 또는 단가에 맞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어요. 급식의 질은 정상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확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추진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위생점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는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적극 그런 부분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봉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이미 진상조사위원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회의를 열었고요.

아, 그래요? 어제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진상조사위원회가 학부모님들 3명 그다음에 외부인사 3명, 교육관련 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대다수가 학부모들과 외부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사전 협의해서 진상조사하는 것을 매일매일 발표, 자주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한 번 그리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보고들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예정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상조사를 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완료가 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도 저희도 급식개선의 소중한 자료로 쓰지만 특별감사반에도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 관련한 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는 정말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 중심 지도 점검 및 교육 강화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급식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급식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점검단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조사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왜냐하면 그런 우려의 소리가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중도일보에서도 굉장히 걱정의 소리를 했더라고요, 급식전수조사 보여주기 식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식적인 조사로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 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문제는 봉산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1년에 걸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운영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 등이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