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고 조율하여 우리 7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7대 2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의회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의회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이진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기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석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한 새 출발을 사무국 전직원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의회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사무국 전직원도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내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특히 2기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몇 가지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 지켜지는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의회 배지나 전 시설물이 “의”자라는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도 이미 바뀌었고 서울시의회도 바뀌었고 자치구도 한글로 “의회”로 바꾸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를 바꾸는 건 휘장규정을 바꾸면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배지하고 몇 가지 교체하는데?

의원님 개인 배지, 건물에 있는 휘장 해서 1,500 정도 비용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의장실 뒤에 가 보면 옛날에 얇은 카페트 비슷한 것에 해 놓은 휘장도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수정할 때 휘장 규정을 바꿔서 깨끗하게 한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질문하고요. 우리가 결산 대비해서 심사기법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김용석 시의원을 모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도 두세 번 듣다 보니까 비슷하고 새로운 맛이 없어요. 특히 요즘 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SNS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그분은 많이 하지 않고 기법 위주로만 많이 하더라고요. 가을 대비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특강할 때는 다른 사람을 택해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실 벽을 헐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실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독립적으로, 물론 직원하고의 원만한 관계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할 수 있게 올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 의원들이 불러서 의원실에도 오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다. 그런데 사실 비밀 얘기, 비밀 얘기래야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픈돼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뜯어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본연의 전문위원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장 관련해서는 의장님 새로 선출되셨으니 여쭤보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그렇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 그분은 두 번 들으셨지만 다른 유명하신 분 저희들이 섭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실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 협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개방했고 다만 전문위원실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야 될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직원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들여다봤어요.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행정감사 구민의견 수렴 부분인데요. 타 구에서는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부분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일단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홈페이지 플러스 플래카드도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하고 붙이고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라고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대상에 예산낭비 및 구민불편사항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인 거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저는 이걸 의원의 역할, 저희 서대문구의 의원이 하반기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전반기에 대한 부분은 어땠는데 이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 갔다라는 의견수렴에 대한 걸 이 방식이 아닌 용역을 줘서 실제적인 부분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나 팩스, 방문을 누가 해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인원이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오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기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거기에 다가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방식을 달리 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활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의 더 좋은 홍보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대 후반기 의정지 발간이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한참 끊어졌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400만원에 수량이 200권 되어 있는데 한 권당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성현황과 서대문구의회 소개와 홍보,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중에 발간하겠다고 예정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다른 내용하고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정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가 있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서 발간하는 의정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의정지라고요? 2016년 7월 8월 책자?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의정지입니다.

그게 2년 전에 발간했어요?

예.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의정지를? 거기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도 있고 다 표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끝나면...

그래서 어차피 7대 후반기 의정지를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할 때 형식적인 것보다는 각 의원님들에게 본인이 홍보하고 싶은 걸 받으셔 가지고 뒷 페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홍보 관련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수록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그 내용은 회의 끝나고 논의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1페이지 보면 사무분장 내역에 분명히 입법지원관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실수로 빼신 건지 아까 소개를 할 때 입법지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입법지원관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 다음에 입법지원관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로 빼신 건지,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실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관례상 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을 좀 더 써주세요.

큰 의미 없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 1층에 보면 저희 민원실이 있어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챙겨줬으면 하는데 의원휴게실에다 의원 조직표하고 의원님들 활동사진, 민원실이잖아요. 민원실인데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의원님들 활동 사진을 벽에다 붙여주시면 민원인이 보고 아, 김순길 의원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서호성 의원 활동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벽만 칠해놓았어요. 그리고 책만 꽂아놓았더라고. 과연 그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왜냐면 거기서 과연 책을 보고 그렇게 있을만한 공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거기다 붙여주시고 조직표도 붙여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서 저희가 그게 의회청사에다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구청은 의회 청사로 안 보고 그래서 선거법하고 저촉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선관위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보고 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의원 민원실 하는데 그게 선거법이 그런다 하면 구청장이 구청 내에다가 사진 걸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다 의원님들 사진 거는 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러니까 의회 청사에는 관계가 없는데 구청은 의회 청사가 아닌 걸로 봐서 그렇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러면 민원실이 있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그걸 밖에다 거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다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하여간 고민해보세요.

위원장님 의견을 한 번 더 고려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4항에 대한 의사진행은 이진삼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홍 의원 발의)(김혜미․박경희․황춘하․이기수․이진삼․이경선․장숙이․김순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박상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광범한 영역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소수의 전문적 의원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도 위원회에서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제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그대로긴 한데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증액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재정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했는데 예결위 가서 집행부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해. 아, 그래?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려면 하고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된다 이렇게...

개정취지는 동의를 하고 알겠고요, 이 예산을 안에서 삭감한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삭감한 부분은 증액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증액하려고 할 때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그 증액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또 다시 연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시면 되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되죠. 회의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네. 예결위 올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한다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박상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건의 같은 건데요. 우리가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보고가 되었건 예산 예비심사가 되었건 국장님들이 참석했다가 그냥 한 개과만 하고 가버리잖아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관례상 구청 국장 업무를 위해서 귀청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면 업무보고가 되었든 질의 답변할 때 과장이 답변할 것도 있지만 약간 비중 있는 거라면 국장의 답변을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국장도 각 과의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구청에 돌아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정도는 전 과에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강제하거나 확실하게 요청하거나 이런 조치를 운영위에서 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귀청함에 있어서는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지만 의원님들한테 묻잖아요. 상임위 위원장이 국장이 귀청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물을 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차원에서 그걸 하자는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 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회하시고 잠깐 토론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