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 등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6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진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잘 새겨 향후 진안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번 타자 부위원장님이 지금 어디로 나가서 제가 대타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나가셔서 우리 김선애 교육장님 보고를 하셨으니까 내친김에 그냥 계속 얘기를 합시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업무담당자가 있죠?

예.

다른 교육장님들도 제가 질의하니까 자료 얼른 찾으세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업무담당자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하죠? 우리 진안교육장님.

학교급식 업무담당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담당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사실 이 보건담당자의 역할에 의해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가, 또는 영양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이 진안에는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식품위생담당인가요?

예, 식품위생직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학교급식, 보건, 환경업무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업무라는 것은 뭐죠? 학교급식이나 보건은 연관이 있는데 환경업무는 뭐예요?

각 학교의 공기질 검사랄지 수질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에 관계되는 환경업무입니까? 그렇죠? 급식에 관계되는 환경업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죠. 보건과 관련되어지는 시·군 단위, 특히 군 단위는 너무 업무담당자 구성원들이 적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업무가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학교 가면 급식조리원이 있을 것이고 영양교사가 있을 것이고 영양사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업무예요? 이 식품위생.

그렇죠, 급식담당이기 때문에요.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런데 이분들이 전반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 군산, 익산은 오늘 안 오셔서 그러는데 비교적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업무가 가벼운데 여기 전주, 군산, 익산은 조금 과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 지역은 어때요? 우리 진안교육장님.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급식만 담당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직이랄지 보건에 관련되어지는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도 여기다가 다 업무를 가중시켜서 넘기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무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만 답변하시니까 그냥…….

무주교육장 손주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요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 행정대체요원은 급식업무와 보건업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의 범위가 한곳에 집중되어서 깊이가 없고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교육청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교육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무조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행정대체로 왜 결원이 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원래 행정요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지금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대체요원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복직하면 이분이 담당하십니까?

아니요, 복직이 아니고요. 그전에 했던 사람이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데로?

예.

그럼 바로 대체해서 발령을 내줘야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령을 못 받아서…….

그 여건이 뭐냐고요?

실제적으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인사담당 행정과장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예.

부족하다고 제대로 발령을 내지 않고 대체요원을 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기피하기도 하고 힘든데 이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체로 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공무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쉬는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안 보내서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안 보냈는지는 제가 오후에 행정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서 물어볼 테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대개 교육청에서 환경 문제, 급식 문제, 또는 보건 문제 이런 문제에 이분들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불만이 다 많아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요. 업무분장을 지금 제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시쳇말로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더워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영찬 교육장님, 혼자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급식과 보건, 환경 분야 먹는 물과 공기질 분야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역은 관리하는 학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통합해서 업무를 분담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지역에 관리하는 학교 수가 50∼60개 되는 학교에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건은 보건직만 주고 급식은 급식업무만 주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 소규모 지역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관리하는 학교 수가 작기 때문에…….

아니, 소규모 지역이 아니고요. 남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빼놓고는 전부 혼자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돌아가시면요.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툭하면 하여튼 식중독 사고 터지고, 또 하도 불량식품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막아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게 집중돼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 하면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업무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계속 이거 볼 거예요.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숙입니다. 진안교육장님, 진안의 초등학교가 13개가 있죠?

예.

이 중에 8개 학교가 전체학생이 60명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송풍초등학교를 비롯해서 9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죠? 무주교육장님.

예.

무주에는 1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5개 학교가 전체학생이 60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5개 학교가 10명도 안 되는 입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남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생이 1명이었어요.

1명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3명의…….

늘었어요? 이후에.

예, 와가지고 4명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늘어서. 장수교육장님, 장수에 초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5개 학교가 전체학생 수가 6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6곳이 있고요. 천천초등학교의 경우 6명이 입학을 했어요. 맞죠?

예.

임실교육장님, 임실에 15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중에 11개의 학교가 전체학생이 60명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초와 신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2개 학교 입학생이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예.

순창은 15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 학교가 전체학생이 60명이 되지 않고 있고 2명이 입학한 인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2개의 학교가 신입생이 10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고창은요, 21개 초등학교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16개의 학교가 60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 중에 1명이 입학한 대산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5개 학교가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부안의 경우에는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이들 학교 중에 15개의 학교가 전체 60명이 되지 않고 있고 위도학교를 제외하고 17개 학교들의 입학생이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초등학교들의 입학생 수가 이렇게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역으로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60명 이하의 학교를 자꾸 통폐합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이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안교육장님 먼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인구의 자연감소 결과 아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 지역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거리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먹고 생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짧게 그냥, 오늘 일찍 끝내게요. 짧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학생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의 학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유입해 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3월에 부임해서 맨 처음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꺼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통폐합으로 인해서 농·산촌 학교가 자칫하면 그 지역 내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교육장으로서 먼저 공론화를 거쳐서 문제점을 들춰내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겠노라고 하고,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좀더 지역과 지역색이 녹아 있는 특성화되어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걸 제가…….

교육과정 운영요?

예, 지역색이 녹아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일부는 뭔가 도시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향수 이런 게 있어서 무조건 대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중학교 이해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이 또는 교사가 중학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강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전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눈맞춤이 없는 다인수 학급의 시내 학교에 전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좀더 없애고 지역교육의 강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주문했어요. 지역색이 녹아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그다음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서서히 학교에서 붐을 현재 일으켜가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세워서 보내달라는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주문을 제가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주교육장님. 너무 기셨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면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태권도와 스키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학교별로 태권도와 스키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키 중에서는 바이애슬론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가면 태권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무주의 전체적인 학생 수는 아주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이 굉장히 늘어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이 줄어들어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두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라고 하는데요, 두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또 통학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중앙초에는 370여 명 학생이 있고 무주 괴목초에는 전교생이 3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4명도 안 될 판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통학구를 묶어줌으로써 괴목초 학생들이 늘어나는 시너지효과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과밀학교인 무주중앙초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숫자만으로서 학교를 없앤다든가 이런 위험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교육장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에서 지금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는 학교를 보면 지역문화가 상실되어 버려요,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 지역이 분산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그 예로 동화분교에 철딱서니학교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는 학생이 아니고 학생만 거기 와서 하숙처럼…….

철딱서니학교는 제가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숙을 합니다.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을 하고 학교는 동화분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학교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중학교는 산서중학교하고 산서고등학교가 지금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림학교에서도 장수나 장계 쪽에서는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작은 학교는 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의 특색을 살려서 방과후활동도 승마 쪽으로 이렇게 승마체험을 많이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민관협력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학부형들과 관이 협치를 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임실지역은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에 교육부 권고기준이라면 11개 학교가 통폐합되어야 되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9개 학교가 있는데 9개 학교 100%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교육청에서 그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군청에서 나서서 대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촌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청에서 유학숙을 네 군데에 지었습니다. 지사초등학교, 성수중학교, 덕치초등학교 이렇게 지어서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지역은 다문화학생이 225명이 됩니다.

임실이 다문화가 많죠.

전체학생의 10% 정도가 되는데요. 225명 중에서 80% 정도가 유치원과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러한 단체와 같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학교 나름대로도 자구책으로 임실지역은 초·중학교 24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혁신학교이고요. 그리고 성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게 되니까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과밀학급인 임실초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유입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관협력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순창교육장님.

농촌지역은 다 비슷비슷한 여건에 있는데요,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에 금년도에 신입생이나 전입학 학생이 늘어난 경우가 적게는 1명에서 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15개 중에 7개 학교는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말씀 우선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농촌·산촌 학교의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또 귀촌귀농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하는 연령층대가 귀촌귀농을 해야 되는데 귀촌은 연령이 좀 과연령이고 귀농은 조금은 젊은층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저나 군수나, 자치단체장이나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행사가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도 재경향우들한테도 귀촌귀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임실서도 언급했지만 순창도 다문화가정이 약 29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특색이 보면 출산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다문화가정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어떤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떤 배려 정책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와 어울림을 통해서 동학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학교 동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 수업도 같이하고 공동수업도 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창교육장님.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소이합니다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고창군은 지자체가 노력해서 작년 6월과 금년 대비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추이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감소했으나 고창지역은 2년 전부터 유치원 입학학생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 들어오는 문제는 고창지역은 정서가 지금까지는 특별해서 특정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학교는 과밀했고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어울림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통해서 특정학교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근교의 학교로 옮겨가서 입학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지역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안지역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학교경영, 이로 인한 유입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안지역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바닷가라는 좋은 자원이 있고 유천도요라고 하는 도예 지역이고, 또 프로바둑기사 조남철 씨로 인한 바둑의 원조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트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육성해 와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 요트 때문에 유입하는 효과가 실제 격포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소년체전 때는 금메달도 획득을 했죠. 또 바둑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타지에서 유입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백산중학교가 그런 노력의 결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도예 지역으로서의 도예학교로 인해서 백련초등학교는 아주 특색을 살리고 있음으로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에 발맞춰서 운영하는 데 큰 유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돌봄학교로서의 기능을 매우 확대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부안남초는 학생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 유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행안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유입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주 학부모연수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얼마만큼 감성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풍부히 쌓으면 잘 키울 수 있다 하는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각 지역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만큼 교육은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치, 행정자치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 하면 무조건 교육청에, 그리고 행정에서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만 개선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뿐이지 학교 내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교육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저는 학생 유입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지체와 꾸준히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학교에만 있고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행정도 학교로 들어와야 되고 학교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교실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길 위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안에, 그 틀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그 틀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세요. 지자체하고 협력한 교육과정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 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닥 프레시(fresh)하다,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아직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너무 행정하고의 벽을 쌓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가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 네 거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무적인 부분은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청에서도 그 지자체와의 정무기능을 좀 확대를 해나가셔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선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이 어울림학교 진행해 가면서 작은 학교들을 살리려고 꾸준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시고요. 60명 이하의 학교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 꾸준히 그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살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성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갈 때 교육부도 감동을 하고 지역도 감동을 해서 결국 그게 지역이 살아남고 지역의 학교들이 살아남는 그러한 효과를 함께 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교육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자유학기제하고 한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유학기제와의 연결은 한 분도 이야기를 안 하셔서 조금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 그로 인해서 자유학기제가 왜 시행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경험들을 하셔서 어느 정도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요,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해서 교육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맞춤식 직무연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점검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전체에 컨설팅을 학교별로 진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이 중요한데요. 학부모 대상 연수, 학부모 대상 홍보를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꾸준히 되어야 될 텐데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학부형들한테. 자유학기제 학교와 혁신학교, 일반학교, 지역이 함께 연계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역과 함께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아일랜드 사례에서도 봤듯이 아일랜드가 전환학년제 학교가 자리잡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우리 한 학기 가지고 어떤 성과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그 본질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추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전부터 이 문제 계속해서 거론되는 문제인데 역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허위자료가 굉장히 많이 와요. 방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영수 부의장님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순창군이 44만원으로 돼 있어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 자료 전주시가 17억, 군산시가 3억1천, 익산시가 98억. 여기 누가 자료를 사인해서 보냈나 봤더니 김경미 과장님하고, 어디 나가지 말고 오세요, 빨리. 그다음에 박해정 과장님이 이거 사인했어요. 왜 이 허위자료가 오는 겁니까? 김경미 과장님 발언대로 좀 오세요. 책임지세요, 책임. 이쪽으로 오세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과장님.

의회출입 총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웬만하면 하도 얼굴을 많이 보셔서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료 요청하면 정확성이 없고.

교육협력담당서기관 김경미입니다.

이게 옛날에 온 자료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온 자료예요.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순창교육지원청에는 44만8천원이에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기초지자체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기초 것만 뺀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에서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순창교육장님은 기초에서 오는 것이 8억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다 받아서 지금,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순창교육장님!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44만8천원 기록이 돼 있나요?

예.

작년도에 보니까 순창에서 메르스가 발생돼 가지고…….

그러니까 토털총계잖아요, 토털.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토털총계란 말입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했고요. 순창은 44만8천원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2015년도에 교육청으로 집행된 비법정전입금이 9억8,019만4천원이고 금년도에는 8억2,834만3천원이…….

그러니까 토털로 44만8천원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거 담당 누구세요? 순창교육지원청의 이 자료 준 예산담당 누구십니까? 왜 이 자료 이렇게 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준 일이 없어요?

아마 자료 집계하는 과정에서 그 44만8천원은 순창군청에서 학교로 바로 드린 돈이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자료 집계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교육경비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토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요구하신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전출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문이 갔을 건데 다른 데는 다 토털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옵니까? 그럼.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새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받았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만 추출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전출한 것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학교로 전출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역에서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적, 제목이 그렇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토털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누구 맘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광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기초요, 기초. 왜 광역이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요. 토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잡는 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비법정전입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기초자치단체 것만 뺀 거죠, 그렇게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토털이죠.

그런데 기초에서 받은 것이 지금 저기 교육장님은 8억 얼마라는대?

뭔가 서로 오류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았던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교육장님! 잘 줬습니까, 잘못 줬습니까? 마침 잘됐네요, 대질신문 한번 해봅시다. 교육장님,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잘 받았죠?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전출한 것은 작년도에 44만8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러면 토털이죠? 그게 전부.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부 합해서.

토털은 작년에는 9억8천, 올해는 8억2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4만원만 돼 있어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어먼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뭔 지자체요, 기초 순창군에서 얼마 받았냐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법정전입금을 토털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데는 다 기초지자체에서, 한글도 몰라요? 공문이 이렇게 갔을 건데요.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요. 공식적인 예산서의 이름이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적이에요, 제목이. 그러면 순창군에서 순창교육지원청으로 온 3년 동안의 금액을 다 여기다가 기록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44만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2015년도에는 9억8천이고 금년도는 8억이고.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여기 잘못 받았나요? 잘 줬는데?

저희들 쪽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창교육청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허위자료를 줘도 됩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청취불능)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뭘 믿어요. 순창교육장님, 경위서 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양용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뵈니까 반갑고요. 저도 교육적인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의회생활 6년 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만 있었고, 그래서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은 거의 산간지역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육 하면 참 어렵죠. 특히 시골지역이 어려운데 시골지역도 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곳은 더 어렵죠. 그래서 임실 같은 데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습을 어떻게 합니까? 임실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순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기적성과 교과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임실지역의 경우에는 필봉농악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가지고요, 대부분 전승학교가 있어서 필봉농악전승학교, 그다음에 계승학교가 있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봉농악 지원 요청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필봉농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봉농악을 하는데 그쪽에 유학 오는 학생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요, 필봉농악전수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신청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창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학교가 무슨 목적이죠?

어울림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에 학생 수가 많은 고창을 예를 들면 고창초등학교는 학생이 1,6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가평초라든가 아산초는 학생이 12명, 13명 정도 해서 폐교 직전의 학교였는데 고창초 학생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가평초로 전학을 올 수 있게 하고 고창에서는 통학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받은 학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해서 학생 수가 가평초는 13명에서 현재 58명까지 늘었고요. 아산초도 10명 미만에서 지금 학생이 한 50여 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고요. 학생 수가 많았던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줆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글자 자체가 같이 이웃과 어울려 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초등학교와 같이 학생 수 적은 초등학교가 5개면 5개 초등학교가, 분기별이면 분기별…….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학교지만 서로 얼굴을 자주 맞대면 서로가 친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창교육장님께, 위(Wee)센터가 있죠?

예, 위(Wee)센터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위(Wee)센터는 학교에서 위기학생들을 진단하고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담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위기학생들을 처방해 주고 진단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인력 운영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전문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상담사가 있고 그러나요?

예.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제 순회상담교사가 대신 근무하고 있고요. 전문상담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은 무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어저께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수를 받아서 가정을 꾸려가는, 말하자면 노임이죠. 받아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그 업무 자체는 여기에서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좋은 말만 써 있고 정말로 이대로만 하면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교육이 어느 타 지역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은 건의를 해야 된다, 교육청에. 우리 임실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지금 몇 년 됐어요?

1년 아직 못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지금 느끼는 게 있죠? 임실지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건의해 봤습니까?

예, 기관장회의가 있을 때요 각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한 정례모임이 있어서요.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자체에다요.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좋은데 교육청에다 건의를 해보셨냐고.

있을 경우에 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하십니까? 마음속에만 두고 이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미움을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건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고창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교육장들과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의 어려움이라든가 특정지역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을 각 과장들이 있는 데에서 협의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매 홀수 달 기관장회의 시간에 지역별로 건의도 하고,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감님께 지역현안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그 후에 하겠지만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십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시고요. 어느 지역보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쭉 있었는데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보고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교감을 서로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나 이때만 딱 올려놓고 나중에 교감이 없으니까 서로가 위원들하고 국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꼭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지역의 일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시켜야 된다. 교육장님이 자기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된다. 교육청에서 안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럴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그 일을 교육장님들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육발전이 있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같이 잘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문 한 장으로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교육장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 있게 지역교육장으로서 지역발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고창의 우리 김국재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고창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아까 어울림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14명이 있던 학생 수가 어울림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웃학교하고 같이 하면서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그렇게 나오지만 부정적인 그런 일은 없었나요?

부정적인 요인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러나 일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부정적인 면을 조금 보면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하고 새로 오는 학생들하고의 약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조금 있었고. 오히려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학버스 1대에다가 고창에서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1대를 더 지원을 해서 학교는 적지만 통학 지원이 2대가 됐는데 기존에 많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오히려 버스 1대로만 운영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눠보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큰 학교에 보냈던 학부모님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그럴 바에야 아이들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역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를 다닌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심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학교현장에서 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가장 큰 어려움이 시설 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가평초 같은 경우는 폐교의 대상학교였기 때문에 한 교실을 나눠서 두 반이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평초는 그런 어려움을 학교를 증축해서 해소하려고 했고요. 시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어울림학교,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지원을 하자 해서 교실도 이렇게 증축해줬고 아까 통학 편의도 해줬고,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설 면에서도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좋아지고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1명이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차별 받지 않고 충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과의 중간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충분하십니까?

특정학교를 거명하면 그렇습니다만 아산초 같은 데는 당장에 교실이 부족해서 어울림학교 지정초기에 교육감님께서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지만 우선 지원해서 교실 증축을 해줬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게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아마 학부모가 학교를 다닌다는 말도 했었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소규모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가 어울림학교 지정이 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충분한 교육시설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기대치는 컸단 말이죠, 학부모들도.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늘어났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그래서 이 사이의 괴리를 우리 교육지원청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이런 어울림학교 제도가 제대로 살아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 애로사항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부안교육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예.

하서초등학교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럼 이제 이한홍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 본청에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개요는 다 아시는 거고 현재 역학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간에라도 원인이 밝혀지거나 그런 개연성 있는 부분이 나왔다던가…….

1차 역학조사 결과 아이들의 가검물에 캠필로박터균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 수거해간 보존식, 각종 도구류 종에서 일체 나오지 않았는데 채소용 칼에서 캠필로박터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들의 말에 의하면 당일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미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독했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청에서는 같은 캠필로박터균이라도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캠필로박터균이 동일한 캠필로박터균인지 그 여부를 일단 상황을 봐야 그다음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라, 그게 어떤 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지원청에서 일선학교의 급식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신가요? 현재.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연중 상반기·하반기 학교별 일제점검을 하고요. 또 상반기·하반기 저희 간부들이 불시점검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불미스러웠지만 그 학교는 저희들이 전에 점검결과 A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으로 하는 학교인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추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다른 의도인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고 건강을 지키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다분히 포함된 일련의 교육과정이다, 학교급식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때 급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싶은데 사실은 급식 문제가 식중독에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지적이 돼 와도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단순히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도감독체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의 문제만 지적을 했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부실한 급식체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해당학교에서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위생시설에는 미흡한 점이 없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병합되어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가장 책임을 묻기 쉽고 얘기하기 쉬운 사람,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추궁을 하는 것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정말 시설이 위생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구조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검사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노력은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 확충해 주고 싶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문제로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어서 교육장님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뭐가 제일 시급하고 이런 건 좀 급식 문제에 있어서 해당학교에는 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이 기회에.

관내에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 연차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다 앉아계시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교육장님들한테 듣고 싶었어요. 정말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걸 해 주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의 어려움이 어떤 거에 왜 있는지, 또 학교급식 문제도 이렇게 계속 책임 추궁은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진상을 우리 도의회에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한 분도 안 하세요, 듣고 싶은데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라면 와서 의회에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치료를 해나가죠. 저의 작은 바람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저…….

한 5분간에 걸쳐서만.

예, 5분간만 할게요.

예.

임실교육장님, 뭘 그렇게 적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적으세요.

예.

시설개선사업 현황보고 52페이지에 보면 한국치즈과학고 학교기업신축사업이 있어요. 강진면 갈담에 지금 짓고 있죠?

예.

가보셨어요?

예.

학교기업 유가공 제조시설 신축공사인데 17억5천만원, 이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학교 개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기업입니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 사업비가 어디서, 특교예요 아니면 무슨 사업비예요?

도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의 특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장님 뒤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시는가만.

특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특교?

예.

그런데 이 치즈과학고가 보통 일반특수학교인가요?

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죠? 정규과정이고?

예.

3학년, 학생 수가 147명 상당히 많고만요. 학생 수 모집하는 데는 별일 없어요?

전국단위 모집을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완공되는고만요. 그렇죠?

예.

지금 몇 %쯤 진행되고 있어요?

10%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이 7월달인데 10% 돼가지고 10월달에 완공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가보셨죠?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정말 심도 있게 다른 대안을 한번 내주시기를 원했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런데 대안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장수는 승마, 부안 요트, 무주 바이애슬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한 학교 정도는 되는데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잘하시는 것은 이 어울림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황폐화를 막은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 뒤에 어떤 분들이 못해 주셨냐면 교육장님들이 뒷받침을 못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님은 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창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각 면에 다 분산해서 하면 통폐합될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통폐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무슨 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어울림학교를 고창에서도 신림, 아산 그쪽만 할 것이 아니라 고창군 관내를 전체 어울림학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산초등학교는 글짓기학교 전문, 그다음에 신림초등학교는 그림 그리는 전문학교, 봉암초등학교는 락 하는 전문학교. 이것은 시골에서 적은 학교만이 가능해요. 큰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학생 수는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시골학교만이 유일하게 농악, 락, 우리가 얘기하는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체육시설인 골프, 야구 이런 것들을 각 학교별로 특성화시키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창군 학생들만 올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이렇게 되면 특성화학교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주는 바이애슬론, 부안 요트,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제안하시는 우리 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어울림학교를 지정을 했어요. 교육감님이 이 일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전라북도만이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많죠? 김국재 교육장님.

예.

그런데 학교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데는 학교를 관장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과 또 누가 계시냐면 그 지역의 학부모들입니다. 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아산초등학교가 살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지자체 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게 어울림학교가 그 지역만이 아닌 전체 고창군이면 고창군 이사할 것 없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학교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어울림학교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무엇, 그림 그리는 데, 글짓기하는 데, 락 하는 데, 비보이 하는 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것만 하면 고창군 학생들 전체의 뜻은 전부다 아닙니다. 각자의 하고 싶은 욕망이 다 달라요. 나는 기타를 하고 싶고 한 사람은 색스폰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은 드럼을 하고 싶고 이래서 다 다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활용방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교가 제가 외국여행에서도 가서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왜 저기는 개발을 못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한 사람의 지주가 전부 다 땅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개발을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방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폐교된 연한이 10년이 지나면 여기는 매각을 한다든지 20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활용방안을 찾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야지 폐교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폐교에 대해서 우리 이해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해년마다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년이 지나면 임대방안, 10년이 지나면 매각방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정말 폐교 옆을 지나가면 저도 이 땅이 이렇게 아까운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활용방안을 많이 높여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겠지만, 본청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겠지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폐교를 지역사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폐교된 연한, 다시 말해서 10년이 됐는가, 20년이 됐는가 이것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5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안교육청 등 7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석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태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6개 과 과장님 일괄인사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6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은 허락하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청에서는 적극 수용해서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하고 군산교육장님, 이게 좀 애달픈 민원입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곤란에 처해지면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에 접했을 적에 빠른 해결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고르게 잘 편중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이 부분의 직원들을 여러 가지로 다른 눈으로 보신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하고 익산지역의 학교급식담당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분장이 지나치게 많을뿐더러, 전주도 비슷한 민원이에요. 그런데 전주는 참고로 두시고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업무 담당자입니다. 이해 가시죠? 군산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

예.

이분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2015년 기준으로 봤더니 학교급식 업무를 19개 맡고 있어요. 전주, 군산, 완주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 학교환경 업무를 또 16개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업무가, 물론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위한 그런 업무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건 지나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업무하고 환경업무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걸 하면 급식 쪽의 업무를 못하겠죠.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대한 자기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죠,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보건, 환경 이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김원태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가서 면밀해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희 청에서는 급식담당직원이 6급 1명, 7급 1명 2명이 있고요. 보건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이 별도로 있고요. 급식에 3명 있습니다, 행정대체까지요. 셋 말고 보건업무를 보는 주무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살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업무부하를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각종 연수 영양교사 연수, 학교현장점검에 일인당 맡은 수가 많아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한두 분이 제기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학교급식 업무와 보건·환경 업무를 분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그걸 다 한 사람이 맡고 있으니까. 익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도 군산교육지원청하고 조직이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위생직 6급이 휴직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업무를 지금 휴직하고 있는 6급이 팀장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직 1명하고 교육행정직 1명하고 행정대체가 그 임무를 하고 있어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가 환경 전반에 같이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급식업무 전반에 맡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6급 1명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영향이 저희 청에서 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행정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의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총무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교육장님으로 승진하신지 알았어요. 나오셨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결원 얘기했죠? 익산도 결원이고 또 어디도 결원이냐면, 아까 진안.

무주가 결원입니다.

무주도 대체인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진작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인원보충을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결원이 총 8분인데요, 그 8분 중에 7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1분은 가사휴직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 올해 식품위생직 5분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6월 18일날 시험을 봤는데요. 그분들은 8월 15일날 최종합격자 발표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결원이 있는, 예를 들어서 무주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금방 익산.

예,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가 1월 1일자에도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실 분이 4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복직하시면 나머지 기관에 충원을 하면 그런 문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1월 1일까지 하면…….

아직도 6개월이 남아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규채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마 10월 1일 정도에는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은 몇 분을 하셨는데요?

5명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이분들 배치하면 좀 풀리기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 단위로 하셨다가 또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좀 능동적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구분이 분류가 안 됩니까? 군산교육장님. 2010년 9월 조직개편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단설유치원 급식·보건·환경 업무를, 지역으로 이관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2016년에는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점검까지도 이분들한테 다 간 거죠, 이렇게. 아까 이거 봤잖아요, 업무분장표. 무엇무엇 하는 거 보니까 무려 학교급식 업무만 해도 19가지를 하고 있고 여기다 학교보건, 학교환경 업무에서 16가지. 어떻게 세지도 못하게 이런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산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조직으로는 급식업무하고 보건업무 겹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식점검 학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실시했는데요, 전 청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전 청원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은 업무량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하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얘기가 틀리니까 오늘 여기서 교육장님 말이 맞는가, 제 말이 맞는가 따질 이유는 아니고 끝나면 이번 주라도 담당자들하고 제가 한번 같이 미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봉 교육장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규 위원님.

전주교육청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개 학교입니다. 어디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서초 공고일이 6월 10일인데요 완산서초, 반월초, 서월초, 팔복초, 서곡중, 서신중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학교별로.

1억3천에서 가장 많은 학교는 2억5,800까지 있습니다.

총 합하면 10억 이상은 되겠네요? 금액으로.

예,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예산인가요? 전주교육청의.

효정중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 더 남아 있고 집중적으로 이 석면해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없는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바로 아마 효정중학교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올 여름에 그 공사를 하려고 입찰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찰과정에 다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사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공고문에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서 거기에 1순위로 낙찰한 업체로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사후에 인지는 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 공고하면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중에 예규에 있는 단서조항 그것이 누락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1순위 업체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예규를 적용 다시 해가지고 지금 순위가 뒤바뀐 거잖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그 과정상에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일단 교육청 소속 6분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한 결과 다수가 결국은 법규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타당하지 않느냐. 그 공고문을 저도 나중에 살펴보니까 밑에 유의사항란에 해당예규가 공고문 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명쾌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나중에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변호사 6분한테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중에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1분은 회신이 안 왔고 5분 중에 3분께서 예규대로 해야 된다고 했고 2분은 공고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아마 또 그 뒤에 회신을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보고로는, 제가 사실은 직접 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드리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경리관이 아니시니까 지금 잘 모르신다 이거예요? 교육장님은요. 보고 안 받으세요? 정확하게.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안 받으시냐고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서류로 읽기로는 4개 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예규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께서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입찰을 할 당시에 전혀 업무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업무 성격상 이거는 전주청에 한해서는 재무관이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 서류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후에 이걸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결정기준을 변경한 사유가 교육장님께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개 업체만 적격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1개 업체도 작년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자면 신용평가서라는 것을 다른 공사를 위해서 거기는 받아놨고, 그래서 운이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개 1순위로 결정된 업체는 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잘못한 게 있다면 공고대로 임찰에 응했고, 그래서 1순위가 됐고, 그래서 일을 하고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상당한 심적 고통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공고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법이죠, 말 그대로. 공고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고시시험을 볼 때 공고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 무엇이 하나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평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다가 떨어진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사고라고 하면 6개 학교 중에 한두 군데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착오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6개 낙찰된 1순위로 된 업체들이 다 부적격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착오가 아니고 중대한 절차상의 정말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요. 오류라는 것이고 공직기강도 아주 해이해져 있는 것이고 업무태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공고문을 사후에 보니까 제3자가 봐서도 공고문상에 자세히 단서조항까지 문맥이 끝나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맥을 넣으려면, 그렇지 않고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결정기준 행자부 예규 39호를 따른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다음 문구가 이 예규에 들어있는데 그 예규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문항이 공고문상에 빠져 있는 오류를 늦게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사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어긋나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 사항…….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정말 담당공무원들을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하고 지금 아마 해당 공무원들은 아무 이유를 대도 핑곗거리가 없죠. 상당히 자숙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기회 있으면 이거를 해당업체 사장님들에게 전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려 가지고 이해가 되냐고요. 여기 완주교육장님도 나오셨는데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착오가 없습니다. 정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떨어져도 떨어진 업체나 된 업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대단한 오류죠, 대단한 오류. 그래서 인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부적격으로 통보를 받은 5개 업체는. 그렇죠?

업체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석면해체제거공사업은 공사업종으로 대부분 업체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면제거업은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등록증이 나와요.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용역. 그런데 이번에 공고할 당시에 석면해체제거공사업으로 공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철거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공사업종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철거는 빠져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것만 공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40개가 넘는 석면제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 거의 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단순한 석면제거업이다라고. 그런데 전주교육청만 공고도 잘못했는데 이해도 전주교육청은 또 업체들하고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공사업종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공고도 잘못한데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지침이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해당부서에서요,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은 석면해체제거업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석면제거업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했는데 그 공고문에 표기를 제3자가 아무리 봐도 단서조항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밑에 유의사항에 해당조문 예규를 갖다가 반드시 숙지하고 공고에 입찰하라는 이런 내용이 그 밑에 조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억울한데 추진하는 정책부서에서는 이거를 법규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밑에 유의사항에 법조문 예규가 있는데 예규를 무시하고 위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이 빠져 있는 그거를 중시해서 이거를 갖다가 1순위 낙찰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기자들이 백수십 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어렵고 상당히 힘든 결정이다. 힘든 결정이지만 결국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피해보상 현 단계로서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직접 집행한 재무관이 아니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 단계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직원들 처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당 공무원들 업무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사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문책사항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개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석면해체제거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고문하고요, 낙찰금액,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2항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담당재무관님은 안 오셨어요?

나와 있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추가로 담당재무관한테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를 새로 와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앞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뜻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솔직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 아는 그런 교육장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정읍교육장님한테 혁신교육하고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가 뭔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혁신하고 일반학교 차이는 일단 명칭부터 다르지요. 일반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학교문화를 바꿔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제대로 협치를 이루어나가고 바뀌어진 학교문화 속에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수업방법, 그리고 평가방법을 혁신해서 기존의 낡은 교육의 틀을 깨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는 학교들이 혁신학교입니다. 정읍 관내에는 15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학교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혁신으로 가자고 해서 일반학교들까지 혁신학교의 정신을 파급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 교사들과 일반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혁신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섞어서 연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점점 혁신학교의 정신이나 체제, 그런 분위기가 일반학교까지 많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때인가는 전체 일반학교도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기를 바라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중심에 서있다. 저는 아무리 우리 교육감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고 그 일을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장님이 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부분도 전체 일반학교까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학생건강증진 부분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느 특정학교의 예를 들면 학교선생들의 관심과 아이들을 대하는 밀착도 이런 것에 따라서 흡연학생 수의 수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에 정일여중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40명 정도로 아이들이 집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교감선생님과 생활지도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때 선생님들과의 꾸준한 대화, 그리고 가까이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금 흡연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흡연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영자와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흡연학생 수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그 학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 담뱃값이 오르면서 많은 흡연인구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줄지 않았거든요.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거 큰일났다,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정말 그 부분을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정말 흡연하는 학생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학교마다 방과후활동을 하죠? 학생들이.

예, 방과후학교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기 취미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참 어느 행사장에 가면 어린애들이 나와서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고 하고 저런 것이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동아리활동이. 그래서 자기들이 신나게 방과후에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교육활동 우선 종목선택은 그 전년도 교육과정 수립하기 전에 교육과정 수립 예비단계에서 전년도 10월이나 11월달쯤 학부모들의 요구를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한 다음에 교육수요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요구를 설문을 통해서 수렴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방과후교육활동 종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적은 학교에서는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부담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따로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강사 선정이랄지 또는 종목,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에 순회시켜 가지고 지금 26개 학교를 순회시켜서 방과후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방과후교육활동 종목에 따라서 그 학교의 특색이나 그 학교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서 그 학교만의 유일한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지요. 소규모 학교에서 좋은 방과후교육활동을 선정해서 학생 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사례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학생인권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완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십니까?

딱히 학생인권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성교육과 같이 접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 그리고 창의성을 건드려주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찾아가는 독서, 인문학캠프, 작가들과의 만남이나 찾아가는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성·인권에 대한 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인형극,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리극 같은 것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문제를, 중요하죠. 그런데 교직원들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직원들이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인가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인권을 따지다 보니까 움츠러들었다. 교직원들이 움츠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충 시간 때우는, 의욕이 없는 그런 교직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기 아들이 종아리라도 한 대 맞고 오면 옛날 같으면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더 혼나니까. 그런데 지금 애들은 다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을 꾸짖는 게 아니고 학교에 와서 선생한테 호통을 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인권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이 교직원이 같이 이런 부분을 많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로 학생들한테 이게 너희들이 누려야 될 인성·인권 이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나 마을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학교 같은 경우나, 또 요즘에는 전부 학부모들이 같이 부부간에 직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하게 토요일날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이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으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동안 내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그래서 정말로 전라북도교육이 좀더 발전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어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고집이 세. 고집이 세서 교육발전 없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여기 계신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뒷받침 많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감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틀은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 문제라든지 혁신학교 문제라든지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시골학교에 가보면 학생 수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또 열심히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학생 수를 늘려가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뒷받침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와줄 필요도 있다. 말하자면 예산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교육장님이 수시로 가셔서 위로도 하고 ‘정말 고생한다’ 이 한마디가 예산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교직원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충분히 위로해서 정말로 학교가 발전하는, 전라북도교육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숙입니다. 점심 드시고 졸릴 듯한 시간에 마침 정회까지 해 주시고 우리 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잠시 우리 완주교육장님, 오전에 농산어촌 지역과 같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 해서 우리가 그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완주는 나날이 커져 간다라고 해서 인구도 좀 유입되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 같은 경우도 전체 3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0개 초등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전체학생 60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13개 학교가 입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구이에서조차도 8명 학생이 입학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학생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작은 학교로 가고 어울림학교로 엮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자자체와의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서 사례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구이초등학교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구이는 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구이, 대덕, 청명, 태봉. 제가 학교를 다 거리를 한번 재보았더니 예를 들면 구이초등학교에 통합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3개 학교들이 접근거리가 너무 상상 외로 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4개가 더 존치해 있다 보니까 자연히 60명 이하가 되고 신입생이 그렇게 적은 경향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특구사업을 하면서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약 40여 개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학교에 이런 재능기부나 창의적인 체험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을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부터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약 60여 명의 마을선생님을 모집을 했어요. 그분들은 학부모이기도 하면서 지역민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육재능을 기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마을교과서를 지금 만들어 보는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사실 면 단위의 4개의 학교가 있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학생 수는 저희가 22명이 지난해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과 같이 상생협력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학교들이 존폐의 위기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지자체와 민과 민이, 관과 관이, 그리고 민관이 함께 할 때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째는 국가가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살아가는 데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에 바라는 것은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화롭고 원만하게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이 오직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열량이 있잖아요. 열량이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끼치는 효과에 의해서 온전하게 계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아보고 맛보고 소화시켜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로 헤아릴 수 있고 종이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기, 정말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경쟁사회에서 공동사회, 즉 함께 사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의 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관과 관, 민과 민의 협력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거버넌스로 협력해 가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교육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행정은 교육환경의 어떤 개선으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매년 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걸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놔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의회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야 되고 주민들과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삶의 가치나 살아가는 철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성숙된 사회잖아요. 성숙된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저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과 관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에 부합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일이 아닌가. 지금 당장 의미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다양성, 다양한 교육들, 다양성이 모여서 또 다른 것이 탄생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최대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품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성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공동체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도요, 지역이 함께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학교가 되어야 되고 교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교육정책 지켜가는 거 무척 중요하죠.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부에서 세워주는 교육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사실 정책을 논해야 마땅하지만 그 정책에 앞서서 그 정책을 만들어가고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실천의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매년 1,300명, 1,500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눈길 한번 줘보실 생각 해 보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 각 관내에 학교를 그만둔,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에 대한 사후소식에 대해 한 번 정도라도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도 품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 아이들로부터 편해지려고만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잘 품어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 해 봐주시는지요? 그래서 저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너무 목을 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이 우리 미래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미래 사회적 비용이고 미래를 지탱하고 끌고 가야 될 아이들임에 분명하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칭찬 받아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공부도 미술이나 체육, 음악처럼 재능이 있어야 돼요. 칭찬 받아야 되죠. 아울러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칭찬 받아야 된다. 공부 잘하는 거는 칭찬하면서 왜 춤 잘추고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는 거는 칭찬에 인색할까. 노래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가 있고 춤을 추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한번 개발해 보자. 누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그래서 자꾸 작아지는 학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갈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가 아이들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학교를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학생들이 떠나는 데 손 놓지 말고 올 수 있는 학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세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 논란도 식었고 그래서 찬성했던 쪽, 반대했던 쪽 해서 그때 자리 한번 마련하셨잖아요.

예.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오는 줄 알고 갔었는데 어린이집 쪽은 전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 뒤에 그분들 만났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와라 해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교육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대표들 만나서 그동안 고생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스킨십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쾌해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다시 그분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공공토론위 위원님들하고 사립유치원하고요, 그다음에 반대 측, 찬성 측 다 모아가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두 분이. 그 당시에 안 오실 때의 얘기가 여기 뭐 있었잖아요, 교육감님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본인들이 참석을 하면 남들은 검찰에 불려 다니고 할 때 자기들이 가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반목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교육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혁신교육특구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교육청의 과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혁신특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중단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같이 할 지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익산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교육위원회 통과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육감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시장님 초청하고 도의원님들 초빙을 해서 혁신교육특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론회 장소를 마련해서 최종 결정된 다음에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이잖아요?

예.

익산시장님께서도 굉장히 흔쾌히 제가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계획은 있는데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추진은 안 되고.

추진을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잠깐, 간단하게요.

혹시 군산교육청에서 나오신 선생님 중에 시설과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저만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물탱크 교체하잖아요. 물탱크 교체할 때 혹시 물탱크도 시설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나요?

교체가 설계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교육청은 추진계획에 실시설계 착공 준공이 실시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군산은 두 군데가 있는데 설계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물탱크가 지금 10t 교체를 해요. 가격은 똑같아요. 예산은 958만원 그 설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10t을 조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완성된 제품을 설치하는 건지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약간 궁금해서요.

필요하다면 저희 청의 시설과장이 와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청 시설과장 김성권입니다. 저희가 보통 물탱크 교체는 학교에 가서 자료를 조사해서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관급자재 성격의 것이면 저희가 자재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미한 것이라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공사발주를 통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산에서는 설계를 안 올렸기 때문에 군산이 지금 잘못된 거네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전주교육청, 아까 석면제거업요. 재공고하지 않고 후순위 업체가 적격업체로 결정이 되어졌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격을 통보하고 후순위 중에서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다음 최저가낙찰자의 업체 순으로 해서 점수가 되는 업체가 이제 적격업체로 통보가…….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기간이 18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8일 뒤에요? 아니면 18일?

7월 18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되면 여름에 공사할 수 있어요? 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시설과의 얘기 참고해 보니까요, 방학이 대개 7월 21일에서 23, 24일 그 수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순위, 몇 순위까지 지금 되어 있나요? 순위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최영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청 등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교육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