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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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으며 선출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최영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영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최상임위원회인 만큼 잘 보좌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노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부위원장선임을 축하드리고 제10대 의회 후반기 임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택림 기획관입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강건순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김형우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출해 드린 저희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하고 국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최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가장 성의 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처럼 새로이 하반기에 구성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아주 잘 이해가 가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약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최훈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저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기획실 기획관들은 우리 전북도정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고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더 여러 가지 상의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업무파악 중이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 소관의 조례를 쭉 봤는데 혹시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실에 전체 조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 기획관실 소관 조례는 대표적인 게 동부권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관리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행복생활권위원회 관련 조례, 그다음에…….

호영

정호영위원

저기하지 마시고 대충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세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대충 한 5개 정도, 총 저희 기획관실 소관은 11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 기획관님 소관의 조례만 있어서 그러는데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산하에는 상당히 많죠? 전체까지 하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는 조례는 34건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34건 중에 제가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굉장히 많고 또 조례에 속한 위원회도 많은데, 혹시 지금 상반기에 도민제안이 얼마 정도나 접수가 됐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 제안은 공무원제안이 있고 도민제안이 있는데요 도민제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유사조례를 제가 보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도민제안조례하고 또 규제개혁조례, 규제개혁조례를 보면 거기 안에 위원회조례밖에 없더라고요. 위원회 설립해서 위원회가 하는 일 이 정도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안은 뭔가 없고 새로운 거 이런 쪽에 불편한 개선사항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 잘못된, 또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 종합민원으로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 그것 또한 제안의 형태는 갖지 않지만 그게 제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으로 봐서는.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묶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도민제안조례 플러스 규제개혁조례 하면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된 사항이 규제하고 연관이 되는가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복합행정으로 가야 우리가 더 많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본 것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확대재생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법무행정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반복민원을 이쪽에서도 데이터수렴이 돼서 같이 규제 쪽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면 절차가 단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민제안조례하고 규제조례에 대해서 내용이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반복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규제개발조례도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들보다 확대해서 좀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 실적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요구를 드릴 건데요. 국가예산 2016년 확보 신청내역 그리고 반영여부 리스트로 해서 금액, 사업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국책사업발굴 페이지 9쪽입니다.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을 6개 분과 48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포함돼있는 것 중에 우리 전라북도 몫을 챙기지 못하는, 그리고 국가산업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뭐뭐가 있습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온 게 있었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국가사업. 우리가 국책사업 발굴해서 올리는 거 말고 국가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뭐냐면 새만금사업 중에 저희가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범지역사업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방비 매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비 매칭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가다가 작년부터 지방비 5 대 5 매칭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안의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도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진행이 좀 더디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시를 들면 그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사업성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성격은 저희 논리가 맞는데요, 기재부에서 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기재부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대응방안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논리를 계속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정치권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기재부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지역 정치권에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 내부에서 예산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중앙에 가시면 다른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사업의 반영에 소극적인 부분들은 중앙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현안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 판을 계속 중앙에서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예산확보 여비 전반기에 얼마 정도 쓰셨는가 몰라도 어쨌든 우리 개인이 가서 기재부에 사정하고 관간 로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재부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푸시가 가능한데 그 푸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판을 우리가 어떻게 깔 거냐. 그 논리로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지방비만 매칭 요구가 늘어났다 이건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대응을 해주실 수 있도록 계획도 좀 세우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상황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쪽 동부권 지덕권사업 금방도 말씀드렸고 시·군 사업할 때 사업선정 시부터 행정절차이행을 쭉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동부권발전특별회계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액을 우리가 1년에 딱 설정을 해 놓고 주고 나서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자체의 상황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제는 50억이라고 못박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금이 쌓였는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공사비 기성 주듯이 예를 들자면 사업진행절차와 또 지자체에서 예산반영현황, 의회에서 대응투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는 꼭 50억으로 한정되지 않고 50억 내에서는 주지만 1년에 300억 목표가 있으니까 300억을 다 줘야겠다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만큼 예산을 지연 순연해서 주겠다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동부권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행자위에서 계속 비슷한 취지의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10쪽 제일 위에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으로 일단 잡아놓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에는 10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자체에는 없고 전체 특별회계 포괄하는데 10년으로 잡혀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10년으로 일단 잡고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특별회계는 기간을 명시를 하게 돼있어요. 우선 지금 2020년까지로 잡아놓으셨으면 조례도 일단은 2020년까지 잡아놓으셔야 되고 그 뒤에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규칙에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규칙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규칙에 있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그 조례나 이런 계획상으로 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2020년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아까같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되면 순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각 지역에서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지특예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쪽이네요, 지금 절차를 보면 아주 잘 돼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2%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지특을 우리가 개발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시·군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이 약하다. 방금 설명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에서 또 빠지셨어요. 그게 불합리해서 의회에 어떤, 중앙에 올리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저기한다든지 그 절차를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꼭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빼놓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무방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따로 마이크 끄고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 BSC직무성과평가에서 지금 총무과 쪽에서 보면 인사고과하고 별도 분리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직무평가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됐던 부분하고 인사고과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때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 직무평가 시점으로 볼 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BSC평가가 그대로 성과금에도 가고 근평에도 갔습니다. 그대로 연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 바뀌는 건 뭐냐면 5급은 근평까지 현재처럼 가는데 6급 이하는 이번부터는 성과금에만 가고 근평은 연동이 되지 않는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 시도보다 저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만 하는 데가 있고 근평을 일부 직급에만 하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조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이런 부분은 6급 이하에 있어서는 근평은 별도로 가고 이건 성과금으로 가는 그런 의견들도 제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BSC를 바로 근평에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개선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고요. 이게 직원 한 분 한 분의 평가가, 물론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겠지만 정확한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항상 그림자 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래서 플러스알파 해서 근무의 성취감이나 이런 걸 높여주는 게 근본이지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방향을 잡아야 잡음도 최소화되고 정말 이 지표를 잡아놓고 직원님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기획실 성과계획이나 목표에서 국가예산확보 쪽으로 한 가지만 연구를 해봤는데 목표는 630억을 잡고 올해 600억 정도 왔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조.

호영

정호영위원

저기에서 %가 5% 정도 차이나면 과연 성과대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향후 17년, 18년은 5년 연속 6조 저기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만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 대비 목표를 이루는 게 국가 전체적인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표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성취도 보급이나 그런 쪽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호영위원

합동평가 32쪽. 지자체 합동평가가 2013년 가가 4개, 나가 3분야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가 부분이 2개인 것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나가 5개에서 1로 줄어들고 다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표라는 것은 관심이에요,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표관리를 하고 이게 우리 도정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이것은 도민의 자존감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표관리만큼은,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각종 데이터에서 ‘전라북도가 꼴등이네, 못사네’ 이러는데 이런 지표관리가 안 되면 도민들의 상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념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그쪽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기획실이 가장 힘이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 중에서도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특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지특예산의 가장 큰 폐해가 실링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매 해년마다 실링으로 고정적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재원은 국비지만 편성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 절차는 있지만, 재원은 국비지만 편성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폐해예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은 참 잘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행정절차를 1년 앞당겨서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반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의회하고 협의가 없어요. 단순히 연초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을 편성해서 4∼5월경에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위로 올리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특예산이 포함된 사업이 거의 매칭사업이 5 대 5예요. 시·군비하고 지특예산 5 대 5로 거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작은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다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이 행정절차 중에서 의회하고 협업관계가 없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절차에서 가장 큰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의회의 트러블 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의회는 단순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약간의 소통만 있으면 보고라도 ‘이런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다음연도 지특예산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런 정도의 수준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산편성에서 내려올 때 깎으려면 깎아라.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편성해라 보고해라,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 않느냐.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마이크 끄고 다음에 얘기하시겠다는 것 보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관계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소하는 방법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적어도 ‘이런이런 정도로 2017년도 지특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보고하는 수준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실적이나 잔액부분이 저조한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우수한 시·군에 실링을 더 주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아마도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 또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 많은 신경을 쓸 것 같다라고 개선사항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서 시·군에 전달해서 시·군에서 대비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도, 시·군에서는 과연 동부권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해당 시·군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도 조례가 있어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동부권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표기상에 동부권특별회계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냥 도비예요, 지특이고 국비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방의회에 이런 것들부터 이해를 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그냥 평상시에 다뤄온, 평상시에 접하는 국비, 도비, 지특예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6개 시·군에서 이런 특별회계가 운영이 돼가지고 이런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시·군 의원들도 아마 몇 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8년 있다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에 이해를 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두 번째 이것 또한 추진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엿보입니다. 왜 엿보이냐, 이것도 계속해서 동부권특별회계에 의해서 매년마다 주다 보니까 이것이 만연이 돼있어요. 그래서 과연 시·군에서 그 시·군의 특색에 맞는 사업발굴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지특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봐지는데 이것 또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개선대책에 지특예산에 넣어놓은 내용처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도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치 시·군에서 그냥 때가 되면 감 떨어지듯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용역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도 세워 가지고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특별회계가 운영돼가지고 매년 때가 되면 오는 예산 그런 게 아니고 6개 시·군에서도 정말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에는 실링을 더 주든지 아니면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것들이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특하고 동부권, 지특은 제가 나중에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그래서 저희가 금후계획에 맨 마지막 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연구원과 저희 공동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지금 하반기 주요계획이랄지 전라북도 중장기계획을 할 적에 기획관실에서 모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타 실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아뇨. 일례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집어넣은 사업인데 기획관실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내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더군다나 비서실하고 기획관리실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국가예산확보랄지 지특예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국회를 상대로. 보니까 올해만 들어도 84번을 했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가서 부탁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84번이 돼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치구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한 당이 다 한 국회의원님이셨는데 이제는 3당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적에 잘못하면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해주고 저기서 안 해주고 여기서 안 해줬다. 여기서는 협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협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은 도의 역할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성원이나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훨씬 큽니다.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기우 삼아서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에 지금 국회 상임위가 우리 10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력을 쓰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없는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예산확보할 적에 어떤 활용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이번에 전주시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3당이 협치해서 성과물을 내겠다 이런 어떤 대대적으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걸 보고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 이미 우리 도에서는 행자위에서 그때 김연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이미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한 달만 해도 청년인구가 거의 580명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빠져나가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빠져 나갔겠죠. 그런데 이걸 전주시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이게 지자체합동평가 적극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색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주시에서, 하물며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간다면 그만큼 케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도 공무원들은 일을 않고 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지사께서 2020프로젝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겠다, 도민소득 증대하겠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소득증대를 시키며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은 이미 종은 전주시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청년들의 실업 그리고 일자리창출, 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도민들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걸로 제가 이해를…….

남주

허남주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이것을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건 저희 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20앞으로 후반기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저희가 경제분야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그때 발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인구문제랄지 특히 청년인구문제 거기에 일자리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시·군과 함께 이 부분이 강화되어서 전라북도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청년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이 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자체 합동평가가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좀 올려야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왜냐하면 이게 서로 시·군과 도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얼마만큼 협력을 하고 도에서 얼마만큼 시·군을 지원을 하고 또 시·군에서 얼마만큼 같이 상의하자고 지원요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질 적에 합동평가도 높아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너 한번 해봐라, 어디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절대 합동평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걸 정말 도 입장에서, 정말 큰집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진짜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도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행정대상이 없으면 도민들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주인이 되어야 할 도민들이 떠나겠다고 하는데 도청에서는 손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체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다 이것이 아니고 뼈저리게 체감을 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사문제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출연기관장 경영평가가 있어요. 출연기관장의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쓸데없이 예산 쓰는 것도 들어갑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딱 그 항목으로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 같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관사 여부를 받아봤습니다, 출연기관장의 관사 여부. 연봉도 높지만 관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기술원에 이성수 기관장님 계시죠. 저희 도에서 국장을 하다 가셨어요. 언제 가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 초…….

남주

허남주위원

2월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가 집이시고, 자동차기술원 어디에 있죠? 군산에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군산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군산까지 출퇴근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16년 3월 9일날 관사 구입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자동차기술원 안에 있는 돈 가지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실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저는 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이 가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산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리더십을 갖고 조직원들을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서 그 기관의 임무에 맞게 업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왜? 자동차기술원은 이 양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로 가셨어. 그러면 모르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그 기관을 어떻게든지 성장시킬 노력을 하셔야지 가자마자 관사부터 만들어 놓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하려고요. 거기에 보니까 기숙사도 있어요. 그런데 관사를 만들었어요. 경영평가 철저히 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저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