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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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대의회후반기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의회후반기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강용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용구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용구 위원님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국민의당 위원님은 양용호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양용호 위원님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용구 위원님과 양용호 위원님께서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화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이 전북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 및 기금운용본부 관련 정책토론회 참석 사유로 불참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이점 산경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에코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철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창 행정경영실장입니다. 다음에 정우영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방원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저희 연구원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연구원의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1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도에서 출연금으로 오는 게 5억원입니다.

5억요, 그러면 출연금 외에 민간보조사업이랄지 예를 들면 기타 공모사업 매칭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6,600만원입니다.

6,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전체 다 해서 6억이 채 안 되는 거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 말고 익산시에서도 출연금이랄지 지원을 받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익산시에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80억원 가까이 예산들은 어떻게 수입을 잡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자립도가 약 67%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주 수입원이 1년에 약 50건의 정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원의 주기능이 연구개발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과제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정부 R＆D과제를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도 일부 책정이 되고 또 간접비도 책정이 돼서 그 수입원이 약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도 받잖아요.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시에서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가서, 정기적인 감사는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가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나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도에서만 하신다는 거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또 산업부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감사를 받는 거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일단 짧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할게요.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명칭 변경이 연구원이 언제 됐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간단한 건데 첫 질문이라 연구원의 명칭이 7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 동영상에 니트산업연구원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정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건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과연 어디까지 연구원을 감사하고 보고를 받아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일단은 도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직도 보면 업무보고 자료 보면요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정원이 39명인데요. 현재 정규직이 39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조직도에 나와 있는 인원은 나머지 10분까지 포함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10분까지 포함한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한 조직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었으면 제가 쉽게 봤을 텐데요. 그러면 조직도를 봤어요. 정원이 39명인데 팀이 10개 팀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11개 팀입니다.

11개 팀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팀장님 한 분만 계신 팀도 있고 두 명 세 명씩 돼 있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기능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조직 자체 업무량 분석이랄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출연기관들 기능 통폐합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저희들 경영평가에서도 나오신 위원님들 중에 그런 조직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여러 개 만들 때에는 팀당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 내지 많으면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팀을 여러 개 분산했을 때에는 좀 분야별로 소수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서로 경쟁관계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타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면 예타사업 대응도 있고 해서 조직을 한 번 더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둬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면 도의 다른 기타 출연기관들은 이번에 계기로 기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예산 절감도 좀 한 것 같고, 추후에도 행자부에서 통폐합을 하고 하는 데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 염두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릴게요. 연구원이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사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일단 6.8%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품시장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 자료에도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도 규모도 크고 정부의 예타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저희 연구원 조직 역량 가지고 너무 큰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마만큼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는 데도. 산업부 통과하는 데도 힘들었고 미래부 통과하는 데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도에서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이 사업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했는데 전문기관에서 각 시장조사, 미래예측 다 해가지고 이게 2025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에 5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로 이 사람들 얘기가 편익 회임기간이 3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 가면 작년도에 2조2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2025년도에 가면 6조5천억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아마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 전에 이 기대효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고, 판단을 위한 트렌드도 봐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제품별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별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가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거겠죠. 자료에도 거의 국내에도 해외상품으로 다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별이랄지 제품별이랄지 예를 들면 깊숙이 들어가면 소재별로도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독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A플러스A(A+A)라고 하는 산업안전용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박람회의 규모가 평소 보아왔던 규모보다 어마어마하게 컸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안전보호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이 2003년에 현재 전 세계시장이 353억불인데 2020년 가면 524억불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클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은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꾸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전용품은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별로 봤을 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볼 때에는 특히 열이나 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복 이게 제일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추락방지용 안전보호복, 그다음에 시인성, 시인성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이랄지 작업할 때 입는 눈에 팍 표시나게 하는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질의에 대한 거는요 아마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논문 쓰신 게 있죠, 그러죠? 작년에.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이미 뛰어들어있고 독일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변 나라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도 벌써 출발한 것 같아요. 과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코오롱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안전보호복에 대한 선진국이라고 하면 주로 독일이나 미국 아까 말씀드린 일본 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 사업으로 개발해야 될 것을 39개 카테고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중에 21개는 현재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좀 앞서가겠다라는 게 21개고, 그다음에 18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데 그 수준까지는 따라가자 해가지고 전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심사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과제 하나 하나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시장은 있느냐 이런 B/C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큼 자료 서포트 해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미팅을 하면서 자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이 부분에 총괄은 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논문을 봤어요.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쓰신 논문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아라미드 소재 같은 경우도 일본의 데이지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 간다면서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했을 때 과연 너무 늦게 출발해서 계속 뒤쳐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우리나라도 일부 대구 쪽에서 슈퍼섬유라든지 그런 고강도 섬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섬유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정확히 내년 1월 4일까지입니다.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업은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꼭 예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익산지역의 도내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우리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거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맨 마지막에 고용유발효과 6천명 기대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할 건데 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근거, 이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자료를 두 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인터젠컨설팅이라고 하는 서울의 B/C분석 경제성분석 전문기관에다가 분석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약 10억원당 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응용한 자료입니다.

사실 용역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와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현실적으로 효과가 높았다면 지금은 거의 실업률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에 저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17쪽을 보면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전문봉제기능인력양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보조자료 21쪽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비용이 12억이에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8개월간. 그런데 그 사이에 봉제교육생이 41명이 교육 및 수료를 했고요. 그중 9명이 취업을 했고 5명이 취업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투입이 되는 예산에 비해 저는 교육생들이 너무 적지 않냐, 어떻게 추산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것은 농림식품부의 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같이 응모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 12억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봉제기부터 각종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이런 설비를 갖추는 데에 저희들이 또 사업비가 쓰여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인큐베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관심 있는 업체가 개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장비나 설비를 싹 갖춰놓고 와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보면 교육사업이 3억6천만원이고 인큐베이터사업이 9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생은 아까 그렇게 해서 41명을 설정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인큐베이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재 이 사업이 금년도 인큐베이터사업으로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인큐베이터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2014년부터 2015년 작년 2년 반 동안은 어쨌든 교육사업에 집중을 하신 거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교육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도에 이 사업을 공고는 했지만 또 사업비가 작년도에 늦게 나와 가지고 실제 사업 시작한 것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생 한 기 인원은 보통 몇 명이나 들어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보통 15명 내인데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익산의 교차로에도 내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많이 하는데 보통 15명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홍보가 좀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봉제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하는 봉제는 일반 봉제교육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보면 특화된 어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시트봉제도 있고요.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전라북도 내에서의 취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다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전라북도가 저희 나이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봉제를 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술을 실제로 갖추고 계신 분도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열악한 작은 봉제공장에 가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새로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망드림이라고 하는 새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봉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봉제를 하셨던 분들 내지는 또는 특화된 봉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획들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15명 구하는데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시장조사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전원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취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창업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보가 되었다면 사람 15명 구하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익산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거기가 교육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저도 여기 와가지고 섬유업체를 40여 군데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업체 가면 애로사항이 자금문제였는데 지금은 전부 사람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돌아다녀보면 왜 섬유업체에 사람이 안 오는가를 보면 아무래도 봉제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열악하고 또 일단 보수 수준이 아마 최저임금 못 주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돈만 많이 주면 지금도 큰 기업들은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섬유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원장님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어쨌든 그 인력을 만들었는데 그 인력이 임금이 낮은 업체로 가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교육을 계획을 했으면 그 인원들이 그곳보다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 희망드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보고 이 금액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 몰라서 시작했던 얘기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목적,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생들이 배출됐을 때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대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신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다시 사업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38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조자료.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금액은 훨씬 적은데 8천만원선인데 여기에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요 산업체에 대한 확보가 됐나요? 양성을 하고 나면 갈 만한 곳이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적지만 익산에 자동차 시트봉제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용산하고 호남시트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자동차시트봉제를 하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다 보니까 보수 수준도 높고, 저도 그 업체를 가봤습니다마는 봉제공장답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해보니까 아무래도 작업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마 보수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 기업을 타깃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한 기에 몇 분이나 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여기에 1기 10명.

10명씩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10명씩이면 이분들이 다 이쪽으로 취업이 되시나요? 졸업하고 나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재 5명이 취업예정으로.

본인이 원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은 원하지 않아서 안 가시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 사람들은 처음에 10명이 시작됐는데 두 명은 중간에 탈락됐고 8명이 수료를 했는데 현재 5명은 취업을 했고 3명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기가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취업은 다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100%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10개월 사업이더만요.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재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수주를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름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고 붙여놓고 사실 비전문가를 키우거나 또는 형식적인 상황으로 그치지 않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이후에 이걸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총 특허가 54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허나 그런 거에 대한 수입도 들어오는 게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54건 특허 중에 등록된 게 39건입니다, 현재 출원은 15건이고. 현재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했을 경우에 특허권은 가지고 있고 그냥…….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전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아, 돈을 받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특허 하나 이전했다는데 그때는 비용을 얼마나 받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500만원 받았습니다.

500만원 받고 특허권을 그냥 아예 주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중소기업들 빌려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은 대부분 업체와 공동으로 같이 연계한 게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인데 이 특허들은 주로 업체와 같이 R＆D하면서 만들어진 특허이기 때문에 정말 전자나 이런 거같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특허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도 저희들이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느 정도 특허 감정을 해가지고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LG트랜스 그거를 여기 연구원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실용 뭐를 한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LG전자가 전주대에다가 세탁기 테스트를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주대한테 일부 세탁기의 성능실험 세탁실험을 의뢰받아 가지고 하는…….

제가 잠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제 지역이 군산이거든요. 유니드 아시죠? 유니드라고 모르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잘 모르겠습니다.

도레이는 들어보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들어봤습니다.

유니드나 도레이 같은 그 기업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도레이는 작년에 핫티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는 티라고 해가지고 국내업체하고 해서 아주 히트쳤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발열섬유.

유니드는 나무를 갖다가 MDF 만드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폐플라스틱도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한번 가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연구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큰 기업은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중에 적어도 100개 사는 전부 추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순방하면서 그 기업하고 R＆D거리도 찾아내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레이는 아직 뭐 그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도레이는 TPP공장 이제…….

유니드라는 회사는 아주 오래 됐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게 섬유업체입니까?

아니요, 목재가공업체인데 여기하고 관련이 돼요, 제가 보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서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기술이나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쭉 한번 돌아보고요, 군산 쪽에 관련된 업체들. 다음에 저한테 미팅한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생긴 지 우리 도에 16년째 됐죠.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보시기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섬유업계가 발전을 했는지 아니면 쇠퇴를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전라북도가 어찌 보면 섬유의 도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쌍방울, 백양, 태창이라고 하는 메리야스 3사가 소재해 있으면서 정말 전국의 내의류 시장을 석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3,000～4,000명 있으면서 아주 규모가 컸던 덴데 아쉽게도 쌍방울하고 태창이 IMF 이후에 부도가 나면서 지금은 전라북도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브랜드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고, 유일하게 BYC 하나 남아 있는데 BYC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않고 자기들 내로만 웅크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없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의 섬유산업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쇠약해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역할은 답이 나와 있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가 섬유도시로서 지역으로서 다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쇠퇴하게 된 동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IMF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시장에서의 계속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입해 오는 물품이 상당하죠. 생산은 중국에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수출 통계를 보니까 과거 섬유산업이 우리 수출 효자산업이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적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산업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섬유부분에서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도내에 보니까 23페이지 보고자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섬유기업이 거즘 80% 정도가 10인 이하의 기업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러한 업체들은 거즘다 하청업체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거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북의 섬유산업 구조가 보면 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데 대부분의 업체가 전부 OEM 생산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하청업체로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연구개발도 못할 거고 인력 양성도 투자도 못할 것이고 업체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렇다 보면 결국은 생산설비도 투자할 여건도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짐작컨대 생산설비도 아마 거즘 노화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컨대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들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려고 에코섬유연구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기업방문 통해서 아까 멘토링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게 정리된 게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체 방문하면 방문일지를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따로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보조자료 46페이지 보면 전북섬유패션기업의 전수조사 실시 용역발주가 있어요. 어떤 조사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것은 사실상 이게 300만원 용역인데 3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도 전북섬유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업 전수조사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섬유산업에 대한 기초통계죠. 생산설비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생산품목 및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기초통계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자 자료를 구축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섬유산업이 다시 활성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분명히 아까 나왔어요.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의 섬유산업의 어떤 방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용역도 중간에 보니까 다른 용역들도 있겠지만 미래의 우리 섬유산업이 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봐요. 다시 한번 융성기를 맞을 수 있는 그거를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자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태전방직이라는 큰 기업이 하나 3년 전인가 부도가 났었죠. 거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천여명가량의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쇠퇴해가지고 문을 닫게 됐는데, 아무쪼록 기대가 큽니다. 저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많은 발전을 기원드리겠고 우리 전북에 다시 한번 섬유업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우리 부위원장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11월에 기관명칭 변경을 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아직 동영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명칭을 바꿀 때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지도 쇄신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 하반기까지 1년에 걸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도달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사무감사 때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2015년에도 끝난 사업 닥관련해서요. 그때 현장을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닥관련해서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게 64억 3개년인가 거쳐서 들어간 돈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중요성이 있고 친환경섬유고 그렇다면 여기에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설명에요 업무보고에. 그저 3년에 걸쳐서 64억…….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5년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기간까지 5년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한 내용을 그냥 뚝 연구용역사업 기간이 끝나면 딱 치워버리고 전혀 체킹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자꾸 친환경섬유 어떤 특성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도 점점 기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닥섬유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닥섬유 관련해서 지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에서 한다든지 전국망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닥관련해서 어디 역점적으로 키우는 곳이 있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전북이 닥펄프는 주로 하고 있고요. 원주 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올해 4월 25일자 기사 아주경제인가 거기에 경기도에서 닥섬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겠다. 우리 전라북도처럼 경기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년 동안 연구사업으로 64억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치고 나가고 뭔가 기업한테 기술이전하고 뭔가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구조 아닌가 싶어요. 타도에서 닥을 치고 나오니까 저는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아직은 사업이 닥펄프 가지고 확장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 그럼 닥섬유가 확장성이 있어요, 돈벌이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닥섬유가 천연소재로써 충분히 저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북에 있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홍보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R＆D로 그 사업을 5년을 했으면 성과는 이어져야 되는데 64억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연구 인력이 연구한 것도 그렇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닙니다. 그 장비는…….

장비 문제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한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5년 동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친환경 소재로 친환경 펄프 이거라면 정말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건물 안에 있어요. 6쪽에 보면 펄프기계화동 2층 해서 신소재 닥펄프 제조 3,024㎡.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닥펄프…….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아직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말씀에서 제가 그냥 유추해 보면. 그래서 도내 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접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하고 있는 것 같으시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놓자니 그렇고 잡자니 돈이 안 되고 기업도 없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닥펄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는 중의 하나일 뿐이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친환경섬유의 분야의 한 분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3,024㎡의 신소재 닥펄프 제조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 소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주 역점적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가야 할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분야도 깁니다. 엄청나게 치고 나갔어야 되고 그런데 관련기업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냥 답보상태에 있고 역점적으로 한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없고 그 상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답보상태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원장님, 일단 업무보고 성격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 갈음하고 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조직도 관련해서 39명이 정원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앞전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졸 직원에 대한 채용 100분의 10, 39명 중에 3.9명이어야 되죠. 100분의 10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9명이니까 4명이라는 얘기죠. 4명의 고졸 정규직 직원이 있으세요, 39명 중에? 4명 확보하셨나요? 특정직렬의 특정직군으로 뽑아서는 또 안 됩니다. 심부름이나 하는 정규직이 아니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39명 중에 고졸이 3명 있습니다.

3.9명이면 9를 털어버리고 3명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정원 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건 정원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정원의 39명 중에 고졸이 3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이 39명인데 보조인력이 3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보조가 아니고 고졸.

39명에서 3명이면 그러면 100분의 10을 충족하셨다는 보시는 건가요? 3.9면 사람을 9로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4명이 돼야겠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감사 때 출연기관들 다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하셔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어떤 처벌조항은 없어요. 도지사 당신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0분의 10, 정규직 정원의 20명 이상일 때 100분의 10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 구조가 말이죠 대졸이 아무리 넘쳐나는 세상이 되더라도 고졸에 대한 100분의 10을 요청한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요청한 것은 학력만 대졸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고졸이라고 무식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 심화된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이분들도 내가 여건이 가난해서 고졸일 수 있어요.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럼요 저도…….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말씀. 에코융합연구원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년 1월 채용계획 이게 누구를 내보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3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뽑은 사람을 쫓아내고 고졸로 다시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음 정원이 자연감소가 되든 누가 나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고졸 우선으로 하도록 조례도 되어 있고 그때는 그렇게 맞춰보도록 원장님께서, 그런데 내년 1월에 가신다면서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런데 이게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어폐가 있는지도 몰라도 조례도 최하위의 법령의 성격은 있습니다. 특정직군 직렬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정직군에 한정해서 처박아놓으면 안 되고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조례가.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조례가 못 봐서 그러는데 저희도…….

알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고졸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최하 100분의 10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35건 중에 도내 기업이 참여하느냐 외지기업 전국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자부 소관이기도 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말이죠 복잡한 말씀을 하셨죠. ‘나도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35건의 기업 참여 관련해서 35건의 연구용역사업에서 18건이 전북 소재 기업과 했어요. 17건이 전국망 다른 지역 치하고 했어요. 이거 더 늘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전북에 있는 업체들 찾아서 저희들이 R＆D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사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연구원이 24분 계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연구원이 30명 있습니다.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39분 중에 어찌됐든 전체 인원 중에 30명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49명 중에 30명입니다.

49명 중에 30분이 연구원이라는 말이죠? 섬유관련한 연구원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물론 도에서 출연금을 정말 어찌 보면 찔끔 전체 규모에 보면 주다 보니까 그런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저는 우리 도만 생각합니다. 전국의 섬유기업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우리 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도 충족시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간접비로 빼내고 거기서 다 충족하고 하는 건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방 말씀하신 연구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면 내 스스로의 연구 그걸 통해서 특허 그런 것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응해서 기업과 공동 참여해서 산연만 해서 해가지고 그리로 기술 이전 찔끔, 같이 하는 거니까 공동이니까 그 기업 거죠. 그렇게 가는 시스템 말고 우리 거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기업한테 기술이전해 주고 특허권을 잘 행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번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시도 R＆D를…….

좀 챙겨주십시오. 그 대답을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2천억짜리 예타와 관련해서 민자가 281억인가 써 있어요, 적시된 것은. 그러면 그걸 노크하는 기업이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비 중에 약 절반 이상이 R＆D사업입니다. R＆D사업이기 때문에 R＆D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매칭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건 중에 39개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놓아야 되고 매칭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39개는 현재 저희들이 R＆D를 하는 것이고 예타사업은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R＆D기 때문에.

좌우간 민자 281억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R＆D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자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아무튼 예타 대응 못해서 반쪽이 났네 어쩌네 하면 복잡합니다. 탄소도 상당히 반토막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정부하고 공동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여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기재부가 아주 돈줄을 감아놓고 안 풉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도 다 작살났습니다 지금. 장비관련해서 장비 활용률 제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중기청한테 보고한 거 보니까 상당히 목표에 미달돼 있고 활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2월 중기청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받아볼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추이를 볼 것이고 올 감사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도 체킹해 보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디자인 관련해서 보조 44쪽에 보면 이게 직접 수행하시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양말 디자인요?

예, 디자인 관련.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

어디 광고사를 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 보고 답변 올리도록…….

아니 원장님이 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요? 저희들 2천만짜리 사업인데요. 양말디자인이 아니고 양말 포장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제목에 써 있어요, 그것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부처가 전라북도인데 도에서 2천만원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줬어요. 주고 다시 또 하청을 주시네요? 이거 왜 맡으셨어요? 디자인 개발. 다른 데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 섬유연구원에 디자인 기계 장비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디자인 장비 있습니다.

얼마짜리 몇 대나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캐드캠인데 10년 정도 우리가 연구원 설립 당시에 설치된 캐드캠 장비가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 1천만원짜리 이상 되는 게 6대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도 디자인 괜히 따가지고 광고사 줘가지고 처리하거든요, 디자인 관련 업무를. 우리 섬유연구원에는 디자인 전문가 있으세요? 아까 팀장님이 디자인 전문가세요? 전문가 아니죠? 있어요, 전문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의상학과 졸업했으니까 디자인 전문가라고 봐야 되죠.

의상학과가 디자인 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디자인 관련 업체에서 숙련된 사람이라든지 관련 석사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여야지 그냥…….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박사니까요.

의상학과 박사면 디자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텍스타일 디자인 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전문가로 봐야…….

있어서 좌우간 이걸 했다. 그럼 직접 수행하시지 왜 또 줬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직접 딴 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딴 겁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시 이리 왔다가 누구한테 또 주고 이런 시스템이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여기다 시행부처를 전라북도라고 쓸 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구만요.

잘 하십시오, 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업무보고니까 좌우간 올 한 해 예산에서 수주한 연구사업들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들 해서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감사결과에 딱 보고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것도 반드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성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시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한국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 개혁을 선도하여 향후 전북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용웅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강용구 부위원장님, 양용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노점홍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이현숙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73명인데 그중에 정규직 38명 계약직 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반반인데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린다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요. 그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외부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유치한 예산 속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있어서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일단은 계약직을 뽑아서 사업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약직 주요 업무는 그러면 국가사업 따온 사업들을 시행하고 나가고 시행하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개 그 사업을 2년 정도 하다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걱정이 되거나 궁금한 게 이 사업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누가 갖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어차피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요. 사실은 국비사업도 길게는 긴 사업이 3년, 아니면 대개 1년 단년도로 하고 또 연장 연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보장을 못 받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되리라는 걸.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다한 계약직 운영 자체는요 사실은 내부에서 일하시는 정규직뿐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자체도 ‘나 2년만 하고 이 사업만 하면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 하시다 쓰러지실 뻔 했는데 이 많은 업무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공무원분의 특성상 보면 자기 역할이 아니면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식의 어떤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사람을 늘리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이 일을 2년 10년씩 하면서 계속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일들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그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마다 한꺼번에는 다 못 늘리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를 갖고 적어도 사업계획을 딸 때 무작위적으로 따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 해에 계획이 서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성이 서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직을 해마다 몇 %라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이 적법하다라고 인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단절된 새로운 무기직이나 무기직도 아닌 계약직들한테 이런 사업을 맡긴다면 이 결과에 대한 담보는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제가 환경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이야기 거기서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도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살펴보다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는 채용속보 잡코리아가 운영한다는 채용정보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여기에 올라 있는 전북 지역 채용정보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솔교육, 그다음에 동아세상 에듀코, 그다음에 산와대부, 또 핏자가게 같은 데 있죠. 그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도대체 누구를 채용하려고 하나 하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길거리 가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산와대부 같은 데는 뭐 하시는 데인지 알죠? 일본기업이고, 뭐 하시는 데인지 모르세요, 산와대부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산와대부를 모르세요? 산와머니라고 TV에서 계속 선전이 나오는 대부업체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산와머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일자리 연계센터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건 걸려줘야 되지 않겠냐. 돈만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지적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지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하고 연계를 주셔갖고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뒤져보니까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까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황들이 이게 1주일 전 상황이에요. 1주일 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란다’ 이런 의도신 건지 아니면 미처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조금 신경 써서 살펴보시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라북도 수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통계 수치를 보면 도내의 수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답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는 그거를 다시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결국은 수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은 중소기업 수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이 격감한 것도 대개 보면 대기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수출 문제를 일거에 타결할 그런 요망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기업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중소기업의 수출정책 관련해서 또 중장기계획이랄지 마스터 플랜이랄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 있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용구

강용구위원

빨리 하셨어야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17개 시도 수출액 증감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표로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수출 관련해서 기업들 지원사업들이 있죠.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도별로 현황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약 1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참여할 때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직접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모시고 틈새시장 공략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박람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바이어 초청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것에 17억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뭔가 수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하락세로 있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통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수출 감소의 주원인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만 떼놓고 보면 그래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찌됐든 우리 전체 전라북도 기업을 보면 2011년도에 128억 정도 났던 게 작년에 한 79억 됐죠. 어마어마한 차이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의 해외수출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과감한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시책, 효율성, 효과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출 증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 그대로 했는데 아무런 실적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적 평가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출정책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안녕하세요.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위원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책자 가져오셨죠. 옆에 좀 보실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뭐라고 써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못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써 있다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가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저 이쪽 산업경제위원회 오늘 처음인데요. 전라북도경제통상위원회. 위원회가 뭐하는 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쇄과정에서 위에 산업경제위원회 그걸 복사를 했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린 거예요, 처음이라 이쪽 위원회가. 그런 용어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못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하십시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2쪽에 전라북도농특산물 JB플라자 운영, 이거 농수산국에서 위탁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농수산물 판로개척이나 마케킹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사업만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만 하고 다른 쪽은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는. 농수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1차 상품은 안 하고요. 가공, 식품제조업…….

경태

백경태위원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농산물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제품과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수산물을 어떠어떠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복분자를 활용해서 가공한 과자라든가 복분자주라든가 인삼 홍삼제품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농수산국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에 보니까 야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남부시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야시장이라는 걸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야시장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번호가 있을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야시장이라는 것이 책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사업자도 없는 불법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야시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야시장을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자영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를 내고 가겟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야시장은 불법이잖아요 그분들. 사업자 번호도 없잖아요. 그 식품 믿고 잘못 되면 탈나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일이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적어도 실태를 파악을 해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불법인지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사 때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행사 때. 많은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지역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소화를 하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빛내는 역할도 해요, 행사 때는. 그러나 상시 야시장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영업자들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분별하게 야시장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전라북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사 때 국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상시 야시장이 문을 연다고 그러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파악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임무도 정말 업무를 보면 막중합니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통상진흥원인데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애도 쓰시지만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78개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반기 때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 성과를 한 결과 102개에서 78개를 완료했다는데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취합해서 공포가 안 돼서요,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결과도 안 내놓고 완료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사는 됐는데요.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멘토 대상기관 현황 잡멘토 대학교 업무보고 18쪽에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 멘토링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멘토링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원사업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5천 나가는데 우리 도비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5천만원이 잡멘토링 대학교-공공기관 그리고 저쪽 보면 테크노파크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기하고 같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멘토링을 해서 여기 보면 대학생들 150명인가 멘토링을 해서 공공기관이 보조자료 22쪽 보면 전부 멘토를 안 해도 대학생들이 선호해서 다 찾아가서 여기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멘토를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꼭 그 기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 게 아니고…….

용호

양용호위원

주로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그 기관도 알려주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더…….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을 알려주려고 멘토를 하냐고, 공공기관이 이런 거다. 이게 목적이 돈 5천만원 들여가지고 사업 효과를 내려면 유사한 기관이 있어요. 테크노파크 치 한번 봐봐요, 멘토링하는 거하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람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에 나올 정도 공공기관은 멘토를 우리가 PR을 않고 멘토를 안 해줘도 각자가 거기 성격 다 알아서 준비한다고 이런 데는. 공공기관 PR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무슨 일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멘토를 해야 하냐고요, 5천만원을 들여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담당자랑 직접 만나서요 기관도 찾아가고…….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제대로 일자리 창출하려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제대로 돈을 쓰고 효과를 낼 수 있게 진흥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저는 일단 칭찬부터 해드리고요. 얼마 전에 군산 GM협력업체에 다니던 20대 후반 청년이 저한테, 실직을 당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섬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GM협력업체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농어업쪽이 지원이 많으니까 그쪽을 찾아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한참 지났는데 경제통상진흥원 가서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 어민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또 한번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를 한 척 구해가지고 자기도 어업활동을 하는데 정말 좋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경제통상진흥원이 꼭 영세상인이나 그런 소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 어민들도 이렇게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좀 해서 농촌 어촌 쪽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모를 거예요. 그 청년도 몰랐다가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봐서 결국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혹시 군산 쪽에 출장소나 파견 나가서 군산 쪽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잖아요. 요즘 GM이나 현대중공업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산 쪽에 파견이나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 상담을 해주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군산 쪽에 고객이 저희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게 군산시에서 협조를 해서 와달라고 하면 가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얼마든지 있는데 공공기관의 조직문제는 도와 성과관리과 등등 주무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절차는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8개월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소기업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중기청장까지 하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기청 국장까지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그걸 여쭤봤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공모사업 비율이 경진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혹시 중기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 경력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원장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로비도 하고 뛰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진원에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 같은 게 되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찾아오시는 경우는 바로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편지나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온라인상에서 민원접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진세

정진세위원

이메일로 하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홈페이지에 원장과의 대화란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불만사항 접수처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링크가 되지를 않아요. 그 부분을 혹시 어떻게 온라인상에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지원팀 전화번호만 배너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신문고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민원들이 떠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진원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고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게 불통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경영지원팀장님 오셨나요, 혹시? 그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가 되면 그런 걸 따로 목록을 대장관리를 하십니까? 그때그때 1회성으로 문의가 오면 답변해 드리고 끝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요? 지금 접수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배너가 협동조합 설립안내 배너가 있고 경제통상진흥원 불만사항 접수처라는 배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설립안내는 클릭을 하면 링크가 걸려서 다른 창으로 떠요. 그런데 불만사항 접수처는 그게 없어요.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요. 경영지원팀 전화번호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럼 잘못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증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답변은 제가 말씀해 주셔서 다시 찾았는데 일단 메인화면에서요. 메인화면에서 배너가 있긴 한데 링크가 안 걸려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체 경진원 2016년 예산이 얼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84억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84억요. 그중 도에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억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억이요. 각종 민간위탁사업이랄지 민간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틀어서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도가 92억 국비가 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도비 92억 국비 48억이요, 1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국비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국비는 철저히 공모고 도비도 사실상 거의 다 공모로 이루어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우리 경진원의 예산 재정자립도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자립도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기관입니다. 다 돈을 공모로 유치해가지고 다 써버리는 기관이지 돈을 버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경진원이 일단 명칭이 변경된 거는 2010년이지만 그전의 역사를 보면 17년, 20년 가까이 됐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기관들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출연기관들이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지 않은 그런 출연기관들은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출연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계속 매년 의존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조직인력 보강한다고 출연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고 제가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립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의존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도에서 매년 몇십억씩 주니까라는 생각을 안이한 태도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의견이 있으시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도의 출연기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해준다면 도에서 출연금 받지 말고 네 돈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 내버린다면 저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역량도 강화시키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죠 질의 및 처리결과가 어디에서 배포를, 혹시 경진원에서 배포를 하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3번에 작년 예산 중에 이월금들이 꽤 있었어요. 그에 연관시켜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받은 게 있는데 출연기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경제산업국에 자료요구를 해서 아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을 하셨을는지 모르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이월사업들은 작년에 이월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월사업이 꽤 있어요. 그 문제를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요 한 자리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반기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첫째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다고 보고. 집행이 떨어지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사례가 공모절차가 늦게 진행이 돼서 5월이나 6월쯤 확정이 되면 당연히 상반기 집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발주는 완료를 했는데 그게 최종 원인행위까지는 했는데 대금 지급이 검수까지 끝나야 지급이 되는데 그게 조금 기다리는 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끝났으니까 사실은 집행은 확실한 건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못 봤어요. 사업들을 다 개별적으로 못 봤는데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개별사업별로는 그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이월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경제통상진흥원 성적이 어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B를 맞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예전에 경영평가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류를 해서 몇 군데 경제쪽 출연기관만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순위 6개 기관 중에 5등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감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등급이 다등급을 맞았어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교롭게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등급을 맞았더라고요. 3년 연속 A등급을 맞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4년 12월 29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2015년부터 임기를 하신 거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경영평가등급이 내려간 것 같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속 그전에 A를 맞았는데 제가 와서 B가 됐다면 제가 경영평가 준비나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2015년부터 임기를 수행을 하셨는데 2014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5년에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수행은 잘 했는데 착실하게 잘 했는데 기관의 비전과 리더십 이쪽에서 매우 취약하다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점은 그렇게 보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은 오늘 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지금 18개월 정도 임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질의를 프리하게 할게요. 원장님의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원장님직을 수행하시면서 경진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렵기도 한데요. 그냥 딱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요 바로 나오는 문제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전북에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계획을 혹시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금년에 세웠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금년에 세우셨습니까? 일단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경영평가 결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중장기평가계획을 오래 전에 세운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올해 세우셨으면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중장기계획에 예를 들면 수출부진이랄지 지금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직의 비대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수합분석이라고 하지요. 문제점도 있고 위기 기회 이런 식으로 다 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중장기계획을 거기에 맞게 세워주시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세우셨다고 하니까 중장기계획은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 별도로 원장님께서 우리 경진원의 수합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8쪽에요 시제품제작소 운영 4억5천만원 도비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85건 정도 해서 200만원 한도 해가지고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비창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시제품제작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85건을 1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6건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6건요? 그중에 중소기업이 몇 건입니까? 개인은 몇 건이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6건이면 예비창업자가 한두 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0%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80%가 중소기업이고, 그런데 85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7월달인데 16건이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들 네트워킹하고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아무나 오시면 아이디어만 갖고 오시면 저희가 3D프린터 등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변리사도 계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변리사가 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허사무소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 연결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도 있고 우리 건물에도 특허사무소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지금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셜벤처경연대회라고 있네요, 2016년도. 여기에서 시제품제작소에 오신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물건을 이런 데 접수도 시켜줘서 결국은 기업진흥원장 그쪽에서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구만요, 그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제품을 가진 아이디어가 이런 중앙에도 응모를 해서 그런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7월 15일까지고만요, 마감이.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셜벤처 말씀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이 돼서 이런 데도 응모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85건을 계획을 하셨는데 16건 전반기에 하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 지원도 못하고 후반기에 이걸 몰아서 하자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건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좀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반드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잖아요. 도비로 하는 건데 중앙에서 국비로 주는 거 있고 이러면 전라북도에서 많이 응모해가지고 국비도 받고 그러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85건 중에서 16건 전반기에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활성화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후반기에 분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지금 현대중공업 파업사태 때문에 심각한지 아시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기록돼 있죠? 육성자금이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600억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기금이에요, 자금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의 기금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이 우리 진흥원으로 넘어오면 자금이 되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금 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600억이 돼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기금사용 현황은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금은 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은 도에서 운영을 하시고 자금만 가지고? 진흥원에서는 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들 여기 경영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건 기금으로 나가야 돼요, 자금으로 나가야 돼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금 추천.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이 오면? 발로 뛰어서 기업들의 애로를 들으셔야지 신청이 오면 주겠다는 거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발로 뛰어가서 자금 소요를 파악해서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우리 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으로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원장님 정도 되시면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시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금이 됐든 자금이 됐든 어려운 조선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출연금이 없어도 광야에 쫓겨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신은 좋지만 이렇게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가까운 계약직을 쓰시면서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시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진흥원이 본연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디 공모사업에 자꾸 열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업무에 충실하시고 그 이외에 공모사업을 하신다든가 하셔야지 전부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치중을 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시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업무 위탁에 관해서 저쪽 대외협력국하고 어떻게 조정이 잘 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 전달했고 상의는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이 업무를 굳이 행자위 쪽에서 핸드링을 할 수 없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위탁업무지만 예산도 이쪽에 있는데 행감도 이쪽에서 받으시고 업무파악을 전부 하셔서 이 업무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그 해외사무소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분장에 관한 모든 사무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예 업무보고에서 빼셔서 그냥 우리는 돈만 전달해주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넣으셨구만.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업무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는 그쪽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해외사무소가 네트워크 활용한 시장개척, 또 도정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활동,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유학생 유치활동 이런 실적 보고 받았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매주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주 보고 받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올 5월달에 누가 해외사무소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누구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시장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팀장님!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갔다 온 소감하고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해외사무소에서 통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조역할뿐이 못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도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경제산업국 내에도 세계로 가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얼빈 국제박람회 전시회도 통진원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중국사무소가 컨텍만 해줄 따름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또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도 중국사무소에 없어요. 맞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일을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해외사업소는 해외사업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기업지원과나 다른 글로벌마케팅 쪽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고 하셔야지 이것저것 전부 다 그냥 주워담아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선을 그어서 이 업무는 집행부에서 하십시오라든가 해야지 농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그냥 다 꿰어차고 업무보고 때 몇 수십건씩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원장님! 못하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전부 한자리에 모여 갖고 가르마를 타시게요. 그냥 전부 사업은 집행부에 넘겨주고 공모사업만 담당을 하셔서 하든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관련해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진흥원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직을 키우기 위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비사업 몇 억이라도 따오면 그게 도내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발 벗고 나서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직 써가면서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사업에 전념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산업국의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장님, 통상진흥원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새로 꾸리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사무소의 소장님이 4급이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급이시면 업무보고 때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여기 있다며요. 예산을 여기서 준다며요. 예산을 여기서 주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은 국제협력과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은 거기서 줘요? 사업예산만 여기 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국제협력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예산을 주는 데 소속이죠.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확실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례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쪽에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국사무소를 맡아서 해라. 그래서 예산을 이리 줘서 여기서 예산 주고 하잖아요 관리감독하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행자위에서 했지만 행자위에서 하던 걸 이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보셔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관이면 우리로 오셔야 돼요, 4급이시면. 저쪽이면 저쪽으로 가시든가.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아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수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흥원장님.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료 회의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의실 수입이 있고, 1,600억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그때 지급받습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데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때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지금 원장님, 누가 이 조직을 인정했어요? 1실 5개팀 플러스 된 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과관리과에…….

현철

김현철위원

성과관리과에서 인정한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정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양해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시죠. 그냥 편안하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게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주고 승인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갔습니다. 막 갔어요, 그냥. 예산도 통으로 주는 것이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과별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장님, 업무보고 3쪽을 보세요. 조직도 나온 거. 저 개인 도의원인 김현철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인력에서 2급이 몇 명이고 3급이 몇 명이고 4급이 몇 명이고 5급, 6급 이거 급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조직도에서는 뭘 알고 싶냐, 조사연구팀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가? 몇 명인데 몇 급이 한 명이고 무엇이 두 명이고, 기술사업화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지역협력은 이 지역협력이 도민회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런 걸 적시를 해야지 2급 몇 명, 3급, 4급, 5급, 6급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인력 늘려달라고 하실 때 원장님께서 계약직이 40명인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인력 운영이 너무 잘못 됐다 스스로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조직으로 간다. 너무 조직이 이상하다, 기형적이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는 새로 그냥 셀프 조직개편된 내용에는 계약직이 31명이나 돼요 여전히. 그렇죠? 40명이나 31명이나 뭐, 어떤 조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계속 갑니다. 특별한 답변은 아니니까. 조사연구팀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원장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세 사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명이 근무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은 지금 상반기 동안 뭐하셨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비사업 유치하는 것 총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사업 유치하는 걸 총괄했어요? 조사연구팀에 대한 업무내용에 써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써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 팀…….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팀이 필요하다. 그때 저는 조사연구팀의 경우는 전북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그런데 설치하셨어요. 조사연구팀에 설치한 업무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국비사업 발굴기획 유치총괄, 유관기관과 외부 협업체계 구축, 기업 속으로라는 현장방문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대표적인 업무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현안보고 거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조사연구 용역 유치 및 수행, 정책조사 및 분석, 중소기업 업종간 협업 활성화 사업 운영, 대학 등과 산학협력사업, 국비사업 발굴 기획유치 총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팀을 새로 없던 것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도 쓰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실기하셨습니다, 실기. 업무보고 내용이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치했다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여기에 분명히 조사연구팀에 대해서 누가 근무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추진과정과 목표를 제시해야죠. 감사 때 잘 뜯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사업화팀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명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명이랍니다.’가 뭡니까? 원장님. 원장님 파악하셔야지 ‘이랍니다’가 뭡니까? 뒤에서 말을 해줘야 압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명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명이 근무하면 4명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팀장은 1명과 4급 대리 1명 그다음에 계약직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사무실에 있다가 시제품제작소 왔다 갔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제품제작관련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배치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직원 중에서는 그쪽에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간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이 아까 있었고 시제품제작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물었던 지적을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TP 테크노파크에 3D관련 호남권 뭐 하나 있습니다. 조만간 됩니다, 3D관련해서. 그다음에 전주시에 하나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중소기업청 그 건물 안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중복사항들 지금 아직 태동하지 않은 TP 거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속에서 과연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틀을 가져가면서 목표 제시하면서 쭉 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또 다른 숙제입니다. 저는 이걸 설치를 무조건 반대했으니까요. 전 TP에서 통합 운영하기를 원했던 사람으로서 이것 또한 실적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조직 보겠습니다. 지역협력 관련에서 여기가 도민회의 그거죠.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도민회의에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두 분은 도민회의에서 넘어오셨고 한 분은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조직에서 그대로 인수인계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넘어올 수 없다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규채용 했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고용승계는 안 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승계가 될 수 없다는 그렇게 통과하기가 그렇게 높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채용과정을 다시 거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생협력실장은 도민회의 출신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민회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무총장.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조직개편에서 도민회의에서 도민회의 몫으로 3명이 온다고 했죠, 자료에 써 있어요 3명으로. 그래서 사무국장인가 사무총장은 배제하고 팀원 하나 직원 둘 그렇게 해서 토털 사무총장까지 4명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무총장 빼니까 팀원 하나 직원 둘 해서 3명 아니에요. 그 3명이 오셔야 된답니다, 몫이. 그러죠? 그럼 총장은 그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러죠? 그런데 협력실장으로 어떻게 모셨어요? 직원이 아닌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총장은 계약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금시초문이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조직을 논하는 자리여서 인사문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약간 지금과는 다르게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저는 그 문제도 다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반대한 사항이 있었으면 말이죠. 기타 구체적인 추진상황에서는 거기에서 뱉은 말에 대해서는 쪽지에 나온 내용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확인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직이 이렇게 확대된 것도 30명 정원에서 12명 플러스 돼서 42명으로 갑자기 완전히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도 않으면서 방만하게 모든 것 다 경제산업국의 하도업체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집행부도 자의적으로 편하게 일하려고 전부 갖다 다 던집니다, 경제통상진흥원한테. 거기에 그냥 아주 정말 친절한 누가 되듯이 그냥 맞이하고 있죠, 계속 수용 태세를 갖추고. 그런데 모든 책임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 지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중국사무소에도 한마디만 더 거들면 아주 기형적인 이런, 정말 이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도 에둘러서 전반적으로 조사연구, 기술사업, 도민회의 관련해서 지역협력, 중국사무소 이 조직이 말이죠. 너무 이상합니다. 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의 안정성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보조자료 7쪽입니다. 역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평균을 보면 연 2천억 수준입니다. 연평균이 자금 규모가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경영안정자금만 하더라도 1천억이 넘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이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좀 상당히 어려운 지경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를 보면 지금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1,600억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보다 떨어지는 규모로 이 자금을 목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나온 지원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800, 750, 50 이거에 벌써 허리를 넘어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까지 점점 경기는 더 어려워지니까요, 군산조선소 사태도 그렇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 속에서 자금이 조기에 바닥나면 말이죠. 정작 우리가 운전자금이랑 정확히 쏟아부어주어야 할 기업들이 잘못된 길로 나락에 빠질 수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자금 수요가 더 급격히 늘어나면 도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200～300억 수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늘리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200～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알아서 대충 말해도 오기는 오나요? 금후계획에는 200억 규모라고 돼 있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한 200억 정도는 예년에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0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봐야 1h�t��h�t��러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이 위기상황에서는 군산조선소 건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이 위기상황에서는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현재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더 돈 준비하겠다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과장님도 와계시니까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논의하세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판매장 관련해서 지금 생생나눔으로 이렇게 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매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밍을 변경하고 난데없이 오자마자 별로 되지도 않아놓고 사회적경제 하니까 좀 거리감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네이밍을 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돈 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돼야 하냐, 매출로 이어져야 됩니다.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은 하셨다고 일단 대충 보고 GS에서 셋팅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월 실제 매출이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됐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평균 6,300만원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15년도에 더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는 월별로 움품진푹 했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신장은 되기는 됐습니까? 월 평균이. 정확한 자료로 말씀하세요.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3월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 행감자료 때 제 기억으로는 월 매출이 9천만원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지출이 막 8천, 소진되는 돈이 8천 얼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순이익이 돈 1천만원 정도 되고 어쩌고 그렇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1억 이상 돼요, 월 매출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6,500…….

현철

김현철위원

6,500이 아니라 9천이었다니까요, 월 매출이 작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시 작년…….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감사 아니니까, 어쨌든 이름까지 바꾸고 장사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분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 14개 시·군의 모든 사회적경제팀들이 다 혜택받아야 됩니다. 왜? 도비로 가니까.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다 혜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시·군에 권유했는데 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참여를 고르게 해서 균형발전이 국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매출 신장하고 14개 시·군에서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 짜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보면 아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할 때 말이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에코섬유기술연구원이 기업과 컨소시엄 하니까 아무래도 출연기관이니까 거기를 줬다고 아까 우리 조동식 실장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디자인 그런 것을 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세요, 공모를?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영세기업들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저희한테…….

현철

김현철위원

미래산업과에서 경상통상진흥원에 주어서 디자인 전문가도 없고 직접 수행이 안 되니까 그거를 던져준 거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기업과 지도하는 주관기관이 손을 잡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하는데 아마 에코융합연구원이 신청을 해서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에코융합연구원이 같은 출연기관이니까 내나야 같은 내부의 식구니까 말이죠. 그리로 사업을 줘서 거기가 돈 좀 간접비 따먹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간접비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돈 이익되라고 거기 준 거예요? 거기도 디자인 전문가도 없을 텐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준 건 아니고 심사결과가 점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심사를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내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수님들이 와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섭외하셔서 오셨으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교수님들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에코 점수 가점 준 것도 없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 것도 없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출연기관들끼리 말이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아예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그 기업이 에코하고 함께 그쪽에다 기술개발을 맡기고 싶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함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은 디자인 전문성 가지고 계세요, 여기 원이? 진흥원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전문성은…….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가지고 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꼭 전문성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문성. 없죠? 없으면 디자인 업무는 도내 출연기관 중에 기계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로 던져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업무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고요. 지금 42명으로 조직개편이 됐어요. 셀프 조직개편입니다. 추후에 어찌됐든 사후승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회도. 10% 고졸 그거는 어떻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고졸 직원이 2명이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퍼센트가 100분의 10.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42명이면 4.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하 4명은 하셔야 되는데 2명 채용을 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근무하세요? 정규직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약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 말고 말이죠. 20명 이상의 공기업 출연기관들은 100분의 10를 고졸로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100분의 10을 채우셔야 되는데 두 명도 그것도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데 있는 사람 쫓아내고 다시 고졸로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매번 정규직 뽑을 때마다 고졸도 함께 개방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졸을 함께 뽑으니까 안 오죠. 대학졸, 대학원졸 그 사람들과 거기에 함께 참여조건에 같이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뽑게 되죠. 고졸이 오히려 더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고졸이라고 해서 학력으로만 세상을 살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원장님, 인위적으로 사람을 쫓아내면서까지 고졸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잘못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100분의 10을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계약직으로만 두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중에 이직이 되든지 나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42분 중에. 나가실 때는 고졸 우선하도록 조례도 돼 있기 때문에 우선채용에 방점을 찍고 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방법도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로 과장님, 라태일 팀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오늘 우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에 우리 김영로 과장님 라태일 팀장님, 이영란 주무관님 세 분 참석하셔서 우리 업무보고를 잘 같이 청취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내에서 기업지원과 일을 하시면서 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판로개척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북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경제성장 저하 등의 글로벌 리스크 상승요인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감소, 내수부진 지속 등 더딘 경제회복은 향후 경제전망이 더욱더 비관적 상황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는 우리 지역인 군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가 불안정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신보는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임직원의 마음과 자세를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가다듬어 올해의 삶 목표인 보증공급액의 달성 및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금융정책 지원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주위를 살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부장입니다. 익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3쪽에 보면 기능전문화된 채권관리 운영 등 회수성과 극대화라는 제목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채권회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전문계약직 3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채권회수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3명, 채권회수에 관련된 전문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는 2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업무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 대부업체에서 회수전담직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강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빚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2년짜리 전문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러한 마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전문계약직들이 해야 될, 인센티브제로 더군다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과도한 경쟁이 우려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규직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의 대부업체에서 시행하는 채권회수 그런 방법들 잘못된 방법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제가 현장을 통해서도 점검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부임한 이후 어떤 그러한 쪽에서의 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밑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당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점검들은 아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싹들을 잘라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기왕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전문계약직 인센티브로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조성현황 참고자료 31쪽을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재산조성 쭉 나와 있는데 2016년 6월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예산액이요. 아직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마 1억8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지원금액 규모가. 그런데 아마 하반기 중에는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재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초기에 저희 재단이 만들어질 때 비해서 아주 급격히 정부지원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입장에서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줄어가는 추세이고 우리 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단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제고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저희 전국 재단 중앙회에서도 그러한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경쟁도 아마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재단은 직접대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담보나 이러한 것들 요구하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재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기본재산 형성을 위한 정부를 향한 그런 활동들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좀더 많은 돈을 유치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전북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시행 향후 계획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저께 우리 지사님이나 군산시장님하고 산경위 위원장님이나 현대중공업 때문에 긴급간담회를 했거든요. 일단 벌써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가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원대상을 읽어보다 보니까 협력기업하고 일반기업이더라고요. 협력기업에는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회사의 시스템상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거기에 3차 밴드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부분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왜냐면 1차 밴드는 그나마 조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정도만 버티면 조선경기가 리사이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만 정부나 정치권,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면 2년 후에는 다시 또 조선업이 살아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3차 밴드, 또 그밑에서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영세한 업체들 아주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선업은 거의 용접이라 인건비가 많아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빼놓지 마시고 꼭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이사장님, 혹시 누리과정이라고 아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들어봤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누리과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이렇게 현 정부가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교육부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갈등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약 507개 되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이 한 아이당 한 달에 29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22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7만원은 지급이 보류되어가지고 몇 개월째 그러다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면 연말에 한꺼번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7만원인데 이게 한 아이당 7만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당을 안 나온다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월급날에 수당까지 같이 줘야 되는데 안 줄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이 한 30명만 돼도 7만원이면 한 달에 한 200만이 넘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스템하고 과정상의 문제로 지금 지급보류로 되는 거지 언젠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507개소니까 물론 그안에 507개소가 다 정말 많이 어렵지 않더라도 어려운 100개소라도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제도 같은 걸 시행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도민들이고 도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이니까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위원님의 우리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안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 재단 업무방법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증서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꼭 지원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시간이 급해요. 조선소 못지않게 이 어린이집도 사정들이 계속 열악하니까 빠르게 조처해주시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정부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은 신용보증서를 끊어줄 수 없도록 그게 법규에 되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쪽하고 신용보증하고는 또 각별한 서로 협조하는 관계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법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우리 도 금고인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라도 한번 컨텍을 해서 지금보다 더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계약직 갖고 물어봤는데요. 4페이지 보면 저도 일반직 외 계약직이 왜 11명이나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는데 저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왜 일반직과 계약직이 나눠져 있는지 특히나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든요, 계약직이 하는 업무나 일반직이 하는 업무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재단이. 비교적 저희 재단이 계약직 범위가 적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현숙 위원님의 지적 중에 추심 직원일수록 더 일반직화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지적 저도…….

용호

양용호위원

금융업무는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뤄야 하는데 계약직이 11명이 있다니까 이건 몇 년 계약하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2년 하면 다시 계약이에요? 다시 뽑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시 뽑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2명도 떨어지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대개는 계약직을 뽑을 때도 이미 금융기관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도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업무 보면 특례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상공인들이 겁나게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여기 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이자들이 다 틀려. 같은 익산이나 군산 지역마다 1% 하는 데도 있고 1.5%, 2% 왜 그러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자체마다 이차보전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상품별로 예를 들면 햇살론 같은 건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왜 이거는 아주 서민들이 받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금리가 높은가 이해가 안 가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상품을 취급하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그 손해율이 높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6∼7%, 대부업 이런 데는 20∼30% 이러잖아요.

용호

양용호위원

만약에 돈을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아주 높이는 거예요. 햇살론 하면 아주 서민들한테 주는 금융계통인데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전체가 한국은행이나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서민들한테 가는 걸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금융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조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은 현재 공석이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적부터 공석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도 공석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본부장님이 안 계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었습니다. 본부장을 제도를 운영했는데 제 기억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년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3∼4년 전부터 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직에는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저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발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같은데 조금 평가를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행동강령도 쭉 해놨고 행동강령 책임관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책임관을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그 책임관을 몇 년째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본부장이 없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책임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기획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는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이 경영기획부장님으로 지명을 하신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서화시켜서 지명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휘체계상 부장들 중에 가장 선임부장이라 할 수 있는 경영기획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행동강령에도 ‘공석일 때는 경영기획부장이 한다’ 이렇게 넣어서 해놔야 되겠고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부장님이 안 계신데 ‘본부장님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많은 도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공석인 분을 갖다 4년째 이렇게 올려놓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확인 못한 거를 저희들이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홈페이지에다 올린 것은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도에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고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2쪽에 보증사고 및 채권관리 이걸 보면서 사고발생액, 계획, 6월 말 실적, 전년도 실적 쭉 있는데요. 궁금해서 그래요. 6월 말 실적이 128억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 실적이 129억이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9억인데 6월 말이 128억이면 거의 같네요. 그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만큼.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1년치가 129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 동기니까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금 한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전년도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 동기실적이라고 정확한 표현일 거 같은데 표현이 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전년도 실적이 129억인데 6월 말 실적이 128억이니까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도 6월 말로 실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상임위 처음 왔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보면서 전년도 실적이 129억인데 6월 말 실적이 128억원이고 추진율은 46%고 그러면 짐작은 돼요, 이게 6월 말이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전년도 실적이라는 해놓으면 이걸 보면 오해할 수 있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걸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쭉 보면서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용등급이 왜 이렇게 틀릴까요? 이게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은 6등급 이하, 정읍은 4등급 이하, 다른 데는 전부 5등급 이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율도 좀 다르고…….

경태

백경태위원

등급이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높으면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정읍은 4등급이고 군산은 6등급이면 2등급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읍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등급이 높을 수록 좋은 거예요? 신용도가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급이 높으면 안 좋은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신용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1등급이 좋은 거고 10등급이 가장 안 좋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4등급이 받는데 6등급이 받을 수 있는데 4등급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정읍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장한테…….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광행 부장이 설명해 보세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이광행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를 들어서 4등급을 높인 것은 그만큼 수요 대상층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5등급하고 4등급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할 때 내용들을, 저희가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6등급이 있는 데하고 4등급이 있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통 5등급이고만요? 다른 데가.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균이 5등급 같아요. 그런데 군산하고 정읍하고는 6등급, 4등급이라서 이걸 보면서 그거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수요자를 계상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요자를 계상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자금이 손실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한정된 자금 외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손실까지 보통 모든 것이 거의 그렇잖아요. 자금이 없으면 못해주는 거니까 굳이 이걸 등급을 틀리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쪽 지자체를 엄청 원망할 거 아니냐고.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그게 원래 시·군 조례에 명시돼가지고 저희한테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말씀…….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조례는 바꿀 수 있어요, 항상.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지도해서 가능하면 평준화돼서 가는 게 좋다, 이런 것은.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상품 설계하는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등급이 낮은 게 좋고 높은 게 안 좋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군에서 맞춰주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조직 관련해가지고요. 4페이지에 지금 경영기획부부터 쭉 지점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경영기획부부터 몇 명씩 일을 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각 지점에는 공히 4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경영기획부가 8명, 보증서비스부가 11명, 회생지원부가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홈페이지 보니까 본지점 안내해가지고 지점별로 본점에서 김제, 무주, 진안, 군산, 익산하고 정읍에서 부안, 고창, 남원에서 임실, 순창, 장수까지 혹시 완주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주는 저희가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전주 본점에서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만약에 완주군민이라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하면 완주는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주에 오시면 될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본점 홈페이지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아마 이게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점에 전주하고 완주까지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보가 2015년도에 일단 제일 안 좋은 성적을 거두신 거 같아요. 마등급을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성과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특감 이후로 다시 재조정된 게 마등급을 받으신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건수가 많다 해서 등급이 내려갔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평가는 일단 평가결과가 나왔으니까 평가이전까지는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평가에서 예를 들면 이 평가보고서를 다 보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있고 신규 보증상품 개발공급 이런 제언들이 있었어요. 그이후에 신보에서 지금 개선된 사항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개선된 내용들을 전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기본재산 운영방식이랄지 또 보증서 발급 시 어떤 잘못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또 관리비용의 부적절한 집행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개선되고 시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도 감사에서 계약직 같은 부분들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하면 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언 해가지고 신규 보증상품 개발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회수율 같은 게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계획수립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전반기 하신 분들은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운용 및 재무관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총계 운용금액이 1,134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1.79%예요. 이 부분이 지금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딱 보고 더 높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정기예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연계해서 경영평가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을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지적된 건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산운용을 하면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체계를 가지고 지적받은 건 없었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안정성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좀더 수익을 내려면 국공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하고 주식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년짜리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요즘 1년짜리 만기 정기예금은 금리가 1.5%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밖에 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는데 운용계획이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안 하고 있고 해서 그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던 거 같아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 이후에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그때 가장 크게 지적받았던 게 자금운용을 공정하게 운영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자금운용위원회의 주관하에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대학교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 짧은 생각에 아까도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도 금고선정을 할 때 경쟁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도 금고 전북은행, 농협 이런 식으로. 우리 신보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신보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산운용의 방식은 아예 신용보증재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방법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세

정진세위원

경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금방 관련해서 지금 은행 간에 이를테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어디를 경쟁을 시킬 수 없다? 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경쟁을 시키면…….

현철

김현철위원

법에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언급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경쟁을 못 시킨다 이런 것은 없는 거지만 운용방법…….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씀이시고만. 자금운용위원회가 금리가 1.5%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돈을 제대로 굴려서 더 이익을 창출해내기는 해야돼요. 다만 안정성은 기본이죠. 가장 안전하게 둬야 되는 건 명제고 그러나 우리가 보증을 대위변제도 하고 상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 관련해서 안정성을 제1의 가치를 놓고 하되 좀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필요는 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이 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냐? 이사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하고 경제산업국 직원이나 누가 있나봐요. 외부위원 2명, 그다음에 부점장 2명, 부점장이라는 것은 부의 장이거나 지점의 점장이거나 그 사람들 2명 그러면 부점장들은 이미 이사장님의 휘하 부하고 외부위원 2명인데 그러면 이사장과 부점장 2명은 투표를 해도 말이죠. 5명 중에 3표입니다, 일단. 그러면 내 마음대로 1년 정기예금밖에 않겠다, 안전한 게 가장 1번이다 그렇게 갔을 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자산운용 관련해서 전혀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것도 타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들은 이사장님이 대장인가요? 여기 위원회에 전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타도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동소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사장이 빠진 시스템들도 최하 절반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김현철이가 이사장을 한다면 김현철이는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다 하면 저는 이를테면 경쟁을 붙여서 금리를 높은 곳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아주 안정을 추구한다, 나는 그거 하나뿐이다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안정만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79% 만족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적사항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아닌 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투자의 방식 예를 들면 1,100억을 주식도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영역에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리로 따져서 충분히 조금이라도 더 요율을 올리는 곳에 안정적이면서도 좀더 비싼 것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는 말이죠. 신협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시·군 금고를. 요율만 좋다면 경쟁시스템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신협은 상대적으로 거대한 은행보다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려있다, 지자체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라 마라 강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사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중앙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이 33명이고 정원 외 계약직이 1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간에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고졸 직원분에 대해서 10/100이니까 3.3명 최하 3명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졸은 1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출연기관들이 말이죠. 관련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사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출연기관, 공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도. 지사의 영이 안 서는 상황인가요? 출연기관들이 전부 안 지키는 것은. 전부 자기의 출연기관들은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 이거예요. TP는 관련해서 과학기술 어쩌고 하니까 그렇고 경제통상 경제전문 어쩌고 해야 하니까 안 되고 생물산업진흥원은 그쪽 관련 전문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고졸 모집해도 안 오더라. 그런데 아까 말이죠.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풀로 차 있어요, 정원이. 차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어쨌든 직장을 나가게 될 텐데 그때는 채워라, 우선으로.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위원님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마찬가지로 김용무 이사장님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강행규정이 담겨져 있으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 문제를 충분히 많이 더 생각하셔서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특례보증, 시·군 특례보증, 금융회사 협약보증 지원 등 보증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0% 공급액이 증가했다, 그러죠? 9쪽 하단 업무보고서에. 이사장님이 만들어놓은 책자에. 좌우간 20% 늘었다고 됐죠? 그런데 제 기억상에 2015년도분에서 말이죠. 자격이 안 되는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이 상당히 됐던 걸로, 금액도 상당히. 그 기억은 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저희 업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감사 때 나온 내용인가보다, 192건에 46억이라고 써놓은 것이. 192건에 46억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런 건이 감사결과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감사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급액이 늘면 좋은 거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말 소기업들한테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위변제가 팍 늘어나고 사고율이 막 늘어나고 실적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실적이 많으니까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것이 물론 명제에서는 있지만 무조건 막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나랏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되 어떤 기본조건은 충족하는 가운데 위법한 행위는 안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지난해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보증건수만 막 늘리는 거 그게 능사는 아니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적혀있는 건 17쪽에 말이죠. 무주군에 특례보증 관련해서 대출금리가 0.1%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다른 데는 다 1%,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0.1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0.1이면 아예 제로로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한대? 0.1 아예 공짜로 주는 식이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차보전을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단하네요.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네요, 타 지역을 비교하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순사고율,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여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국평균이 말이죠. 순사고율은 3.3%인데 지금 목표를 이사장님께서 3.64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6월 말 현재는 목표보다 낮은 3.44%고, 순사고율이.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의 경우는 전국평균이 2.4%인데 지금 2.45%로 거의 맞춰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이사장이라면 이를테면 대위변제율도 2.44 전국평균하면 2.4로 맞추려고 노력하겠어요, 계획을. 순사고율의 경우도 전국평균이 3.3이니까 이것도 3.64에서 좀더 노력해서 근접치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맞춰본다는 노력.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목표는 전국치에 근접하도록 또 그걸 뛰어넘도록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무리한 사업계획을…….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국평균에는 어쨌든 17개 시도니까 그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대위변제 발생액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1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6개월치라고 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6개월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표기 잘 하십시오. 이사장님. 실컷 나는 전년도 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보다 목표를 터무니없이 잡은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고발생률도 엄청나게, 그래서 ‘어, 이거 봐라’ 이렇게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규모를 자꾸 줄인다고 말씀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억8천 하면서 정부가 신용보증 관련해서 업무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돈은 찔끔 내놓습니다. 우리 전북 같이 가난한 동네에 더군다나. 아예 1억8천 받지 말아버릴까요? 그리고 정부가 말이죠. 이 돈 주면서 어떤 회계 관련해서 뭔 조사도 하고 하나요? 돈만 던져주고 가만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하면서 이렇게 사후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심이 있어서 그러겠죠. 1억8천 조금 내놓으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8천도 받아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죠, 받아야죠. 누가 받지 말라고 합니까? 도도 지금 30억 이렇게 내놓는데. 그런데 도로 한번 가볼게요. 정부는 찔끔 내놓고 도에 30억이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사장님하고 친하다고 33억을 내놨어요, 6월 말 실적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이상하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을 친한 거 가지고 주지는 않을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 경제국에서 나오신 관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억인데 나머지 좀 초과된 것은 작년도에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하세요, 표기. 이것도 표기하세요. 추가된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도에서 못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써, 미스가 자꾸 나네요. 제가 헛발질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히 의문이 아니라 그건 표기를 해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안 나오게 만드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금방 알았죠? 옆에 얘기해가지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알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에 대답 않더만, 그렇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검토하면서 ‘왜 이거냐’ 물었더니 방금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융회사 협약은 이건 100% 전년도에는 다 받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67%밖에 안 되죠? 이건 위의 의무는 매월 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반기에 작년에는 농협이랄지 전북은행이 5억씩 출연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했고 올해 출연금은 하반기에 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산도 잘 챙겨주시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목표 대비랄지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동안에 이 앞전 위원님들도 보증사고율 관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평균이 3.44%였는데 저희 전북신보는 5.11% 이렇게 나왔어요, 보증사고율이요. 전국평균보다 1.67% 높았고 2014년도에도 평균이 3.3%인데 우리 도가 4.7%, 1.4% 또 높고요. 금액으로 환산을 했더니 그게 305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제가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계산을 못 했어요. 2015년도 보증사고율하고 금액환산이 가능할까요? 자료가 나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까지 제가 자료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305억원이라는 액수인데, 그러죠? 2014년도 것까지만 제가 봤어요. 2015년도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300억이 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64억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5년도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마다 보세요. 300억, 260억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율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금이 없어진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죠?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도비가 주는 건 아니야.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적인 국민세금을 두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보에서 각 활동하는 평균치가 자료 6페이지 보니까 쭈르르 2016년 5월 30일 기준 해놨는데 평균대비보다도 훨씬 저희가 보증사고율이 높은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우리 신보 차원에서 이러한 관리가 소홀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가실 건지 잠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취임해서 와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고율도 높았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 재단이 2002년에 세워졌고 영업을 쭉 해왔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즈음해서 보증공급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금융위기 때. 전국에서 그당시에 보증공급액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3년, 4년, 5년 저희 공급기간이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던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면서 전국대비 손해율을 좁히고 또 전국대비해서도 우리가 양호한 그러한 사고건수 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목표하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수준의 좁힘은 없지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16년 올해에도 지금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줄이겠다고 계획도 세워놓고 그보다도 더 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표로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IMF시절 맞으면서 어려웠던 2002년 전후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많은 그러한 보증건이 있었다면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보증사고율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또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누적률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는 해마다 나오는 보증사고율까지도 지금은 줄여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얼핏 보니까 무조건 몇 백억대 이렇게 보증사고율이 해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증사고율이 자꾸 발생을 하면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두고 가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치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적정수준의 손해율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정손해율이 2.5%인지 3%인지 4%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전국 평균…….

용구

강용구위원

이사장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자, 보세요. 똑같이 보증을 받은 사람이, 저는 성실하게 갚았고 저기는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그거 손실로 다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표현이 위원님께서 잘못 오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급을 확대하다 보면 이사장인 저 입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공급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더 공격적인 보증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신보가 그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증공급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 채권도 보니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요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중간에 다른 시간 있으면 보고시간에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보충해서요. 책자 보고 궁금한 게 보조자료 29쪽에요. 구상채권 현황 해가지고 누계가 나와 있어요. 677억 2003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구상채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청구할 것이 677억이 누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몇 년이라고 이런 게 없나요? 평생…….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생은 아니고요. 상각제도라는 것이 비교적 중앙회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뒤쪽에 있는데요. 특수(상각)채권 현황해가지고 밑에는 구상채권 상각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는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못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상각처리하고 또 특수채권으로만 처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회수할 수 없는 거를 246억이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대위변위 한 금액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변제를 한 건데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거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금액을 저희가 채권관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손해율이 줄 테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앞에 있는 구상채권 아니에요? 이미 해주고 받아야 될 돈들이잖아요, 구상채권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30쪽에 있는 특수(상각)채권 현황 이것은 못 받는 돈을 표기한 거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못 받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상각채권으로 회계처리를 바꾼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46억이고 돈은 이미 물어줬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어줬지만 재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증인 다 해봐야 하니까 돈을 못 받을 거 같은 것이 246억인데 몇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중앙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금액이 1년에 한 50억, 60억 이렇게 정해져서…….

경태

백경태위원

몇 년을 가지고 계시냐고, 신보에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수제한은 없고요.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도 땅을 임대해서 썼는데 세금을 못 냈어요, 임대료를. 그리고 5년간 가지고 있어요, 그 서류를. 5년 동안 받으려고 계속 고지서 발송합니다. 5년 후에는 이제 없어요. 그런 기간이 있냐 이거예요. 기간이 없고 신보에서 조사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사람은 돈 못 받겠으니까 이거 없애야겠습니다’하고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나면 없애주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편리합니다. 편리하네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사장님, 민사법에 의하면 채권은 10년이 넘으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멸시효가 있기는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소멸시효가 분명히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상각채권을 관리할 때 시효관리를 하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몇 년이냐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채권관리 과정을 통해서 시효는 연장되는 거거든요.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효연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어요, 돈은 물어줬는데 변제할,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몇 년을 가야지 이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회생을 할 수가 있냐고, 몇 년이 지나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을 통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평생 가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효연장을 하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경태

백경태위원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궁금하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회생지원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상복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회생지원부장 이상복입니다. 재단의 채권은 정부에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율이 약 44%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조자료 구상채권 잔액 그다음 페이지 상각채권 그게 2개 합친 거 누계액이 기준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채권입니다. 그래서 상각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를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밸런스상에 상각 비용처리만 해서 털어낼 뿐이지 실제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하면 반환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S에 보면 부채과목에 손실보전금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손실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임의적으로 채권이 무익하다고 해서 임의로 소각을 시키거나 이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생 가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예, 아직까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이사장님 말씀주신 대로 정부보조금이 같이 손실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소각을 시키거나 없애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없애고 이럴 수는 있겠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그것도 여전히 자연채무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이 없지만 나중에 또 벌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정부 돈을 떼먹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같이 5년 정도 시효를 줘가지고 5년 동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받으면 소멸시켜서 없애주는 거 그런 제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상사채권으로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도래되면 저희가 시효연장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이 연장되고 계속 시효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재단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재단이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무익하다고 해서 소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재단들이 공히 계속 누적된 부실자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고 사망을 하면 자식한테도 이거 상속됩니까?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든가 한정상속으로 한다든가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속포기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만…….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또 후순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속포기 안 했을 경우는 자식한테까지 가냐 이거예요.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단순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게 권리의무가 다 승계가 됩니다, 상속인들한테.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저 짧게 한 가지만 우리 홈페이지 외에 우리 신보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책자요, 몇 부나 발행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1천부씩 분기별로.

진세

정진세위원

소식지 형식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진세

정진세위원

소식지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책자 발간 말고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홍보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은 어제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받은 분들은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지 하고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안내를 해줄 사람이 여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잘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통 쌍방향 소통시대 지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잖아요, 정보 알려주고 끝이 아니라 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SNS을 활용하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또 신보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도 크게는 안 들 겁니다. 많이 안 들고 인원도 가끔 일 하시다가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SNS 정도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빠뜨릴 뻔 했는데 자치단체 협약 관련해서요. 보증협약 빠진 곳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더 좀 노력해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4개 시·군에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정지역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장들의 오만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아까 공격적으로 보증업무에 나서신다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이 문제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지점하고 익산지점을 오픈하시면서 정식 새로운 일반직은 뽑지 않으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일반직 3명을 뽑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셨어요? 이 두 지점 때문에 뽑았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일반직을 뽑을 때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 중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그러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줬지만 시험절차를 인적성 검사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신보는 타 출연기관하고 틀리게 계약직들이 공모사업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계약직을 일반 직원화시키든가 하셔야지,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나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년 후에 계약직이 나가고 또 다른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인력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출연기관에서 꼼수로 인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과관리과에 말씀을 하시든가 해서 최소한도로 신보만큼이라도 계약직을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타 시·군이 계약직을 운영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거 타협을 하셔서 제도화를 시켜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고민하신다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물론 노력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 시대에는 계약직이라는 자체가 근로 형태가 없었잖아요. 제가 재단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직이고 어떤 사람은 계약직, 급여차이도 나고 또 신분의 불안정성…….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2년 후에 또 다른 자리를 찾게 하지 마시고 무기계약직화라도 시켜서 신보 내에서 정말 열의를 갖고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저희 어려움이라면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통해지지를 않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출연기관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업들이 새로 이루어지니까 계약직을 뽑아서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보는 다른 출연기관하고 좀 상황이 틀리잖아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 말 안 들을 사람 없을 거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숫자가 50% 이하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ECO융합섬유연구원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