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추진지원단과 복지여성보건국, 군산의료원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 단장,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6년도 업무의 중간평가의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입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허영덕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2016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나요? 오늘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린 거 같은데요, 중앙지 서울신문에. 그전에 실렸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오늘 자 서울신문에 관련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3월 3일날 새만금 삼성투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과 지사님 서한을 보낸 상태이고 아직도 그 보내드린 공문과 서한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어떤 기자분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고 또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신문내용 보니까 단장님 인터뷰내용이 있더라고요. ‘삼성이 투자여부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된다. 지금 밝혀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 말씀은 사실상 삼성이 투자여부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을 압박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삼성과의 투자협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로 봤을 때는 2021년까지는 한 5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새만금이라는 것이 언제든 항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SOC 인프라가 계획대로 깔려줘야만 삼성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5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삼성의 입장을 밝혀줘야 그에 따른 맞춤형 단지조성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삼성이 투자 철회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봐야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식석상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나 아직은 삼성이 어찌됐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밝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삼성이 투자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빨리 인정해 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그 점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점은 제대로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삼성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삼성투자 유치문제가요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된다든지 도민들한테 상당히 큰 상실감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관리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요 한중경협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경협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회담하면서 이야기 됐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추진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안을 저희가 한 겁니까? 중국이 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정부가 한중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라는 게, 죄송합니다, 전라북도가 아니고 저희 정부가 한 건지. 제안한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정부가 한 건지 중국정부가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사실 누가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는 거기까지 따져보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의 상황을 봐가지고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한중경협을 제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부에서 한중경협을 제안했는데 현재 한중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단장님께서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양국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실행이 좀더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건의하고 불만을 나름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통령께서 선심성 공약이나 발언을 참 많이 하시죠. 우리 전라북도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중경협도 그런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성격으로 판단…….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실무적으로는 어떤 성격이었던 간에 일단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당연하죠. 이득이 될 거 같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될 거 같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투자와 똑같이요. 삼성도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그쪽이 반응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투자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한중경협문제도 계속 시간만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이번에 사드문제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경협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의지도 그렇고 국제적인 여건도 한중경협에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경협은 경협대로 노력하면서 대안도 저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도레이 준공식할 때 지켜보니까 어쩌면 오히려 실질적인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중국도 있겠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국가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한일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말씀을 한중경협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한일경협 쪽에 좀더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어느 정권이든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 이것들을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주면서 열심히 가줄까 하는 우려감이 사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중경협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죠. 그런데 실제 새만금이 생각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도 크죠. 한중경협도 그렇습니다. 한중경협도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클 수 있고 그 기대감이 역으로 우리 행정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방향전환을 못하는 우도 범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워서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거 좀 고려하셔서 많이 새만금사업 고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조직표를 보면요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새만금개발과 역할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지 않나 이런 감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부개발, 홍보지원, 새만금 용지활용, 새만금 항공투어, 현장초청, 시·군 팸투어, 투자유치 설명회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홍보에 국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에 추진단이 생겼고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국가사업이 우리 도민의 뜻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도민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제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새만금청의 입장에서는 청이 소관하고 있는 동서2축이라든지 남북2축 정도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새만금신항만도 해야 됩니다. 새만금공항도 해야 되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줘야 되고 또 청이 소관하고 있더라도 청이 소극적으로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질타를 가하고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어디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새만금의 성공여부가 수질개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같이 조직도 강화하고 그래야 할 거 같은데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 2015년 수질중간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때 보시면 만경 쪽에 도시용지 구간이 좀 미달했습니다. 4개의 측정망을 강과 호 내를 측정했습니다만 만경 쪽에 도시용지 구간이 조금 수질개선기준에 미달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보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면 목표수질에 2020년까지 도달가능하겠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시나리오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담수화라든지 해수화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새만금을 명분으로 우리 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좀더 빨리 앞당기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새만금유역을 둘러싸고 있는 7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노력을 새만금을 통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요 지난해 5월경에 보면 6등급으로 악화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기 쪽에는 물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질이라는 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하루마다 또 월마다, 계절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보도시점에는 분명히 수질이 나빠졌고 정확한 어디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비점오염원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점오염원 말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오염원들을 잡아내는 노력들을 좀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도 가서 보면 사실은 기대만큼 수질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농업농수로 사용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좀더 많은 수질개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좀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유역 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분을 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우리가 새만금청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개선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거 있습니까? 수질개선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검토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용역기관의 수행기관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북발전연구원과 함께 새만금의 내부 특히 내측의 오염원이라든지 오염이유 이런 것들을 3가지 용역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아직 초입단계 내지는 중간단계 수준에 와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추진상황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고 이래야 할 거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또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지원단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홍보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않는데 수질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면 개발과가 24명, 수질개선과가 12명으로 돼있거든요. 인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새만금개발과에 치중돼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분장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돼있나도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신문을 보니까 도 현안사업 예산이 삭감이 돼서 비상이다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새만금사업이 몇 가지가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도로 같은 경우 사실 도로망이 빨리 건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OC가 빨리 확충이 돼야 뭔가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보니까 도로사업이 전액삭감이 되고 7억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기재부의 입장이 뭐 그렇게 급하냐. 예를 들면 동서2축 하고 또 그때 시간되면 남북2축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빨리 내부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당장 놓아야 될 수요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막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도로를 깔아주고 내부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 담당국장님도 지지난주에 가서 만나고 오고 오늘도 국회에 가서 자꾸 정책질의를 하라고 어제도 보좌관님들 만나가지고 애로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저희가 해와야 될 목표 대비 3분의 1 수준 미만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서2축뿐만 아니라 남북2축,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예산확보가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고 정치권하고 공조를 잘해서 계획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새만금 관련해서 LG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파크도 그렇고 태양광발전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이나 우리 전라북도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버리나 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고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과정의 정보를 접하고 얻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전에 보면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CNPV라고 해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러니까 CNPV사.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약간 찬성하는 환영하는 그런 편은 아니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결국은 축소가 됐죠? 계획이. 면적이 축소가 됐잖아요,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면적이 축소되면서 한 4만5천평만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전라북도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회사가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부발전이고 우리 서천화력발전이라든지 보령화력발전을 맡고 있는 주회사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규모도 100㎿?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라고 통상 표현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이것은 사실 맞지 MP에 않잖아요. 원래 이런 계획이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건 설치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게 사실 안 돼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회사 이익만 가져다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새만금추진단에서는 이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부발전 건은 사실은 청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발전소의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였지 그러니까 중부발전의 희망사항이지 그 희망사항이 청이라든지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부발전입니다. 표를 잘못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국중부발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인력창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한에서는 저희도 철저히 반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딱 해놓으면 그냥 돌아가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에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나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부발전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태양광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전력만 빼가는 것은 문제다. 제조업이 R&D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한 시설설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쨌든 전라북도가 반대입장은 공식적으로 표명은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중부발전 건은 이건 아직 근거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다, 혼자 나름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같이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 아니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산통부가 중부발전의 희망사항을 듣고 그걸 취합해서 정리 발표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거를 결정도 안 됐는데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중앙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도쿄협약에 따라가지고 2020년까지 전체 자기전력 생산량의 일정부분 그러니까 수출이라면 5.5%, 2030년까지는 12%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하는 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들이 어찌됐든 간에 혈안이 되어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중부발전소는 화력발전소 이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그만큼 10%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은 강력하게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를 전라북도가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매립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새만금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산항을 준설해서 그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고. 그런데 그 석탄을 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부발전 산업폐기물이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드는데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입장보다는 기업들의 입장만을 너무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난번에 지사님이 도정질의 답변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LG 바이오파크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상생, 협력 이런 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들에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협약으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그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대기업 생리 알잖아요, 오로지 이익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을 거라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하신 거 같은데 기자회견 시간일정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업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취합해 가지고 할 테니까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상과 같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류요구를 할 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신현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전은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고과정이 벌써 70분간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사업 설명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시설종사자 급여가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어서 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처우개선 하실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대로 연차별 계획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역아동센터는 자체계약 시설이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 노력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노력으로 끝나지 마시고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7쪽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올해 성과로 기초수급자 9,151명을 신규로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었죠?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초수급자 인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2월달 업무보고에서 10만3,248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썼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10만3,076명.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당초계획보다 172명이 적죠? 아마 172명일 거예요, 당초계획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2월달 업무보고서보다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숫자가 적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전국 기초수급자 현황에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었는지 국장님 아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2월달 보고할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별로 한 숫자가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할 때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시점이 변해서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9,151명을 신규 발굴을 하면 2월달 계획서보다 9천명 정도가 많아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 전라북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 기초수급자 현황이 164만6,363명이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기초수급자 현황이 166만7,513명으로 증가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국적으로는 기초수급자가 증가했어요. 저희 전라북도는 원래 계획 대비해서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줄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성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신규로 발굴했다, 그래서 9,151명을 발굴했다라고 해서 이걸 성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성과로 적시할 만한 사안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저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신규수급자의 발굴 숫자가 많고 적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년에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한번 신청했다가 안 됐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가 바뀌어서 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시·군이 열심히 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신규 수급자가 9,100이 된 것을 저희들은 성과로 썼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은 늘었는데 전북은 왜 줄였냐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실은 저희들은 할 말씀은 없지만 기초수급자 자체가 우리가 전국은 지금 인구 대비 3.2%인데 전라북도가 5.5%로 거의 1.5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덜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다가 물론 숫자 줄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왜 숫자가 줄었냐고 업무를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대상자가 될 듯 말 듯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초수급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라북도가 저소득층이 많고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발굴하는데 또는 더 신청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겠죠. 증가속도라든지 증가하는 인원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해 가는데 이런 걸 성과로 적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러더라도 어쨌든 기초수급자 발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좀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 이성일 위원입니다. 군산 출신이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노영실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노영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간에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건강안전과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4만5천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현원이 20명 있는데 직렬이 보건직하고 식품직하고 지금 건강안전과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인데요 20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직하고 식품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 정원규정에 복수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정원이 식품위생직, 보건직 이렇게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직렬 안에서 정원이 채워지기 때문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정원이 제대로 채워졌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정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이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 건강안전과가 굉장히 바쁜 시기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 여러 가지 등등 보건에 문제가 생기면, 식단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올 여름에 상당히 식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도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시기별로 또 업종별로 지도점검 계획이 있고요. 계획이 지금 중앙의 합동h봲����h봲���� 계획되어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12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 치는 5회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도는 8회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품 쪽에 왜 관심을 갖냐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광사업에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름에 해변가라든가 아니면 산이라든가 이런 휴가철 특히 많이 찾아가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앞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관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여름에 불법으로 그 순간 여름 휴가철을 노려가지고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해수욕장이라든가 천 주변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감독하고,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겠죠. 그러나 업무 자체가 우리 건강안전과 직원들의 소명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75페이지 보시면 답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5천만원 이게 도에서 직접 나간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같이 나간 건지, 이게 우리 전라북도 순수 시설자금인지.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산이 저희가 10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저희가 2%의 이율이 있긴 하지만 요즘 시중금리도 저렴한 것 같고 해서 융자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자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시설자금은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 조건만 맞으면.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흥기금시설융자금은 도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오고 있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시·군을 통해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시설개선자금보다는 이 기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단속에 연관돼서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물은 걸 가지고 지금 기금을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거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전액이 다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분들한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이 외에도 고유목적사업비로 별도의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융자금 외에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좋은 식단제도 많이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향토음식점에서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 외에도.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진흥기금사업으로 위에 있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결국은 진흥기금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43쪽을 보면요, 기관현황이 53개소 중에서 수련원 10개소, 문화의집 18개소, 수련원 14개소, 기타 11개소 사업비가 79억5,600만원인데요. 전반기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보면 80억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월달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있은 이후에 1회 추경이 진행되면서 일부 사업비들이 조정이 된 것을 이번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는 조정을 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도 하나가 차이가 있고 사업비도 2월달에는 80억4,300만원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79억5,600만원으로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부 조정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다음에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 중심으로 해서 변동된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강화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핵심인재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이 35%,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실적이 32%로 매우 낮거든요. 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왜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수련시설을 지금 남원하고 완주군하고 장수 이런 데는 신축하거나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직 지원실적이 35% 정도로 낮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건축이 진행되고 건축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액수지원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청소년 역량 강화는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일단 간단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금 전북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도 도에서 그냥 지원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교육청에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해결방안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예산 편성, 이건 정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영혼없는 그거 있잖아요, 레코드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줬잖아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보육은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러잖아요. 교육청은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도가 책임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이 사항을 도지사님한테 말씀 좀 한번 드리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전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생산적인 고민. 그리고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폐관 계획이 있는데 작년 보면 이용인원이 30만명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새롭게 더 좋게 이것을 신축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랬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체로, 종합적으로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시설 비슷한 곳 군데군데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운영이 안 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체시설이 있는지, 어떤 과정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조사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림원은 폐쇄조치 됐죠? 완전히 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림원은 입소자까지 완전히 다 전원조치를 마무리하고 폐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인의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남원 평화의집 원장이 왔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남원시의 자립생활로 방향을 어쨌든 탈시설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남원시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에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중에서 어쨌든 CCTV에 비치진 않았지만 CCTV가 모든 공간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치지 않았지만 분명히 폭력에 가담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다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직원이 비어 있죠? 정원이 안 되어 있죠? 종사자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상시적인 근로인원은 못 채우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못 채우고 있잖아요. 채워지면 어쨌든 저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임기규정이 있어요. 한기장하고 삼동회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기장 같은 경우는 보면 정관, 시행규칙을 보면 삼동회는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한기장 같은 경우는 재임용 절차를 두어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2010년 이전에 센터장들을 보니까 삼동회는 42개 시설 중 2개 시설의 장 4.7%만이 2010년 이전에 임명되었고 한기장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42개 시설 중에서 17개 시설이 2010년 이전에 임명이 되었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마음하고 다르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희 시설 보면 대체적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장 임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기장 복지재단이 법인이 서울에 있잖아요. 이 문제, 서울에 있는 법인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음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을 전라북도 내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법인으로 한정을 해서 공고를 내면 자격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좌우간 그건 법인의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한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주 사무소를 전라북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법인을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인을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인의 허가취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가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우습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는 있으나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정당하게 지금 법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자격조건을 전라북도 내에 있는 법인으로 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시·군이라든지 도에 있으면서 민간위탁기관을 법인을 선정할 때는 그런 데를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수탁을 줄 때 그 규정을 두면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모할 때는 그런 법인은 도내 법인으로 한정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복지 쪽이 처음이라 많이 모르니까요 많이 도와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복지 쪽 예산이 제일 많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짜 그렇게 필요해서 많은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를 분담하는 그런 재정비율을 보면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수준보다 실상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가고 그다음에 정말로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 어려우신 노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은 좀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전에도 위원회에서 유사중복사업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일부 시·군 의견 들어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문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입장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2조 가까이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짜 확대를 해야 될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런 건 해야 될까’ 하는 것들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전체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진행을 했었는데 성과가 많이 없거나 실은 지원을 했는데도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일몰제를 적용해서 좀 축소도 시키고 그 대신 그 축소된 예산을 다른 데로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그런 우선순위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일부 돌릴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OECD 국가 평균치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장애인 쪽을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쪽이 사실은 88년도를 기점으로 급증을 합니다, 장애인 수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선진국화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막 때려넣어 가지고 숫자 맞춘 것이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의 문제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은 버리고 있어요. 자, 우리 사업 중에 노인돌봄사업들 여러 가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자식들은 뭐해요? 자식들이 못 돌보니까 지자체에서 나서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물론 선출직인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큰 정치인들이 그렇게 틀을 짜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 아마 비슷하신 거 같아요. 단지 이 국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철학이 좀 있어야 돼요. 도지사께서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각 실국장님들은 도지사의 철학을 생각을 담아내는 위임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눈치 봐서는 안 될 것이고 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복지 쪽에서도 구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퍼줄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업무를 전혀 생소한 부분이라 업무를 알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자료를 봤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농업부분에 있을 때도 어떤 부분은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복지 쪽은 사실 더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받을 때는 다 필요하다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걸로 쓰여지면 다른 쪽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다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그런 우려섞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라도 국장님 철학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에. 주면 다 좋겠죠. 좀 어려운 말인데 랜트시딩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용어기도 하고 정치적인 용어기도 한데요, 본인이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벌어들인 재화가 가장 큰 것인지 국가에 의지해서 그 재화를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 여기에 뭐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노인한테 주는 수당 있어요. 일할 수 있지만 받아가는 장애인수당이 있어요. 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분들이 현저하게 삶을 추구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상자를 잘 골라내는데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당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들한테 1만원 주다가 5만원으로 올렸어요. 사실 저는 더 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5만원을 가지고 한 달 생계비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형식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쓰다가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스스로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지금 퍼주는 것은 좋고 지금 자르는, 이 방송을 혹시 누군가가 들어서 저한테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7급 8급 6급 직원들도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복지국의 업무자료를 보면서 느낀 총괄적인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선상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혼이 나고 유권자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견지를 하려니까요, 그런 부분 같이 느끼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49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4개소에 5천만원이 있어요. 일 다 했네요? 43쪽. 추진상황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두 번째, 예를 든 겁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14개소면 14개 시·군이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다가…….
호근
이호근위원
5천만원이면 총괄금액이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350만원 선 정도 쓰여졌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 진로체험에 도움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체가 이걸로 다 만족스럽게 되거나 충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이 시작되게 된 이유 자체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교육청에서 시작이 되면서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 그런 것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부터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교육청 사업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도와 시·군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중복이에요. 이거 나중에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교육 받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강의 받고 해서 직업진로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 직업 선택하면서 고민 한두 번 강의 받고 했습니까? 이런 사업들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몰아줘요. 사업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호근
이호근위원
공감하면 합시다. 공감하면 하게. 공감해 놓고 안 해버리면 그거 하는 둥 마는 둥이지 뭣할 것이요! 몇 가지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에 자활근로자사업하고 생계급여하고 해산·장제 지급, 희망키움운동Ⅰ, 내일키움통장 이런 사업이 특정 시, 즉 말하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하고 시·군에 가는 것들이 비율이 좀 상이해요, 지원비율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도비지원비율…….
호근
이호근위원
도비지원비율도 틀리고 시·군도 좀 틀리고. 2∼3%씩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 줘야 할 텐데 왜 덜 주고 있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부담비율은 국비보조율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 관련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수하고 재정자주도하고 기준에 따라서 시·군별로 국비지원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시·군이 더 열악할 것 아닙니까. 없는 데 더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정자주도만 보면 전주, 익산, 군산보다는 군 단위가 국비보조비율이 높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 기준보조율을 정할 때 사회복지비 지수도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하고 다른 일부 군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는 63만이고 일부 군은 군 인원이 2만5천∼3만명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인구가 3만인 군은 3만원이 들지만 전주는 63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비율 가지고도 국비보조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보조율을 약간 높여줘야 된다는 그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주도만 가지고 3만인 군에 더 안 가는 그런 일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보조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수정해야 할 필요성 안 느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많아서 한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도 고려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재정자주도도 비교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일부 사업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에 많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일부 사업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사실 많아요.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그 부분을 문제제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0∼2세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도 전주시, 군산시가 국비가 75%인데 그 외 지역은 65%이고 가족양육수당도 국가가 대주는 돈이 전주, 군산, 익산은 75인데 나머지 시·군은 65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법적인 부분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 법 세운 사람이 나는 정신머리들 좀 이상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중앙회의에 가든가 할 때 그런 부분도 여기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돼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드문드문 제가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화통역세터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화통역센터가 참 어려운 데예요. 그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수화통역사들이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언어장애인들은 수화통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그래서 수화통역사께서 일반인한테 전달을 할 때 왜곡된, 우리가 외국사람들한테 언어통역 할 때 왜곡된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될 때가 1천에 한 번 정도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장애인들이 수화통역사를 통해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들의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절대적이에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보수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언어장애인들은 사실은 동네에서도 한 명 있을 둥 말 둥 해요. 그분들이 언어소통을 하고 놀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읍내로 많이 나옵니다. 시 같은 데는 모이는 데가 따로 있겠지만. 그런데 읍·면은 그게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하고 그걸 바꿔준 적은 있는데, 시장 한 켠에 가림막을 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추워도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고창군에 있는 장애복지 쪽의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언어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통역사가 말을 안 해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장애지만 일반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화통역사들의 도덕성을 상당히 함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요.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요즘은 보도가 안 됐지만 작년 재작년에 자살한 경우가 있었죠. 정신질환 겪은 경우도 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이 업무 강도가 세서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도 행정에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시·군 기초행정에서는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때가 있어요. 심한 언어폭력은 다반사고 때때로 물리력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그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죠, 직원들이. 특히 젊은 직원들이. 연세가 드시고 옛날에 처음에 뽑았던 사회복지종사 직렬에 있는 분들은 그걸 능히 넘길 수 있는 관록이 있어요. 그런데 9급 초임자 이런 분들은 못 넘깁니다. 그리고 또 선배·동료들은 ‘야, 우리 그거 다 해본 남지기야, 견뎌!’ 현장 가면 대상자로부터 폭언과 이런 데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가지고 그걸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할 것이 우리 사회복지 쪽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쪽에 호국보훈수당이 있어요. 월 1만원 주시다가 5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 나라가 존재하게끔 해준 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분들 연세가 많으셔갖고 계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상 1인당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줬다, 그런데 1천명을 줘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800명 남았다. 깎아서 5*8=40 이런 정도 줄 게 아니고 그 정도 케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그분들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즉 말하자면 10억을 가지고 열 명을 주더라도, 1천 명을 주더라도 그 예산에서 좀 증액을 시켜서, 사실 계속 지금 숫자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한번쯤은 열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번 본회의 때 허남주 위원님이 5분발언 하면서 산하기관장님 연봉을 공개하셨어요, 자료로.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 찾는 사이에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호윤
정호윤위원
아뇨,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그때 봤던 건 한 2,500만원 상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그렇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얼마 없더라고요. 업무추진비도 한 500만원 되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장들 연봉이 5천만원 이하가 없어요. 청소년진흥센터만 2,500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청소년진흥센터장이 그 정도 연봉 받는 게 적정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연봉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끼리 어느 정도 비교가 되고 성과관리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그런데 산하기관 중에서도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시설장, 시설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다른 기관의 개념으로 같이 해가지고 연봉 비교를 하면 비교가 조금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화통역센터, 생활지원이동센터 이런 시설들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복지부면 복지부, 여가부면 여가부대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고 호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연봉으로 환산해서 쓰니까 아마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 지침대로 지원이 되는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인데요. 지금 언론 통해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요, 생리대 구입이 어려워서 신발 깔창이나 또는 수건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서울시하고 전주시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 혹시 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력해서 민간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저소득층가정 여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령대별로 분류는 돼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그 숫자 자료는 없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그 연령대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우리 도내에도 이런 어려운 여학생들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타 시·군에서도 어떤 실태조사면 실태조사 하고 필요하면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런 애로가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고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해야 될 건데요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이 서울시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안 하셨다면 저는 정말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군단위로 가면 오히려 우리 여학생들의 보호라든가, 보호가 취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나 군산시는 말고 군단위로 가면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한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예산철이 아직 안 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 고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순례대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행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선정됐나요? (“선정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선정 중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거기에서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인 모양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8월 말 정도까지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가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저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줬을 때 학교폭력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것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실효성 있는 과연 사업들인지 의문이 가고요. 혹시 국장님,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지금 업무 누가 보고 있나요?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같이 모아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만나봤습니다, 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애로사항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노력은 하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가 도비를 추가로 들여가지고 하면 일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애로 말고 실제로 운영상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들이 있고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실 제한적이고 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자들이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보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 봐 주시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중에서 한센 관리 11개소가 있죠. 지역 11개소는 시단위로 해서 11개소입니까, 한센인 자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정착촌이라고 말하는 시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산 같으면 아마 4개소가 될 거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여기 보면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함열에 있는 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구은혜의집에 있는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지껏 지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보니까 지붕이 다 새고 수녀님들이 간병을 하고 계시는데 지하실에 물이 차서 장마에 물을 뿜어내지를 못할 정도가 되고 지붕에서는 물이 새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거기서는 몇 번 얘기를 한 거 같던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상지마을을 별도로 제가 기억하지는 않고요. 연도별로 기능보강 사업한 것들이 쭉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지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이 혹시 안 됐으면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에 애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수녀님들이 봉사를 하고 무보수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녀님들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설이 지금도 있는가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교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교회 지원을, 아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아마 다른 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영구은혜의집에 가서 보셔 가지고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국장님께서 조치 좀 취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전은순 교장선생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사운영에서 특별한 문제 있는 거 있습니까?
은순
전은순도립중고등학교장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방학에 즈음해서 현재는 학생들이 시험 정리하고요. 봉사활동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학교도 방학 기간이고만요?
은순
전은순도립중고등학교장
22일날 방학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방학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순
전은순도립중고등학교장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서 3주 정도 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방학기간 동안 뭔 사고 날까봐 교장선생님 걱정도 많이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은순
전은순도립중고등학교장
예,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와 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그리고 항상 참여해 주시는데 위원장 위치에서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여기에서 금후계획에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이 있어요. 곧 돌아오는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 할 거 같은데 이거 비예산사업인가요? 이거 46쪽.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억이 안 나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남녀 간에 만남주선 안 해도 지나가다가 눈길 마주쳐서 마음에 들면 만남도 갖고 그럴 텐데 저는 이게 사실 결혼 안 한 이유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 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과에서 성과평가가 일, 가정 양립제도 실천캠페인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캠페인 잘했다고 우수기관 선정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안
황경안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하고 기업체 동참 이끌어내고 이런 걸 잘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성과가 좋은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도 많이 하고 책자가 많이 나오고 보고서가 많이 나온 게 일, 가정 양립이거든요. 양립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기업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또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물론 캠페인 하고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고, 진짜 보면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과는 가장 안 나와. 저는 오히려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강남역이었나요? 거기 화장실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발표를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딱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아, 약간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단속을 하고 뭔가 강제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혐오, 이 사회에 대한 약자들의 혐오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가.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모든 분야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여성들한테 자리를 뺏기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저는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살아가기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회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런 캠페인들을.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언급이 안 돼요. 정말 요즘은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안 닥쳤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캠페인도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거 아시죠? 여성정책연구소 조직개편 고려하는 거 이 부분은 다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57쪽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전반기에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전반기 예산이 814억2,700만원이었는데 지금 847억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증가된 내용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서 변경된 것을 이번 계획서에다 반영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국장님 아는데 왜 그랬냐고. 33억이 늘어난 게 뭐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회 추경에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그 부분도 들어가고…….
호근
이호근위원
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더 돼가지고 같이 함께 도비랑 늘어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일부 장비보강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이 한 3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3건에 약 33억?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들이 추경에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들이 합쳐져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대비 도비, 군비가 틀려지나요? 비율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액수가 틀려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액수가 틀려져서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더 오면 국비보조사업 같으면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더 하라고 통보를 해서 시·군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대목대로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근자에 들어서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어디다가 그것을 말을 해서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을 못하는 체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상담사들이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에 아마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힘없이 살아가는 아까 여성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특히 개인은 물론 막론하거니와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죠. 최고 강한 거. 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2차가 시설장 조치하고 그런데요 이미 시설장은 조치했고 앞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민간대책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법인에서부터 시설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아보자. 그래서 아예 소유권 자체를 법인에서 떼고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지금 거기까지도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까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도덕적인 무장이 돼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일을 하면 밥 먹고 사는 직업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시설장은 장애인 인권사업에 힘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으로 시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좀 다른 기관도 해주셔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몇 달 전에도 가 봤지만 우리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있죠. 이 부분 혹시 가보셨어요? 개소식 할 때 빼놓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소식 할 때 빼고 제가 현장행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복지관들하고 연계가 돼야만 보조기구센터 같이 가고 타 기관하고도 연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현장행정 해서 그 애로도 듣고 그랫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고도로 IT 분야를 접목해 가지고 첨단기기로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장애인들은 첨단기기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실용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장애인 의수나 의족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외국 제품을 사다 쓰는데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의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장비라든가 부속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시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61쪽요, 공중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인가요. 출산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6억7천만원 중에서 현재 78%가 지출됐어요. 5억2,200만원. 분만의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은 70% 지출됐고. 하반기에 예산 부족 상황 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이나 분만의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이것이 지금 다 써버린 돈의 액수 표시라기보다는 시·군으로 지원해 가지고 진행상황에 맞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억7천하고 7억원이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개인들한테 지출된 돈이 아니고 시·군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8%, 70% 이것은 개인한테 쓴 것에 대한 시·군한테 받은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으로 추진상황 봐 가면서 지원한 액수의 표시이기 때문에 지금 6월 말, 7월이라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이 액수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보조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조를 어디에다 더 해달라고 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산추경에 마무리 해가지고 사업은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찍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데요. 2015년 메르스가 끝난 이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메르스 대책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우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사업비 집행이 다 완료가 됐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까 음압격리병상을 5실에서 7실을 추가로 해가지고 12실로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사항은 정확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중보건의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상당히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성이라든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메르스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음압병실이나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전라북도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374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이 복지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치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현재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복지부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전라북도의 수요가 전라북도의 각 병 관계에 있어서 수요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공급되는 부분하고 그 차이는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공중보건의를 필요로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민간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고 공공성 위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년 전에는 의과 대학생들이 남학생이 90% 이상이고요, 여학생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대 가면 여학생이 50%가 조금 넘고 남학생이 50%가 조금 못되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자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자원이 반절로 줄은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의과대학에서 의전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학 4년 다닐 동안에 군대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의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군의관 갈 자원이 없어서 빠지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가장 크게 공중보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의전원 제도가 다시 의대 제도로 2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숫자가 좀 늘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3년 후에는.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44쪽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이 14개소 1억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 성안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지자체한테 다 준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 100%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시·군별로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14개 시·군에 배분한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4개 시·군에 배분했으면 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들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 내려진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체킹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꼭 체킹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8쪽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면 생활시설에서도 노인시설이 감소가 됐다, 작년보다. 그다음에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0개가 감소돼 있다. 그리고 연도별 현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들려고 자료를 다 수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생했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노인 생활시설이 줄었구나 또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50개나 줄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노인시설이 8개가 줄었는데 실제 현원은 늘어났어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시설이 248개에서 240개로 8개가 줄었는데 정원·현원을 보면 6,938에서 7,244명.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시설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늘어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수로 따질 때는 시설 중에서 정원이나 현원이 많은 시설이 있고 개소 수로 가면 1개소로 가더라도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현원이 5명이나 3명, 4명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소 수에서 노인시설이 8개가 감소한 것은…….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데 하고 되는 데는 늘어나고 그랬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소규모 공동생활이 개소 수에서는 줄었지만 대규모 시설에서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 복지여성국 직원 여러분들이 전라북도 예산의 36.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도 예산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도 우리가 항상 보면 여러분들 경상적경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36.2%는 우리 도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여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성실히 공정하고 내심하냐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복지여성보건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도 아, 도의원 잘하고 있다, 도지사 잘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잘못됐다고 야단맞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성심껏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 예산을 다 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 가지 여기서 전환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36.2%니까 전라북도에서 비율은 높잖아요. 전라북도 본예산서에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이 36.2%이라면 비율은 높은데 비율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주재원이 많으면 비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돼서 집행되는 예산이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가 있기 때문에 36.2%, 4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만큼 빈약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이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행복을 좌우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확인시키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장 알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있는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또 하면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심사와 관계없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독거노인고독사방지를위한민간자원활용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독거노인고독사방지를위한민간자원활용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많은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33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전라북도학교밖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항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관 간 동일 직급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요기능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이 명단 있잖아요. 이 명단에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하고 주요기능을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이런 부분도 여기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걸로 대신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명단 안 보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 좀더 보강을 하고, 이거 회의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육성위원회 마지막으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5월달……”하는 직원 있음) 5월달에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잖아요. 제가 볼 때 시상담센터 센터장이 오는 것보다 전라북도상담센터장이 오고, 하여간 인원을 보강하고 주요기능도 여기다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부분들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의가 너무 많아져버리면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그게 좀 문제일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회의 숫자가 많아지진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매월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걸로 1년에 많으면 두 차례 정도 열립니다. 전체적인 지원계획이라든지 평가, 제도개선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매월 모이기는 거의 않고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모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다가 역할을 많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주요기능을 좀더 보강을,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9월달에 완전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내용에 맞도록 육성위원회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요기능 자체를 변화시켜서 도지사가 위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 자체는 어차피 이 조례에서 그쪽 조례로 위임하게 되면 이 조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있는 심의사항은 다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것은 큰 지장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 자체는 어떤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안건을 부의하면 같이 논의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구성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9월달에 보강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저는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된다면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잘하면 여기서 대신해도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능은 이쪽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다 그쪽으로 담도록 하고 그다음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9월달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다가 청소년 전문가도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치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평가는 전년도 걸 매년 해가지고 한 달 후 하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춘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군산의료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의료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먼저 저희 신임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환경복지위원회에 오신 두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전라북도 특히 군산의료원 식구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를 돌이켜 보면 2014년도에 저희가 직영체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기간을 보냈었고요. 2015년도는 생존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전하려는 발전의 해를 보냈습니다. 2015년도 많은 성과를 냈었고요. 현재 2016년도에는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약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2017년도에는 비상의 해로 병원 내에서 직원들과 같이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군산의료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서 업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 퇴원환자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원장님 자신 있고 성취감에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원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6개월 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퇴원환자 보니까 상담을 743명 중에 실시를 해서 만족도가 94%, 불만족이 6% 나왔는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했는가. 퇴원환자 건강문제 상담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퇴원을 하시면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드립니다. 집에 직접 전화 드려서 결과가 어떠신지 또는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치료나 또는 앞으로의 병원 재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피드백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전체 입원환자가 5만8,412명 중에서 743명으로 퍼센티지야 1.27%지만 그렇게 일일이 만족도조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일이 만족도조사를 했다는 그 일부터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퇴원을 하고 나면 ‘잘 갔겠지’ 쉽게 말하면 불만이 있어 갖고 투서가 안 들어오면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도 듣고 한다는 것을 보고 원장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열심히 하셔서 군산의료원이 전북에서 정말 손꼽힐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환복위로 오게 된 이호근 위원입니다. 자주 뵙게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이 맘에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우리 정원보다도 현원이 상당히 많아요. 74분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400병상 이상 규모였고요. 저희가 2013년도까지 453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도 직영이 되면서 조직을 슬림(slim)화하자고 해서 정원을 399명 줄였습니다. 그러나 직영이 됐지만 그 이후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포괄 간호·간병 서비스 아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것들을 하면서 간호사들 한 50명 정도 더 채용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눔병동 호스피스병동을 하면서 간호사를 한 15명 정도 더 채용을 하게 되고 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이 채용되고 적정 진짜 직원들 짜고 짜서 해서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약 43개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정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일로 어려운 점이 그거입니다. 요새 직원 구하기 힘든데 간호사 구하기 힘든데요, 직원분들이 정규직 발령이 안 나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열심히 가르쳐서 다른 병원 보내려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법률적인 건 오버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같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타 의료원들은 정원보다 직원이 적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의료원들이 여건이 열악하고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남원의료원이나 주변에 있는 충청도의료원을 봐도 정원에 비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원장 부임은 2012년 9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450명 정도 정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포괄 간호병동이라든지 호스피스병동이 되면서 현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인적구성이 더 필요했고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제가 이게 거짓말인가 어떤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갖다 검토를 해보면서 오죽했으면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그쪽 무슨 의료원이 그걸 폐업…….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진주의료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정도 해가지고 의료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손해보고 망하는 의료기관으로 돼있는데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고 또 손익부분도 맨 처음에 자료에 의하면 29억에서 7억으로 줄이고 또 3,500만원 줄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닥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경영하는 분 같아요.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비꼬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에 있는 기관이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8쪽에 예산이 2월달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원장님.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CT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CT장비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추경에 돼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고요. 예산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규모가 늘은 거예요. 지금 2016년 2월달에 자료에 의하면 618억이었는데 2016년 7월달에는 이달 현재 자료에 보면 702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약 한 84억 정도 되죠? 이 증가된 사유를 좀 알고 싶다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단은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직원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맞게 수입도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 또 나눔병동이랄지 병상이 26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또는 수입, 지출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섣부르게 쓰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더 관리해서 쓰고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가 돼야 되고 투자만큼 수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고 또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은 걸로 생각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오셨을 때 적자였잖아요? 많이 적자였죠. 어떻게 해서 이걸 살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의료원에는 2000년도에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시기는? 군산의료원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그때는 닥터로 오신 거였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 전속의사로 와서 2년 근무하다가 교수가 발령이 됐고 파견교수로 돼있다가 2012년도에 병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원광학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원광학원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을 제가 원장을 하면서 그때 병원이 2013년도 수익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오고 그렇듯이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2013년도에 많은 수익을 올렸다가 2014년도 직영이 되면서 의료진들의 변화가 있고 많이 의료진들이 나가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한 몇 개월 보냅니다. 그당시에는 도청의 도 보건과장께서 원장대행으로 오셨었는데 원장 하시면서 3개월 어려운 시기 보냈고 제가 3개월 뒤에 원장으로 다시 발령이 됐고요. 그때는 교수는 그만뒀고 지금 현재는 저희 병원 전속 과장 겸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직원분들이 봤을 때 저 원장을 믿고 따르면 병원이 잘되겠다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취임을 결정할 때는, 제가 이제 정교수입니다, 정년까지 다 보장받은 그런 교수를 그만두고 의료원에 다시 취업을 하고 원장이 됐을 때는 직원분들이 저 원장을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 컸던 거 같고 이게 개인기로는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축구를 암만 잘하는 메시가 있는 축구팀도 안 되잖아요. 그런 개인기로는 500명이 되는 이런 조직을 끌고 갈 순 없습니다. 전부 다 개개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저희 34개 의료원 원장님들 모임 가면 제가 질시의 대상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저 혼자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이고요. 구성원들 다 열심히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마운 말씀이고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럼요. 우리 구성원들 보면 자신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 병원 한번 둘러보시면 자신감 가질 만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 출신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소에 병원에서 볼 때하고 또 의회에서 보니까 남다른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원에서 위탁했을 때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돌이켜 보면 군산시민들이 15년 동안 정들었던 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이 군산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적자 운영이 되니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면 더 큰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그리고 일부시민들은 원광대학교 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원광대학교가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전라북도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마만큼 과거에 위탁했던 의료원에서 상당히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성을 전혀 담보를 하지 않고 수익에 의존하고 의술은 온데간데없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만 찾아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15년 동안에 군산시민�8�r 8�r 款맛潔向楮�. 원광대학교라는 큰 병원이 군산을 떠날 때면 시민들이 많이 아픔을 나눠야하고 슬퍼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 스스로 우리 지역에 저런 훌륭한 원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의 기업으로 얘기하면 흑자를 낸다고 할지언정 제 스스로 박수는 쳤지만 한쪽으로는 저러다가 우리 원장님이 공공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 걱정은 제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주위에 관리부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잠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공공성을 잃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걸 꼭 잃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앞으로 의료원이 확장이 되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47쪽에 보면 장례식장 증축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성이 없거든,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료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원장님이나 도의회에서 물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쪽이 사실에 입각해서 도민들, 시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냐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는 그 의결에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군산시민들이 혹시 장례식장으로 오면 정말 아주 투명하고, 제가 알기로 원장님께서 과거에 상이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얼핏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잠깐의 사업을 위해서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군산의료원의 원장님으로서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공공성을 대변하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나요? 당초에 이 사업이 7, 8월이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거 같아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민원이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연의 이유는 전부 날씨 탓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날씨 탓? 다른 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안심인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비가 많이 왔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천으로? 그런 부분 외에는 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절대 공공성을 잊으면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설명하면서 제일 힘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문위원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군산시내 부분하고 서천 부분하고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100명이네요. 군산에서 50분, 서천에서 50분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잘 운영되고 출발이 되고 했던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일명예모니터링제도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의회에서 명예 해가지고 자꾸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그냥 주변에 있고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는 앉혀 있는 이름만 있는 자문위원회 가지고는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일실장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하여튼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미팅의 시간은 꼭 가져야 된다고 제가 당부했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를 못 마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면 정말 지역주민과 하나가 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경영에 대한 성과도 정말 주민과 하나가 될 때만이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정말 수고했던 모습들을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 모든 일이 잘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자만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노사 간의 문제도 경영수익이 없고 어려울 때는 하나가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과거가 결실이 있고 나눠먹을 떡이 있으면 싸우게 돼요, 잘못하면. 이것은 인간사나 뭐나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자문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 결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말 노사가 하나될 수 있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항이 그런 요소입니다. 좀 성과가 나면 그거 가지고 서로 노사가 무슨 공이 컸네, 뭐가 컸네. 결과 어떠한 것이 나오면 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위기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하시는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잠깐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상당히 좋은 자료를 보고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깊게 보시고 아주 좋은 의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호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꼭 이 말씀은 칭찬을 해줘야 할 거 같애. 지금 공동구매 확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페이지 보면. 제일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제안한 거예요? 남원의료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군산의료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공동구매? 아니면 어느 분이 이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분 꼭 보너스를 주든지 휴가를 보내주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원 평가에도 들어있고요. 아마 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인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분 의원 한 5선을 해드려야겠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리베이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장 안심적인 거거든. 아주 훌륭하시네. 어느 위원님인가 찾아봐야겠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번에 12억짜리 CT도 제주의료원하고 공동구매를 하다가요 제주의료원에서 단독으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혼자하고 있는데요. 의료원연합회 자체 내에서도 이런 큰 장비들 몇십억짜리 장비들을 공동구매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보수유지도 공동으로 하자해서 연합회 내에서도 이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보충칭찬은 이호근 위원님이 할 겁니다, 마무리로.
장내웃음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의료계 쪽이 리베이트가 많은 부분도 왕왕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투명성 있게 해준 것이 이런 것이 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의료가 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줍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 수술할 때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그런 내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감한 부분도 오픈해서 했다는 거 자체가 의료원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자료 보고 느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군산의료원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기 바라며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