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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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산업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환경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에서는 3개 국가산단 조성,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 양방항노화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 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정책 목표,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최만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경제환경위원회 후반기 들어서 미래산업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님과 최만림 본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내수시장 불황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의 브렉시트 상황이라든지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심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그런데 미래산업본부 조직을 보면 경제 부분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물론 통틀어서 하면 경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산단이나 투자유치나 경제에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이제 홍준표 도정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전부 분산해서 과를, 단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미래산업본부라는 이름 중에 여기에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래산업경제본부가 되든지 경제미래산업본부가 되든지 미래경제산업본부가 되든지 어쨌든 이 속에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안 들어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광역단체에 이런 조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다 ‘경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제’를 앞에 안 넣으려면 뒤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연말이나 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경제를 위해서 뭔가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본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경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거제 경기나 고성, 때로는 진해 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양플랜트라는 것을, 갈사만에다가 영국의 애버딘대학원·대학교까지도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침체해 있는데,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좀 일찍이 추진해서, 정말 석학들을 만들어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양플랜트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짓는다고 했던 것이 언제인데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쯤 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해양플랜트 사업은,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투자는 할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속 하나라도 외국기술자가 와야 되고,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이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해양플랜트에 정말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술자가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추어 영국의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설립을 한다면 정말 빨리 조기에 설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점에 어떤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그림은 좋게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조선산업을 위해서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먼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그 전에 5월에 교육부에서 애버딘 영국 본교를 실사를 하였고, 그리고 6월 23일 거기를 갔다 온 이후, 교육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통과는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통과된 그게 산업부로 넘어가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종심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의 목표로는 올 하반기에는 학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속에 우리 경남에서 외국인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국비까지 가지고 왔던 것을, 경상남도는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생겼는데, 이 틈바구니를 타서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학교까지 명지신도시에다가 유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왜 중복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경상남도는 더디게 가는 가운데 부산시에서 재빠르게 명지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해서 부산과 갈등도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플랜트 사업이 침체 위기에 놓여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양플랜트 사업을 해서 애버딘대학교를 설립해서 석·학사를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미래산업본부 직제에 해서 ‘경제’를 어디 한 군데 꼭 넣어야 되겠는데 올 연말 안에는 직제개편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 답변해 보십시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경제’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 도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이하 이름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꼭 미래산업본부에서 ‘경제’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산업본부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집행부에서 미래산업본부로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미래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19년째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이번 직제개편이 있을 때 미래산업본부장님은, 이 말씀이 정판용 위원님 한 분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안을 하셔서 경제통상본부로 하든 ‘경제’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명칭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첨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영국 애버딘대 한국 캠퍼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6월 23일에 교육부 심의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 같은 것은 있었어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특별하게 부대조건은... 영국 애버딘 갔다 왔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보완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에 학생 수 모집을 했을 경우에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1차 연도는 석사과정에서, 지금 석사과정은 1년 과정으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될 것이고, 석사과정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상부설비공학, 석유공학, 해저공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모집은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선해양플랜트 쪽이든지 조선해양산업이 우리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데도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애버딘대학에 석·박사 학생들을 순조롭게 모집정원을 채울 수 있겠어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산업이 경기변동 요인도 있고 그리고 과다공급 측면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양플랜트 경기 자체가 2018년 정도부터는 좀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호황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엔지니어링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먼저 설립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기가 상당히 연장되어 버리고 모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하셔서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지, 기간은 자꾸 연장하고 나중에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학교도 줄어드는 반면에 학생 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좀 일찍이 서둘고 해야지! 사실은 우리 경남에서 이 학교가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다른 단장님 오면 똑같은 말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김홍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애버딘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 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도 사실은 4~5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대학을 유치를 해서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한 시간이 사실은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학설립위원회 회의만 해도 8차례, 9차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부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 모집 부분 그다음에 대학생 수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대학설립위원회에서 9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사실은 기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100명을 모집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우고, 아마 처음에는 15명인가로 시작하고 50명으로 차근차근 올려서 학생 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게다가 어려운 이런 현시점에서 사실은 좀 일찍이 했으면,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경남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나노융합이 밀양 북부 쪽에 확정이 됐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나노국가산단 말씀하십니까?

김홍진위원

예.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은 지난 6월말에 예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7월말 정도에 국토부에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7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착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서 완성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땅 지주들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산단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토부에 신청이 들어가고, 아마 보상은 내년 초 정도 돼야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산단을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지역도 그렇고 진주지역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진단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산단 신청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진주나 저런 쪽보다는 밀양 나노융합 쪽의 땅 지주들이 심하게 더 반발하지 않겠나,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나노융합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점을 잘 착안해서 지주들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 어려운 과정에서 고성에 있는 삼강엠앤티라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거기에서 이란하고 이번에 MOU 체결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금액이 1조1,400억원입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본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그런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현지 직원까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란에서 기술자가 와서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극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에서 적어도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1조1,000억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따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류명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남부에어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잘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립계획은 들었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사를 밀양에 둔다, 사업장은 김해에 있다, 그것을 단장님이 집행부하고 그런 의논이나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당초에는 항공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가 지금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습니다, LCC 업무가. 지금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는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이번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과에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으로 하게끔, 그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 이번에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서를 추진하면서 밀양 부분이 사실은 신공항을 유치해 왔고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김해신공항 되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밀양, 대구와 울산과 경북, 밀양 쪽으로 거쳐서 김해신공항으로 가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미래산업본부장 소관이니까... 지금 김해공항이 87% 정도 모든 물동량과 승객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된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우리 경남에는 공항이 2개 있습니다. 김해공항하고 사천공항이 있는데, 공항이 포화가 된다, 승객 수도 그렇고 활주로도 포화상태가 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래산업본부장님 생각을 해 봤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국제선이 아마 1단계가 2026년 말에 최종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LCC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김해신공항이 2026년 했다가 2025년으로 1년 당겨진다고 국토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김해신공항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천신공항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2관문이 될 수 있게끔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관광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해에 허브공항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본부장님, 본론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혹시 대통령이 대구에 큰 선물 준 거 압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대구 K2하고 대구공항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이런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통령께서 어제 대구에 진짜... K2 이전하고 민간비행장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큰 선물을 주고, 나름대로 대구, 경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우리 경남에 있고 사천에 있는 공항이 또 경남입니다. 3년 내지 5년 정도면,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국제선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바로 직항을 사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LCC업체가 되면, 지금은 사실 대형 업체들이 사천공항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LCC업체들이 되면 더 사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것 또한, 밀양에 물론 신공항이 유치가 안 돼서 아픈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공항이 나름대로의 신공항 역할을 하고 사천진주공항이 인접해 있는 후속공항으로 발전시킨다면 엄청나게 우리 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는 투자유치과로 갔네요. 미래산업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생각을 정확하게 전해 줄 필요가 있다. 본사가 굳이 밀양에 갈 필요가 있겠나, 사업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MRO, 국가산단추진단장 소관이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얼마 전 7월 7일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분위기가 대충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전문가분들하고 열띤 심포지엄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기가 늦었다, 중국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국토부 쪽으로 독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사실, 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항공산업이 사천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제환경위원회에 또 뿌리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MRO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천시민들, 인근 진주시민들도 지친 거 같아요. 물론 우리 도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1인 시위 올라가려고 했어요. 국토부, 청와대 앞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제 나름대로... 사천, 청주, 인천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이 MRO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푸시를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천은 거의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국토부에 올라가는 서류는 다 올렸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 신청서는 내지 못했습니다. 곧 낼 예정입니다. 다음 주 19일경에 다시 양 시·도하고 기업체하고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제출이 될 거 같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2015년도 MRO사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 사업진행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국토부 나름의, MRO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비를 당초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만 7월 7일 심포지엄 개최 이후로써는 어떤 방식이든지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을 명확히 해서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이라든지 방식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인천이 강하게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O, 당장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천은 우리 사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투자금액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신공항 유치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과감하게, 안 되면 지역주민을 동원시켜서라도, 정부가 잘못하면 올라가야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소스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걱정하시는 인천 부분은 당초에 MRO 사업이 출발하면서, 인천은 지금 MRO가 어느 정도 하게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신공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MRO를 시작하면서 지금 되어 있는 인천공항은 제외하고 다른 쪽에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MRO 항공산업 육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인천이 그 대상자가 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나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부산과 타 지역 경남 4개 시·도와의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문학관인가를 공고를 했다가, 창원시도 포함됩니다, 11개 지역인가 이렇게 신청해서 그게 너무 지역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는 것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MRO 사업도 우리 도와 충북이 너무 갈등관계로 갈 경우에는 양쪽 다 공고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물론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뭔가 역할이 부족해서 만약에 다음에 안 됐다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MRO, 정말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안 되면 지역민들한테 모든 걸 알려야 됩니다. 지금 충북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충북은 아예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올라가야지, 청와대 올라가야지,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도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물론 미래산업본부장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뭔가를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류명현 추진단장님, 한 번씩 와서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데, 항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