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의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제일방송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5일, 그리고 18일까지 나흘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및 건설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당진을 만들고자 뛰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과 언론인, 방송인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 질문했던 사항들을 재 검토한 결과 사회 적 이슈가 되면서 당진시민들께 유익이 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세계1위입니다. 그 중 80대 이상 노인 분들의 자살률이 상위권이며 충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이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9일에 발의하였고, 11월 13일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당진시 여성가족 과에서 합덕읍, 우강면, 고대면 등 3개소에 ‘독거노인 공동취사, 숙박시설을 개보수하여 공동 생활공간을 마련,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의원은 사회 적 양극화의 문제점을 지난 시정 질문 때 지적하며 근로자 가구의 주요한 수입원인 임금의 하한선을 높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당진시 지역경제과에서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 당진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진시 관내 기업에도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었을 때 사회 적 양극화의 주범인 『부익부, 빈익빈』 체제가 다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는 당진관내 공공시설, 기업 등 근로자가 상근하는 곳이라면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뜻을 모아준 해당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당진시의회 의원이라는 일을 시작한 후 벌써 2년이라는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발표한 두 가지 사항처럼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훈훈한 소식들을 소개할 기회 가 많아질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시의원을 일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신 당진시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개편안 중 조정교부금제도 시행관련 당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당진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당진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기존 사회 복지시설에 매년 230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송악, 북부, 남부 등 신설 사회 복지시설에 매년 20억 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되며,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매년 4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석문, 송악,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매년 12억 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문산업단지의 경우 연말이 되면 당진시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매년 40억 원 정도 지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고대부곡단지, 합덕산업단지에는 매년 16억 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이처럼 당진시는 경직성 예산이 매년 380억 원 가량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당진시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둘째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우범지역에 청소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로,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1동 서문리 인근 폐가 일대는 노숙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어두운 원룸 촌, 주택 밀집지역은 범죄 사각지대로 분류되어 있어 심각합니다. 당진시는 생활권보호구역 등에 방범용 CCTV 증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셋째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시가 산업화로 산업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 여건이 열악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2013년에 19분이 운명하셨고, 2014년 8분, 2015년 4분, 올해는 벌써 4분이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 보면 추락, 충돌, 협착, 끼임, 전도 등으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사고사입니다. 최근 당진화력 사내에서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셨지만 조문하고 왔는데요, 유가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로 발표가 안 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경우 산업화 활성화에 따른 근로자 수가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근로자 안전 문제가 더욱 수면위로 부각될 것입니다. 산업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당진시의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합니다. 넷째로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관련해 질문합니다. 당진시 관내 어린이집은 157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소입니다. 현재 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대기자 수가 송악어린이집 302명을 포함해 56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 집을 우선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보고하셨는데요, 더 추가 개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개원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관내 초등학교 학생 과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진 시가지 내 4곳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탑동초, 기지초 과밀 학생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해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신설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성 필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덕동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 민원이 추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 동에는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교육지원청과 당진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본 의원에게는 제일 시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달프 왈도 에머슨이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라고 언급한 명언이 생각납니다. 여섯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 미세먼지는 10㎛이하 크기의 먼지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 등 기관에 침투하여 천식, 뇌혈관 등의 질환과 조기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특히, 2013년 충남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입원 율 2.7%, 사망률 1.1% 증가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또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보고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석탄 화력발전소의 1, 2차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하며 충남도에 추가로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로 인해 사망자가 매년 750명 추정된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즐비한 당진시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 상습불법투기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빈번합니다. 최근 신시가지 일대, 읍·면·동 원룸단지, 주택 밀집지역은 악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교통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관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73건 사망46명, 2015년 873건의 사망 29명, 2016년 현재 346건의 사망 12명으로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증가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교통신호체계 개선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아, 영유아, 어린이 유급 전문 의료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진시의 경우 최근 20~30대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끊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은 6곳이 있지만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응급 병원은 없습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아플 경우 천안, 서울, 인천 등의 소아 전문응급센터로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당진시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본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은 다수의 민원 사항을 종합한 내용으로 당진시 행정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검토해 믿고 신뢰받는 믿음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는 행정을 견제·감시하면서 민심을 대변해야합니다. 『민심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진시민의 마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1. 2. 3동 대호지 정미가 지역구인 편명희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하시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기차게 출범한 민선 6기가 이제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당진시는 각 분야에서 주요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삶을 위한 행복한 변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극 정성인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말의 성찬이 아닌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 지극 정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진 시는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중국에 가까운 이점이 있으며,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 가 높고 일자리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자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힘없이 빼앗긴 땅과 바다를 찾아야하는 절박함, 철탑공화국이 되어버린 산하,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으로 인해 숨을 쉬고 싶지 않을 만큼 오염된 대기환경, 섣부른 정책이 가져다 준 갈등과 반목, 시급히 개선해야할 정주여건 등 반환점을 지난 민선 2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입니다. 지난 2년간 당진 시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주민들은 풍부한 녹지와 시원한 공기 맑은 물이 어우러져 있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의 정책들이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 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6기 3대 공약중 하나로 주민자치와 함께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3농 혁신정책이 주민들의 역량과 마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 전략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3농 혁신 48개 중점사업 중 핵심 사업은 무엇이며, 농어민의 소득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3농 혁신 분야별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어민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1농협 2품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전체 농가 중 3농 혁신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 조직으로 3농 혁신 추진단. 3농 혁신TF팀 3농 혁신위원회 . 3농 혁신 실무위원회 . 지역혁신 추진단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이 정책을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농촌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기는 쉽지만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회 炷� 가지고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데 당진시는 이를 간과했으며,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삽교호, 석문 호, 대호만호의 수질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악화되기 전에 수질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호 수질개선 사업계획과 관리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호의 주 오염원이 당진천, 역천, 시곡천 등의 생활하수와 농･축산폐수라고 하는 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 및 저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호와 대호만호의 경우 퇴적토로 인한 담수 율이 감소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당진 시내 권 전체에 침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석문 호와 대호만호의 준설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은 치수를 다스림의 근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치가 변했지만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담수호의 수질관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이 전통시장에서 편리한 대형마트로 변하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고 침체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몇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에 대한 향후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전통시장에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활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진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이 필요 합니다. 상인 회 와 함께 노력하여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공단 분양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문 국가산업 단지의 분양이 몇 년째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준공은 했지만 분양 율이 28%입니다. 이로 인해 당진시의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성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양 율이 저조한 석문 국가 산단의 분양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적으로 분양을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분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놓은 곳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종합 관광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합니다. 당진의 주력산업인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 주민들의 생계와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 당진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웃 지자체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중국 일조시와 관광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2009년 당진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지도, 삽교호, 왜목 마을 관광지를 개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당진만의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개발하여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지역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국제 관광교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 교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자원을 관광으로 풀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 상품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공원녹지 대처방안 및 구도심 공원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도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시민들이 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주환경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는 지난 4~5월 시민 1,074명을 대상으로 당진시 삶의 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공원, 교통, 사회 복지, 문화체육 등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해 온 주민들은 갈 곳도 걸을 곳도 없는 이상한 도시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도시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위임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쉽게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규정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데 당진시의 경우 2020년 일몰제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이 23개소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2,43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몰제 대상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심 공원이 필요합니다. 도심 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어 합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만이 공기를 정화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 없는 사회 복지 취약지역에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동복지관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3개 사회 복지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복지 기관들의 선정은 복지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복지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분야대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지 만족도가 높은 이동복지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움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당진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도를 신설하고, 형식적인 관리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가능자로 재편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더 행복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수행하려면 주민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 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의 정의를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적활동이든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발휘되어야 사회 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 말의 향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시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극정성 일 때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길은 어느 곳으로도 나 있습니다. 사심 없이 온전히 지역과 주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당진시민과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당진시민의 행복과 당진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1, 2 ,3동, 대호지, 정미 지역구의 홍기후 입니다. 등원 후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 에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등원 후 지난 3개월 동안 한편으로는 시정의 흐름이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만나 목소리를 듣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해 귀찮게 물어도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시 의원의 자리가 큰 권력이 주어지거나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시민을 대표하고 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의 위치는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국회 의원이나 대통령보다 책임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힘을 갖고 싶거나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으면 시민들께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모두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것처럼 남은 하반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반환점은 저에게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빼고 시민들을 위하는 소중한 마음과 열정만 시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자매도시에 대한 경제교류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미국의 스노호미쉬 카운티, 중국의 산동성 일조시와는 자매도시로 교류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외 8개 도시와는 우호친선도시 협약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개의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친선도시 중에서 중국의 일조시와 옥현환 그리고 일본의 다이센시와만 교류실적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스노호미쉬 카운티와 네덜란드의 웨스트랜드시와는 각각 1건의 교류실적만 있고, 나머지 6개 해외도시와는 교류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교류실적도 마찬가집니다.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 당진시의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합니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교류실적이 부진한데 이에 대해 국내 도시와 해외 도시의 교류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외도시는 자매 도시가 있고 우호 친선도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교류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도시에 대한 교류가 몇 개 도시만 편중되어 있는데 교류의 편중사유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는 교류의 내용을 보면 해외도시와의 교류의 경우 경제교류 실적 또한 부진합니다. 행정 협력도 중요하고 우호교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의 교류 목적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교류의 실적이 무엇인지 수치로 설명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밀리비전 타워 건립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舊군청사는 조선 고종 때 당진현이 군으로 승격돼 당진현(唐津懸) 관아(官衙)를 청사로 사용하다 1926년에 건립한 역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舊군청사에서 현재의 당진시청으로 이주한지가 벌써 5년(2011.8)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군청사에 패밀리비전 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예타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는 패밀리비전 타워의 건립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질문 하고자 합니다. 패밀리비전 타워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방식이나 운영 내용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군청사의 개발을 추진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300억을 들여 패밀리비전 타워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신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의 시내에 역사가 있는 건물들이 몇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 군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군청사가 위치해 있는 원도심의 상권침체 문제는 당진시의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 도심 개발에 대해 도시 재생이든 재개발이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패밀리비전 타워 건립을 원 도심 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 도심 전체적인 개발계획 이후에 패밀리비전 타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연계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패밀리비전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도 나와야 하고, 또 의견수렴 과정도 있어 앞으로 준비 기간에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전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은 큰문제가 없겠지만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던 단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0년 3개 마을 335가구에 7,141만 6,000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181개 마을에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41억 27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은 무선으로 운용되며, 당초 시에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을 각종 시정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은 물론 재난 재해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위험을 예방함은 물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농작물 절도 등 각종 홍보방송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시스템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한 마을방송 시스템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마을방송 시스템의 설치 목적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면 아파트나 원룸 밀집지역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재난 재해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 주민들에게 동시에 전파되어야 할 텐데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늦게 전달받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오고 있으며, 7년에 걸쳐 설치한 시스템의 가구당 평균 단가는 240,015원인데 설치단가가 매년 다릅니다. 2010년 가구당 설치 평균 단가는 21만3,181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2012년은 단가가 26만4,969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설치단가가 매년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방송 시스템의 관리를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장 및 수리도 각 마을 회 에서 자체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마을에서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한 달 가까이 수리를 못해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 난 시기에 큰 재난상황에 처했었다면 큰일 날 뻔 했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장 발생에 대한 수리에 대해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송전선로나 변환소 건립 문제와 도계분쟁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한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당진 시는 커다란 소송 두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계분쟁으로 우리시가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취소 청구의 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시의 북당진 변환소 건립 불허가와 관련하여 한전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시의 대응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부 언론과 외부에서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의 책임이 우리시의 미숙한 대응에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한국경제신문 2015년 9월 9일자 "반도체 공장마저 해외로 나가란 말이냐") 한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진시가 변환소 건설허가를 안 내주는 진짜 이유는 올 초 행정자치부가 설정한 평택과 당진 간 지역 경계선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시의 대응에 대해 한전직원은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날 기사에 우리시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배경에는 평택시와의 도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9월 9일자 “꼬리 무는 억지·생떼…"한국에 공장 짓는 게 무섭다.”) 아무리 우리가 별개의 사항으로 대응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두 문제는 미묘하게 얽혀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공공연하게 도계분쟁과 변환소의 설치를 연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할 공무원들마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총 20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위치를 보면 시청 민원위생과를 비롯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치된 20대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낮은 곳은 당진평택 항 서 부두에 설치된 발급기며,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당진1동 사무소에 설치된 발급기였습니다. 당진평택 항 서 부두에 설치된 발급기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당진1동사무소에 설치된 발급기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데 반해 동사무소에서 3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1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발급기의 사용빈도는 20대중 거의 최 하위수준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 발급기의 이용 율이 왜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용 율을 높일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으며,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도 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유지비용으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여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을 통해 추가로 설치할 지역은 어디이며 민원발급기를 설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왜목 마리나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왜목 마리나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랴오디 그룹이 투자의지를 밝히며,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랴오디 그룹을 상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랴오디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력 업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매출규모를 갖고 있는지, 해외 직접투자 실적은 있는지 등 랴오디 그룹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목 마리나 개발 사업은 100% 랴오디 코리아의 투자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나 충남도 심지어 해당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전혀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데 향후 마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개발 방향이나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랴오디 코리아가 100% 투자하는 왜목 마리나 개발에 대해 우리시는 어떻게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거점 마리나가 개발되어 운영 중인 곳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마리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랴오디 코리아에서 하겠지만 결국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리나 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 창출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마리나 시설은 특성상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된 마리나가 당진시민에게 그림의 떡이라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너무 앞선 질문인 것 같지만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향후 마리나가 개발되어 요트들이 운행되게 되면 그동안 낚시어선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나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온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발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시장님과 지역 국회 의원께서 공동으로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립문제에 대해 기자회 견을 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 국회 의원 몇 분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진시의 자체대책이 무엇인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내용뿐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이 화력발전만 있는 것입니까?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의 자체대책은 대규모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협약체결을 통해 자체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데 협약체결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 아니면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 했다면 실적을 하겠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집행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조직개편의 목적은 사회 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합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새로 신설된 부서가 정책개발담당관실과 허가 과였습니다. 허가 과에서 제출한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자료를 보면 전년도 동기대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 민원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허가 과 신설이후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민원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허가 과가 신설되어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를 옮겨다녀야하는 불편은 없어졌지만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 같지는 않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자료가 전년과 비교한 자료만으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도내 타 시군과의 처리기간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시의 민원처리기간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과의 신설은 인허가 처리업무가 늦다는 민원이 많아 시장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부서 신설의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인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향후 인원충원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일천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계분쟁, 화력발전소 증설과 송전탑 문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공동체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시련에 가끔은 지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시 쉬고도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진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 서로의 격려와 박수로 꿋꿋하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17만 우리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다행스럽게도 국회 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 했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본 의원의 2016년 시정 질문은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들이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 차원의 질문이며, 그 힘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과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9개의 부서에서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186억 원에 달하며, 예치 금리는 1.09%에서 2.76%까지 다양합니다. 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되어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기금은 연간 운용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통제가 미흡하고, 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금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의 통합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금의 종류가 많고,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물론 각 기금마다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치 금리만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금이 설치될 당시와 현재는 금리의 차이가 크고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회 복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얼마 전 9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86억 원이란 큰 예산을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으로 묻어두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요? 이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11개 부서에서 17종류의 특별회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430여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지역특성상 발전소 특별회 계 등 필수적인 분야도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기금과 함께 특별회 계의 종류와 규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과 특별회 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및 경제민주화 그리고 동반성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 규제 정책에 힘입어 1천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 승격을 이룩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 성과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발전입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행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발전입니다. 하지만 당진지역에 입주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는 오래전에 산업화가 된 포항시, 울산시 등의 지역과 비교하면 아직도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균열일터’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가 쪼개지고 있다는 의미의 균열일터 기업들의 기능, 인력, 외주화 즉 일터의 균열은 비정규직 양산이나 노동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정체, 중산층 붕괴, 부의 불평등 같은 문제로 연결됩니다. 정규직원의 50% 정도의 임금을 받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산재사고에 노출되어 전체 산재사고로 죽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98%가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철강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공사대금과 장비대금을 지급하다보니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부도와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당진시의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현대제철의 점심시간 외출 금지조치로 인하여 주변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업체의 폐업이 속출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연합회 를 구성하여 현대제철과 당진 시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대책마련은 묵묵부답입니다. 당진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새로운 사회 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며 바람직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그리고 상생발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당진의 미래비전인 환 황해 권 중심물류도시로 가기 위한 당진시의 조직과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진의 미래비전을 환 황해 권 중심물류도시로 설정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시장으로 선택을 받아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나치게 철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철강경기에 따라 지역경제가 부침을 겪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바다에 인접하고 중국과 가까운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항만물류 산업을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정책추진과 조직운영 방향은 항만물류 도시로 가기엔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9월에 제출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결과 항만 분야의 조직개편(안)에는 산업항만과에 산업정책팀, 항만지원팀, 해양레저 팀, 기업지원팀, 산단 개발 팀 등의 팀을 배치하여 업무상 연계성 있는 조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견도 해양항만과의 존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개발과 보전의 상대적으로 대치되는 업무를 조합한 항만수산과로 결정되었으며, 항만분야 정원도 2팀 7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시와 비슷한 여건의 타 지자체의 조직을 살펴보면 군산시는 항만물류 과 3팀 15명, 광양시 항만통상과 4팀 16명, 거제시 해양항만과 4팀 14명, 여수시 해양항만레저 과 4팀 12명, 서산시 항만물류 과 3팀 1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만과 물류업무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실현되고 추진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확고하고 노력이 더해져서 중앙정부와 협력하면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의 조직운영과 정책추진 방향은 의지와 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합니다. 물론 조직이 크고 정원이 많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시의 현실은 당진의 미래상인 환 황해 권 중심물류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정책 방향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조급한 조직과 정책으로는 당진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다음세대들까지 생각하는 조직운영과 정책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김홍장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월급 받는 농민’ 시책의 추진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역사는 간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간척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미질은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도 작이 많은 지역의 단점이 벼 재배 농가의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과 자녀학자금, 통신비, 경조사비 등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농업환경 여건의 지역에서 월급 받는 농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화성시, 임실군, 완주군, 강진군 등의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농업인 월급제는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각 농협과 벼 수매 계약을 한 농가에게 매월 100만~200만원의 자금을 농협에서 미리 지급하고 벼 수매대금에서 공제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천하지대본인 농민이 지치고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진 형 3농 혁신 등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장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준비와 생활비, 자녀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월급 받는 농민 시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지원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담당부서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진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는 주요 내용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충남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3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전국의 560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40만 3,537t 이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충남에서 전국 배출량의 30.2%인 12만 2,473t이 발생했고, 당진에서는 당진화력 2만 2,876t, 현대제철에서 1만 9,693t 등 4만 2,569t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진화력 9,10호기 200만kw가 아직 미가동 상태의 자료이므로 이후엔 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99,720㎢이고 당진의 면적은 695㎢이므로 우리 당진은 전 국토 면적의 0.69%입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10.5%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토의 0.69%인 우리시가 전국 대기오염물질의 10.5%를 배출하고, 이를 주민들이 들이마시며 산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발전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 율이 30%를 넘어서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수입한 석탄을 하역할 곳이 없어 막대한 대기료를 부담하고 석탄운반선을 몇 달씩 바다 가운데 대기시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가동지시가 없어 LNG 민자 발전소의 가동도 오래전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을 증설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전의 계획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 경제발전정책은 이제 수정되어야 하고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민의 환경권과 행복권, 그리고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당진시가 송전탑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상징지역이라는 오명으로 기억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입장과 대응책이 있는지 상세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로 석문호의 수질악화 대책과 축산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문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에, 생활폐수에, 농업폐수에 우리의 석문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축산업자는 어둠을 이용하여 수천 톤의 축산분뇨를 수시로 석문 호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자연환경을 무참히 도륙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어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석문 호에 무단투기 됐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는지, 석문호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분뇨운반 차량에 GPS 추적 장치가 없어서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서 적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무단투기장소 옆에는 불법 분뇨저장소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했는지 둑이 깊이 파이고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는데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답니다. 당진 시에서 해마다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준다고 방류한 동자개 등의 물고기들도 씨가 말랐고, 그물이 터져라 잡히던 민물새우와 빙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축산분뇨로 가득한 석문 호엔 바닥이 썩어가느라 악취와 기포가 계속 발생하고 어쩌다 잡히는 물고기도 가축 분뇨로 인한 기생충과 바이러스, 세균으로 병든 것들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이 자연환경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축산분뇨 운반차량에 GPS 추적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축산분뇨 무단투기 예상지역에 태양광 CCTV 설치, 민·관 공동 환경감시단 운영,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축산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미리 세워 운영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석문 호를 다시 살리고 축산분뇨의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읍면동 직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 높이기, 지역의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 퇴근 거리도 멀고, 주민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각종 어려움도 많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읍면동의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공무원 정원으로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적게는 203명에서 많게는 1,600여명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같은 면 단위에서도 공무원 1명당 920명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하는 읍면동 직원 정원조정으로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행정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직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밖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시공이 된 합덕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대책,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 확산 소화기 보급의향, 여성 안전귀가 정책 도입계획, 관내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당진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한 최고의 행복도시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해천국, 철탑공화국의 불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민 모두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손을 맞잡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영원한 눈물도, 영원한 비탄도 없습니다.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시련만 허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굳은 의지와 용기로 결연히 위기와 시련에 맞서 이겨냅시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시대적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화 의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원적 변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시대적 사명감을 넘어 창조적 혁신체계 구축과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최고의 당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방송과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와 주요 어젠다는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다보스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해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지도자들은 유비쿼터스,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신경기술, 뇌 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 전문영역이 서로 경계 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창출함으로써 좁게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넓게는 세계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뤄질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와 범위 깊이를 봤을 때 앞서 일어난 제1~2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우리가 새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은 세상 곳곳을 순식간에 덮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시도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행정과 혁신으로 미래지향적인 변화 속에서 선점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자치 역량 지향점을 친환경적 지능기반 사회 접목과 구축으로 인한 최고의 주민의 삶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복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시 미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치 주민을 위한 참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실용적 위민행정을 우리시가 선도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시정 경영진단 실행 계획과 역량변화 및 효과에 대한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경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장래의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자 할 때 기업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경영진단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인하고, 미래 목표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적시에 갖추기 위해서도 하지만 성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운영체계로 한계가 있을 때 신속하게 경영진단을 통해 규모에 맞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6기 들어 지난 해 우리시도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받은 결과 현재 당진시는 급속한 발전에(산업화) 따른 부작용이 시정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질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하며, 특히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 복지 분야에 대한 시정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야별 진단결과는 미래 비전과 함께 4대 분야의 도시 미래상, 10대부분 정책진단을 통한 17개 현안 개선과제 제시 및 조직진단과 인사혁신 방안까지 도출된 결과물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해 도출된 시정부분별 진단결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관계법령 사업추진 우선순위검토를 통한 적정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재정 진단 및 운영역량 진단을 함께 받은 속에서 실현가능한 진단 평가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엽적인 과다한 과업 수행으로 인한 깊이 있는 역량 변화에 대응할 혁신적 리더의 역량 성장체 부재로 극대화 방안을 못 찾고 실행 계획에만 머물러 현실에 도착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실행계획 확립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내 불균형은 특정지역의 인적, 사회 적 자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역 불균형은 자원과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다시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취업 기회 가 증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최대화를 위해 자원, 교육, 인구, 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한 곳을 찾게 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며,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고 국가 균형 특별법을 만들어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특별회 계 등을 만들어 특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2030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한 제1차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에 따른 지속가능 장기발전 방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개발방향과 불투명한 재정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 실행 계획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2015년 시정 질문 시 시장님의 답변을 받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당진 시 균형발전 조례에 대한 실행계획조차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당진시가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인지, 행정이 복지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립 서비스를 하신 것인지? 직접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균형발전 계획과 재정을 담보로 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선성장후 분배를 통해서 소외된 지역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정책의 결실로 커진 파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다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 낙후지역의 기다림은 더운 여름날 옆집아이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 바라보듯 허무한 끝으로 치닫지 않게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참된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당진건설의 지름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신 성장 동력 창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는 이 시대의 변화가 불러오는 주요 과학기술과 그리고 그 영향과 정책적 도전 속에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 성장 동력 창출에 전력을 다하여야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축으로 나갈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단일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는 곧 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 도시들은 산업 개편 전략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구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주력산업인 철강 산업 또한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를 내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창조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2014년 미래창조 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하였습니다. 9대 전략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심해 저해당프랜트, 지능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웨리스케어를 선정하였으며,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도시 진단 및 지속발전방안(장철순 외)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간기술 산업도시인 울산, 당진, 포항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전문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 미래상 실현을 중심으로 한 신 성장 동력 육성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국가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이끌 산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미래 국가 신 성장 동력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선 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전략 개발과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활력 화 전략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지역의 내발 적 자원기반을 바탕으로 초 집합적 융복합 속에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집적화된 산업화 산단을 어떻게 살리고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 모두 심오한 고민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과 환경 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를 넘지 못하면 당진시는 제2의 도약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하여 당진 산업단지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신 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보강과 전담 부서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미래가치 비전과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재정수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이 특화·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위기라 할 정도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화 및 저 출산 대책과 관련한 사회 복지비가 급증해 지방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수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침체 해결을 위한 세법개정은 지방소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은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 또한 증가하는 현실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확충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 합니다. 미래 계획에 따른 재정 확충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세밀한 재정계획과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지속적 사업 체크로 이월 재원 최소화 방안으로 전 사업 진행과 예산지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낭비성 또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무리한 전시성 사업이나 행사, 축제 성을 줄이고 세입 및 세출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자주재원확보 즉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미래 재정수요에 따른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정책을 위한 안정된 정착과 능동적 대응 및 추진 능력제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정이라 하면 즉 공공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목적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나 지방정부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통해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적인 행정 과정에서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민주성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을 수단적 가치로 극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시 행정은 곳곳에서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그 운영상의 지도원칙이 무너져 행정 신뢰성을 잃어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마저 유기적 관계에서 벗어나 방향성을 확보 못하고 있어 조직 또한 경직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유기적 관계가 안 되면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도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결코 당면한 현안 문제만을 해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과 정책의 신뢰성 부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노골적인 님비와 핌비 현상의 볼모가 되어 지역발전 동력 상실과 지역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일관된 행정의 수단적 가치와 정책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정책을 위한 안정된 정착과 능동적 대응 제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시도 경영진단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은 성과향상, 공유 확산, 조직슬림화 및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구조·조직 개편을 실시하지만 처음의 목표와 달리 연례행사와 같은 보여주기 식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시도 개편안이 많은 소리를 내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조직의 문제를 뛰어 넘지 못하였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체계가 그대로라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이해 없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기존의 효율적인 체계마저 망가뜨릴 것입니다. 위대한 조직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장기간에 걸쳐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즉 조직의 문제보다 조직의 사명감을 가진 조직구성원의 창의적인 조직 마인드와 조직 관리자의 리더십이 바로 조직 혁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직 및 직무와 공직사회 의 시대적 변화를 위한 역량강화에 대한 시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경제권 선점을 위한 항만 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기업 육성 및 배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 황해 경제권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당진 항은 서해안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시기에 맞추어 선진 항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다시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법 등 항만개발의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로 해양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2013년도 이후 국가전략특구 지정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우대 등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재생의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국정계획 중 (현정부 140대) 항만은 항만 중심으로 다기능 항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융 복합 단지를 형성할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항만 개발은 KTX를 비롯한 교통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광역 경제권의 거점항만은 물류 기반시설 대형화 및 첨단화, 배후 단지의 복합 개발을 통한 물류클러스터 조성 등 항만산업의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평택 및 대상항 등에 선점을 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민선6기 충남도의 해양건도 정책과 당진시 해양·항만 중점정책 추진이 당진 항 배후의 환경 변화로 인해(황해경제지구해제) 중앙 및 충남도 종합계획(2012~2020) 5개 항만 중 항만 경쟁력의 저하요인으로 환 황해 권 거점 항 계획이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중앙정부 상위계획 수정 계획 시 행정적으로 당진 항 분리 공용부두 및 시설 확대 등 해양경제권 선점을 위한 경쟁력 제고대책과 대응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의 융·복합 산업화(6차 산업)에 대한 향후 지속발전계획과 축산 융·복합(6차 산업) 산업화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한된 질문 시간 관계로 서면질문서로 대신하며 직접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한순간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의원입니다.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나십니까?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그 후 또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후회 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 를 되풀이 할 뿐 10년 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섯 번째 시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후회 를 합니다. 6년 내내 되풀이 되는 시정 질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대답뿐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인기 성 발언이나 할 걸 그랬어.” 하면서 후회 를 하곤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관심 사업은 어떻게든 꼭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질책하고 제안하면 각종 핑계와 예산 타령만 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담당자, 팀장, 과장 모두 바뀌어서 어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조차 모를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후회 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다짐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00억 이월예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질문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예산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이월 예산이 1,239억 원이었는데, 2015년 이월예산은 1,670억 원으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전년대비 357건, 43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홍장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도의원으로 활동하실 때의 합리성과 추진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은 대표적인 7개 부서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221억, 기업지원과 239억, 환경정책과 108억, 건설과 197억, 도시재생과 73억, 도로과 127억, 수도과 362억 등입니다. 관련 부서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편성하길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등 무계획적인 행정의 재발 방지와 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당진시 채무현황을 보면, 19건에 474억 4,500만원을 발행하여, 196억 5,600만원을 상환하고, 278억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 10월 발행 예정인 롯데마트∼원당교 도로개설에 96억 원을 포함하면 채무는 또다시 374억 원인데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식의 회 계 처리와 예산 운용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시장과 공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채무를 거의 다 갚았다”고 말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청사 토지대금 정산금, 즉 LH 시공사에 우리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20년까지 매년 80억 원씩 32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토지대금이 채무가 아닙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향후 순수 시비가 50% 200억 원으로, 17년에 47억 원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채무가 894억 원이 됩니다. 분명히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으면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와 예산 편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한 육성 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용재원이 약 300원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0억 빼고 170억 가지고 시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동시에 우강 송산지구 체비지 75억 원과 난지도 해수욕장 체비지 69억 원을 조기 매각하여 회 수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당진 시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하시고, 잦은 인사이동의 자제와 정책실명제, 사업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책임지는 공직사회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벼농사 현황 및 수매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쌀 생산량과 농업 웅군을 자랑하던 당진이 ‘기업도시’, ‘철강도시’, ‘여성친화도시’ 하더니 어느덧 농업이 천대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당진이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지 반문해 봅니다. 쌀은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온 삶이고, 쌀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농경역사는 물론이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농업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민과 당진시민은 다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선거를 의식하여 외지에서 전입한 다수의 주민과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쌀 전면 개방이나 밥쌀용 쌀 수입 발표 이후, 쌀값이 15만 원대로 하락하는 반면, 영농비용은 갈수록 상승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은 잘못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진시 쌀농사의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쌀 소비 대책과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하며, 과감한 농업 예산의 투자로 농업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진 시에서 약 12만 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5만5,000톤 이상이 가공유통이 아닌 벼로 유통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조한 RPC 가동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쌀이 당진을 대표하는 농산물인데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떡, 한과, 막걸리, 햇반등과 같은 2차 가공품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시작한 3농 혁신은 전시 행정이 아닌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3농 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농협들끼리 경쟁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하며,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 유통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고뇌에 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 불 부합 임용현황 및 인사규칙, 복수직렬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수직렬의 책정은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비중 정도에 따라 직렬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승진적체 해소 등 일부 직렬의 이기주의에 의한 일명 ‘판짜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성격상 어떤 직렬이든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복수직렬 인사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렬의 인사 불만 해소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23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사무관,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과 명칭이 부여되고 임기동안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기존 정원직렬의 승진기회 를 박탈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김홍장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정책개발담당관의 경우 5급 1명, 팀장 1명, 7급 3명을 채용하였는데,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943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신바람 나는 정책을 펼쳐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건설하려면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진에 유리한 요직부서의 독점을 막고, 힘없고 빽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낚시터 문제점과 농업용수 오염문제 그리고 삽교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용역과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담수호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낚시터로 임대한 저수지에 대해서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삽교호로 유입되는 삽교호 수계는 하천유량은 적은 반면, 인구밀집, 대형 산업단지 등의 입주로 인해 하·폐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아산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증가와 개발로 오염물질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삽교호 농업용수 수질이 COD 8mg/L 이하인 4등급만 되더라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평균수질은 6등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고사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도작 농법은 작물증산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제는 양보다는 친환경·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과도한 농약 살포나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등 어로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불법투기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처리함으로써 담수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낚시 관광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방지할 대책을 수립 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폐수도 삽교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과 아울러 축산폐수 무단투기, 액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국회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답변에 의하면, 삽교천 0우강지구 환경정비사업 설계 시 준설 미포함 사유로, 실시설계 하천 현장조사 결과 곡교천 합류 지점부터 삽교천 하구까지 구간의 840만㎥의 모래 준설로 인해 하상이 크게 저하되어 하천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삽교호 준설 타당성 용역보고의 목적이 치수, 이수, 환경 등 종합적인 효과와 타당성 검토에 있으나 치수 쪽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이수와 환경에는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생태·친환경만을 강조하여 준설과 관련한 조사는 농촌공사와 국토해양부 자료가 현장검증 없이 인용되고, 용역보고서 46쪽의 하단부의 준설에 관하여 국토, 환경, 농림, 충남도의 의견이 상이함을 인정하면서 준설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였습니다. 예산, 홍성, 천안, 아산 등은 준설을 역설하였으나 당진 시에서는 전혀 준설에 대한 건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준설 비 수백억을 들여서 수수 시비로 준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진 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몰랐던 것입니까, 방관한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건의하여 설계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삽교천 준설을 통해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 당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걱정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당진에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당진의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이고, 여러분의 부모인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시정 질문을 마치며, 질문하지 목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당진시를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고 가정에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에는 정상영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영 의원입니다.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감동 행정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늘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참된 의회 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진시의 정책 추진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추진사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권역별로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남부권 4개 읍면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도 권역별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건립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합덕입니다. 그동안 당진, 송악, 석문 등은 순차적으로 건립공사가 시작됐으나 유독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국비와 시비를 조기 투입하여 2018년에는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운영인력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시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향후 3년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적인 농업사회 에서 현대제철을 비롯한 공장들의 입주로 점차 산업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시의 정책 역시 복지와 건설사업 등에 예산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 했으며 세계 선진국들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도 삼농혁신으로 농업, 농촌,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통단계 축소는 물론 공동출하, 공동판매,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삼농혁신만 벌이지 마시고 농업인이 피부에 와 닿는 삼농혁신이 필요하며 우리 시의 예산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솔뫼성지, 왜목해수욕장, 삽교호관광지 등 우리 시의 관광명소 또는 방문객이 많은 곳에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과 계절에 따라 넘쳐나는 농산물을 다양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어야 할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 면도가 수백 킬로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가로수길 하나 조성되지 않아 창피하게 짝이 없으며 가로수 수종선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큰 나무를 식재한지 오래된 곳에서는 보도의 흉기 및 파손, 간판가림, 좁은 보도의 통행불편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들어내고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종선택 등 가로수식재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식재된 가로수정비계획 및 향후 가로수식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민원야기 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의 축산정책전반에 대한 향후 3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산업 총생산액이 47조 3천억 중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18조 8천억 원으로 국민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축산업이 천덕꾸러기인양 지역갈등 및 이웃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려 축산정책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년, 3년이 지난 후에 꼭 시정이 되고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믿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 의장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방송인,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시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써,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당진시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여년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의 국제역량강화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의 발달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 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의 투자축소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지방의 산업단지의 분양률 또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해외에 눈을 돌려 해외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 근접하여 대중국무역항과의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송산2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북해그룹, 페로텍사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신규고용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지역문화유산이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음을 국제사회 로부터 인정받고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서산의 대산국제여객터미널 준공 등으로 국제관광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역량과 거시적 시각을 갖춘 공무원의 양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제공관련입니다. 일자리는 젊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 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발전으로 귀결되는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진시는 전국규모의 제철기업단지와 관련업체의 이전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전국에서도 손꼽히고 있으며, 2006년 설립된 당진시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박람회 , 구인구직매칭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직업을 얻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여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경기도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와 인재발굴, 취업, 채용지원, 취업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등 종합적 일자리 지원 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층별·분야별로 별도 운영하던 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 저소득 층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월예산액과 불용액 관련입니다. 당진시의 2015년도 예산현액 8,955억 원 중 이월액은 1,6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인 1,239억 원보다 431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회 의 승인을 받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제외하더라도 296억 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도 인효식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 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영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입니다. 2015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월액 증가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결산검사 시 지적된 불용액의 규모도 작년도 209억 원에서 29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하여 사회 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막대한 유효재원이 사장된 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올해 예산집행 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 정책발굴 및 개발계획과 관련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당진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표방한 바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의 단기적으로는 현안업무와 복합민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및 공모사업을 적기에 확보·제안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도정과 시의 계획과 방향성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시민이 중심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당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각 소관부서별 개발 추진하였던 각각의 정책들이 정책개발담당관을 통해 구상되고 실행부서를 통해 수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실행 부서의 이질감 발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복합적인 정책사안의 각 부서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연하고 원활한 정책 실행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 신설이후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큰 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등 체납징수대책 관련입니다. 지방세는 당진시 재정을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1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82억 원 등 부과부서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해당부서의 징수독려 활동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며, 체납액의 획기적인 감소를 이뤄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징수인력 확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민간위탁을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납부율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체납액 일소와 납부율 향상을 위해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특화시책은 무엇이며,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 및 콘텐츠 개발과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3년 문화재단 출범이후 2013년에 11건, 2014년에 22건, 2015년에 24건, 올해 5월 현재 7건의 다양한 공연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좀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진시민의 염원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간, 연령 간 문화격차는 여전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농촌지역의 문화접근성은 도심에 비하여 여전히 저조하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진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제공받고 누려야 문화적 기본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다 폭넓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별·세대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수시로 운영하고 지역 간 편차해소를 위하여 공연장소를 다변화하는 등 당진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보편적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시민이 없는 당진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봉사하기로 선서한 공직자에게 있어 가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사항일 것입니다. 공직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을 통한 행정을 추구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당진은 살만한 곳이다, 당진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재미있고, 즐겁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당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 공무원 한 분 한 분은 시민중심 당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의회 , 사랑받는 의회 , 신뢰받는 의회 를 의정 목표로 달려온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당진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시민편의제고에 노력하신 민원위생과 직원 분들과 시골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승강장과 방범등 설치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교통과 직원 분들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여성가족문화센터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구 군청사 자리에 패밀리비전타워라는 이름으로 건립 추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성된다면 원도심의 발전과 주변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약3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비 확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시공원법의 특례제도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있는지? 또한 전국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간개발 도시공원에 건축을 하면 도심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원 민간개발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몇 개소나 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5년도, 2016년도 현금과 현물 모금현황이 약7억 9,900만 원 이란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의 기부자는 시청사 내 명예의전당에 올라가지만 1만 원 이상의 소액기부자에겐 그런 보이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 제안합니다. 1만 원 이상의 소액기부자에게도 충남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처럼 당진을 상징하는 소나무나 학을 모델로 기부자에게 증표로 주기를 제안합니다. 그 증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에 대한 자부심과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우리 당진시 특산물의 특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농수특산물의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EU FTA에서는 지리적 상표권리가 협정국가 간 상호 보장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 등에서도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협상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상표권 획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보도를 지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2012년 청삼을 비롯해 2013년 면천두견주, 2015년 대호지 씀바귀, 2016년 당진꽈리고추, 2016년 6월 17일 당진 황토감자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가락동 시장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입고된다는 면천의 양채 작목반에서 나오는 적채와 하루 300박스 이상을 입고시키는 신평 상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특화농산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 등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육교가 왜 필요한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진과 평택을 연결하는 연육교는 2006년도부터 추진돼 왔으며 2015년 해수부의 검토를 마치고 1순위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의 타당성 유무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인 양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도 하나의 원인인 것입니다. 연육교 설치가 우리가 평택에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 여겨 연육교의 건설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연육교의 얘기는 도계 사수 및 당진땅 찾기위한 촛불집회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서해대교 주탑케이블 단락사건으로 연육교는 유사시 우회 도로로 활용의 최적의 대체 수단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본회 의 시정 질문 시 박장화 의원님의 질문에도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충남도와 협의 중이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연육교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진시 남여공동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대체적으로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답변 자료의 안심벨은 단순히 벨소리만 나는 용도로 벨이 울리더라도 그 시간 주변에 사람이 없다거나 듣고도 자신의 신분에 위협을 느껴 신고를 안 해준다면 무용지물이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주변에 안심벨의 부착 설명을 붙이고 벨이 울리면서 SOS안심벨처럼 경찰 관제소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완전한 비상벨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악읍 반촌1리 명지아파트와 반촌2리 동진아파트 주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세대수 644세대, 단지 내 주차장 215면 이 곳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라면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주위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큰 화물트럭 등의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다보니 신호등이 있어 신호가 바뀌어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결국 사고유발 아니면 말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곳엔 학교 가는 아이들, 어린이 집 가는 아이들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딱히 그곳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화물트럭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그곳을 사용토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방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이동정비 꼭 필요합니다. 북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고장 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기계는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편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작은 기계는 고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낡았어도 빌려 쓰는 것보다 손에 익고 내 것이라는 편안함 때문 일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임대사업장이나 그 외 고칠만한 곳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노령화와 교통편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분명 농기계수리가능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또한 집행부의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선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숙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종윤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만드는 시민 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정병희 부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열심히 당진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분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당진 평택 도계분쟁으로 인하여 오늘도 촛불을 들고 계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송전선로 석탄화력발전소 등 지역현안문제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원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이동 약자들을 위해 충남공동모금회 의 지역현안 해결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 민·관·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이동복지관은 병원이나 한의원이 없는 취약지역인 고대면, 대호지면, 면천면, 석문면, 순성면, 정미면을 중심으로 1년에 두 번씩 수지침,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이동진료와 이ㆍ미용 서비스를 지역사회 의 자원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복지 소외계층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해당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실과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16개 기관·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세계경제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 여파로 인하여 우리 지역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영업부진으로 이어져 일부는 도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국내경기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당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들의 공동마케팅, 각종 프로젝트지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나들가게 지원, 교육사업, 맞춤형시장지원, 음식점매뉴얼개발, 상인재단설립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재단입니다. 전국에서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8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난해 시정 질문 내용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충남보증재단을 유치해줄 것을 요구한바 오는 7월 19일 드디어 당진지점 개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보증재단 유치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 그리고 당진시민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헤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당진시 시립박물관 건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면천읍성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복원 및 저잣거리 조성으로 인하여 읍성 내에 거주 주민들은 마땅히 이주할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나 이주민 대책 또한 전혀 계획된 바 없이 무작정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읍성 내의 거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시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면천읍성 복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년 동안 시정 질문에 주민설명회 를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 2017년까지 읍성복원 마무리가 갑자기 2020년으로 바뀐 이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면천면 성상리를 통과하여 몽산, 아미산, 다불산, 보령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면천 성상리와 몽산 사이, 몽산과 아미산 사이에 야자매트와 테크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몽산, 아미산, 다불산은 외부영입 등산객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면천면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휴식공간과 대형주차장,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당진시를 위해 당진시화인 진달래꽃을 등산로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등산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미산 중턱에는 헬기장과 금광굴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당진시 계림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계림공원은 1968년 10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더욱이 공원 일몰법이 적용되어 2020년 7월 이전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원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림공원은 당진시내의 중심녹지축으로써 하루속히 공원으로 개발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계림공원개발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어 2016년 6월부터 10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거쳐 계림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10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자 공모,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협의, 공사기간 등 절차를 이행하려면 향후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계림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공원개발의 절차, 절차별 소요기간,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림공원 개발 시 녹지부분을 최대한 살려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볼거리와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진시에서는 계림공원개발에 있어 타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당진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기사가 뉴스나 언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 등으로 구분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부예산 5조를 투입한다는 기사와 당진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화력발전소로 밀집되어있는 서해안의 대기환경이 수도권보다 나쁘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5월, 6월에는 당진시 인구 유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 건강영향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보고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법과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가 과연 미세먼지 형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미 확인된 오염물질이나 화력발전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당진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고 놀고 싶은 도시, 공부하고 싶어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어른들이 노후에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도시, 아름답고 신나게 살고 싶은 도시로 행복한 당진 살고 싶은 당진 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준비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내일부터 이어지는 시정 질문 답변 시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 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