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박찬훈 위원님, 장성태 위원님, 이규덕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YMCA 오영훈님, 고춘정님, 사금선님, 안금순님께서 방청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새마을인재양성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새마을인재양성과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팀장 김주식 팀장님이 휴가 중 이어서 김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춘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홍헌표 팀장입니다. 도서관에 최광수 팀장입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산악인 대회요. 10월 22일 체육진흥과 힐링걷기 대회에 같이하는 행사를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힐링걷기 대회에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동참해달라는 뜻에서 그때까지는 날짜는 결정되지 않고 인삼축제기간에 한다는 것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도 사실 날짜가 조금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 지금 검토하기는 10월 22일은 인삼축제장에서 걷기를 하고 23일은 영주시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18일 정도에 날짜를 한번 더 넣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을 같은 영주시에서 하는 행사를...

이 분들이 우리 걷기대회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산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 대회에 동참을 하려고...예, 알겠습니다.

343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요. 영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심의를 해서 앞으로는 읍․면 지역의 교장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전부 12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7억6천8백만원은 교육프로그램에 운영이 되고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38개 학교인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교육청에서 우리에게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시급하다고 번호를 매겨서 오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읍․면 지역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345쪽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이요. 지금 50만원씩 6명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별로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대학을 살리자는 의미도 있고 영주시의 주소 이동하는 그런것들... 조금이라도 학교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영주시에서 동양대가 위태위태한데 지역대학을 살리는 정책은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대학교 살리기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하고 우리는 또 인재육성장학금은 또 쓰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서울학숙 건립부분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동양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찾아 올 수 있게끔 영주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3쪽에 우리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국회에 가서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실천운동본부에 담당하는 직원이 계십니까,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실천본부 직원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원 한명이 이 업무를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인근 시에 보면 양반도시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도 선비도시,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가 발대식을 했고 하니 담당직원이 한명이 계셔가지고 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래 체육지원 팀장입니다. 강석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체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영주댐수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변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주체는 영주시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관리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시설을 하면 관리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요?

예.

이런 시설이 사실 목적에 맞게 쓰려고그러면 사실 축구장이 1면 가지고 과연 공을 차러 가겠는가..그리고 야구장도 사실 그렇고 풋살장도 그렇고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축구장이 한 4~5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외지에서 전지훈련도 오고 이렇게 해서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고 과연 영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지금 영주시에서 해놓은 자전거길 같은 경우도 사실 풀베기라 던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치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 부분을 영주시에서 차후에 비용이 안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진짜 영주시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부터 판단을 분명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 접근성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이 규모 가지고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지를 32만㎡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전지작업을 해놓고 일단 이 시설...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서 영주댐이 보입니까? 이 장소에서?

안보입니다.

안보이지요?

예.

영주수변 생활체육공원이라 그러지만 수변하고도 관계가 없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초라하다. 모습은 나름대로 이름은 거창하지만은. 그랬을 때 사후관리 부분, 분명히 과장님 잘 판단해갖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직접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주시에서 노력부족 아니냐, 영주시에서 미리 좀 필요해서 달라고 도에다...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해서 미리 좀 받아서 어떤 특정지역에만 내려오지 않게끔. 실질상으로 우선순위를 영주시에서 매겨서 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특정지역에 내려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영주시가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타지역의 게이트볼장 좀 가보셨습니까?

하여튼 지붕 씌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단양같은 경우에는 100% 지붕을 다 씌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뭐...영주시에서는 예산없다는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어르신들 그래도 노후에 좀 즐길수 있는 그런...

내년 당초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기풋살구장 조성공사...풋살구장 장소, 이것 됩니까? 제대로?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갖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넉넉하고 장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거기다가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찾다보니 거기를 찾았구요. 되는지 안되는지는 풋살협회하고 같이 실사를 했고요. 편의시설해서 이용을 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고요? 참 답답한 부분들이 제가 보는 눈은 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 구석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갖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주소백산컵 2016 하계클럽 유소년축구 페스티벌 개최를 하는데 아까 우레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레탄을 덮었습니다. 안그러면 축구 안하면은 안 덮고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시민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용을 해야하잖아요?

다른데 지금 보조구장 하구요, KT&G 구장하고 광복공원 구장을 사용하는데 우레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6 영주 소백힐링 걷기대회 개최,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곰넘이재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요. 그리고 금선정 코스도 한번 답사 잘 하셔갖고 어쨌든 즐겁게 걷기대회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요. 이게 사실 선수보다도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를 알리기에 좋은 기회인데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숙박업소는 다 됩니까? 영주에? 수용이 다 될 수 있어요?

예, 수용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과거에 숙박업소에서 일부 업소가 아침에 숙박을 하고 아침에 나오면은 짐을 한방으로 모아놓고 낮에 자기들이 이용을 하려는 그런 숙박시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 선수들이 아침에 짐을 옮기고 한방에 모아놓고 저녁되면 또 짐을 찾아서 방을 배정받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 위생계와 잘 협력해서 좀 영주에 오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안전정책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동 팀장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중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하천수 팀장입니다. CCTV 관제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팀장입니다. 행정사무 상황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피해금액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피해금액은 지금 산출중에 있습니다. NDMS 재난관리시스템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력을 해서 입력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 NDMS에 피해가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 피해는 좀 시간이 걸려도 된다고 보지만은 농작물과 관련된 피해상황은 빠른 복구를 좀...

예, 이번 집중호우기간에 농작물 피해는 크게 심하게 그런 징후는 없지만은 농작물 피해도 지금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부분도 정밀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와 관계없이 얼마전에 부석 남대리하고 소백산에서 실종자...

예, 실종자 수색작업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주시에서 해야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시에서 그런 사전에 안전...그러한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실종자가 발생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주시에서 해야할 대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색에 필요한 그런 지원...이러한 것들을 저희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후에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근본적인 취지는 영주시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실종자가 발생하고 나서요.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19, 치안센터 다 왔습니다. 센터장부터....소방서장부터. 그리고 영주경찰서장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안정,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싹 다 출동 했습니다. 그 자리에 유일하게 영주시청에서는 한명도 나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주시가 재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대처방법입니다. 이런 지역민들이 조난을 당하고 했으면은 심지어 삼가동 주민들은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8-90명이 나와서 상황실은 아니지요. 천막을 설치해놓고 전경대라 든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라면 끓여주고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봐도 좀 한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이 조난을 당했는데 한명도 나와보지를 않느냐. 단지 풍기읍장님 왔다 가신것 외에는. 시청 담당자가 와서 챙기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한다는 그런 정도는 안전정책과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미처 사회재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 못한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제가 이 부분갖고 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공무원들한테 성질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전화끊고 말았는데 영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확한거예요. 시민들이 영주시에는 뭐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조난자가 한명일지라도 영주시민입니다. 좀 제대로 그런 부분들 챙기셔갖고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지, 매일 재난상황 미리 대비한다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반기 조직개편 때에 반영해서 더 완벽한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경관정비, 이건 무허가 건물 때문에 실시하는 것 맞지요?

예.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무허가에 대한 문제는 더 없습니까?

예,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