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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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되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김귀선 시의원님을 비롯해 두 분의 세무사,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부터, 결산 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 분석,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었으며, 세부사항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은 세입ㆍ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23페이지, 제1장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7,228억 3,279만원이며 지출액은 6,171억 2,39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이며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7,228억 3,2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53억 6,33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6,171억 2,39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 9,21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057억 888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보시면 350억 8,62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0억 8,884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5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936억 492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이며, 다음연도에 430억 9,487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사항은 14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 페이지, 제3장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247건에 273억 2,1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1페이지부터 4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제4장 예비비 지출은 잠시 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제6장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6억 9,289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8억 429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4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서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채권ㆍ채무보고서인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부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499페이지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507페이지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493페이지부터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자산은 4조 1,152억 3,854만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2,570억 7,86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세부내역 이해를 돕기 위하여 509페이지부터 595페이지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가 있으며 제5장 부속명세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채권ㆍ채무관리보고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8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92억 1,218만 4,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 1,314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8,441만 2,6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873만 1,3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로 4,093만 1,000원, 목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해야할 선거관리 경비 3억 7,697만 8,000원, 해양경찰서 폐지로 인한 국민안전처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외달도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확보 경비로 1,557만원, 메르스 중동호흡기중후군 지역 내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1억 5,000만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비 2,9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92억 1,218만 4,000원이 편성되어 5건에 6억 1,31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에서 5건 4억 8,441만 2,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부채현황 자료 가져오랬는데 가져왔나요? 부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가져오면. 가지고 오면 하도록….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문경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국장님, 435쪽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요. 보궐선거에 따른 목포시선관위에 납부해야 할 선거관리경비 있지 않습니까. 3억 7,000에 대한 내역이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외달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해서요. 거기에 안전관리업무 관련한 규정 있죠. 지자체로 이전됐으니까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국민안전센터 공문을 드리렵니다.

유혜경위원

몇 명의 인건비인지.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3명인데요. 저희들이 우선 집행하고 그 이후로 국비에서 받았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해서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 가축방역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방역은 어떤 장소에 했고 횟수 또 투입된 인력 수 이것을 좀 주시고, 건강증진과에 메르스 환자 관련해서 예방을 위한 대책상황실 운영 있죠. 그 결과적인 것하고 또 예방물품 구입내역,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4건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부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15년 12월 말하고 ’16년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는 ’15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15년 12월 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아니, 6월 말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 할까요? 그러면 ’16년 6월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채 총액은 총 2,466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는 부채가 1,151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비부담을 BTL, BTL사업을 7: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것이 BTL이 1,008억이 되겠고요. 그다음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143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땅을 팔면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완납했을 때 우리가 땅을 판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선수금은 전부 다 부채로 잡아집니다, 복식부기에서. 그래서 이 돈은 부채로는 잡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통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입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할 때 400억 지방채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빌린 것이 남아 있는 돈이 582억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서-버스터미널 200억이 남았고요. 그다음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그게 38억 남았습니다. 그다음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한다고 해서 돈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자 부담을 줄일 테니까 돈을 안 내려준 만큼 지방채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득을 그때 받았던 내용입니다. 옥암택지개발지구 해서 210억을 내서 126억 지금 남았고요.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은 47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현금으로 빌려쓰는 돈은 ’16년 6월 말 현재 58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BTL, 아까 70:30이라고 했죠. 그래서 480억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나가는, 이자까지 해서 60억 정도 갚아나갑니다.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 밑에도 부채는 부채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상 부채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퇴직금의 충당금입니다. 운동부라든가 청소부, 미화요원들,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우리가 그 퇴직급여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만 퇴직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때그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시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퇴직한다 그러면 13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채로 남게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주면 됩니다. 1년에 한 3,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 138억도 부채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일시적 보관자금, 세입세출외현금인데 하자보증금이나 입주보증금으로 우리가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6억이 부채로 잡아졌고요. 전산시스템 및 리스료. 리스료도 우리가 부채로 잡아집니다, 복식부기로. 그래서 그것도 20억 잡아졌고요. 그다음 국도비 반납금. 국도비 반납금도 매년 30억에서 47억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서 쓰는 것 혹은 나머지는 그 다음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하게 되면. 오늘 이 결산 전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7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채는 계속 매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경과분 2억, 일반미지급금은 리스한 이자입니다. 리스이자, 그래서 10억 해서 복식부기상 나타난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253억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채 계획에 의해서 갚아주는 것이 582억, BTL 480억, 이렇게 해서 약 한 1,062억 정도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단체가 부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부채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부채가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부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목포시 부채가 3,000억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채가 지금 582억, 이것은 우리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는 것이고 매년 다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9년이면 한 200억 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80억 정도 남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잘 하면 또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상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아껴쓰고 갚아버리면….

강찬배위원

가능하면 제로베이스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상 우리가 부채로 부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방금 설명했듯이 253억인데 이것은 항시 유동성 있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유동성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강찬배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부채로 볼 수 없는 사항인데 복식부기상 부채로 이렇게. 예전에 단식부기였을 때는 이런 게 안 돼 있었는데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BTL 시비 부담액이 480억인데 이게 매년 여기 관련해서는 하수도 사업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는 무리 없이 완만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는 부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압박받지 않는 부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51억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선수금은 우리가 등기가 끝나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일단 계약금, 중도금 이걸 받다보니까 그게 부기상 부채로 되는 것이고. 이게 포함돼서, 정부에서 부담한 1,008억이죠, 1,008억 이건 매년 정부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 부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복식부기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466억이라는 부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를 갖고 목포시가 마치 이 부채 때문에 망할 것처럼 부도날 것처럼 이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공직사회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제일 많았을 때가 3,1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000억대를 해서 그때는 계속해서 올라간 사유가 부채가 BTL이 연도별로 3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가 어떻게든지, BTL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고 그런데 우리 회계학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채로 갚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은 지방채 발행액하고 BTL 부분인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나타난 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면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양산단, 거기가 2019년까지인데 거기가 미분양 금액까지는 채무로 돌아버립니다. 그게 보증채무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지금 문제 상태로서는 130억씩 원금이 까져나가고 있거든요. 매년 다 합쳐서 130억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상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재정적으로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목포시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난리를 칩니다. 탕감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럴 사안인가요?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엄밀히 얘기하면 부채가 약 1,000억 정도 되죠? BTL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것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니까 별 부담을 안 갖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부담 갖는 게 582억이란 말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현금으로 빌려 쓴 건.

강찬배위원

현금으로 빌려 쓴 데. 이걸 갚고 나면 실제적으로 부채에서는 자유롭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이 문제인데 그다음에 가령 대양산단이 한 50, 60% 분양이 끝나버리면 큰 부담이 없어요. 큰 부담이 없는데 그 대양산단이 그 부채가 분양이 안 되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지금 현재 한 20% 되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20 몇….

강찬배위원

그 즈음 되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저거 50% 이상으로 분양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 해 주시고, 이 부채 관련해서는 명확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거 갖고 엄청 목포시를 불신하잖아요. 어떤 경로로든 간에 이것을 우리시 부채는 이 정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시장님이 언론에 가서 하실 때 보면 시민들이 딱 그것을 곧이듣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부채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부채가 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올 돈이 얼마.’ 정확히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 2,400억, 2,500억 얘기하면 그대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갚아야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왜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시민들이 복식부기를 몰라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복식부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도 많이 모릅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렇죠, 상고 나온 사람들은 복식부기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 하지 마시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아주 시민들한테 이해가 빠를 텐데, 복식부기상 부채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도 부채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애로사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식부기만 가지고 1,060억밖에 아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 지금. 결산서 봐봐라, 부채가 얼마나 나가냐.’ 채무가 그렇게 한다면 맞습니다. ‘결산서 봐봐라, 이것이 틀린지 아닌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경연위원장

복식부기상 부채도 자본입니다. 자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채도 자본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부채로 잡으면 잡히지 않냐, 자본이다. 자본하고 부채하고 쌤쌤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붙고, 시민들한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시는 게 시민들이 알아먹기 편하다. 그리고 2, 3년 있다 2019년 되면 대양산단 할 때도 그것 법인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이자만 대주면 우리 부채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연기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목포 예산과장님이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우리시에서 발행한 유달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달산인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소식지?

강찬배위원

소식지, 한 페이지만 활용해서 매번 발행할 때 설명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공식적으로 나가려면, 이게 이 자료로 부채가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또 선거법 관계도 봐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하여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최기동입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 부채현황표를 휴대폰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빚이 많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설명을 해 줘요. 저도 목포상업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이 시에 나와서 부채현황 갖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헷갈려요. 부채라고 했다, 채무라고 했다, 빚이라고 했다, 복식부기라 했다, 단식부기라 했다. 왜 헷갈리게 해서 시민들에게 빚에 대한 공포증을 유발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뭔 사업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거 목포시에 부채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주는 박탈감인데 시민들에 희망을 주려면 빚에 빚을 내서라도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않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부채가 많아서 못하겠다 얘기하면 시민들이 ‘맞아, 목포시는 빚이 많아서 뭔 돈이 없어서 뭔 사업 안 한다더라.’ 사업 안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스마트폰에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빚, 그것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582억이란 말이에요. ‘582억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할 실질적인 빚이다. 나머지는 국가가 갚고, 통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빚이 나오면 ‘이거 보십시오. 도표상 현재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그냥 이해가가 가요. 여기다 또 대양산단 3,000억을 붙이니까 빚이 6,000억이다, 6,000억이니까 금방 목포시가 부도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부채가 발생 안 한 것은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또 거론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시장님부터, 이건 시장님부터 하셔야 합니다. 빚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빚에 빚을 져서라도 희망을 주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부채는 정확히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빚,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공무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도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기동위원

좋은 말씀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전체 공직자들이 시민의식을 개혁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목포 금방 부도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번에 제가 방송에 한번 나가서 이 표를 갖고 아주 자세히 시민에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올 초였는데 사실 우리가 부채하고 채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에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은 얼마고 또 목포시에서,

최기동위원

또 부채, 채무 하지 마시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그때 방송 보신 분도 계시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최기동위원

자세히 설명은. 자주 나가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제 은행에서 빌린 돈은 지금 시점으로 582억이고.

최기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니까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데 일부 이게 부채라고 하는 게, 복식부기가 도입된 지가 2, 3년 됐거든요. 당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우리는 단식부기에 의한 차입금만 가지고 부채관리 해 왔는데 의회에서부터 말이 나와서 왜 목포시는 부채를 축소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기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부풀려져서 된 사항입니다.

최기동위원

저도 많다고, 오늘 막 이거 하면 텔레비전 갖고 놓고 앉아서 발언하면 저 인기스타 돼버려요. 빚이 많다고 하면 스타가 되는 묘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오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 말씀을 좋은 충정으로 받아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한테 잘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기동위원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우리 전 공무원들이 휴대폰에 이것을 스캔 떠서 가지고 다녀서 어디서라도 술자리에서라도, 음식점에서라도, 모임에서 ‘자,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의식을 좀 개혁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방송 자주 나가세요. 자주 나가서 시민의식 개혁해서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야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목포시에 부채가 많아서, 이 얘기가 더 스트레스받아요, 시민들이.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발언을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채는 이것이 연말 되면 목포시에서 홍보자료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400억 갚았네, 얼마 갚았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580억에 130억 갚았다,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목포시민이 갑자기 삼천 몇 백에서 사백 얼마 갚아서 2,500억으로 떨어졌다.’ 이게 시장 홍보사항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정확히 최기동 위원님이나 강찬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된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위원장님이 중간에 발언을 하면 안 돼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경연위원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은 발언을 삼가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니까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차입금이 582억 있죠? 이게 부채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채무입니다, 그건 채무.

노경윤위원

채무. 그다음에 BTL 2005년, ’06년, ’09년 시가 부담해야 될 480억 있죠. 이것은 목포시가 갚아야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거 부채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개를 합하니까 1,062억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목포시의회가 진짜 갚아야 될 것이 1,062억이다. 그 외에 복식부기상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내용 253억은 복식부기상 부채지만 통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식부기상 부채지만 실제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다음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을 부채. 예를 들어 BTL 사업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70%. 그것이 1,008억은 국가가 우리시로 돈을 주면 우리시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시 부채가 아니고, 그다음에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은 땅을 팔았는데 등기가 이전되기 이전에 우리 목포시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부채가 아니다, 등기가 이전되면 이것은 부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1,06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월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연간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윤위원

60억이요. 6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부채가 많으면 좋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가능하면 부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옛날부터 가정에서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채무입니다.

노경윤위원

하여튼 빚이 없어야 가정에서도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 이자 나갈 돈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 가정이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62억이 그렇게 적은 돈 아니에요. 62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한다면 여러 건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채는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번에 박홍률 시장님 오셔서 어쨌든 부채를 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이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양산단 관련해서 시정질문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부채다, 당초에. 그런데 우발부채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양산단이 분양이 잘 돼서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인지 무척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타 시ㆍ도에 있는 산단들 분양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고 또 우리 목포시의 여러 가지 산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는 분들이 없어서 시에서는 정책실에서도 분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과에서도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부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또 마찬가지 우리 시의원들도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같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세입 49페이지 감사보고서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이 정확하지 않다, 예산현액이 없는 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 감사자료를 보니까 14개 항목에 현액을 했는데 징수가 됐어. 이것은 곧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노경윤위원

세입.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 예산은 세워졌는데 지출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월시키든지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한 30건 이상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입도 안 잡고, 세입으로 안 잡은 것이 또 세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출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 예측을 제대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저는 이 표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수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시냐면 지금 부채니 채무니, 일반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신 582억 이 부분은 채무죠, 딱 갚아야 될 돈. 그다음에 1,06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은…. 지금 각 연도마다 계획적으로 나눠서 갚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위에 있는 옥암 택지 선수금 이것도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억 5,000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억에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부채로 잡힌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세 줬는데 서류상 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인데 나머지 부분은 리스료니 뭐니 이것은 매년도 발생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복식부기, 이 탓도 있지만 이 앞전에 선거하면서 후보자들이 나는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약들 막 내세우시면서 괜히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로 작용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서부터 복식부기를,

김휴환위원

의회에서 또 이것 가지고 부채가 얼마니, 일종의 불안요소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성을 했죠. 갑자기 목포시가 부채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동성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부세 감액 171억원에 대해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해결 안 됩니다.

김휴환위원

기재부에서 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참 좀 그래요. 이게 지자체, 그때 당시 12개 지자체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국에서 60% 이상. 경기 쪽 그쪽은 신청을 않고요.

김휴환위원

교부세로 내려줄 테니까 당장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일단 써라 그래놓고는 안 줘버린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자를 대 주겠다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이자만 3년 주고」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아무튼 이 표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좀 알아먹기 쉽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위원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문경연위원장

이것이 진짜죠.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일단 안건번호 268호요. 거기에 지출결정액 5건과 지출액 5건이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비비요?

김휴환위원

예. 예비비 부분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점이 뭐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결정액은 각 실과에서 갑자기 이런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 정도 쓰련다 하고 결정을 해 줬는데 실제 지출해 보니까 결정액보다는 적게,

김휴환위원

적게 지출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하고, 그 개념입니다.

김휴환위원

실제 지출액이 5건에 해당되는 4억 8,400만원이 나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예비비 승인을 그렇게 결정해 줬는데 실제 쓰는 것은 지출한 것은 좀 적게 된 거죠.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페이지 미수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140억 정도 발생해요. 주로 보면 세입수입 이게 주로 뭔가요? 자동차세?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김휴환위원

교통범칙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의무보험 부담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여기에는 일종의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고질채권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뭐하면 결손처리도 하고. 이게 총액이 140억이란 말씀이시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수납이 안 된 게.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어제 저희 회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와 이러 이러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으로서 잡혀 있는 게 총 94억 1,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매년 사업을 해 오셨겠죠.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5억 5,400만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더 해 줄 게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장사시설이요?

김휴환위원

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이것은,

김휴환위원

시설 부분입니까, 아니면 운영 부분입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장사시설, 그것이 아마 시설 건립하는 과정. 2015년도라. 그 사업이 안 끝나서 계속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시설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김휴환위원

또 무슨 시설해 줘야 될 게 있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 당년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섰더라도 그 다음 달에 이월시켜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운영은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 거라.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여기 보면 이월금이 1,000억이 넘어가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350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말 그대로 안 쓰고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다른 연도보다 많은 이유가 우리 출납폐쇄연도가 기존에는 2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이 당겨졌어요. 12월 31일로 당겨지다 보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당겨지고,

문경연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2월 말일로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 전에는 2월 28일까지 제출했거든요.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2015년도 결산한 것을 2016년 12월까지 써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나온 것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지적사항들은 실과에 다 통보해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지적사항 말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요. 재난기금관리에 있었는데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시장바구니 구입.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게 재난관리에서 시장바구니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재난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바구니를 구입해서 한다면 몇 개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그 과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이거 해서 시장바구니 있으면 주부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 특정인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장바구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고 또 이런 것이 한 9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기왕 만들었으면 24만 시민, 주부들에게 다 줘야지 어느 일부분만 주고 말아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시장바구니 구입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안전문화운동으로 아마 홍보문구를 넣어서 나눠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기동위원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1억 6,500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21억 6,500을 상정했냐면 당초에는 세정과로 이게 세입을 잡았었는데 금년부터는 교부세로 돼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1억 6,500을 산정했는데 총 우리가 금년의 결산서를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6억으로 그렇게 결산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된 것이 4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1억을 추가로 잡았고,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입 중에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9,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뒤에 세출분야에도 나오겠습니다. 의료원 공공기능 강화사업이라 해서 외과가 없는데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3,500만원, 5개월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도 1년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탈락돼서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 사업 잔액, 32억 7,500 계상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반납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정부정책 및 도정 홍보 PPT 제작 500만원 계상했고,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하반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연수원하고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PPT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7월에서 8월 되면 잡월드라고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호남권에 하나를 한다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PPT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목포 브랜드네이밍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브랜드네이밍) 거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 목포시가 ‘해맑은 목포’입니다. 이 브랜드네이밍을 바꿔볼까 해서 인식조사까지는 완료해 놨습니다. 이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은 9,000만원 전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세출예산 삭감경비 1억 1,000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먼저 기획예산과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별이 아니라 상임위 전체 위원회를 봤더니 본예산에서 0원이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 편성된 예산의 사업명이 있죠? 그다음 세부항목 예산액, 담당 과, 예산 신규편성 사유하고. 두 번째로는 국고 및 시ㆍ도보조금 반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미집행액 발생사유. 세 번째로는 추경에서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한 과의 항목, 본예산액, 추경액, 증액사유. 네 번째로는 2016년 본예산 심사 시에 목포시 편성 예산안 중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명, 편성액, 삭감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볼 것은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지금 29억이잖아요. 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이 반납금이잖아요. 다 써야 되는데 왜 반납했는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 1년에 100억 들어간다 그러면 98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가 조금 남습니다, 끄트머리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보조사업 2,500억 중에서 그 정도, 국도비 해서 한 37~38억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끄트머리 주고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사회복지비가 많더라고요, 지금 반납액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사용잔액입니다. 우리가 꼭 숫자 끝까지 맞춰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이 정도 되니까 금년에 숫자 정확히 해서 올려도 부족하지는 않게끔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

유혜경위원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게끔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이 많았을 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도 매칭사업을 했었어야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없지만 너무 남게 해서 반납하게 보이면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보면 한 사업당 10만원대, 100만원대 그렇게 많은 사업이 모여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보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했던 부분 제가 보고 그다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시게 되면 해맑은 목포로 브랜드네이밍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PPT 제작, 회의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추경은 적어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이렇게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에서 해맑은 목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적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수원 유치 발표가 4월에 됐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추경도 끝나고 본예산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월 20일경에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추경에 넣었고요. 그다음 잡월드,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게 7, 8월경에 발표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선순위가 시급성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정에 없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까지는. 5월 20일경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서울연수원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유혜경위원

5월에 알았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밑에 잡월드도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7, 8월경에 호남권에 하나를 준다고 그렇게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응모를 해 볼까, 응모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월드에 대해서.

유혜경위원

응모를 해 볼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응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

유혜경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유혜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1억 잡았다가 1억 5,000으로 소송비용이 증가됐잖아요.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배상금인데요.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유혜경위원

어떤 소송인데 졌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진 것이 미화요원들 통상요원, 삼학도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금,

유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럴게요. 그다음 5,000만원 추가하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하반기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유혜경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늦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늦습니다. 이자가 이십 몇 퍼센트씩 나와버리기 때문에요.

유혜경위원

그다음 8쪽에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유보금은 보통 보관해 놓는 돈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삭감해 버린 것이 유보금으로 가서 계속 유보금을 안 갚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을 해 놓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용어 자체가.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7페이지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재판 중인 현안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당장 금년 안에 판결 날 것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14년, ’15년, ’16년 재판 진행 중인 것하고 재판결과, 그다음 재판에 패소해서 손해배상금 준 현황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경윤위원

그게 목포시에서 다 예산으로 손해배상금을 줘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실무자들이라든가 담당자가 배상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담당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혹시 실무자들이나 구상권 청구해서 배상한 거라든가 그런 것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없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14년, ’15년, ’16년 6월 말까지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승소했다든지 패소했다든지 또 배상금 얼마 냈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최기동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렵니다. 7페이지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거기 내용에 민간인이 제안하는 제안채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 브랜드네이밍이 해맑은 목포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업무일지에도 보면 제일 좌측에 해맑은 목포로 돼 있는데, 그게 인천 동구청에서 특허를 내서 우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목포하고 맞지 않다. 뭔가 특별한 목포를 함축성 있게 나타내지 않는다, 그 문구가.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목포를 한마디로 해서 함축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뭔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그 얘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해맑은 목포, 언제 채택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11년인가, 아마. ’10년인가 ’11년인가 될 겁니다.

최기동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확히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동위원

이게 전임 시장이 만들어놓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시장님 때 만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2010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년수는 하여튼 정확히는,

최기동위원

쉽게 말해서 ’10년이라고 하더라도 10년도 못 가서 바꾸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10년이 저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많이 그런 게 옵니다. 해맑은 목포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때 연혁도 다 보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하게 목포에 대해서 함축성 있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그때 채택했던 사람을 문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장이 바뀌면 모든 걸 바뀌려고 그래요? 이러니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유달산 꽃축제, 아까 SNS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시장이 바뀌니까 개나리축제에서 꽃축제, 꽃축제에서 또 꽃피는 유달산축제.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해맑은 목포, 좋네요. 그게 뭐가 어때서 또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도 전임 시장이 만들어놓은 것을 싹 정리를 해야 새로운 시장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달산, 계속 유달산이잖아요. 유달산 이름 있지만 또 바꿔야 하나요? 뭐 하나 하면 지속적으로 가려고 해야지 해맑은 목포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시정돼 있다, 지적돼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해맑은 목포 좋은데그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인식조사를 해 봤더니 목포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 그렇게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구, 바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해맑은’이라는 것이 인천 동구청에서 자기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쓸 수 없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최기동위원

상품등록이라니요. 해맑은 목포라고 상표등록돼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맑은 인천 동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맑은이라는 것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것은 인천 동구고, 우리는 해맑은 목포는 목포 상호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 받아줍니다. 같이 출원했는데요.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중복돼서 그때 당시 우리가 졌습니다.

최기동위원

뭐를 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상표등록이요. 해맑은.

최기동위원

상표등록에서 법적으로 졌다 이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등록 자체를 안 받아줬습니다.

최기동위원

안 받아준 것이지 진 것은 아니잖아요.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목포는 목포로 가는 것인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포는 목포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포는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또 배, 요트도 해맑은 뭐라고 돼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쪽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안 나온다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최기동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30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 인식을 시키는 데, 각인을 시키는 데 자꾸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달산 꽃축제 제가 헷갈려요. 항구축제도 헷갈리고. 시장이 바뀌면 전부 이름을 바꾸니까 그 역사성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꽃축제 하면 몇 회, 계속해서 역사가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바꿔버리는 이것도 그 일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뭔 정책이 있으면 좀 지속적으로 영구불변하게끔 이렇게 가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해맑은 목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상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2016년도 본예산에 목포 브랜드 개발에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다, 그것 갖고는 목포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추경도 보니까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일반인 제안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김휴환위원

브랜드를 꼭 바꿔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225개 지자체를 보면 또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형태를 보면 역동적이고 친근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포시에서도 굉장히 3개 물결문양 삼학을 나타내는 로고타입을 오래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자는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추세 때문에 목포를 상징하는 이런 브랜드 개발, 또 캐치프레이즈, 로고타입 이것을 다 바꿀 계획인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계획이시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포를 대표하는 상징성. 이게 해맑은이 맞냐, 아니냐, 이것은 제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분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목포시민들의,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하든 열린 공간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심의위원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 다양한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이게 시장 임기 내에 쓰고 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장기적으로 목포를 대표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도 충분히 세우시고 또 개발, 연구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장도 목포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넓히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식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목포가 해맑은 갖고는 시민들 전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함축성 있게 나타나는 게 바다, 항구, 유달산, 삼학도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시민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요. 거기서 좋은 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다음은 용역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아보고 그다음 자문위원들 의견도 듣고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오늘은 예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기가 그렇습니다만 메인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관광,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서브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300만원 시상하고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갖고 또 용역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할 내용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서는 뭘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예산 부분으로 돌아가면 7페이지에 홍보 PPT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 4청사 유치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어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것만 짚고요, 지금 미화원 손해배상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 내용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전에 패소가 예견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합의하고. 이 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속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 1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것을 보고 전체를 한번 판단하자 그래서 일부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금년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봐서, 아마 일부 금액은 또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행정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죠. 판결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판결에 근거해서 뭐 하니까, 지더라도 우리는 소송 해서 져야 된다. 그래야 그 근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진다고 한 것은 아닌데요.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효율성을 따진다면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세정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세입이 당초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25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종업원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산세를 3억 7,000만원 증액된 200억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1.28%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증액된 3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00대 정도 자동차가 늘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11억 2,400만원 증액한 194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소폭으로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세입 12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면 과년도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9억 증액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2월 말이 연도폐쇄기였는데 12월 말이 연도폐쇄기가 됨으로써 2개월 동안 더 받아들인 금액하고,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9억을 증액해서 체납세 세입을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건입니다. 13쪽인데요.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에 신규시책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국세나 지방세에 상담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6월에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전남세무사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발족식을 가져서 우리 목포시는 자체 신청을 받았답니다. 도에서 받았는데 37개 세무사 중에서 10개 세무사가 신청을 해서 열 분 세무사가 우리 목포시는 마을세무사로 도로부터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각 동별로 전부 담당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홍보용 리플렛이라든지 세무서 앞에 입간판 조그맣게 표찰을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분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6,334만 9,000원보다 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2016년 상반기 11억 5,600만원 매각수입을 확보하여 전년도 수입 12억 8,500만원의 89%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이 예상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3억 3,516만 5,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증액요인은 본관동ㆍ민원동 청사 보수와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 정도가 심한 시급성을 감안한 비용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를 338만 4,000원 증액하여 8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2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 아닙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만 연찬회라든가 정보화, 각종 저희들이 정보화에 관련된 회의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타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338만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책정에서 단가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추경에다,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급성에 대한 추경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 왜 추경에 이 여비를 굳이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우리 보통 업추비 있잖아요. 더 여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기업 유치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 여비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기업 유치, 주관 부서별로 우리가 여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 때문에도 돈이 하고자 하는 만큼 여비가 없으니까,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기업 유치 생각을 이제야 하신 거예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전부터 작년부터 저희,

유혜경위원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하셨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넣으면,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괄은 산업정책실에서 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여비목 같은 경우는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본예산에 넉넉하게 하셔서 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추경에 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더불어서 여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5번을 간다는 말이잖아요. 5회를 가신다는 말씀, 이것에 대해서 1년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을 본예산에서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까지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전자지방정부, 이게 신규인가요? 22페이지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20억 3,400만원.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기정액 잡혀져 있는 부분에서, 시비가 20억 이 정도 들어가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전체 저희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비율이. 국도비, 시비인데 시비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179만 5,000만원이고 도비가 1,547만 4,000원이고,

김휴환위원

지금 내용이 일반적으로 국도비 하면 국도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비 비율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내용이 주로 전자정부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행정서비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시스템이라든지.

김휴환위원

좀 자료로 주십시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여러 사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거기에 보면 시비가 거의 다잖아요. 그게 통계 관련 자료는 국가 사무예요, 시 사무예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국가 사무입니다.

노경윤위원

국가 사무인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 이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실시한 전라남도 사회조사, 이것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하는,

노경윤위원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계업무를 위임받아서 한다면 도에서 줘서 해야지 왜 시비를 해요. 그 법적 근거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법적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로 해서 장기교육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로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홍석봉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장기ㆍ기본교육 등 해서 신규자과정 교육여비, 당초 40명이었는데 112명으로 늘어서 40명분을 추가, 4,400만원을 초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반상회보 제작비가 9월까지 편성돼 있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조정은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12만원 삭감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34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개별지급보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지원비로 해서 편성하는 게 낫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관련 행사지원비 200만원씩 23개동 해서 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입니다. 공공운영비 42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1페이지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의 의의는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 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고향 시장 방문, 고향 가족캠프 사업, 고향 관광지 투어 이렇게 해서 향우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에서 상품도 구입하고 또 고향을 방문해서 자녀, 손자 등과 3대가 함께하는 고향나들이 캠프도 하고, 고향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출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판매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목포운동 행사지원비를 4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 교체비로 해서 1개동에 375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11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4,48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계상하였고,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선 관리가 해양수산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 있는 잔액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선 응급복구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로 행정선 관리가 일원화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통반장활동 지원비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비가 1,800만원 증액된 4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1,565명이었는데 6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입이 2명, 공무직 전환자 10명, 신규 임용자 48명 해서 늘어난 만큼 건강검진료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도 직원 증가분에 따라서 6,480만원이 증액된 17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2005년 기준을 적용해서 3%를 반영했는데 기본급 인상률 4%하고 5급 공무원이 전부 연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증가하였고, 맨 밑에 정근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5급에 해당되는 비용 9,706만 4,000원, 명절휴가비 2,84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회계결산검사 시 관련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가 있어서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잔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3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동주민센터 신규채용자 업무추진 여비를 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1,24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32페이지 5급 부분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가가 아니고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기본급은 증가됐고, 명절휴가비라든가,

김휴환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인건비에 대한 신규 증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 포함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이 연봉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증가가 아니고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 30페이지요.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방범용 CCTV 설치, 이 설치는 우리시에도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련도 있고 지금처럼 방범관련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 업무가 그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은 국가사무로 해서 경찰관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CCTV 설치요구 민원입니다. 그것을 총합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세요. 아무래도 치안분야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밝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8,000만원 예산이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 이것은 올해 추경부분인데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 경찰사업에 연관해 보면 절도사건이니 뭐니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어디 필요하다. 올해 8,000만원이 예산이 어디어디 할 것인지, 또 파악된 순서에 따라서 계획표가 있는 것인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7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주로 어디 쪽인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신촌로 13번 현대경로당 있는 데하고 복산길 6번,

김휴환위원

따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동 간판 교체가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8개 동에 3,000만원이에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신문이랑 우리 업무보고랑 이거 돈 올라가는 게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신문에서는 다 바꾼다고 말하고 이런 식의 약간, 신문을 오늘 보니까 행복자치위원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간판까지 다 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 해서 전국800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개 시범동이고요.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하기로 했는데 보고와 같이, 신문과 같이 이것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3,000만원이면 도에서 지원받는 돈이 공무원 그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 복지허브화에서는 이 간판 이런 것으로 해서는 도에서 지원받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동을, 우리 목포시에서 간판을 다 교체해야 됩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도비지원은 없고요. 우선 시범동에 대해서는 간판하고,

위수전위원

시범동의 교체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된다면 3,000만원 이상 8개인데, 그러면 목포시 전체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간판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위수전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까지는 전액 국비로 해서 4,38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간판 교체하고 리모델링비로 해서요.

위수전위원

국비로 내려왔다고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뭡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제 그러니까 특교세 배정이 된 공문이 어제서야 왔습니다.

위수전위원

어제 온 거고 이것은 지금,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작업을 해 놓으니까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추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 이것도 정확하게 차량임차비를 어떻게 쓴다는 말이십니까? 홍보물품 제작은 홍보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차량임차비는 어떤 것으로 2대 2회를 빌려서 한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 출하행사를 우리가 초대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령 서울, 경기지역 한다 그러면 그쪽 향우회와 접촉을 해서 7월에 항구축제가 있으니까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냐, 우리 고향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취지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그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그 명목에서 임차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수전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잠자는 곳도 정해져야 될 것인데 숙박비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 목포시에서는 차량임차비만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겁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할 겁니다. 고향가족 캠프사업은 거기도 숙박비 일부가 잔여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할 것이고요.

위수전위원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숙박비는 여기서,

위수전위원

숙박비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량임차비를 4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항구축제 금방이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항구축제를 해도 좋고 추석 전 고향 시장에서 장보기 사업으로 해서 또…. 그런 것은 영주시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그것은 봤는데, 목포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있으시죠? 계획서 한 부 주십시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31페이지 장학금 학자금 1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생 수가 금년도에 1차 상반기에 10명이 신청해서 10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좀 줄어들 거라 판단해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데 전입 과는 없고 다른 데 시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상해서,

강찬배위원

오히려 장학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장학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는 한번 수혜를 받으면 못 주게 돼 있고요.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 연령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신청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강찬배위원

신청 학생수가 없어서 예상을 해서 주겠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강찬배위원

만약에 이것에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하고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에 800만원 지급됐으니까요, 상반기 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 신청자 있잖아요. 신청자 자료하고 집행내역 자료하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쭙기 위해서. 32페이지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삭감된 8,050만원이 자원순환과에 편성돼 있어요. 맞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김휴환위원

이쪽에서 삭감하고 저쪽에서 편성하셨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차피 한 부서에서 같이 하지 않나요,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하든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기정액으로 1억 3,800? 이것은 쓰실 것 아닙니까? 쓰시든지 써 오셨든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쓴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 8,050만원을 자원순환과로.

김휴환위원

그대로 넘기신다는 건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 전까지는 여기 자치행정과,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집행했고요.

김휴환위원

집행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전반기에 다 써버렸구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더 못 썼습니다. 반절 못 썼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불법투기 단속하셨어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 과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산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불법투기 단속해서 실적 있으세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실적은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돈만 이쪽에서 집행했고 실제 단속은 자원순환과에서 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이게 작년도만 예산이 있었나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금년 있었고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하고 금년도 단속실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때 위치까지, 누가 어디를 어떻게 적발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8쪽에 반상회보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까 예산과에서 반상회보 한 쪽 면에 목포시 부채를 정확히 기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라, 강찬배 위원님과 최기동 위원님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분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예산 올려서 하면, 부채현황을 싹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상회보에 목포시 부채현황, 목포가 부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서 꼭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다음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게 신규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신규로 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신규로. 갑자기 신규로 한 이유는 뭡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통장 상조회장 협의회가 결성돼서, 한 두어 달 전에 결성됐습니다. 통장 상조회장 협의회 임원진들이 시장님과 면담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 통장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교육을, 역량강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신규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요. 시비 4,000만원인데 이것이 위에 것은 도의원 지정비용인 것 같고 밑에 것 4,000만원도 도의원 지정이 나옵니까? 아니면,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정이 아닙니다.

문경연위원장

밑에 것은 도에서 주신 것이고 위에 것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밑은 시비매칭이 50%가 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입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확정내시돼서 2,2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했는데요.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8쪽입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2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1억 560만원을,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는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연세들이 드시기 때문에 많이 이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3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에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39쪽입니다. 목포보훈회관 건립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15년도에 저희들이 1억 5,200만원이 계상됐고 ’16년에 2억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 사업비 17억의 30%를 확보해야만 국비 5억원을 준다는, 국가보훈처의 내부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1억 6,000을 저희들이 확보해야만 5억을 타올 수 있기에 이렇게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립 감리비는 2,72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교육급여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7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맞춤형급여보조인력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21만 2,000원 계상했고요. 40쪽입니다. 해산장제금, 전부 반납금입니다. 해산장제금으로 40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540만 9,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25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도 국비하고 연계, 매칭되는 사업인데 같이 반환됩니다. 해산장제급여로 3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92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했던 금액이 작년 2015년도를 환수금으로 잡았을 때 960만 8,000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고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행정비로 시군 행정금 예산편성 내시로 행정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8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고요. 도비 보조금도 이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사용잔액도 871만 1,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43쪽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의료급여사업에 8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아까 반납된 그 부분인데 9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만 무기계약직인 의료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계수조정하고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178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도에 집행했던 비용에 반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전부 도에서 계수조정됐기 때문에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당의료급여사실조사 및 대불금 징수여비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43쪽에 지금 반환금 자체가 다 합치게 되면,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6,800만원이죠. 저희들이 6,8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2,946만원만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요? 2,700?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이,

유혜경위원

과오납금 플러스한 전체가 다 반환된다는 거잖아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입니다. 시비가 10%고 그렇습니다. 시비는 반납 의미가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 남은 금액을 다시 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도비에 대한 매칭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사람 발굴을 못 했나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의료급여 특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현재 6,400, 약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요.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1종, 2종이라고 그러거든요. 1종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타 법에 적용받는 5.18유공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들은 다 1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돈이죠. 왜 이 돈이 많이 내려왔었냐면 예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이 정도 썼었는데 2015년도에는 돈을 안 쓴 거죠. 그분들이 좀 건강해졌다고 봐야죠.

유혜경위원

건강해서, 확실히 건강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쓴 추이를 봐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혜경위원

추정보다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려온 돈인데 되도록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쓰도록.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종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49쪽까지 그리고 맨 뒷부분 60-1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과 기금,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금이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0쪽 공공요금과 51쪽 노인일자리 창출 삭감액과 도비시설비 5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부터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상단부분과 58쪽 상단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과 도비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 60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다시 앞부분 50쪽입니다. 목포시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5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대체사업비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원사업 부담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과 60-3쪽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0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자활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억 2,081만 8,000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전출금 1억 6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4월 조례 개정에 따라 폐지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고 감액이 왜 감액됐는가 말씀해 주셔야지, 한 두 줄 설명하시고….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53페이지 경로당 특별난방비, 3,258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삭감된 건가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도비가 왜 삭감되는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도에서 시달된 변경내시 예산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 예산이 정정해서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는 없나요, 운영하는 데?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도비 삭감액을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정부 양곡, 두 달에 한 번씩 지원. 배당이 되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에 20kg 한 포씩입니다.

강찬배위원

한 포 가지면 충분하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식사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임시회의를 한다든가 그때 사용하시도록.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포 가지면 되냐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찬배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양곡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배당해 주고 숫자가 적은 곳은 덜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두 달에 한 포씩 배당해 주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강찬배위원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텐데.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매일 드시는 식사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강찬배위원

식사용으로 20kg 갖고 매일 식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회의할 때라든가 간담회 할 때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회의할 때 특별한 회의하고. 경로당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2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간담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달에 한 포 가지고 숫자가 많은 곳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곳은 한 달에 한 포를 더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경로당이 총 몇 개인가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85개소입니다.

강찬배위원

185개소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54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었죠.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4쪽에. 이것은 왜 이렇게 서비스사업인데 감소했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가구당 380만원씩 5개 가구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삭감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도ㆍ시비가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대로 반환 전감이 된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57쪽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 있죠. 지금 내일키움통장 이게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3년간 정기적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얼마를 냈고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이런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매칭사업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3년간, 360만원.

유혜경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인원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감소를 시켰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과장님이 앞서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관된 줄을 모르고 묻는 것입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5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이것도 목포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들인데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2,300, 또 요양시설 운영 봤었을 때는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6,000으로.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려다 반납한 상태고.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있어서 5,800. 그러니까 이게 몇십만 원 정도면 이자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환금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여기 59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58쪽하고 59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2015년도 작년도 사업을 하고 전라남도에 결산보고한 것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당초 도에서 내시할 때 그때 금액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나서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금으로 우리가 반환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정산한 것에 대한 반환금은 맞지만 처음에 편성하는 것도 파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결론이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근소한 차이로 이러한 것들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큰 액수 아닌가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부는 근소한 차이로 반환한 것도 있고 일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국비, 도비 사업비로 도에서 일괄 시달되다 보니까 우리시 형편하고 안 맞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안 맞다고 하시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지,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을수록 목포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60-1쪽이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기금 간에 내부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금년 4월에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자활기금만 남겨놓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2개 기금이 폐지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 시민들한테 써야 할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SOC 다른 데로, 회계과라고 했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기획예산과,

유혜경위원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시 기금 중에 일부는 존치되고 나머지는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로 넘기고. 또 그에 따른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썼던 것,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줍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말씀하시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유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서비스는 다 반환한 상태고 시설비는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것인데 이 또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0-2쪽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099만 3,000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자활기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60-3쪽 두 번째 줄에 자활기금 3억 예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탁을 시키면. 그래서 그 자활기금 예탁을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잔여예산으로 자활지역센터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예산으로, 기금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60-3쪽에 보면 언뜻 보기에는 예치금과 예탁금 이 기금 간에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동이 아닙니다. 자활기금(통합관리기금 예탁) 그 항목은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기금 조례는 존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활기금 조례에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활기금은 23억 5,4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다 3억을, 이번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아래 보시면 이 자활기금이 저소득층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기금이죠? 그렇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이 돈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기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신 관리해 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관리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유혜경위원

사업은 그대로 하시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혜경위원

기금에서 기금으로 넘어가고 회계과에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기획예산과요.

유혜경위원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타당한 것인가를 꼭 확인하셔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5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기관, 이게 기관이 어디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하고 노인회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감액시켰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하당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도 위탁해서 주고 몇 개 기관이 있죠? 목포시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기관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노인 돌보미사업도 여기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도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만 시에서는 돈이 나가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서 그 효율을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노인들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 금액이 개인별로 20만원도 안 되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1억 7,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하당노인복지관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김휴환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주시고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하고 성격은 다르고요.

김휴환위원

그런 줄 알아요. 아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 주세요. 54페이지요. 유혜경 위원님 잠깐 질문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부서이관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안 내려왔었습니까? 맨 처음에.

「내려왔어」하는 위원 있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요?

김휴환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왔을 거 아니에요. 공고됐어요, 아니면?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처음부터 안 내려온 것을 우리가,

김휴환위원

내시만 되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로 이관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우리 국토부에서,

김휴환위원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이걸 하시나요, 어쩝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국토부 소관으로 합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원래 사업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살려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축행정과나 그쪽에서 대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휴환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좀 주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56쪽 지금 뒷부분에 전감되고 삭감된 이런 내용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주로 일종의 목적예산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도비에 포함되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보강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보강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여기서 감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김휴환위원

1억 3,300만원.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2억원을 신청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통과될 줄 알고 신청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선정 안 된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이런 부분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국비, 도비 다 반납되는 거 있잖아요. 전체예산이 노인장애인과가 8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5억이면 반납액수가 비율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각 목별로 보면 한 목에는 1억 6,800,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정해 놓은 사업은 대상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자활장려금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를 받아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진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굳이 반납할 이런 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민간보조사업을 받는 분이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 어차피 혜택이 대상자한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에 1억 6,800 감된 것은 우리가 진성의원, 동명의원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연간 운영 규모가 19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은 들어간 시설 내의 인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 교사라든가 직원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억 몇천 만원에 대한 지급하고 남은 것이 1억 6,800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냐.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도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요양원 인원이라든가,

강찬배위원

감사대상이야.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김휴환위원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금방 감사 들어갈 거야.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1억 6,800 반환한 겁니다.

강찬배위원

이율배반이면 안 되지.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저희가 국비보조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 된 국비보조금이 매칭사업이잖아요. 1,000만원 이상 반환된 것들, 국ㆍ도ㆍ시비가 매칭사업들이 어떻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는지 하고, 59페이지 보면 발달재활서비스가 국비도 많이 반납됐고 도비도 많이 반납됐는데 도 확대사업으로 해서 또 반납이 더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 확대를 왜 시켰는지. 계속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58페이지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서 국비에서도 5,800이 반납됐고 5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에서도 반납됐는데 또 확대라고 해서 또 반납됐잖아요, 같은 목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목이 왜 이렇게 또 바뀌어서. 목이 또 늘어서 하는, 말씀하기 좀 그러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60-2쪽 보시면 기능보강 사업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는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같은 데서는 기능보강사업, 아까도 보면 도에서 많이 내려줬는데 왜 재활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은 안 내려주는지. 도에도 한번 요구하시지…. 도의원들 가져가버렸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이라도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이나 아까 노인장애인과 안에서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들도 국도비, 다 도비 이렇게 돈으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여기서도 도비를 좀 이용해서 재활사업도 기능보강사업도 하지, 그것에 대한 노력은 왜 안 하셨는지? 이것은 반납 아니고 우리 목포 시비를 들이는 거잖아요. 증액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의원들이 가져갔어」하는 위원 있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자활기금하고 연관된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복지부서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관이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수전위원

연관이 덜 돼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력 안 한 것보다도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거기서 자활기금하고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기능보강사업들이 국비도 도비도 다 갖고 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갖고 왔으면 조금만 노력하셔서 도비를 가져오셨으면 저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장사시설에 전기료를 여기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구만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서류를 쳐다보며) 예, 공공요금.

최기동위원

어디를 보고 대답한가?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요금으로 편성돼서.

최기동위원

그러면 그 공공요금을 다 목포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봉안당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시립봉안당. 관리ㆍ운영은 어디서 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탁ㆍ운영은 하늘나루에서 하고요.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위탁ㆍ운영했죠?

강찬배위원

시립은 시립에서 하지.

「봉안당 우리가 해?」하는 위원 있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시립봉안당,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그 추모공원 할 때 봉안당만 목포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1명이 채용되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화장장은 위탁ㆍ관리하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기동위원

오로지 시립봉안당만 목포시에서 직접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찬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고. 시립봉안당이 있고 사립봉안당이 있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승화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립봉안당 5,000기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봉안당은 거기 따로.

최기동위원

그런데 이 시립봉안당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시립봉안당이야, 이것은 봉안당. 그리고 나머지 추모공원에 있는 장사시설은 전부 위탁ㆍ관리하고 있고. 이것 하나만 목포시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립,

최기동위원

별 돈이 안 되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립봉안당이기 때문에 무연고라든가,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옮겨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 돈이 안 되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무연고 시신,

최기동위원

무연고가 됐든 어떻든 그것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무연고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돈 받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분향할 때는 우리가 또 시립봉안당에,

최기동위원

분향할 때는 하는데 무연고 해서 거기다 많이 모셨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연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간단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별 돈이 안 되니까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립이라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돈 되는 것은 위탁해 버린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그러면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위탁을 했어야지.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을 위탁하다 보니까 시립봉안당은 별개로 목포추모공원으로 따로 1명 채용해서 무연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한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기동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위탁협약서 있죠. 전체적으로나 화장장 또 승화원, 또 있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탁협약서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가서 이런 세세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협약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기동위원

이것 할 때는 목포시봉안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목포시립봉안당이라고 해야 헷갈리지 않겠잖아요. 시립을 분명히 표시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최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에 목포시하고 하늘나루하고 협약서 하실 때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 분명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때 당시 협약서를 다 읽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분명히 하세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냉방비, 양곡 지원사업에 관해서 지급기준 있어요?

「조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난방비,

노경윤위원

아니, 그냥 말로. 예, 아니오만 하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급기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급기준 주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다르고 경로당별로 면적이 다른데 냉난방비가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자꾸 접하는데 50명 있는 데 있고 20명 있는 데 있는데 똑같이 양곡도 주고 운영비도 똑같이 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다음에 54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서 목포장애인자립센터 기능보강사업, 그다음 55페이지 유달 기능보강사업, 또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계획서 받으셔서 예산 편성했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사업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 계획돼 있는 것, 보충 보면 그 뒤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위에 4,000만원에 대한 것, 55페이지 2,000만원, 1,000만원에 관한 것하고 56페이지 6,550만원에 관한 것, 57페이지 1,750만원,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할 때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54페이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체 삭감을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선정을 했겠죠. 주택 몇 동을, 5개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표가 5가구입니다.

노경윤위원

5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감됐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도비가 안 오니까 시비를 편성 안 해서 전감한 것 같은데 예산 추계를 할 때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다섯 가족이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그분들은 올해 정비가 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겠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총 5가구가 목표,

노경윤위원

어쨌든 목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벌써 전달이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에서 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죠. 목포시에 도의원이 6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돈, 이게 950만원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도의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청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 이 문제가 된다면 박지원 의원님실하고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택개조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노경윤위원

행정과 소관이면 예산을 그쪽에다 편성하셔야죠,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사업이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했는데 예산이 안 됐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의원실에 자료를 주셔서 이 예산 몇 푼 안 되지만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확보 안 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야죠.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목포시의 노력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질문은 아니고 방금 노경윤 위원님 지적하신 주택개조사업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도 질문하면서 못 봤습니다만 이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잖아요.

문경연위원장

국비가 있죠.

김휴환위원

아니, 국비 사업이 아니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는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 사업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도, 사업 주관이 그런 것이지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거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받아서 시에서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저는 제목만 보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만.

문경연위원장

국비 있잖아….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김휴환위원

국도비 이관됐다 이런 것은 사업내용상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시비를 삭감한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휴, 저는….

강찬배위원

위원장.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왔다갔다 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게 발생되면 부서간 업무교환을 해서 이것을 즉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연찬을. 과장님 아시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주택개량사업도 국토부에서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것을 일관되게 부서가 건축행정과면 건축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즉시즉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시민 신뢰의 문제도 있잖아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4쪽에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변경내시 내역 자료 요청하고요. 57쪽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에서 변경내시 와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변경내시가 안 온 사업 같은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경내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국도비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퇴소아동 1인당 300만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룹홈 요보호아동 대학진학금으로 150만원, 초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용돈으로 204만원, 교육 구입비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494만 8,000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6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성인력 직업교육 훈련비로 국비 1,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일자리박람회비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300만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30명에 대한 중식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아동양육수당으로 9,42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71쪽입니다. 맞춤형보육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8,88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집 장비 구입비로 600만원, 장애아시설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중장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으로 1인당 3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아래부터 7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4억 9,052만 3,000원은 2015년도 사용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7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반환액수가 있는데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시간제 보육사업 있죠, 2,800. 그런데 이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동급식지원사업 해서 여기가 앞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사업, 국비, 도비 반납액입니다.

유혜경위원

국도비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서 반납하는 걸 지금 적어놓은 거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유혜경위원

이게 2,600이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기 아래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도비보조사업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9,800이나 예산을 반환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이 반환금은 저소득 한부모세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으로 3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에 대해서 6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학생들 대학 진학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잔액이,

유혜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진짜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을 때 국비를, 아니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반환액 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복지사업 국도비 사업비는 우리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정산이 아니라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다시 배분하지만 과다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할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반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쓰여져야 할 데는 쓰이지 못하고 쓰라고 준 돈은 그동안 반환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했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유혜경위원

궁극적으로 과장님, 다음에는 그러한 모든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근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 세 과 쭉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설들의 운영비를 다달이 줍니까? 어떻게 줘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기준에 다달이 주게 돼 있어요? 기준에? 어디가 돼 있어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지침이 아마, 예산은 한꺼번에 편성되지만 도에서 송금은 매달 초에 국도비가.

노경윤위원

도에서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송금이 매달 초에 오고 있습니다. 송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도에서 송금이?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 다달이 옵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정에서도 어느 달 많이 쓰는 달이 있고 어느 달은 적게 쓰는 달이 있고 그런데 똑같이 쓰면 그 사람들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다달이 소요액은 그것은,

노경윤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달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그래야 유연성 있게 시설에서 자금 운용을 할 것 아니에요.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준이나 지침 있으시면 주시고, 도비가 내려오는 근거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쭉 의정활동하면서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또 노인장애인시설 또 여성가족과에 있는 시설들, 시에서 모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나가는데 다달이 주니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또 시청 공무원도 3개월에 한번씩 시비를 지원해 주면 될 텐데 다달이 하니까 업무량이 3배 많아지고. 상, 하반기 주면 2번만 하면 될 것을 다달이 하니까 12달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 돈을 은행 금고에 놔두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봐서는 2번보다는 1년에 한 4번 정도 3개월 단위로 지원해 주면 자체 내에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윗분들한테도 확인을 좀 받고 그 계획서로 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보고를 한번 하세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 관계도 시설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설장들의 요구가 어떤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다달이 주는 게 좋은지, 다달이 주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노경윤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다음에 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7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원래 당초 본예산에,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6,000원씩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7,000원이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6,000원이었어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변경됐다고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 근거 주세요. 그다음 71페이지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는데 편성이 됐거든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맞춤형보육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노경윤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1억 2,000 세워졌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3,000만원 삭감돼도 별 문제 없어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당초 4,000만원씩 해도 적다고 난리인데 4000만원을 어느 코에 붙여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은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어느 부분을 개보수할 것인가 판단해서,

노경윤위원

이게 어린이집 어디어디 결정돼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시립 주공2차하고 목포YWCA.

노경윤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할 말은 많았는데, 보조금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감사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하고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확보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남았는지 그 문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이 많죠?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데 국도비를 집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획복지에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소외받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어린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뭐 다 있는데 결혼이민 여성 지원도 있고 많은 지원이 있는데 딱 제가 봤을 때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미혼모. 미혼모를 보호시설에서 해서 출산을 해서 그다음에 또 생업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거의 없네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미혼모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아니, 수용시설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국도비 지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미혼모에 대해서는 태아모자원이라고.

최기동위원

거기 미혼모가 아닌데?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미혼모도 있고 다른 분들도 같이, 하여튼 모자시설인데요. 거기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면 자립금으로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미혼모, 사고가 됐든 어떻든 임신을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출산해서 나갈 때까지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있는데요.

최기동위원

미혼모 시설이?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최기동위원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서.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틀림없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빠지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씩 3명?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김휴환위원

혹시 집행하시면서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주지만 그 이후로 입양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를 다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금입니다.

김휴환위원

혹시 매년 입양아가, 입양하시고자 하는 게 몇 건 정도나 발생하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입양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3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파악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한 3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좀 미리 편성해 놨다가 쓰시는 것도 나중에 추경정리 하시더라도. 그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주로 보면 시설 부분에 들어갔다가 나온 퇴소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같은데 이것도 보면 24명, 이게 연간 책정된 금액인가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연간 책정됩니다.

김휴환위원

연간? 문제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만 이런 지원금도 어떤 사회보장적인 부분뿐 아니고 우리 목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다르게 자리 잡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번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국도비 반환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하면 목포시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일편의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5쪽에 한부모가족 도비보조사업 해서 9,800만원 반환했는데 생활지원금 등 해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 혜택을 봤고 어떤 혜택을 봤는가, 남은 부분이 어떤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사무지원금으로 당초보다 외교부 확정내시액이 392만 5,000원이 증가됐고, 가족관계 호적업무 사무지원비가 법원행정처로부터 1,058만 5,000원이 감액돼서 국비 6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부분입니다. 외교부 국비 392만 9,000원 중에 여권 케이스 제작비에 300만원 계상했고, 여권실무자 교육 참석여비로 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서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보조금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금액 변경 없이 예산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신청받은 3,300만원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작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이자 발생 반납예정액 19만 7,08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주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하여 국혜미 보건위생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88페이지 자동제세동기가 뭐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동안에 선진지 사례 견학 안 하셨어요?

있을 것 같아서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하셔서 사례 분석한 보고서 있어요?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제세동기 관련해서요. 이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시비라도 보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율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세동기가 필요하면, 이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아주 귀중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이 시비를 비율로 해서 또 삭감해 버린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도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7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2,4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은 민간위탁이 예정됨에 따라 의사예진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 결핵 역학조사 및 엑스선 검진비로 전환했습니다. 9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810만원을 조정하여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보충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신규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건강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에 각 동에 선정을 부탁해서 지금 부영애시앙 1차 아파트가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이 부영애시앙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위원회 운영 및 설문조사 그리고 성과대회 개최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지원대상이 증가하여서 의치 시술 지원비 1,1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통합의학박람회가 국내행사로 추진되었지만 올해부터 국제행사로 추진됨에 따라 도비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5명의 위험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72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93쪽에 건강증진과에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게 개인 지원이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유혜경위원

300에서 660으로 2배 증가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가 지난해에 5명이었는데 올해 1년 동안 임신 기간 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수가 10명입니다. 한 사람 앞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진료비 영수증 해서 12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수가 늘어서 저희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숫자가 늘어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다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9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은 같은데 저희가 목을 달리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게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810만원을 따로 이번에 추경에 변경 편성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목은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금으로 받은 거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유혜경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게 중간에,

유혜경위원

보고 없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가져오셨고. 이 부분에 대한 현안보고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건강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운영수당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건강위원회를 하면, 다른 시ㆍ군 벤치마킹해서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에 가보니까 거기는 운영수당은 자율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이전에 총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그 수당을 매월 10만원 정도에 해서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위촉됐나요? 2명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선정기준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마을건강지기, 건강지도자, 그러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되시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든 마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역량 있는 분들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이분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주동에 애시앙에,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따로 내부규정으로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주민들이 추천, 추대해서.

유혜경위원

말 그대로 건강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은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건강리더 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97쪽에 건강리더 교육 말씀이시죠?

유혜경위원

예. 수당은 7만원씩 해서 14회인데 이 강사는 누구이고 어떤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어떤 목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번에 810만원을 가지고 건강지도자, 건강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걷기지도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지도를 한다, 요가를 한다 이러면 거기서 리더를 가지시고 이끄신 분들을 지도자 강사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건강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선정하겠다는 거죠, 교육내용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설문조사도 다 기 완료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주도형 사업 선진지 주민견학이 있어요. 이게 건강 관련 사업을 가지고 견학을 가겠다는 건데 어디로 가시려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건강지도자들을 계속 모시고 다른 시도 이렇게 해서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하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협약이나 관련 있으면 경상도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한다, 서로 의견 교환, 정보 교환.

유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에 다른 시ㆍ도의 지자체가 몇 군데나 이번에 선정됐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기존의 지자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파생돼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하고 계신 곳도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건강증진단을 통해서,

유혜경위원

파악되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 99쪽에 전라남도에서 공문 관련해서 넣어주셨는데요. 지금 유연근무수당 했는데 지금 목포시는 농어촌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포시가 농어촌에 해당됩니까? 안 되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농어촌에 해당 안 되는데,

유혜경위원

안 되는데 왜 위험수당은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은 저희가 원래는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에 계시는 분도 있고 도시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다 받고 계신 곳이 많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공고로 저희가 했는데 여태껏 못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공중보건의사도 줘야 된다,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데 공무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무원, 아니, 공문에 봐서는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에 준하는 의료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김옥기 담당 계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중보건의사 관련해서.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유혜경위원

계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전염병에 감염될 의료인이죠.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다른 직종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닥터만 받고 있지 않아서 이번부터 위험수당이 들어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에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납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15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이라든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반납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거나 줄었다는 거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발굴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대상자들은 혹시 그분들이 전혀 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 관리해서 미처 못 받으신 분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진료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위험 임산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신생아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작년 지난해에 남았는데 연초에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이 된 이후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등록된 인원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9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1식,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부영애시앙 주민들이 그동안에 다른 시ㆍ군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 갈수록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지침에 근거 중심 주민주도형 사업을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우리 공무만 알기 이전에 각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같이 가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한다. 거기 동네는 이렇게 한다.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 지역의 현안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와서 우리 동네의 좋은 부분은 포함해서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견학을 5명 예상해 놨는데 5명이 어떤 식으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의 1차적인 생각은 건강지도자를 위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견학을 갈 때는 직원하고 동행하는 것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제 지역구 사업인데 제 지역구 의원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과정인데요. 사업계획서에서는 의원님들 세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마지막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해 보자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좀 순서, 절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는 선후를 가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세부계획서 있죠? 그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오늘 자료 배포하고 조금 더,

노경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전담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세부 자료에 이게 TF팀이 누구누구 이렇게 편성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하셨어요? 벤치마킹한 자료하고 갔다 온 내용.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지금 건강지도자 위촉하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 명단도 들어가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선포식은 하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언제 나 모를 때 다 해 버렸네. 선정지역 주민사업설명회도 주민들하고 다 하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사전에 기초검진을 해 보니까 어때요? 건강하세요, 다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기초검진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외에 근골격 검사, 인바디검사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해 드리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게 검진하시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거기 자리에 오신 분들 해 드렸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디 자리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선포식 할 때 동에서 참여하신 분들.

노경윤위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대상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돼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젊은 연령대는 많이 없고요.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애시앙 주민 전체로 해서 지도자님들한테 부탁해서 저희가 건강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참여인원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 40, 50, 한 60대 초반까지 거기까지 연령대가 있으십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했다는데 그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들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마을인데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유관기관이라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줄 알았네.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다면 아파트 내에 자치회가 있잖아요. 자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기왕 이 사업 선정돼서 하니까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응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민주도형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계획 내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논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많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대계 사업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또 타 동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어려워도, 다른 데 가보니까 이게 하다가 중단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다고, 주민주도형이. 관 주도로 많이 나가버린대요. 관 주도로 가지 말고 주민 주도로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힘을 저희들이 쏟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보건소가 힘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보건소에서 이것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술적인 지원만 저희가 해 드리고 직접적인 관여는,

노경윤위원

관여를 깊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떠한 범위 내에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감사드립니다.

문경연위원장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저는 간단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부스가 더 커져서 지금 증액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가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 돈 말고도 많은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홍보관만 커진다고 그래서 홍보관 부스만 더 넓어지고 커진다고 그래서 그 안의 내용도 어떤 건지도. 정말 알뜰한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난해까지는 통합박람회 22개 시ㆍ군이 전부 다 참여합니다.

위수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목포시에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확대, 국제니까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15년도와 2016년도 비교해서 비용면에서나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쭉 해 오시다가 이번에는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이것을 특화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목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특화사업이고요. 이것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신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목포시민을 상대로 한 전체 사업 부분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질문으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질문 드리는 김에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있다는데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1층, 1층.

김휴환위원

1층에 있다고 지금 같이 얘기 듣다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장비인데, 참 좋은 장비를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이거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분을 위해서 돈을 다 써요. 이거 딱 보니까 다섯 분이 가고 그다음 건강리더 교육강사, 강사가 정해진 것 같아요. 7만원씩 14회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해서 강사가 정해진 것 같고. 유일하게 한다는 것이 홍보 리플렛하고 현수막 100만원. 발대식이야 같이 하고, 그것 빼고는 나머지 몇 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문경연위원장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둘레길이나 마을안길, 건강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데는 비용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기반 구축하고 2차년도, 3차년도. 3개년 주민건강증진 특화사업으로 이게 최초 시범사업이고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아주 일부분인데 앞으로 국가정책 방향에서 각 보건소별로 특색화된 사업 하나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나씩 지자체 특수시책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 800, 내년에 1,000만원, 그다음 해 1,000만원인데 이 돈이 올해 썼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그대로 가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 그대로 가야 되고, 그런 목을 계속 연결되니까 처음 세울 때. 올해는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에 세울 때는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 5번씩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5명이서 견학을 3박4일씩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은 빼주고,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하시되 목을 잘 정해서 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 몇 사람을 위해서, 다섯 사람 견학 갔다왔다 소문나 버리면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강찬배위원

그러면 삭감해 버려.

문경연위원장

아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노경연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앞으로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저희가 하지만 주민 스스로 주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로 같이 서포트하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안건심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