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명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김귀선 시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부터 첫 번째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 재무제표요약ㆍ분석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23페이지 제1장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7,228억 3,279만원이며 지출액은 6,171억 2,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이며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수납액은 7,228억 3,2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53억 6,33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6,171억 2,391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7억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처리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057억 888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8,62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0억 8,884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5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 5,936억 4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이며 다음 연도 430억 9,487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제3장 예산ㆍ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최석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 것이 핵심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어떻습니까?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요점만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위원회별로 가면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최석호위원
아나운서보다 말이 더 빨라버리면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책자가 워낙 두꺼워서 빨리 안 하면 상당히 시간이,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요점만 해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하나도 못 알아먹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한 것이 제목관리만 해도 이러거든요, 이게.
조요한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이 126억 9,289만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88억 429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내용은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 등 처음 6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93페이지부터 507까지는 재무제표 상황을 도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493페이지부터 자산과 부채, 순자산내역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95페이지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가 있고 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8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1,218만 4,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 1,314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8,441만 2,6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873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사업비로 4,093만 1,000원, 목포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해야 될 선거관리 경비로 3억 7,697만 8,000원,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서 폐지로 인한 국민안전처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외달도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확보 경비로 1,557만원,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역 내 확산방지ㆍ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원, 故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비 2,9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92억 1,218만 4,000원이 편성되어 5건에 6억 1,31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5건, 4억 8,441만 2,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예비비 지출이 보니까 정당하게 꼭 할 것만 지출했네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번에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장복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만 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자치행정과 故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운영 있잖아요. 몇 개 분향소하고 사용내역 그 자료 좀 주시고 관광과 외달도 해수풀장ㆍ해수욕장 운영ㆍ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됐다고 했잖아요. 이관된 공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선 예비비로 활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농업산업과 4개 있지요? 여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운영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운영 초소에 들어간 세부경비 내역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2개, 국민의료원. 이것이 지금 메르스 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 내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상황실 운영 및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시 결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 세부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비비 지출 현황이나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결산서에 우리시 부채 상황도 표시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 부채 현황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저희가 현재 시점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방금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채 현황을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가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야 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무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때는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멘소리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낮춰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지방재정 표시가 되거든요?
조요한위원장
여전히 그렇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요.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솔직히 보여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요한위원장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장복성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내역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있지요, 보건의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메르스.
이재용위원
메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 자료를 좀,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우리 장복성,
이재용위원
같이 한 번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한 번에 싹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던데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요. 요즈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고되면서 지금 예비비 중에서 이번에 지출한 것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여기 권고사항에는 이거를 갖다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을 잡아라, 그런 권고사항이거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5,
조요한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조요한위원장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아, 그래요?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조류인플루엔자를 매년 겪어야 된다고 우리 목포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점증을 하지요?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많지가 많았거든요? 불과 몇 건의 금액도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대폭 늘어났거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작년, 올해 초에 출납폐쇄기한이 원래 2월 28일이었거든요?
조요한위원장
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달 당겨져서 12월 3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치 지출해야 될 돈이 12월 말로 종결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조요한위원장
글쎄요. 국장님, 2개월이 당겨졌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은 발생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과 부흥동 상가 주변 가로등 신설비 1,000만원 그리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LED 가로등 30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흥동 상가 주변 가로등 신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LED 가로등 8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 등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인 우리과로 이번에 이관돼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4년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77계단 주변 송도마을이 대상입니다. 송도마을은 도심 속의 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4,547㎡로서 약 4,400평입니다. 126가구에 있는데 5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의 사업은 안전확보 시설사업, 생활 위생 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문화 복지휴먼케어사업, 주택정비지원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안전확보 시설사업으로서 옹벽정비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가 24%인 10억 1,400만원, 지방비는 이제 도비가 7%인 3억 400만원, 시비가 17%인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8억 1,900만원, 국비가 5억 8,000만원, 지방비가 2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 6,700만원으로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5년, 작년 10월에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실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새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목포대 건축공학과 유창균 교수를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 또 LH, 전문가 등으로부터 새뜰사업 현장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으로는 사회ㆍ경제적 분야인 공동체지원프로그램 수립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안 또 지역 활동과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부터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확정을 짓고 또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용역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송도마을 취약지 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8월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용역비 얼마 정도 계상합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사회ㆍ경제적 분야인 공동체지원프로그램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이 9,000만원 되고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용역을 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정말 모두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패를 하는 원인이 서울에 있는 용역사에 의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실정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서 지금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나와 있는데 이런 틀 속에서도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우선적으로 지금 그 주민들이 가슴으로 와 닿는 사업들을 시행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 상가에까지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최석호위원
최석호 위원입니다. 송도마을이 지대가 높은 지역이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현재 12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가리키며)
조요한위원장
다른 분이 좀 드세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동 건어물 상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7계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보면 현재 158세대 244명이 거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4세대가 있습니다, 13.9%. 그리고 주택수가 126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폐가 29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65세 이상이 81명 있습니다, 33.2%. 그리고 하수도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5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8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최석호위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다고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금 244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가구 수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158세대.
최석호위원
그중에 30여 세대가 빈집입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저는 어차피 예산 투입이 될 것 같으면 높은 지대도 주민 이주를 시켜서 좀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줘야 효과가 있겠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여기 사업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개발이나 철거보다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사는 데가 높은데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를 올라갑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다 늙어버리니까 해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정부 정책이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검토를 해서 좀 반반하게 해서 집도 좋게 지어주고,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그렇지 않으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조요한위원장
계세요.
최석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 투입이 될 것인데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하시지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까?
최석호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업무 이관시켰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기획복지위의 기획예산과 소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도 10월에 사업대상자 현재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방금 말씀대로 취약지 정비사업 77계단 이 사업지는 목포시 예산으로도 거기를 이주시키고 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했다가도 예산을 하고 아마 그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 76%를 반영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간,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여기를 공모해서 추진을 했는데 몇 군데 신청을 해서 이 지역이 된 줄 알고 계세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몇 개를 공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딱 한 군데 이 지역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갑자기 이 사업이 내려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런 취약지 정비사업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해야 될 지역으로 이렇게 기 인정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일도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목포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새뜰사업, 국비ㆍ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들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 지역을 한 군데를 올렸어요. 물론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될 것으로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에 목포시가 이러한 지역들을 많이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많이 신청기간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업무 이관을 해서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기 설치해서 이런 테마로 가서 국비ㆍ도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부분들 여기 주민설명회 했다는데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론화해서 또 다른 지역에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지역들도 새뜰사업을 비롯한 다른 국도비 사업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정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장복성위원
용역 과제는 여기에 추진하는 방향의 설정이고 이 외에 특히 원도심에 이러한 부분들, 해야 될 사업들, 목포시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해야 될 지역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함께 공존하는 일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하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210쪽에 시설비에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과 부흥동 상가주변 가로등 신설 한다고 그랬는데 교체는 왜 하고 신설은 왜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수문로,
장복성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가 1,100ｍ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냐고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수문로가 역전에서 북교초등학교까지 되겠습니다. 거기가 1,100ｍ인데 현재 가로등이 6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30등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65등 중에서 30등만 교체합니까? 나머지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산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부흥동 상가주변 가로등 신설은요. 거기는 어디에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부흥동은 지금 하당 부영사랑으로1ㆍ2차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8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없던 지역을?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설치하는 이유는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어둡고 그러니까,
장복성위원
어둡고, 첫 번째, 이렇게 수문로를 왜 질문했냐면 65등 중에 30등 하면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 해당되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시겠어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우선 확보된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지역을 끝내는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를 들어서 인도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경우도 목포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지역의 상가 앞을 안 하고 다른 지역을 하면 왜 저 지역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시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부흥동 상가 가로등 신설은 어둡기 때문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8등 이 외에 설치할 지역은 없습니까? 파악되고 계세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하당지역 전체적으로….
장복성위원
목포시 전체적으로 가로등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신설에서 어둡고 시민의 불편한 지역들이 어디 지역인지 먼저 좀 파악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용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목포경찰청 간 오늘 저녁 한 번 가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어두워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건의했어요. 이제 신설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민들의 건의나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현장을 밤에 한 번 가보십시오. 왜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는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교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설을 해야 될 지역들, 교체해야 지역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요구가 많으실 거예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은 먼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을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이요. 전체가 60여개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체해야 되는 것이 30여개면 어디 한 구간을 해버리고 한 구간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건너 하나씩 해도 조도는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검토해보십시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흥동 상가 주변 가로등 신설이라고 했지요? 이게 지금 도비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도비입니다.
고승남위원
제대로 파악이 됐습니까? 모든, 이게 어두우니까 LED로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파악이 됐느냐고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이 지역은 지역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로,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23개동 전체 파악을 해서 어두운 지역이 지금 부흥동 상가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예.
고승남위원
파악은 안 됐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도비 내려왔으니까 도비를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목포시 주변에 어둡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무조건 내려와서 쓰고 보자고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변을 살펴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는데 왜 그쪽 상가만 필요하느냐. 그건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면 도비 반납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불 꺼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이 꺼져서 다니기 불편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 말하면 했습니다라고 해놓고 가보면 또 불이 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난,
조요한위원장
큰 거 없으니까 세입 예산은 생략하세요. 세출 예산 설명하십시오, 바로.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2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있었습니다만, 화생방방독면 구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CCTV관제센터 시험운영에 따른 우리시 소유 600대 CCTV 관리비로 690만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5,808만원, CCTV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여 8월 말 이후에 목포신항만 부두에 거치할 예정입니다만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체 거치활동 운영비로 2,800만원, 선체 거치 부근에 방역, 전염병 예방활동 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3,240만원, 신항만 부근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그밖에 선체 거치활동 지원에 따른 소모품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17쪽에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 용역비부터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민원동 3층에 추진하는 일환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 통합관제센터 CCTV 장소는 분명히 3층 동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0평에 유지보수비 그리고 장비내역 그리고 신규로 저희 위원님들이 딱 그 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 창고 있지요? 여기 바로 민원동에 주차하기도 좋고 이 부분에 신축했을 때 신축비, 가상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 예산이 십몇억이 올라왔던데 실내인테리어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세부계획 선정했습니까? 업자 선정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아직 안 했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발주 의뢰할 단계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단계에 와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 하다가 소멸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제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 결심대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생각 못 한 일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미리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신축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돼서 과다 소요되니까 3층에 리모델링해도 이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런 방향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목포시는 위원들이 방향 제시를 해도 딱 묵살하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갑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분의 책임이어서 일단 자료를 갖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식도 있고 서류식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자료 다 받아서 할 테니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소요비 세부적으로, 금방 말씀대로 계약단계면 다 지금 세부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조요한위원장
아니요.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장복성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따로 업무 협조를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 예산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공동주택 공용부지 확충 지원사업의 시설비 송광비치아파트 주변시설개선에 1,000만원,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주민쉼터 정비 2,000만원, 산정동 중앙하이츠 주변 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상동 비파3차아파트 공영시설 정비공사에 1,500만원, 삼향동 한강프라임빌 환경정비에 500만원, 부주동 옥암주공2차아파트 환경정비에 2,000만원, 6건 사업에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기정 1억 5,000에 예산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전부 다 도비네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아, 도비 사업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이유가 있겠네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6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 목포 산정동 내추럴빌라 방음벽공사비로 도비 2,500만원과 도로 시설물 및 응급 정비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금으로 목원동 마인계터 잔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목포 연동마을 주차장 포장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초원빌라 인근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도비 4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8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시설비 용해동교회에서 문고옆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3억원은 예산 절감했습니다. 용해동교회에서 문고옆간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고교에서 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 한 건을 추진했고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16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28쪽입니다. 유달가구백화점옆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도비 2억을 반영하고 시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 간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미개설 구간, 90ｍ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톨릭성지 주변 도로개설은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량 480ｍ로 총사업비는 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 시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비로 시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목원동 마인계터 잔등 있잖아요.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도로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저기,
이재용위원
덧씌우기 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덧씌우기 공사로 그 주변에 한 200ｍ, 폭이 5ｍ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덧씌우기,
이재용위원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주변이니까요. 마인계터 도로 지금 현재 노후가 된 포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잔등,
이재용위원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는 지금 덧씌우기 작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기가 마인계터 골목길 조성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덧씌우기 도로작업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ｍ만 하시면 구간이 거기가 200ｍ가 더 될 텐데.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일단 노후된 부분만 저희가 우선 하고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구간으로 또 이렇게 포함된 구간이어서 우선 도로가 불편한 구간 거기만 지금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도비도 확보되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연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하는 것….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가 시멘트 포장도로가 일부 또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금 목포역 주변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정게시대를 해서 불법 현수막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은 어디에 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역 주변 쪽으로, 지금 그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목포 시내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 부근이 지금 현재 없는 관계로….
이재용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설치대, 게시대 설치나 고정선전탑 설치 있잖아요. 상당히 그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도 오시고 거기가 우리 시민들도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장소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연구ㆍ검토하셔서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고정식,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디자인 측면을 감안해서,
고승남위원
예. 디자인을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27쪽이요. 시설비 하당고가교 보수공사 사업비가 4억 예산에 반영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
고승남위원
도비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4월에 하당고가교와 청호고가교 두 군데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C급에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D급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하당고가교는 교면 부분이, 구조물 부분이 방수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신축 쪽에 염제가 노후되어서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부구조 쪽 보면 균열이 심해서 눈이나 비가 오면 누수가 계속적으로 됨으로써 안전도 사고의 우려도 있고 환경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하당고가교가 지금 D급 판정을 받아서 균열이라든가 하부구조가 잘못되고 지금 말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왜 고가도로는 철거하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D급 판정을 받았으면 보수한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땜질식으로 그냥 페인트 몇 번 칠하고 그냥 아스콘 몇 번 깔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철근구조물에서 뭐 흘러내리면 그것 좀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와 기관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면 D급에서 약 C급 정도로 다시 상향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시설은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이고 철거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도시에 계획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고승남위원
계획을 세워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을 말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로 또 위원님들 앞에 또 공갈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철거계획 부분은 저희도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고가교에 관련해서 수 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도 했고 또한 이 고가교가 D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보수하면 C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사람도 다리가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그보다 더 못 되고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거꾸로 반대로 제대로 만들어야 더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노후화되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D급에서 C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이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새로 설치를 하면,
고승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판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승남위원
여러분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보수할 때는 보수보다도 이 고가도로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까지 줬고 이 주변이 도시미관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으로 왔을 때 이미지가 좋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터미널 부근 하면 상권이 조성되어서 또 모든 관광객들이 목포에 터미널 부근이 너무 잘 되었구나 하는 이미지가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물론 당연하게 도비니까 도비를 사용해서 D급 판정 받았던 것을 C급으로 더 보수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이것은 안 하면 안 되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보수는 해서 위험을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여러분이 말했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는 필요성이 있다면 해 드리겠지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정말로 하당고가도로는 철거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고가를 철거하면 교통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이런 입장으로 가는데 어차피 광주 방면에서 오면 우회전을 받아야 되고 또 상동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또 고가도로를 통해서 신호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체계를 분명히 파악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한 번쯤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확 뚫린 도로가 되어야 목포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더 고민을 해서 반드시 제 임기동안 고가가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과정들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이 말씀드렸는데 과장한테 말씀은 좀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국장에게 잠깐만 그것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아니, 고승남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니, 그제지요? 월요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충분하게 했더라도 지금 이 좌석에서 보수공사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제 내용을 보면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정질의로 끝났었던 것뿐이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 시장도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 좌석은 바로 이런 것을 논의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요한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상동고가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또 미관문제, 터미널 주변의 상가활성화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투자비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것이고 도로의 기능이 고가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의 재정적인 여건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미 2030도시기본계획에 전체적인 터미널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성 검토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의견으로 충분히 받아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2006년도에 용역을, 말이 길어지는데요.
고승남위원
아니요, 잠깐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말이 길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만,
고승남위원
늘어놓지 마시고요. 시장도 답변하실 때 고가도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밑에 누구입니까? 지시는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조금 고민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철거사업이 비하여 개선효과가 2006년도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철거비용에 비해서 개선효과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짜증스러운 답변을 계속 하실 겁니까? 계속 하자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말씀,
고승남위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철거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도로 선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영향성평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성평가나 철거 대비에 그런, 이게 지금 지난번 2006년 용역 사항에 나온 그대로 제가 혹시 또 실수할까봐, 2006년도에 나온 이야기로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거의 개량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잠정 중단이 그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한쪽 주날개 하는 데 16억, 51억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잠정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남위원
검토란 말을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 고가도로가 생긴 지가 24년 약 23년 됐고 우리가 지금 24년이라고 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이 돈이 3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는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교통도 저것이 있음으로써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또 녹지공간 및 웰빙공원이라고 여러분이 만들어놨지만 그것을 상업적으로 조성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연구들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내용을 갖고 와 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확고부동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것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노력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철거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고승남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답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전반적으로,
고승남위원
결정할 일이 아니면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교통성평가 이런 부분하고 해서,
고승남위원
그놈의 교통성,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또 시민공감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기능 차원에서 검토해서,
고승남위원
그런데 잠깐이요. 왜 그때 당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 좌석에서 또 말을 바꿔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럼 그렇지, 검토해서 추진하란 말이에요! 빠른 시일 안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228쪽, 시설비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 지금 폭이 6ｍ이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길이가,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185ｍ입니다.
고승남위원
185ｍ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고승남위원
지금 도비가 2억 계상됐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왜 시비는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일단 시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로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예산 세운 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지장물 평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 미리 갖다 썼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자고 이것 지금 도비가 예산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해주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받지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고승남위원
어떤 겁니까?
이재용위원
성립전예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성립전예산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조요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은 설명드릴까요?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유달가구백화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승남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2억 2,000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이 오니까 그중에 시비만 2,000만원, 용역비만 놔두고 대체한 것입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런데 썼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본예산이 서있는 것을 이번에 도예산에서 돈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성의 목적, 도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확실하게 그대로 답변하셨지요? 다른 문제없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2억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유달가구백화점 보상비랑 다 지금 지불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규정에 저희가,
고승남위원
아니, 지불했지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지불 했어요, 안 했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어떻게, 지금 도비가 2억 지금 이것하고 계상이 이제 됐는데 어떻게 보상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당초에 본예산이 섰습니다. 서 있는데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대체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실하고 한 번 이야기해서,
고승남위원
그러면 서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당초에는 예산이 시비가 서서 썼는데 도비가 더 오니까 예산 부서에서 대체 예산으로 돈의 목을, 도비와 시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는 섰는데, 본예산에 안 선 것은 아닙니다.
고승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달가구백화점이 보상비랑 다 끝났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보상은 마무리됐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보상을 했으면 도로개설을 하려고 보상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보상만 해주고 10년이 넘어가는 지금 도로개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로 대체를 했다면 시비가 반영되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근데 왜 시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안 합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3억원을 총예산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도비는 시비로 바꾸고 또 시비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는 개설을 못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원성은 몇 번 전화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제 이 예산을 세워서 언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소방도로가 전체 6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개설하려면 소요사업비가 1,000억원이 드는데 19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2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면 156억원이 드는데 저희는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66개소가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려면 보상비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반드시 보상비가 보상을 해주고 나면 다음 상황이 뭡니까? 도로개설 아닙니까? 도로개설하지 않으려고 하면 보상만 해주고 시민 혈세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도로를 뚫어서 그냥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하면 뭐하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저희가 공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까지 보상해줬던 그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맞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고승남위원
신규로 세워서 보상비 놔뒀다가 도로개설도 못 할 바에야 지금 현재 보상비는 끝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세워서 추진하시라는 이 말이지요.
「예산 부분….」이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에는 끝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예산 형편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상이 끝났으면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비 준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보상을 하지 말든가.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고승남위원
질질 넣지 말고!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가 현재 185ｍ인데 전체 보상 필지가 현재 25필지입니다. 5건이 되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4건을 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철거는 저희가,
고승남위원
보상비, 철거비 다 지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철거는 저희가 하고요. 지장물 나중에 했어요.
고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만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장물 보상까지 했으니까요.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다음 절차가 철거를 하고 도로개설을 합니다. 고승남 위원 아,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원도심이 아닌데도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이 넉넉할 때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66개소 중에 19개소가 일부 보상하고 추진만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저도 이제 세 군데가 방금 도비 대체로 2억, 3억 이렇게 해서 마무리 부분이면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로 충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거라든지 도로개설이 있으면 시비도 같이 계상해서 진행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예산이 목포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좀 강력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연장선에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19개 구간에 방금 예를 들면 지적했던 185ｍ인데 지장물이 25개가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지장물을 다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도로개설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순번인데 특히 원도심의 주택에 소방도로 보상을 할 때 몇 년간 예를 들자고 하면 일부 보상하고 이렇게 정체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철거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빈집으로 공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청소년의 탈선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병행을 하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없으면 185ｍ면 보상을 쭉 할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보상하고 철거까지는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지. 물론 일부 보상한 분들은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이제는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에 이렇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19개소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특별한 어떤 국비 보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럴 때 열심히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애석한 것이 제가 2008도에 가톨릭 성지화하면서 목포시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협약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성지화에 조성된 시기와 맞춰서 기반시설을 해야만 관광객의 유치,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시비ㆍ도비 50%, 자체 예산 50%,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에 대해서 올해 말에 완공을 하고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2017년, 2018년까지 지금 3개 가톨릭성지화사업 이렇게 완공 시기를 가고 있는데 지금 도로 하나만도 아까 설명드리면 49억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지요. 지금 잠정적인 예산 추정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장복성위원
그래서 당장 올 말에 레지오마리애기념관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무리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됐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성지화 이게 완공되면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입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했지만. 그래서 늦었지만 예산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일단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부분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도 이런 우선순위 아까 제가 말씀했던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추려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태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임태성 위원입니다. 그 도로시설물 응급정비 어디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집중호우나 또 갑자기 발생된 보수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응급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임태성위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1,0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확보하겠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금 역 주변에다가 역세권 환경정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목포역?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 밑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탑하고 지정게시대, 플래카드 게시대하고,
임태성위원
그런데 그게 7,000만원이나 들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높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임태성위원
230페이지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어떤 부분에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일을 진행을 하면 발주를 넣었어요.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발주를 넣었어, 못을 박아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거예요, 발주가 들어간다는 것이.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발주라는 것은 계약을 의뢰,
임태성위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착수는 아닙니다. 발주는 착수 전 단계지요.
임태성위원
그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 발주했다,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기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임태성위원
예. 해 보세요, 한 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에 보면 착공을 착수로 봅니다. 발주로 봅니다. 착공 신고가 현장대리인계가 제출되면 착수로 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공사 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됐다, 착공비를 제출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하는 이야기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임태성위원
현장에서 그 지금 일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일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는 그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직원은 현장 확인을 못 했다고, 저희도 변을 한다면 이제 현장 확인이 안 됐는데 착수기가 들어왔으니까 공사가 됐다고 일반적으로 서류상의 답변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답변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태성위원
길게 대화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의 예산에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목포 산정동 내추럴빌라 방음벽공사 총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2,500만원 도비 지원을 지금 현재….
최석호위원
2,500만원이면 방음벽을 다 완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 전에도 원활한 행정업무 협조를 위해서 의견을 주셨다시피 지금 외청에서 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교통행정과, 죄송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먼저 하고 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몇 분만 정회를 신청해서,
조요한위원장
아니,
임태성위원
긴급사항이 있어서
조요한위원장
긴급사항이 있다고요? 아니,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정회할게요. 정경백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정경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는 생략하라고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요한위원장
예.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그러면 24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서 인건비 1,971만 1,000원 중에서 1,6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3만 6,000를 감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신규로 1,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얼른 보내시게요?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업무보조를 비롯한 직원분들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까?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지금 통상 부과하고 독촉장 보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통상….
장복성위원
일과 시간에 하느냐, 내 이야기는 일과 외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일과 외의 시간에도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과태료계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직원이 참여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영치를 한 달이면 몇 건 정도 하시냐고.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한 달이면 지금, (관계관과 검토중) “통상 70건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과태료 납부를 안 하신 그 수만큼은 상당히 못 미치고 계시잖아요.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편발송을 받고 납부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소홀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번호판 영치를 좀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체납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물론 낮에 업무도 보셔야 되고 어렵겠지만 세정과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수고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정과 부분은 그동안에는 통장에 압류가 안 되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통장 압류가 됩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물론 체납하신 분은 체납하신 분대로의 이유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목포시의 지금 세수입을 위해서는 이 체납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금 압류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저쪽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수없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세정과 쪽에. 우리 위원회는 다르기 때문에 세정과가 체납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방향 제시하고 그런 방법을 구사해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혹시 체납 외 업무처리 중에 인원부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실은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인력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일부 광양 같은 데는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최석호위원
아니, 잠깐요.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강력한 요구를 좀 하십시오.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정규직은 안 되고요.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일시 사역 인부를 한 2명 정도 편성을 해서 징수 인력으로 활용해볼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좀 하십시오. 그래서 체납도 줄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경백
정경백자동차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박경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연구 개발비로 제3차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4,54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암애시앙2차아파트 통학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민원처리, 차선도색 등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유지 보수비로 인해서 7,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시행업체가 부과세 납부 면세업체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된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1억 7,747만 4,000원 감액해서 4,7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입니다. 밑에 시설비 산정산 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로 해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소공원 내 장애인휴게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고장 공원 등 LED 조명 교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시가지 녹지, 가로수, 수벽 유지관리 사후관리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마을경관 조성사업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달산공원 관리부터 인건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목포명품 둘레숲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임태성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목포명품 둘레숲길 조성사업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근 전체적인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흥산이나 부주산, 양을산이나 입암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둘레길을 그동안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모든 산?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추진 관내여비, 도시공원 어디 뭐 94개….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94개 다 물론 포함됩니다만, 최근 야간에 여름이 되니까 어떤 취사행위 같은 것도 이루어져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단속하려고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단속을 하고 있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사람도 한 사람 채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저는 단속을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돈을 주라는 것이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251쪽에 시설비 산정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하고 원산동 도심 소공원 내 장애인휴게시설 설치사업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산정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 여기는 이제 도비 2,000만원입니다만, 어린이공원에 모래 세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어디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산정동하고 원산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20여 개소가 되는데요. 어린이공원 전체 중에서 모래 세척사업을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도심 지역은 한 번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그쪽 지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도심 소공원 여기도 원산동 지역입니다만 어린이공원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을 좀 정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지역은 불편한 데 없어요?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다 못하고 거기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또 장애인 단체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질문을 한 이유를 우리가 예산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면 예산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 많아서 해야 될 데는 많고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소공원 정비사업 아까 어린이공원 모래세척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래세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보면 원도심이든 목포 시내 전체 어린이공원에 보면 이것이 관리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굳어져 있고 쉽게 말해서 오물, 쓰레기 방치되어 있고 해서 모래세척사업 외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여기 하고 나면 어디 어디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공원에서 취사행위를 안 해야 맞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석호위원
단속도 좀 해요. 어떻습니까? 단속원이 지적 또는 그런 단속을 했을 때 시민들이 잘 따라 줍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모여서 삼겹살 구워먹는 정도는 공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솔직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아름답게 문구를 만들어서 눈에 잘 띄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문화 시민의 질서의식 그런 등등해서 조금 많이 설치하면 참 좋겠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간혹 기다란 플래카드로 해 놓으니까 플래카드가 게시되는 동안에 효과는 물론 보겠지만 파손되어서 펄럭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참 아름답지 못하더라. 또 우리시에 군데군데 하당지역도 그렇고 구도심 등등 공원이 많이 있는데 토, 일 공휴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단행위 또는 행사를 하다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꽤 많고 그러는데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거를 하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공공근로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고 지금 현재 7월은 공공근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시상의 인부를 통해서 월요일은 주로 청소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시지요. 애로가 좀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잘 보이는 안내 호소문이라고 그럴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안내판, 예.
최석호위원
많이 설치하시고 요즈음 보면 공원에 간이의자, 벤치 그런 것이 바닥에 엉덩이 대는 데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파손도 일부 되어 있고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감이 안 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또 필요하면 예산 마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항상 업무에 비해서 수고가 많으시니까 수고하시고 잘 좀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보고 한 후에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상하수도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58억 5,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용도폐지된 함평대동댐 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대금 1억 1,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구장부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 벨트프레스 보수를 위해 1,130만원을, 탈수실 슬러지 벨트콘베이어 교체비 1,000만원, 탈수실 여가포 교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동 탈수기 및 호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로 5억 2,000만원, 노후계량비 및 벨브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로 1억 1,200만원, 도서지역 외달도 물탱크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누수방지 지정 응급복구 사업 중 80㎜이하 급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6,125만, 100㎜이상 배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다발관 누수 및 개조 공사비로 2억 1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비로 2,5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비로 1,200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정수출구 자동밸브 설치비로 2,0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전자식 정수유랑계 설치비로 4,000만원, 급수공사 경계복원측량 수수료가 101만원, 지하매설물 변동 구축 용역비가 2,000만원, 고지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비가 6,500만원,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1억 7,325만, 제수변 DB 구축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억 698만 7,000원을 감액해서 25억 3,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637억 4,28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2,1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하수과 소관입니다. 자본적 수입 토지매각수입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불부합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7억 85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지하수 노후 유랑계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재료비 350만원과 전기재료 기동반 차단기 구입비 3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생슬러지 탈수용 고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90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02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폴리황산제이철 구입비 2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약품비입니다. 질소제거용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탈수기실 가스 흡배기시설 보수비 1,500만원, 주민 편의시설 정자 보수비 3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회계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ㆍ보수 공사비 1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도시개발분담금 2억 9,1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둔전마을 저지대 하수도 개수공사비 5,6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1,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 교체비 1,000만원, 하수과 사무실 전기설비 보완 공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외달도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수관로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03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피뢰침 설치공사비 2,000만원,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설비, 침사지 스크린설비, 송풍기 교체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반환금 5,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때 거의 다뤄진 내용입니다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 및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정산금 LH에 감액요청 거부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접수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3,500만원, 행정타운 입주에 따른 동절기 난방가스요금 4,131만원, 하절기 냉방가스요금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아구촌활어회 거리 표지간판이 노후되어 지난 4월 16일 강풍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정비한 도비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전임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공사는 산정초등학교 후문부터 용산경로당까지 260ｍ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2017년까지 총사업비 24억 3,000만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4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과 편입 토지 세 필지 및 지장물 두 동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세 필지 및 지장물 세 동을 보상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확보 예산이 모두 보상비로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보상 완료 후에 지장물 철거, 세 동 철거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일반수용비에 도시재생 워크숍ㆍ토론회 개최를 도시재생 마을학교 워크숍ㆍ토론회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2,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학교 운영은 게스트하우스 조성, 남행열차 포차, 골목길 해설사 육성 등 총 3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성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재생대학 교육 및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신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마을학교운영에서 2,000만원을 도시재생대학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업 설립 등에 관한 주제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단위사업별 구분 없이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총 3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나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시 앞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구분토록 권장하셔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대로 한마음공동체험시설 조성 등 6가지 사업별로 구분해서 금회 증액시설비는 3억 4,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시설비는 총 34억 4,733만 6,000원으로 한마음공동체험시설 조성에 6억원,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중 5억원,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 10억원 전액을 활성화 계획대로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 경관관리 사업 6억원 중 50% 3억원, 어울림회관 6억원 중 50% 3억원, 나머지는 도시재생 기반시설비로 7억 4,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원에 4억 2,000만원, 271페이지 상단 주택개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기정예산액 6,751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삼학도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5,000만원 중에서 9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집행과목에 맞게 수목정비 수산물 처리 및 동력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29만원, 소나무 등 수간주사 약재 및 조경수 유기질 비료 구입비로 416만원, 기계톱 및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45만원을 예산에 맞게 편성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행정타운 5층 회의실 에어컨 이설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대학 1회에 2,000만원 예상되잖아요. 그렇지요?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1회지요, 1회. 도시재생,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회에 2,000만원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재용위원
의뢰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몇 회 실시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3회 했고요.
이재용위원
아니, 1회를 하는데 교육생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합니까? 한 달을 하는데 며칠을 합니까? 일정.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저희가 7주 과정도 있고 8주 과정도 있고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 도시재생대학운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3회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 관광 루트길.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일부, 10개 마중물 사업 중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관광 루트길 사업 와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운영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청년몰 일자리도 있고요. 또 문화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학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세부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회에서 3회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4회째, 지금 1회 기술을 내보내는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교육생 100여 명 배출해내는데 약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효율성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거주하신 주민들도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또 사업별로 대학교육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이끌어가도록, 시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4회째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더 성숙된,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3회에 걸쳐서 실시해왔던 교육을 이제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 사업이 정말로 옳게 가게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울림회관 조성을 하는데 어울림회관 조성 그 내에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은 따로 조성을 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어울림회관 내에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회관 내에 들어가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가 어울림회관에만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한마음체험시설이 어울림회관이 아니고,
이재용위원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은 어디에 조성할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은 만인계 웰컴센터로 통합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코디네이터단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웰컴센터로 통합해서 그 자리에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웰컴센터는 어디에 조성을 하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남교 죽동 육거리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 그러니까 거기가 주민공동 어울림시설을 하기로 한 자리….
이재용위원
가옥 3채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거기를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에 한마음공동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어울림회관 조성과 한마음공동체험시설 조성과는 어떻게 달라요? 그 내용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어울림회관은 4층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데 지하 1층은 다목적실 또 체험장, 지상 1층은 음악다방, 공중화장실, 2층은 목원 전시홍보관, 3층은 도시재생시설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상 4층은 공동체, 모임, 동아리 활동 등 그런 다목적시설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인계 센터는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인데요. 1층은 관광지원안내시설, 별도로 대상기획 자리가 관광안내 시설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않고 통합해서 관광지원안내시설 그다음 휴게음식점, 거기도 공동화장실, 2층은 문화예술체험 공연전시관 그런 또 일부는 도시재생관련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기능이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렇게 해주세요. 한마음공동체험시설하고요. 어울림회관 조성 있잖아요. 거기 지금 리모델링을 1층부터 4층까지 할 계획이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실, 체험실 그리고 커피숍,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세부사업계획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요. 거기 3층에다 원도심 상인회 사무실을 거기에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되어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왜 거기에 원도심 상인회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운영 조례를 정해서 인도료를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고요. 이런 상인회라든가 센터라든가 코디단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에 같이 상인회 사무실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 센터가 주된 설명도 하게 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시실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계 뭡니까? 해설사도 필요하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이재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센터 내의,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상인회는 말 그대로 상인회예요. 그렇지요? 상인회가 어떻게 해서 이 어울림회관에 들어가서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이 시설물은,
이재용위원
그래서 아니,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전체 목원동 1만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떤 특정 단체의 어떤 무엇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삼학도 있잖아요, 부산물 있잖아요. 우리 부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루 한 번 이상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명동 물양장 쪽에, 배수갑문 쪽에 배를 정박을 해요. 그래서 못 하게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설치해서 배를 못 대게 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배수갑문을 개방해서 그 물 흐름을 원활히 해서 부유물질이 빠져나가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동제어수문장치를 지금 한국노조건물을 이번에 무상임대 했거든요?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수문제어장치를 연내에 설치해서 하루 2회 이상 자동으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유물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삼학도공원에 수목정비 하시고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식재도 하고,
이재용위원
식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포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는 수용가가 좀 있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동명동 일원에 있고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무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나무 부산물을 주워오려고 하면 지금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공사에 한 번 알아봐서 필요한 우리 시민께 무상,
이재용위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처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7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도시재생 경관관리 사업 그 내용설명 한 번 더 하시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경관사업은 지금 목원동 소재 100호, 건물 100동에 대해서,
최석호위원
지붕개량 하는 것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그냥 색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케이블카에서 봤을 때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 색깔도 바다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경관디자인 전문가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최종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지난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지붕경관사업을 마치도록.
최석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한마음공동체험시설 웰컴센터 신축이라고 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2층 신축입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하니까 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용이 진짜 공익을 위하고 또 주변에서 어떤 단체나 또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한참을 설명 내지는 제안을 하셨는데 특혜성이 주어져서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맞습니다. 특혜가 있는 시설물 구축은 안 해야 맞다. 또 어울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느 사회단체든지 특혜를 주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실은 신축건물도 그 정도 예산이면 아마 깨끗하게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해요. 또 적은 면적이 아닌데 일부 특혜성 입주가 됨으로써 지역 간의 또 불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맞겠고 또 그 공간 활용을 하는 단체 내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향후에 혹시 현재 지금 업무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9쪽에 도로시설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나머지 보상비 완료 부분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산정초교 뒤편 도로공사,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했다고 딱 기입해놓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었고요.
장복성위원
아니,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세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0여 군데 이상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10여 군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0여 건 이상.
장복성위원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여 건 중에,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장복성위원
아니, 10여건 중에 왜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상이 마지막분이라든지 아니면 오전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도심에는 건물 지장물이 있잖아요. 지장물을 철거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 지금 10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상이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 보상이 아니고요. 보상이 끝나고 그냥 폐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족한 철거비 3,8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은 지금 철거비라는 이 말씀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철거비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다른 데 대성연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에 3억원, 여기 산정초등학교는 2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10여 군데 중에 철거를 이렇게 할 지역이 없냐 이 말이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
장복성위원
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대성연산배수지는,
장복성위원
거기도 철거해야 되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3억원에 철거까지 다 가능합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도로를 추진한 부서와 도시재생과에 도로를 추진한 부서, 빈 나대지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시에 보상을 주고 한 번에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장물이 있는 데는 구간을, 보상을 주는 데가 예산이 이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몇 년간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건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여건상은 좋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효율성. 예를 들자면 100ｍ면 30ｍ의 보상을 주고 30ｍ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또 이어서 가고 이렇게 해야지 3년, 4년, 5년 계속 100ｍ 구간 중에 누가 이야기하면 기점이 오른쪽에서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보상 주는 데 있다가 끝부분에 준 데 있다가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중간중간 한 것은 없고 계속해서….
장복성위원
지금 연산배수지 부분 중간 줬는데 왜 그러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 오기 이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공모의 연속성이니까 아무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없다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도 안 돼야 되고 또 안 돼야 되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장복성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는 보상이 전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시면 이제 보상을 줬던 지역만큼이라도 철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3,800은 보상이 끝나고 나서 철거비가 없더라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만 이렇게 올려져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렇게 대답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열 군데에 지역도 이렇게 이 부분과 똑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거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까 10여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 10여 군데가 아니고요. 제 소관 주요사업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다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두 개입니다. 도로개설은 세 개, 세 군데. 서남권수산물지원센터하고 세 건입니다. 도로개설은 세 건.
장복성위원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저는 이제 도로개설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장복성위원
미개설되어서 추진을 못 한 지역 또 지금같이 방금 말씀하시다 추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는 부분 이렇게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고생하십니다. 271쪽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71쪽이요?
고승남위원
재료비보면 소나무 등 수간주사 약재 등 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고승남위원
소나무 등 수관주사 약재 등 구입이라고 해서 216만원이지요? 계상되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거기하고 조경수 시비용 유기질 비료 구입해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뭉뚱그려서 시설비로 5,000만원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승남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소나무 등 수관주사 약재 구입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소나무가 삼학도공원 사업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 수간약재 개당, 병당 5,400원으로 400병을 사서 수관주사를 놓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어디에다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우리 삼학도공원에 있는 소나무. 중앙,
고승남위원
삼학도만 꼭 필요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삼학도 복원화,
고승남위원
사업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 중앙공원이라든가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에 소나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400병 가지고 전체에 주사로 투입시키면 전부 다 살아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고사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사 안 시키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겠네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 비료도.
장복성위원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봐야지요.
고승남위원
이게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산출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216만원에 대한 400병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병당 5,400원인데요. 그 단가,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단가표를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200만원 예산 세워졌던 것….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나무를 심으면 이에 대한 예방을 했다면 고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수목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하단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지원, 집을 고치는 것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최고,
최석호위원
신축을 하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맥시멈이 한 개 동 당 6,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곱 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열 동이 계획이 되어,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고친다는 이야기지요? 기초적인 집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
최석호위원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조성 마을학교를 개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을 출자, 마을기업을 출자하면 5명 이상이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실사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마을기업에 한해서 최고 개소 당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하고 마을기업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최석호위원
20%?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러면 80%는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희망자를 선정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냥 아무나 주면 안 돼서 마을학교를 개설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했습니다. 육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서 선정된 게스트하우스에 개소 당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고 6,000.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성이면 고치는 비용도 포함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비가 고치는 비용도 들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고 나서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돈을」이라고 하는 이 있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보조금이지요,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도 일부 수익이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운영자하고 목포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만 일정 부분 운영수익금은 기부한다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되겠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 7동이라는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개인 소유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올해 최초 선정 했던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마을기업을 개인소유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 7채 선정됐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8월,
이재용위원
안 됐습니까? 그럼 예상하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확정되면 8월에, 7월 이달에 임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8월에서 9월에 지원협약도 체결하고 보조금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가 7동입니다.
최석호위원
줘버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직 일곱 동에 대한 부분만 먼저 계상을 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재용위원
좋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기업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박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관광진흥법에, 관광진흥법인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저희는 도시재생지역에 사업에 한해서 거기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맞춰서요.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잘못하면 왜 이런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오거리 일원 그러니까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리모델링비, 전세비, 사글세비 다 이렇게 지출 도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좀 더 게스트하우스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벌써 5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선정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재용위원
아직 안 됐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침을 주세요.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장마철 후텁지근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조요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33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세입은 201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을 당초 122억 8,499만원에서 41억원이 늘어난 163억 8,4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택지매각 시 우리가 3년간 12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금 대신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일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상환된 금액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 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입니다. 임성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당초 70억 8,800만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2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 증설비 부담금 35억 중 7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더 긴급을 요하는 남악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수관로 설치공사비 부담금으로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를 분납해야 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35억 3,000이라고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석호위원
이 예산을 주면 정상적인 지원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부담금이 총265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전남개발공사가 한 149억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 목포시에서 116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을 부담했고요. 2015년도, 작년에 5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을 부담을 기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3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부담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900만원이 우선적으로 관로를 옥암처리, 그러니까 남악처리장에서 다 소화를 못 한 하수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당중계펌프를 이설하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하니까 35억 중에서 우선 7억 900만원을 우선 부담하기 위해서 쪼개서 7억 9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최석호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 7억 9,000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7억 900만원은 관로공사가 우리가 16억이 듭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관로공사가 아니고 남악하수처리장 공사의 정상적인 공정에 7억 9,000을,
이재용위원
7억 900.
최석호위원
이쪽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사용을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개수공사로 하기 때문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지장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나중에 형편이 안 돼서 또 이 돈 못 주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과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일전에도 10억인가 얼마인가를 줬다고 세 번이나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원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단장님께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돈을 안 주니까 못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줬냐고 3번이나 확인했는데 안 줬어요. 나중에 이거 속기록에 들어있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때 당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 매설 공사비로 7억 9,000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6억,
최석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남해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하수과에서, 남해환경관리과에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석호위원
7억 9,000.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론 재정형편, 예산 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남악하수처리장 공사가 앞으로도 2년 반 정도는 최고 예산 뒷받침이 잘 되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2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도 5, 6,000톤 이상을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남해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당 지역에 하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급하다고 해서 빼서 다른 데 우선 쓰고 그런 상황을 다음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우리가 예산지원 시기들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현재 지금 언제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 등등으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을 두 번 다시 보고도 하지 말고 집행하지 마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그 용역비요. 임성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고승남위원
임성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과연 이쪽 택지개발을 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자공모, 3월 30일에 공모를 통해서 6월 30일까지 공모 기간이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말까지는 SPC를 설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 우리가 검토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개발하겠다고 지금 건설업체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고승남위원
과연 지금 이 건설업체가 중흥건설이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광주에 있는 중흥건설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업체가 임성지구 택지개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업체가 재무구조라든지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 도시개발 형태로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5개소가 됩니다. 우리 전라도 지역도 있고 타지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구조에도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요. 기존에 여러 군데를 준공한 데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실적들을 봤을 때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승남위원
좌우지간 임성지구 택지개발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택지개발을 못 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줘야 되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만약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개발을 못 하도록 지금까지 묶어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제한구역으로,
고승남위원
그러면 개발을 못 하면 앞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 되어서 추진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만에 하나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그 이후에 임성지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한 개 업체가 이렇게 접수가 됐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특별히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공모를 검토를 하겠고요. 또 그것이 끝내 무산될 때는 다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두 차례 안 되면 또 미뤄지고 또 다르게 바꿔지고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계속한다면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이 하루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또 예산안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민생에 직결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과장님 예산은 방금 질문했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적극성을 띤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능력이 특출하신 모양입니다. 목포시 세입 재정 확충하는 데가 별로 이제 없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택지매각에서 많이 지금 보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매각택지, 옥암지구에 미매각택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택지매각이 미매각택지는 7필지 남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을 액수로 추정하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면적은 21만 3,000㎡가 되겠고요. 그 금액을 환산하면 한 846억원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많이 매각을 하셨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7필지는 가능성이 좀 그래도 없는 데 입니까? 가능한 지역입니까? 액수로 치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7필지를 세부적으로 하면 단독주택필지가 2필지고요. 상업용지가 3필지고 학교용지가 1필지, 대학부지가 1필지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대학부지 1필지만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조금 약간 지연되겠고 나머지 단독주택부지나 상업용지, 학교용지는 우리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대학부지에 별도로 우리가 고등학교 부지를 대체했고요. 이 부분도 변경을 하면 다수 매각이 원활할 것으로,
장복성위원
학교부지 변경계획 갖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상업용지 3필지는 우리 모 기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필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매각을,
장복성위원
학교부지는 초, 중….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고등학교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고등학교부지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상업용지,
장복성위원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장복성위원
학교부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목포시하고 협의점에서 지금 당장을 놓고 보지 마시고 추후도 좀 보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부지는 뭔가 앞으로 지역의 변화를 두고 지정을 기 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원도심도 예를 들자면 그런 지역도 있고 이쪽에 용해택지개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협소하다고 해서 또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달라서 보고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부지는 변경을 할 때 앞으로 향후 최소한 몇십 년 이후에 변화성도 가져보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택지개발할 때는 학교부지가 필요해서 남겨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면 그만큼 대체부지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인근이 아닌 멀리,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해초등학교 같은 데 북항권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부지에서 서해초등학교까지, 원산동까지 와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아무튼 과장님 노력으로 택지매각을 많이 해서 세수입을 잡은 데 대해서 그 공을 인정하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나머지 택지를 더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등학교 부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3,400평입니다. 그래서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가 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설 위치고 들어서야 될 자리인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한 5,4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3,400평은 이제 기존의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요. 5,400평을 대학부지 내에,
장복성위원
변경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없애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체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복성위원
거리상으로는 다 그 바운드에 들어갑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큰 문제가 안 되게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더 핵심적이고 더 위치적으로 더 낫습니다.
장복성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아무튼 잘 감안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임성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다행스럽게도 한 개 업체가 응모했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특정 업체의 명칭을 거론하는 것은 사업진행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사업진행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진행이 되다가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겠지만 아직은 응모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단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먼저 거론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은 또 피해가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저희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