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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3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제가 잠깐 소장님께 어제 전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관련 금방 가지고 오라고 전화 했는데, 이야기 해 놨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오시는 편에 꼭 보내 달라고.
희주

박희주위원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으면 사무감사 기간인데 지금 와서 뒤에다 대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제도 소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책자가 내용이 바뀐 것, 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평상시가 아니고, 언제 와요 그러면,

박광수위원

거기에서 뒤로 보고 거기에서 뒤로 보고 그러면 되는가,
희주

박희주위원

언제 오느냐고요.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이 대부분 보면 해마다 보면 연중행사로 했던 일 되풀이해서 하고 이런 게 많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교육하고 조직체하고 농기계입니다.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각자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흑돼지를 이용해서 부곡동에 뭐죠? 식당,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선채령,
영민

나영민위원

선채령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었는가 하면 퇴직하신 박창기 소장님 앞치마를 만들어주고 식기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몇 천만 원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어떤 음식, 고유 음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식재료 값으로 많이 대 주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식당 주인이 떼먹고 말면 어쩝니까’ 이런, ‘실습을 안 해보고 실습을 했다고 하면 어쩝니까?’, 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닭볶음탕을 한다고 하면 닭을 수십 마리 사고 양념을 사고 재료를 사고 해서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워서 음식이 채 맛이 들기도 전에 완벽한 상품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급해서 손님들을 받아서 팔고 하면 조기에 폐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식당으로 키우려고 하면 정말로 아낌없이 해서 뭔가 물건이 완전히 상품이 태어날 때까지 당신이 연습해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각오로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제대로 된 식당 한 개만이라도, 아까 뭐라고 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선채령.
영민

나영민위원

선채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열 번 이상 가 봤는데 열 번 이상 손님이 많았었고 그렇게 그 사장님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주문을 좀 많이 했는 게 자두로 물김치를 담근 것 같으면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두를 이용해서 물김치를 담았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했다, 이것은 지례에서 나오는 흑돼지로 해서 흑돼지 볶음을 했다, 이런 설명을 종업원들한테 해서, 그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잠깐 약국에 가면 약 줄 때 약사들이 어떻게 약을 드십시오, 식후에 드십시오,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데 선채령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식당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 그런 선채령 같은 식당이 태어나려고 하면 1년에 한 업체만 하더라도 업체를 키우면 김천에 고향을 가지고 있고 김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김천은 어디 가도 먹을 게 없어’ 그런 소리 저도 엄청나게 듣기 싫습니다. 설사 먹을 데가 없더라도 ‘어디 그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 보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식당을 주인이 쩨쩨하게 하다가 말고 그냥 보조금이나 받고 말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선정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사람 같으면 우리 시의 명예를 걸고 음식 개발을 할 사람이다 아니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김천대학이라든지 경북과학대학이라든지 해당 과가 있으면 교수님이라든지 누구를 해서 관리 감독을 맡겨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서 하면 예산을 들이는 이상의 우리 시의 홍보도 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과 과장으로서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사업을 꼭 한번 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정말 향토음식 향토음식, 아까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그런데도 예산을 듬뿍 주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전통 음식이 향토음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또 농촌지도과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김천과학고등학교에서 소형 건설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면허 과정을 운영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건축 기계에 학원이 있어서 그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사업체를 운영 해 나가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확산시키자면 반대의 그 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할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고등학교에서 행사의 취지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바빠서 못 나온 사람들을 금토일 주말마다 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영업하는 사업자 분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이상 너무 확산 시키면 이 분들 돈 들여서 사업장을 내 놨는데 잘못하면 폐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대충 조사해서 그런 사업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 겸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자원 시범화사업 또 위에 보면 자두 초콜릿 상품화사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성과보고나 이런 거 받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성과보고보다 예를 들어 선채령 같으면 총 3천만 원 정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천만 원은 메뉴를 개발하는데 향토음식 요리 개발하는데 1천만 원 용역해서 공모로 그 집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메뉴가 있는데 한번 해 볼 사람 해서 선채령이 되어서 리모델링해 주고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2년 해 보고 평가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성공적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매년 12월이 되면 자체적으로 지도 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집은 성공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만들어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주되 잘 주의깊게 잘 보고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사항 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명기 위원과 박광수 위원께서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올해 추경 때 지도과로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도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천만 원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도과에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관리 과에서 조직을 관리해야 되지 다른 과에서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밑에 백성철 위원님과 전계숙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대학을 위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농업인대학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농업인 과정을 2기 과정을 했는데 올해는 자두, 포도, 천연식초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는 교육을 10회 이상 6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시간 하는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반복 교육을 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높여보자 그런 뜻에서 1회 교육보다는 농업인대학 쪽에 치중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업인대학을 활성화 시키면 농촌에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과장께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왜냐하면 매년 자두나 포도나 1년 40명을 집중 교육을 하거든요. 연중, 이 40명이 수준이 중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 농업에 상향평준화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보탬이,
병학

황병학위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농업인대학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한 과정에 2천만 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과정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몇 가정,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3개 과정에 6천만 원,
병학

황병학위원

농업인대학에 전체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장 6천만 원 이게 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농업인대학에 예산도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부서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농업인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업인대학 예산은 지출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만들고 강사 섭외하고 현재 이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어디 외국이나 선진국도 한번 가 봐야 되고 그런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 뿐 아니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김천에서 자랑하는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발효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게 안 많겠습니까? 우리 김천이 과일의 천국인데 농업인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과일 천국의 명성을 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폭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계숙 위원, 이명기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은행 보급 양파수확 기계 파종 다양화를 검토하셨는데 다양화를 좀 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양파 수확 기계는 작년에 평가회도 하고 두 번 해 봤습니다. 구성하고 부항에 수확 기계를 일단 보급했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양파는 우리 관내는 12줄을 파종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는 구구다거는 4줄 식, 이거를 좀 수리하면 8줄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은 12줄을 심으면 그만큼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선호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현재는 이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계이앙 하는 것처럼 몇 년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의했는데 양파 재배 기계화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양파 기계화는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 따르는 적절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서 배치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배치한 기계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 뒤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기종 위주로 그런 기종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양파 기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양파도 2대는 임대은행에 갖다 놓기는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무엇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고랑에 12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는 한 개가 8줄까지, 원래는 4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개조하면 8줄이니까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계 자체가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계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생산되면 기계를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계는 저희들이 2대는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대는 활용성이 좀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대는 있는데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기계는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왜 농민들이 선호 안 할까요. 그거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건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보다는 농민들이 수확량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기계로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지금 인력이 농촌 인력이 적은데 지금보다 더 적어지면 그 기계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수확량보다 편의성을 시간이 걸려야 양파기계화가,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께서 설명 하시는 게, (장내소란)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황위원님 결론적으로 4조를 하려면 8조 심으면 고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농가에서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고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어차피 양파 기계화를 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계화가 되면 생산성 효율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농민들이 양파 수확을 걱정해서 늘려서 양파를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계는 어쨌거나 8조식의 여덟 줄 심은데는 기계로 수확이 가능한데 12줄 해 놓으면 그 기계로 수확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4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양파가 발통이 지나가면,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황위원님 이게 결론은 기계로 하면 8조로 심다 보면 밭 전체에 고랑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빈터가, 공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는 면적이 적어서,
병학

황병학위원

수확량이 적다는 말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야깁니다.

박광수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현실에 맞는 기계가 아직까지 덜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말도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병학

황병학위원

기계 자체가 아직까지,

박광수위원

기계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보완할게 많아요.
병학

황병학위원

아직까지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생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경남이나 이런 데는 8조식으로 기계가 많이 보급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2조를 선호하거든요. 저희 지역은 기계가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쉽게 말하면 12조에 맞는 기계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요구를 했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 수리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시정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 수리는 거의 정착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실적을 보니까 100개 정도 되는데 농촌은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농촌을 지키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순회수리 하는데 무상부품, 유상부품 갈아주는데 1억입니다. 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도 농기계 수리 교육도 확대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보조금 개별 지급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국도비 확보는 금년도에도 농가발전 추경에 하나 세웠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3억 되는 것 공모 신청해서 당선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도비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촌지도과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48억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중에 국비 비율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국비는 왜냐 하면 농기계 같은 게 10억이 대부분 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예산에서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비 비율하고 나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국비는 10% 정도, 10% 내외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도비는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도비는 20% 정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서장께서 파악해 보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또 부서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역도 보면 대부분이 전부 시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계도 전부 시비가 대부분이고 농기계 수리 교육 현황도 100% 시비이고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8억8,700만원 맞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농기계임대은행은 임대은행을 최초로 설치할 때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운영하는 돈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 추진 현황도 시비가 75% 국비는 전무하고 100% 시비이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사 운영 이것도 100% 시비이고 그래서 시민이 즐겨찾는 테마 이것도 100% 시비이고, 강성농업 육성 이것도 100% 시비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농촌지도과 부서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계숙입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음식에 대한 걱정을 매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산건위에 들어온 지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도 없다고 하고 관광객이 오면 선물로 사 갈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두와인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은 금방 소비 안 되고 다른 데 떡이나 빵처럼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저는 방법을 달리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연구회라든지 이거 뿐 아니라 뒤에도 보면 음식을 연구하는데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단체가 여러 개에, 그런 것을 이런 데는 조금씩 줄이든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상근, 거기 음식연구회라든지 김천음식만들기연구소 그런 식으로 해서 상근, 거기에서 계속 1년 내 몇 명의 직원이 음식에 대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분들이 음식을 매일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빵에 대해서 한다면 혹시 서울에 더 빵에 대한 유학을 갖다 온 이런 분이 있으면 그 분들 한 달 써서 그런 분들한테 주고 어느 정도 특정 그런 게 있으면 배우면 다른거는 또 우리가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음식을 뭘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분들이 연구회 하는 분들이 3시간 4시간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떠오르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한 달 뒤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보다 대구 같은 데나 다른데 가면 빵 같은 것 다 팥빵입니다. 도넛 팥빵,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개 2천원, 유명하다니까 가서 다 삽니다. 김천에도 닭강정 이런 거 많죠? 김천에는 흑돼지가 있습니다. 흑돼지 닭강정을 만들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어도 맛이 있도록 뭘 넣는다거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연구하고 그 분들은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뭘 넣고 뭘 넣고,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과일, 식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소포장을 해서 몇 가지 선물용으로 해서 한다면 다른 데도 요즘 식초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습니다. 개발할게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안 들고 음식이나 뭐가 다 나올 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책임감 있고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바랄게 있으면 약간 이런 쪽으로 해 보면, 바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제과·제빵반을 운영했습니다. 우리음식 40명 해서 한 석 달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매일 다른 빵을 자기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저렇게 만들어보자 그런 반을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빵이 아니고 한식이 되었든 음식 쪽으로 그런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40명 50명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입니다. 다른 과장님이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단체도 운영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고 따로 음식연구소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분들이 만들어서 그쪽에 소스도 줄 수 있고 아이디어 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보면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한다고 수고 하시는데 중앙, 지방 일간지, 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이렇게 해서 7부 보는데 2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들어가는 게 아홉 군데입니다. 저희 지도과하고 임대은행 네 군데, 상담소 네 군데, 농기계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부수가,

백성철위원

이렇게 표기 해 놨기 때문에 7가지 보는데 돈이 200만원씩이나 되느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표기해 주어야 이해하기 쉬운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중앙 일간지 6건에 55만원이거든요. 6종류가, 그래서 여기는 7개 보는데 200만원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 쉽게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본점하고 다섯 군데 운영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년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농촌지도과에만 11억 정도 들어가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각 과에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 것,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광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어제 했는데 8억2천만 원입니다. 6억이 아니고, 어제 했는데 8억2천,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FTA해서 SS분무기라든지 이런 게 공급하는 게 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

박광수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계에 조그만 선별기,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김천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농민 인구나 농기구 숫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1년에 농기구 중소농기구하고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농기계에 들어가는 돈이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활용도로 봐서는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20억씩 들어가는데 본점하고 4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서 농기구가 1년에 20억 들고 은행하고 농기구 420대 보유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비해서 투자액에 비해서 실제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용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 몇 사람들만 이거를 임대해서 쓰지 대부분 팔구십%는 임대은행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지금 농기구가 현재 본점과 4대 임대은행에 420대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구마다 활용에 따라서라든지 안 그러면 공장에서 나올 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이 지난 농기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보통 대형농기계는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7년 정도 되어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2년에 재물 조사하면 그때 폐기할 것 불용품을 골라냅니다. 내구연한 넘은 것 하고 못쓰는 것하고 불용처리해서 일괄 모아서 온비드 하는 프로그램에 일단 감정을 전체를 놓고 감정을 보고 온비드 프로그램에 이게 예를 들어 감정가 3,600이다 살 사람 올리면 입찰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 한꺼번에 다 팔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거기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구연한이 7년이 되든 하여튼 새 거를 구입했는데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 3년 돼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7년 되어도 싱싱한 것도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한꺼번에 50대 30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년에 조금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처리하는 것을 내가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0대 농기계 하는 사람들이 일괄로 입찰해서 구매해서 필요한 농민한테 또 얹어서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장사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해서 처리할 농기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우선적으로 이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일괄 처리 고물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수의계약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팔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재물조사하고 불용처리하고 2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필요한 시기에 팔 수 있는데 이 물건이 저희들이 감정을 보고 10만원이 넘으면 감정가가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어차피 온비드로 올려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농민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농민들이 임대해서 쓰던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농민이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입할 때도 대리점에 득보도록 만들고 처리할 때도 농기계 만지는 사람들이 일괄 봐서 또 농민들한테 돈을 얹어서 사도록 만드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가치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농기계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구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무선상 통신상으로요. 농축산과 김영우 직원, 홍영기 직원께 확인 결과 2015년 9월 경에 김천시 농업농촌발전지원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5개 과 담당계장과 담당자 교육 회의를 강당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알고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화위원장

지도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기는 했는거 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내용 몰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과장들까지 참석한 게 아니고 각 과에 관련 되는 직원들하고 계장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인이.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세요 ( 〇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 〇공무원석에서 -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오셔서 알고 있는지 마이크로 한마디씩 하세요. 알고 있는지. 뒤에 계장님들 성함하고 직책 대시고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성함하고 직책 이야기하시고요.
병하

박병하기획농기계계장

기획농기계담당 박병하입니다. 작년에 조례안 초안 작성 때 담당자들하고 해서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교육 받았습니까?
병하

박병하기획농기계계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나오셔서, 〇교육인력계장 김철환 교육인력담당 김철환입니다. 농촌지원 통합 규칙을 새로 해야만 농업에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추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명희

권명희농촌자원계장

농촌자원담당 권명희입니다. 저는 올해 5월 1일자로 담당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담당이 아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나와 봐요.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이라고 사인되어 있는데 모르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됐어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확인 해 주시면 본인 확인 하시고,
희주

박희주위원

맞잖아요. 사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딱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는 교육은 안 받고 공문은 제가 봤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김천에 매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매실 면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실로도 잼을 담그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잼을 담아서, 저는 요즘 머릿속에 특산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의회 들어가면 아니면 내가 김천시장이 된다면 이런 것은 꼭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작도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임기 2년 남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매실 잼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가공품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로컬푸드 직지사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 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지사 아니고 추풍령,
영민

나영민위원

문 닫고 문 여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정확하게 할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품이 개발되면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빵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는데 예산을 좀 잡아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부서장께서 지도과에 국도비 분담비율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전체 예산에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에 앞서서 이거 잠깐 여쭙고 갈게요. 2015년도에 9월 경 김천시농업농촌발전지원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5개 과 담당계장님들과 담당자 교육 회의를 강당에서 회의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 〇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18-46쪽에 말입니다. 이거 아열대성 과일 백향과를 올해 생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김천에서 감문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좀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수량이 많아졌을 때 시장이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종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매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묘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기가 제가 볼 때는 길어야 되는데 이게 종묘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작기를 재배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수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백향과 생산했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생산해 보니까 소득으로는 어때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제가 이 업무를 금년도 기술보급과로 받았거든요. 작년에 연구개발과에서 하다가, 지금 소득 품셈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기는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더 검증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은 내리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김천 지역에 소득원으로 새로 자리를 잡는다면 많은 농가한테 보급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백향과 이게 좀 생소하고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처음에 재배하는 거라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긴데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되 이것을 김천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18-22쪽입니다.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김천시에서 과장님이 김천시에서 1등 하셨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1등 했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보니까, 조기 집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하실 수 있겠어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정부 정책을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정부 정책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응해야 되는 것이 기본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만 그 돈이 100% 풀리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통장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봤고, 김천시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조기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거든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까 폐단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금고에 있을 돈을 조기 집행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잘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도 정부 시책이나 부시장이 이거를 각 부서에 체크해서 하기보다는 정말로 정부 취지에 우리 김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금고에서 이자수입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죽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모든 시범사업이 성과가 적게는 20%에서 30%, 40%, 50% 성과가 다 좋아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가가치는 높여서 소득이 많아져야 행복한 김천시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교육 할 때 교육해서 많이 보급해서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부서에서 노력하면 좀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국도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사업 실시 부서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국도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18-9쪽입니다. 전부 민간자본 지원이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민간자본보조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억 단위 지원 사업을 보니까 자부담도 거의 없이 이렇게 사업 보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자부담 없이, 자부담 한 푼도 없이 2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예를 들자면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이게 기술 보급 되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증산면에다가 새로운 국내에서, 뒤에 보고드렸는데 황옥하고 3개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대부분 거의 100%가 자부담 없이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거는 비율 분담 없이 그냥 법적으로 가능하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자부담할 수도 있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원칙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지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범사업 자체가 이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면 부담을 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가능하면 자부담 시키지 말고 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자부담을 전혀 안 시키게 되면 책임성이 너무 결여되는 것 아닐까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위에 특화 사업은 어떻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지역 특성화사업,
병학

황병학위원

예, 특화사업, 거의 3억2,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국비 1억4,200만원, 시비 1억4,200만원, 자부담 3,700만원 있는데,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는 이 사업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사업은 아니지만 농업개발과 시절에 한 사업인데 지금도 금년까지 연계가 되는데 증산면은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가 재배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소득원이 없습니다. 이 사과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증산면 농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기술 지도를 얼마나 잘 해서 토양 관리를 잘해서 얼마나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저희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41명 전체 다 사과를 심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심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박성규 외 13명도 마찬가지이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부분은 이 분들 영농조합법인 이 분들 신상명세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 황옥연구회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논잡곡 생산 18-13쪽입니다. 여기도 2억 원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브랜드화 시범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게 금년도까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금년도까지입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도 자부담 한 푼도 없이 전부 이거는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논잡곡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인데 결과는 좀 나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작년에 1차로 율무를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율무?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율무 생산을 했는데 6농가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생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일단 작년에 생산한 것은 금년도에 일단 판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손쉽게 지원 해 줄 수 있지만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사실은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지만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나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자부담 한 푼 없이 2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생산량이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술 보급이 여러 사람한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이게 도정 공장 차리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 이종철 외 5인의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엄중히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생산 농가도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 100%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면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부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자부담분은 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자부담이 가능하면 단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켜야만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렇다면 하여튼 지침상에 되어 있는대로 시범사업은 하되 농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부담 부분이 더 확대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농가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민간사업 보조에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23억3천,
병학

황병학위원

23억3,323만원인데 국비, 도비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여하튼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장님은 이 분야에도 전문가이고 해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전인진 과장님 부서인데 여하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금방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고민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개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서 지역 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사무관 진급 하셨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축하드립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주 유능하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부서가 노력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산파트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각자 부서에서 자기 계통 상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맞습니다. 바로 알고 계시네요. 우리 부서에 부서가 중요하고 부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제 농업개발 쪽에 맡으신지 언제 되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금년도 5월 1일자부터 그쪽 과로 갔었습니다. 5개월간 근무하다가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민간사업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 부서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가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부서장이 그쪽에 예산 처리되고 하면 도나 중앙에 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치단체도 보여 주어야 됩니다. 내려오면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쓴다 그런 개념은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유능하고 젊은 사무관들이 많이 나와서 도나 중앙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9-35쪽입니다. 웰빙 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평농원이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인기가 대단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기가 대단하고 시민들 호응도가 좋고 또 막말로 보따리를 싸서 우리 김천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사를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히 한평농원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열악한 농촌 환경을 이해하고 농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말로 일거삼득, 사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빙 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2015년도에도 신청자가 더 많았고 2016년도 올해는 공고를 하고 신청자 접수를 하니까 3시간 만에 분양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도 팩스나 이메일로 계속 앞에 사람 안 하면 나 좀 해 달라고 60명씩이나 몰리고 해서 오늘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는 이거만 가지고 폼만 잴 게 아니고 물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현재 있는 장소 그 옆에 현재 규모 두 배 정도로 확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유휴 부지를 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 일거사득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금보다 여러 배 늘려서 운영을 해 주시고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도시를 만드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도시민과 농민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전계숙입니다. 농업개발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저도 반갑고요.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주말농장에 대해 질의하려고 생각하는데 황병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를 안 그래도 더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게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준비해서 김천을 많이 찾도록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 그 분들도 좋지만 다른 분들도 오셔서, 오게 되면 김천에 오다 보면 나중에 귀농·귀촌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정착도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 같기도 하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트랜드라고 각 지자체마다 하니까 우리 시가 더 앞장서서 더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분양가를 낮추어서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게 분양을 많이 하듯이 일단 김천에 많이 오게끔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분들도 소득이 올라가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귀농자 늘고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위원

7쪽에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택배용 포도박스 어쨌든 호응도가 아주 좋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개인별로 작년까지 포장재 개선 사업은 5개 농가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 가지고 개발된 포장재를 50% 보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사업량은?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금년도 사업량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멘붕 상태가 되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계장님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13호 정도로 포장재를 공급해 놨습니다.

백성철위원

5대5로 공급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금액이 얼마 지원되었는지 올해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많이 사용해서 단가가 좀 비싸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3천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과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이고 해서 관심이 특별히 많고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쪽으로 모바일로 농업인들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과에서 교육도 시켜 주지만 장소만 빌려주면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잘 하는 농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모습들을 저도 저녁으로 시간 되면 가끔 한 번씩 참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자율적으로 해 가는 모습이 특히 더 좋게 느껴지고 계속 우리 농업 잘 지도하셔서 농촌이 행복한 김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소면, 양금동, 대신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