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운양동의 농협하나로클럽의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주차장 용지로 하면 주차장 용지로 필요에 의해서 산 땅인데 그것을 다른 여건 변화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당초 토지소유자에 의해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그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판매비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 토지주에게 공공주차장 용지로 쓰겠다고 산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로 써야 되는데 그 기간 이내에, 10년 이내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려 주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 환매권이 있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비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LH에서 일괄 다 수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그거 10년 되는 그 해에 그때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 후에.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1억 8000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건은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주택임대사업인 SM홀딩스가 주택세율 인하에 따라서 그 환급금 3억 3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의무자인 SM홀딩스의 3억 3800만 원을 환급을 해 줬는데 SM홀딩스하고 경천SMD라는 회사가 채권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SMD에서 법원 추심ㆍ전부명령을 받아 갖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금으로 1억 8000을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제3 채무자인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금년도 6월에 1억 8000하고 이자하고 해서 전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 8000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여입시켰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담당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배상금으로 본예산에 항상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 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패소할 때 소액 지출을 하고 그렇게 금액이 클 때는 천상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또 그거를 만약에 배상 저기를 안 해 패소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한 5%, 월 5%씩 이렇게 저기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금액이 큰 거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예비비 사용 가능 저기는 어떤 재난ㆍ재해도 있지만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 외에는 그것만 집행이 안 되고 모든 항목에서 다 모든 걸.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고, 타 과목은 다 편성이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

소송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례회의 보고 때 보고드린 걸로 이렇게.

전의 과장님께서 주례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이 차례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 및 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및 재단의 보고자가 차례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5년도 총 예산은 213억 2445만 1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32억 8222만 5000원을 제외한 180억 4222만 6000원으로 그중 122억 2722만 7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5억 8599만 8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 55억 8599만 8480원에서 예비비가 49억 6118만 7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에 88.8%에 해당되며, 실제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2481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2481만 1480원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상단 의회 의정활동지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중 상해에 대비해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그런 부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 시설비로 공공청사 시 경계표시판과 현판 교체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1억 9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4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로 시정구호를 최종 현판은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122쪽 하단 신뢰받는 시정추진 사무관리비로 공약사업보고회와 공약평가단회의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을 좀 자제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회의를 함에 따라서 394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ㆍ행사운영비로 당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는 대외 포럼과 연계 개최를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17만 8000원과 행사운영비 122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의 평화문화도시 사무관리비로 당초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운영과 평화 관련 국내ㆍ외 행사 유치를 위해 가지고 23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좀 지연되고 어떤 집행 사유 미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1345만 7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해 드린 그런 행사가 축소되고 미구성됨에 따라 가지고 급식비 100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민사ㆍ행정소송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소송 패소 시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에 대비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해 있는데 큰 금액, 아까 같이 농정과나 세정과에서 발생한 그런 금액이 큰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소액 배상금만 소송패소 사건에 지급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은 많이 감소돼 가지고 435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가지고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재계약해서 한 10개월만 집행하고 2개월에 대한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잔액이 393만 200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문학공간 조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2015년 하반기 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종말추경인 제3회 추경에 해당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액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의 예산운영 건전성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최 횟수는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959만 원을 편성했는데 511만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의 주민참여예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당초 시민강사양성 심화과정과 예산학교 운영비로 756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할 시기에 또 메르스가 발생되고 해 가지고 추진을 못 했고, 또 그에 따른 위원 급식비라든가 지역예산 그런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400만 원이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저희 차가 경차로써 유지관리 보험료가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259만 16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억 4341만 2000원 중에서 32억 8222만 5000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 인사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총 예산은 861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6620만 990원, 잔액은 1994만 10원으로 76.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사업별 집행내역 중 불용액 3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상단의 자체 감사활동 전개 및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 1242만 4000원 중 59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4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2014년 12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수감으로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행정장비 임대료 등을 미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ㆍ조사업무 관련 시책추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등에 사용하였으며, 총 570만 원의 예산 중 39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9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132쪽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2015년에는 사우동ㆍ장기동 종합감사 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각 통계별 집행액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3387만 9000원 중 2926만 9190원을 집행하여 460만 98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공보․홍보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현액은 총 14억 7968만 5000원으로 이 중 총 14억 1000만 7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67만 7340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대중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예산 3억 8372만 8000원은 시정홍보 행정예고비로 3억 13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딥링크(deeplink) 방식의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로 1875만 6970원을, 그 외 신문구독료ㆍ특산품 구입 등으로 총 3억 6758만 7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외부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예산 1억 3000만 원은 인터넷신문사 배너광고료 9000만 원, 통신사 프리미엄 뉴스사용료 1800만 원 외에 간행물․연감구입비 등으로 총 1억 15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제작예산 8580만 원은 5호선과 7호선 지하철 광고 및 방송사 영상광고료로 4700만 원을, 경기도 내 주요 다중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송출료로 2400만 원을, 시정홍보차량 주유 등 관리비 630만 6470원 등 총 7730만 6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내 유선방송관리 예산 282만 8000원은 청내 유선방송 유지보수 및 디지털방송 사용료로 214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상단 음향장비 유지관리 예산 1750만 원은 마이크 등 음향장비 유지보수비로 198만 원을,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로 13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 1600만 원은 시정활동 촬영 카메라 및 배터리, 저장카트리지 구입비로 1246만 8280원을 포함해서 총 1536만 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하단의 자체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55,000부씩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예산 1억 9826만 6000원은 김포마루 외주제작비로 1억 2432만 6870원과 시민기자 참석수당 2456만 원 외에 김포마루 우편발송료 또 시정퀴즈 당첨자 상품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8878만 8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의 시정시책 홍보예산 8200만 원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총 8193만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의 김포사랑어린이기자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기자단의 활동 원고료 및 간담회 비용으로 220만 원의 예산 중 216만 7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은 지난해 1월 신규 구성된 홍보물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15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디지털온라인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2억 779만 원은 2014년도 3월에 개편 완료된 홈페이지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10개월의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4926만 1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해 1152만 8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웹 방화벽 구입예산 3600만 원은 시 홈페이지의 보안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569만 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상단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운영예산 2901만 4000원은 저희 시의 주요 모습을 기록물로 보존․구축하는 사업 예산으로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501만 3750원을, 관용차량 구입비로 1331만 4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매체활용 홍보예산 1억 498만 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SNS기자단의 원고료 등 활동 지원료로 1034만 원을, G버스 미디어 홍보료로 7410만 원을, 각종 박람회장 내 우리 시 홍보관 설치비로 1258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홍보시설물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예산 656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서 기존 노후된 홍보시설물 화면을 교체하였고, 시정구호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등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서 총 431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걸포 레코파크, 태리 미래를 여는 문 등 대형 홍보시설물의 전기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로 1973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74억 6640만 6000원으로 이 중 총 48억 3706만 4250원인 총 64.8%를 지출하였고, 7억 8814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19만 275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하단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와 시설비 4억 9790만 원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김포시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업 승인 지연으로 2015년 11월에 착수하여 2016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ICT기반맞춤형주차정보제공플랫폼구축사업 중의 일부를 하이패스 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차요금 정산 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하이패스주차장구축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상단 민관협력 법인 운영입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 실현을 목표로 위험 조기식별과 실시간 안전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기반의 개방형빅데이터플랫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법인의 출자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위한 상위기관의 경기도와 행자부의 협의 결과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15억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의 전자문서 등 전자시스템 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232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4쪽의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예산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7억 4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3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140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남은 잔여예산 1억 3900만 7000원을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저화질 CCTV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예산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 도시 공원놀이터 40개소에 170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남은 잔여예산 1억 5124만 2000원을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8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CCTV 사업은 국민안전처와 협의 결과 집행 후 남은 국비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서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 결산검사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담당관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승한 담당관,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승한 담당관이 한 2개월 간, 한 달반 가량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로 인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 주기가요, 우리 전체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감사기간이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사가 저희들도 기존에 계획된 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연초에 감사계획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결정이 나지만 감사계획은 익년도 1월에서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작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한 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할 때 사전에.

사전에 다 자문을 받고 참여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 씨가 재능기부 형태로 나와서 한 거는 바이럴 홍보라고 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포지역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사계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제작사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홍보자문위원회도 한 번 가졌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유세윤이라고 광고백하시는 분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윤수일 님을 기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로 그 정도를 줬고, 또 총 제작비는 한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네.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G버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한 600여 개의 버스에 월 2회 정도 제작이 돼서 주제별로 매월 나가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경인일보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진촬영이라든가 저희가 제안 같은 것 좀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자료제공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 회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간협력법인의 설립부터 진행과정을 일괄하여.

네,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9일 빅데이터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5월 19일에 빅데이터 설립이 됐습니다. 자본금 총 5억 중에 시에서 1억을 출자하였습니다. 9월 18일 출자금 추가 예산편성 15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국민안전처의 인명지킴이개발사업 국비 164억을 투입해서 연구하는데 실증지구로서 저희 시가 빅데이터플랫폼과 같이 5억, 5억 해서 10억이고, 또 드론 관련해서 재해ㆍ풍수해ㆍ국지재난을 예방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eye프로젝트 65억이 선정이 되면서 저희 시에 맞는 연구설계비 5억 해 갖고 15억을 저희가 시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지정고시를 행자부에서 받아야만 이게 정식 출자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정고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5년간 3억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도 협의를 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억을 지금 출자했으니까 경기도 협의를 생략한 가운데 행자부로 이제 지정고시계획서가 갔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니네가 3억 이상 안 한다고 해 놓고 15억을 또 증자하느냐? 이렇게 또 소명하라” 이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자로 의결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매칭사업비 성격이다. 단지 그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에 마땅히 목 편성에 대한 게 없어서 증자로 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 11월 20일에 행자부에서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이제 정식 승인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와 또 방문 협의 결과 부서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는 “보조금 편성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지만 출자규모 3억 미만으로 설립된 기관이니까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하고,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의 예산편성 기준을 잘 살펴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할지 보조금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인천유시티의 케이스 사례를 보러 갔더니 인천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줬더니 행자부 감사에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결과가 뭐냐 하면 “2016년 4월 5일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 국가 R&D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무슨 대행사업비나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다.” 그렇게 공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개발사업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것이 민간 정기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의결했을 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30% 미만으로 증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증자를 하게 되면 시는 1억 5000 뭐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쓰는 거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겠죠, 자기네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는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부분이 주로 연구분야로 지금 한 1년 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주주들이 한 20여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수익이 없다란 이런 이의가 제기되어서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를 7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관내 주주대표 두 분, 관외 주주대표 두 분 뭐 또 시장님이 시에서 추천한 분, 또 예전에 있던 문연호 부시장과 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증원을 해서 투명하게 모든 정책이 주주들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며칠 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또 대표이사도 관내의 주주회장께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증자계획이 있을 겁니다.

시의 생각은 어쨌거나 국가 R&D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이익을 주주나 시민들에게 영역은 공공서비스로 보답하고 또 투자한 IT 관련 기업체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고, 또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뉴욕시나 어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런던의 와이파이존을 말씀하셨지만 뉴욕이 세계 1위이고, 런던이 2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우리가 더 앞선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되는 역세권개발, 새로 되는 도시설계부터는 아예 IoT(사물인터넷)망까지 같이 설계되는 구조로 가서, 이것은 굉장히 무한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주주들도 거기에 다 공감하고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의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1억밖에 투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 지분이 있어서 투자할 게 없습니다, 얼마.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그 이전에 해 오시던 방식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가능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직으로 그 자리에 인사에 따라서 갈 수가 있었지만 개방형은 공고를 통해서 거기에 또 접수자에 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7명 중의 한 명만 시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그 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데 좀 개인적으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제가 이 자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일단 공직자들이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대로 저는 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는 청렴을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무한한 교육과 가치관 의식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뭐 어제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들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네.

어제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의 어떤 청렴도 항상 최저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으로서 또 부끄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뭐 내부적으로 회의하시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겠고, 또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겠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앞으로 또 단기간에 어떤 청렴도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상향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유재옥 담당관님, 박기원 담당관님, 채지인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투철한 예산 집행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 세출 집행액은 2412억 1629만 1000원으로 김포시 일반회계 집행액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안으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억 1653만 2000원이며, 이 중 255억 94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15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0.79%인 2억 634만 5000원입니다. 먼저 185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집행액이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6889만 5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7억 4788만 9000원 중 6억 58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국비 부족액으로 미교부된 8974만 6000원은 경기도 통보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현충일 및 6ㆍ25전쟁 기념식 행사비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행사를 축소 개최하여 919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91쪽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비용으로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3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보훈회관 건립부지 시설변경 용역비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자활장려금 중 사고이월된 544만 7000원은 자활장려금제도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12월분 장려금을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안으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786억 9692만 1000원이며, 752억 9252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74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02%인 15억 9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 관리 예산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 등 처리기한이 부족하여 2억 86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사업은 신청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 13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사업대상인 누산3ㆍ4ㆍ6리 경로당 내부 사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3쪽 중간 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은 2015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 272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사업은 장사시설 수급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반대 여론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어 4억 95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207쪽 중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211쪽 중간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김포도시공사 지원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추모공원의 위탁협약이 지연되어 66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72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결산안으로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96억 9654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1062억 99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46%인 26억 9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5쪽 하단 요보호여성구호사업은 요보호 여성에 대한 구호활동비로 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김포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새일센터가 2015년 8월 21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장애아전문 고창어린이집의 차량 및 차량운전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법정저소득층아동차액보육료지원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감소로 불용액 184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타 시ㆍ군 전출로 4009만 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안으로 2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4억 7061만 5000원이며, 이 중 144억 89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억 464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0.82%인 1억 3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상단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으로 16억 3815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563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71억 원의 예산 중 사업비와 보상비로 62억 286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배정된 국비 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 아시아 인형극 페스티벌은 신청 단체의 축제 추진포기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결산안으로 2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28억 1134만 1000원으로 이 중 195억 39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억 556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4.9%인 11억 1596만 8000원입니다. 먼저 256쪽 하단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전호야구장 화장실 관리인건비 215만 9000원은 야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공공체육시설 정비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전난간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로 3억 35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8억 376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금릉정 안전울타리 보수공사비는 민원 협의 지연으로 226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된 노을게이트볼장보수공사 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는 수안산 그라운드 골프장 본부석 설치공사비 등 80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걸포게이트볼장 신설을 위해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비는 1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고촌 노을공원 내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김포시민축구단육성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2억 4058만 원 중 5억 13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7억 8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시설비 7억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한강신도시 주제3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 공공시설 사용 지원은 메르스 발생으로 각종 생활체육 행사들이 취소되어 1046만 8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4억 289만 3000원입니다. 568쪽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1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1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17억 5165만 7000원입니다. 56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4억 1815만 5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1억 80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 말까지 46억 888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에 이자수입 등 9059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어 보훈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8560만 3000원을 사용하고, 2015년 말 현재액이 46억 9389만 5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8964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4만 6000원이며,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5567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 현재액은 21억 3401만 6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 현재액은 3억 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하기로는 30명 정도 있으신 걸로.

네, 그분들이 그 폐지를 줍는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도 시범사업이었고, 2015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도에서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앞으로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올해 일하신 분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지금 3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면 또 다과류라든지 식사도 간단히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네. 2만 원씩,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30명 정도, 저희가 집행한 게 30명에 930만 원 정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015년도 추진실적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네.

2016년도 거는 정확히 제가.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파악을 해서 그거를 노인복지관으로 명단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아까도 황순호 위원님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좀 소득이 약간 높으신 분들이 폐지를 줍게 되면 그것도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파악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대상되시는 분들을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드리자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단속이 상가나 아파트까지, 뭐 옛날에는 관공서만 일부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도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상가도 특히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에 앱이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앱을 깔아드렸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지금 부과하는 인력은 이제 한 명이 부과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워낙 많으시니까 저희가 1차로는 경고장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2차에서 부과를 10만 원씩 하는데 제가 파악을 정확히는 못해 봤지만 계속해서 1차 경고를 하고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 특히 요즘 아파트에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많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 부과를 하는데요, 1차 계도하는 그 명단도 저희가 계속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를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시적 구호활동비인데요, 집행사유가 미 발생을 해서 미집행된 겁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요, 치료를 받고 이러는데 심리 치료라든지 뭐 그럴 돈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필요치 않다라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고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냥 세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지난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난 6월 초에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개 프로그램, 대부분 보면 음악활동이라든지, 또 체육활동이라든지, 또 악기, 국악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별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는 다 아니고요, 저희가 약 50개 학교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게 되면요, 교육지원청에서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심사에 통과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시장님이 서해안권 거기 회장님이기 때문에 화성 전곡항에서 중국 래주시까지 갔다 오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시흥시가 이제 대부분 거기에, 아니 화성시 전곡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두 개 팀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 거의 그런 수준.

네.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회 출전비용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 두 팀이 이번에도 참가했는데요, 거기 중국 래주시까지 갔다 오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요트협회 회원들입니다.

네.

네, 회원들. 그중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서류하고요, 금년도 진행했던 서류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축제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의 인형극을 초대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560만 원, 처음 신청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축제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예산을 거치면서 560만 원으로 약간 적은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이 금액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거기서 신청했던 거는 얼마죠?

2000만 원 신청했었습니다.

2000만 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560만 원.

예산은 560만 원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단체에서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중도 포기한 내용?

네,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고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과 또 일반 어린이들이 다니는 집과.

장애아 통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만 전용으로 받는 어린이집, 그 용어 구분이 어떻게 돼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고창어린이집 하나고요.

지금 일반 어린이들도 같이 받잖아요? 통합 어린이집.

같이 그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작년 이 자리 보고에서 20여 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49명까지 정원을 늘리는데 그중에 30명이 장애인이고 19명이 일반 어린이들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어린이 전담교사 같은 경우, 특수부 교사 같은 경우에는 3명에 1명이 있어야 되고, 9명에 1명의 특수교사가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차량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내부방침인 거예요? 아예 차량 운행을 않는 것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장애아들을 꼭 데리고 옵니다.

직접 데려다 주셔서?

네.

특수차량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까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전 궁금한 거예요.

내부방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전용으로 할 거면 전용으로 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할 거면 일반 어린이집으로 해야지 그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장애인을, 비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생님이 케어 했을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위험성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통합어린이집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다못해 조금 전의 통학문제에 있어서도 특수차량이 있거나 하면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장애인 그 비율이 30명이나 과반 이상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어린이 수를 뭐 늘린다거나 그 방침은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죠? 운영되겠죠?

아, 그건 법정 비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통합어린이집들은 그런데 지금은 시책이 시립어린이집은 통합으로 해라, 장애인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전문가가 장애 어린이를 케어 한다든지 뭐 장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케어 하는 과정에서 장애의 어떤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일반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그 케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통학하거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담교사가 꼭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중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벗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유승배 경리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박동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79쪽의 행정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인 585만 원을 포함한 6억 3957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인 585만 원을 포함을 해서 671억 5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3%인 624억 8292만 5670원을 집행을 했고, 46억 7300만 3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인건비 전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인건비 총액 594억 4800만 1000원에서 93%를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 부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선관위에서 5억 7296만 9000원을 요청을 했지만 출마자가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2억 8768만 687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317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당초는 1월경에 읍ㆍ면을 순회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 행사가 취소가 되고 대신 민선 6기 1주년 기념 토크콘서트로 통합을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443만 19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6598억 9036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7억 5338만 1690원을 합한 7046억 4374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부분은 8081억 6392만 4330원이고, 수납 총액은 7373억 9161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30억 752만 4420원을 제외한 7343억 8408만 5660원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737억 7983만 8670원이고, 이 중에 70억 940만 2280원을 결손처분을 해서 667억 7043만 6390원이 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시세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세정업무 평가 시상금과 징수활동비 수입인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15억 5354만 4000원으로 2332억 368만 3620원을 징수결정을 하였고, 2208억 5593만 771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과오납반환액 15억 1896만 6570원을 제외한 2193억 3697만 1040원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138억 6671만 2480원으로 이 중에 15억 1255만 460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123억 5415만 7880원을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하 지방세수입이라든가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 4212만 2000원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공탁금인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2억 2212만 2000원으로 이 중 11억 2764만 1800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은 944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88억 9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04억 9525만 8260원이고, 수납 총액은 720억 3176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과오납반환액은 9억 7135만 4090원을 제외한 710억 6041만 1400원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494억 3484만 6860원이며, 그중에 54억 9507만 4680원을 결손처분을 해서 439억 3977만 2180원이 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예산 현액은 45억 원으로 210억 4988만 747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3억 184만 3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반환액 8억 5478만 4490원을 제외한 54억 4705만 8640원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156억 282만 8830원으로 그중에 31억 420만 450원을 결손처분 조치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9862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 현액은 47억 64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억 1744만 8060원이고, 수납 총액은 610억 199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 1억 1656만 9600원을 차감한 59억 8543만 30원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338억 3201만 8030원으로 결손처분액 23억 9087만 4230원을 차감을 한 314억 4114만 38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53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6417만 9390원이고, 수납 총액 22억 6442만 8710원에서 과오납반환액 28만 7850원을 차감한 22억 6414만 86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만 85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81쪽의 하단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2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5억 5326만 8670원이고, 수납 총액은 38억 3757만 920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 1억 1628만 1750원을 차감한 37억 2128만 917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8억 3197만 9500원으로 결손처분액 23억 9087만 4230원을 차감한 314억 4110만 52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3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난 2015년 9월 22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현액은 2억 7485만 4000원으로 2억 6075만 164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410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7억 7501만 7000원에서 20억 2363만 6320원을 수납하고, 6만 219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으며, 39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사용료로써 554만 269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관용차량 매각대,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으로 4억 2699만 363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4억 2309만 36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3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시ㆍ군조정교부금은 14억 원을 수납해서 대회의실 및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비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월곶면 복합청사 건축비 8억 원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5억 3804만 7000원에서 47억 8844만 4650원을 집행을 했고, 6억 350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해서 집행잔액 1억 1458만 3350원으로 집행률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 현액 133억 2156만 5000원에서 135억 5334만 3400원을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 2억 5736만 9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358만 671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을 수납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또 변상금 및 위약금, 지난년도 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72억 5056만 65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이 중에 69억 9319만 1460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된 2억 5736만 9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33억 2156만 5000원에서 20억 8331만 4170원을 집행을 했고, 21억 7186만 6310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 90억 6638만 4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8억 8309만 7000원은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손실보상금과 신곡7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고촌읍 청사 및 부지손실보상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은 예산 현액 5556만 원에서 3610만 1250원을 집행을 했고, 877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1068만 37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비는 예산 현액 41억 4115만 4000원에서 19억 7806만 2690원을 집행을 했고, 21억 6309만 1310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2015년도 전체 예산이 2억 60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7.3%인 2억 2738만 631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3294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작년에 3ㆍ1절 기념식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우지 않았고요.

광복회원들 식비를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기 기념식 행사비로 일괄 400만 원씩 세웠어요. 뭐 8ㆍ15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400만 원 가지고는 식비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식도 400만 원 세웠고, 이북도민망향제도 400만 원 세웠고, 이제 400에 맞추다 보니까 실비보상금을 별도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올해도 3ㆍ1절 기념식 끝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광복회원들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원래는 세워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경일 행사는 이 400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산부서의 판단은 이제 국경일 행사는 사용 안에 맞추고 식비 정도는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이 사업이 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인 거죠?

몇 페이지신지 그것 좀.

아, 330페이지입니다.

동의 그 주민지원센터 지원사업비는 전액 다 시비입니다.

아니,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아, 그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거죠?

네.

불용률이 37% 이상 지금 발생을 했는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동주민센터에 전년도에 사회복지직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사회복지직들을 상반기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작년도 10월경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분들 전문직이잖아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질문을 관련된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근의 고양시나 이런 복지에 있어서 조금 앞서간다고 할까 하는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적절히 안배되는가 혹은 전문직은 이런 사회복지직들의 인원수라고 해야 될까? 비율이 적정한지, 많이 좀 우리가 그러한 대도시에 못 미치는 몇 발짝쯤 뒤따라서 따라간다는 늦은 감이 항상 있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해 왔는데 행정지원과의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의 지금 실정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근 시와 비교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방침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직을 늘려나가는 방침이고 작년도에도 국고 보조를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직을 대거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시지 않나 궁금한 거고, 우리가 민간사례관리사들의 보조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민간관리사분들 말고 우리 시 집행부의 전문적인 그러한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세요? 항상 부족하다고만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 사회복지업무파트 부서에 조직진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대할 때 항상 민원의 경계에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행정직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직인지 이분들이 업무의 어떤 불분명한 경계에서 헷갈려 하실 때 혼동을 느끼실 때가 많다라고 저희들도 밖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조직에 관련되신 분이니 사회복지직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고 이분들 충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우선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도 체납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체납을 보이고 있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하고 그게 한 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이게 또 한 170억 해서 그 두 가지가 한 88%를 차지해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에서 또 체납 처분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징수과 부서가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현 인원 가지고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저희가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무직 1명하고 임기제가 1명이 또 체납 관련해서 가 있었는데 아직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인원에서도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과에서 그 업무도 흡수해 오면서 뭐 지금 지방세 체납전문 임기제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실적이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쪽도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인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조직이 제대로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준비 단계에 있고, 징수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6급에서 5급 정도로 격상시키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다 같이 총괄 이렇게 흡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도 그 전담인력들에게 포상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 초점을 맞춰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신경란 보건행정과장님은 7월 13일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보건행정과 예비비 1억 5700만 원을 포함 37억 6490만 원과 보건사업과 83억 7840만 원 등 총 121억 4330만 원 중 98%인 119억 44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인 1억 9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7억 6490만 원이며, 이 중 36억 2991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350쪽 중간부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중 취약지역 방역소독ㆍ말라리아퇴치사업 등 22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13억 8783만 9000원과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1억 57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14억 299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89만 58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6개월의 인건비 1220만 원과 메르스 예방 관련 물품구입 및 비상대책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43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N95마스크를 배부하였고, 한 달 정도 후 정상화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 사무관리비 73%가 불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54쪽 상단부분 공수병예방사업은 교상환자 1명 발생에 따라 예산액 240만 원에서 96%로 불용된 230만 55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등으로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 현액 3억 135만 5000원 중 82.7%를 집행하고, 의료 및 구료비 2679만 8510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의 반환금은 2014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7840만 원이며, 이 중 83억 1443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8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44억 6974만 원으로 44억 13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44억 13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44억 933만 원이며, 기타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 427만 원입니다. 87쪽 과태료수입의 미수납액 31만 원은 2015년 금연지도단속 과태료 체납액이며, 87쪽 중간 보조금 수입의 과오납반환액 2795만 원은 보건사업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의 국ㆍ도비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2015년 3회 추경예산 감액분 4300만 원 중 국ㆍ도비 금액 2795만 원을 반납한 내역입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361쪽부터 362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대하여 예산 10억 2011만 원 중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1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182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7명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 46억 4842만 원 중 9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2쪽 하단부분 예방접종 추진 및 홍보에 대한 잔액 313만 원은 2015년 노인인플루엔자접종사업이 민간 병ㆍ의원 위탁으로 변경되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 편성된 313만 원을 불용 처리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14억 3625만 원 중 98.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1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6쪽 상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159만 원은 작년 7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분만일자 7월부터 9월까지 대상자에 한하여 집행이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건강 만성병관리 예산 2억 1267만 원 중 84.1%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3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66쪽 중간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약제비 지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소환자 감소와 12월 미청구분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 8억 5021만 원 중 99.1%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67쪽 하단 생명사랑프로젝트전담인력사업 잔액 500만 원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2015년 3회 추경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68쪽 중간 가족사랑이음센터운영사업 잔액 184만 원은 2015년 2월 가족사랑이음센터 개소에 따라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작으로 발생한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대하여 예산 8682만 원 중 90.1%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70쪽 중간 공공운영비 잔액 484만 원은 차량유류비와 유지비로 차량 사전 점검 및 안전운행에 따라 유류비ㆍ유지비 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370쪽 중간 월액여비 잔액 121만 원은 2015년 1월 21일자 보건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미지급된 1월분 월액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계장께서.

의약관리팀장 이현주입니다.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 표본병원 변경으로 인해서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00병상 이상의 병원 중에서 표본병원 170개 병원을 선정해서 이제 하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는 2011년도에 JS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표본병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JS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병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표본병원이 변경되었는데 공문의 변경 시달은 2015년 10월에 되었지만 저희가 3차 추경에 그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실책으로 3차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네.

네. 취소를 했는데 병원 자체에서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김포는 이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시 다른 병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병원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성질환 퇴원환자의 의료기록을 취합하는 조사사업입니다. 근데 그 조사내용에는 뭐 환자정보나 내원정보, 또 손상 및 심내혈관, 만성호흡기질환, 치료정보 등 이런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통계 내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병을 만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만성 그러니까 에이즈가 될 수도 있고 뭐 심혈관질환이 될 수도 있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게 뭔지를,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개념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3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PC방입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많이 부과했습니다.

네, 과태료가 251만 원이 되죠. 280만 원 중에서 거기서 미납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낼 경우에 20%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원인 경우에 8만 원을 저희가 부과하고요, 또 청소년은 5만 원인 경우에 4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 그거는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요. 그 업소는 명백하게 금연이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네,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피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부득불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숨어서도 피운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저희가 하라는 대로, 규정대로 금연스티커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많습니다. PC방하고 식당.

네,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4년부터 했습니다.

네.

14년부터, 처음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7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14년은 몇 명 되지 않았고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보면 점점 늘어나진 않고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되면 또 나가는 형편이라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출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결산심사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 결산심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47억 1411만 2000원과 2014년 계속비 이월액 7억 650만 원을 포함한 54억 2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4억 4093만 2730원을 집행하고, 3510만 5000원과 16억 8365만 5200원을 각각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 6091만 90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81%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학습관 운영, 공공도서관확충사업, 중봉ㆍ양곡도서관 운영,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절충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으로 예산 현액 9억 8829만 6000원 중 2억 69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4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운영사업으로 초등환경인정과정 성예문인교육사업비로 53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시민대학 3000만 원과 하단의 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문화 및 네트워크활성화사업비로 1억 4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5페이지 중간부분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으로 121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내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2015년도 평생학습박람회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나눔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지원 인건비로 1671만 7000원을,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비로 1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부분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비로 대부분 강사수당 및 학생매니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428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운영비로 221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440만 원 중 2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10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3개의 양촌ㆍ통진ㆍ하성의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이나 3개소 모두 개소기간이 짧고 기존 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어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요인이 미발생하여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여성회관 운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억 6764만 8000원 중 6억 111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681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부분 정규과정교육사업인 강사수당으로써 4억 74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아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ㆍ교육기자재 재료비ㆍ자원활동동아리 운영지원비ㆍ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ㆍ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417페이지 하단 청소용역비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1억 491만 3000원 중에 83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9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11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12월 말 집행액 발생에 따른 사항으로 2개월간의 연도 폐기기간 폐지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 준수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상단의 경력단절 취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반영된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운영하면서 11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여성가족과의 여성새일센터 개소에 따라 업무를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계속비사업 7억 650만 원을 포함한 37억 5560만 원으로 19억 216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인 254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16억 8365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48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중봉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3억 9565만 7000원으로 12억 692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청소용역비 204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589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부분 중봉도서관 운영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419페이지 상단 도서구입비로 2억 1820만 원,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3122만 6000원, 독서문화지원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운유ㆍ유현초등학교의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720만 원을, 도서관정보화사업비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1인의 인건비 3억 229만 7000원 중 2억 866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간부분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사업으로서 야간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ㆍ행사운영비로 9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액 도비사업인 따복독서카페-NEXT경기조성 사업비 6000만 원 중 54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포시 관내 군부대 5개 초소에 독서카페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양곡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 343만 3000원으로 3억 794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97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양곡도서관은 대부분 중봉도서관과 같은 사항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9600만 원, 독서진흥사업비에 235만 4000원, 정보화사업비에 2056만 2000원을, 정보서비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57만 4000원을, 도서관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비ㆍ공공운영비ㆍ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3913만 9000원을, 국ㆍ도비사업인 도서관개관연장사업비 39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부분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와 423페이지 통진도서관 운영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김포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운영사업비는 예산 현액이 4억 2995만 1000원으로 4억 13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1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상전출금으로 2억 6282만 5000원을, 도서구입비는 자본전출금으로 7261만 2000원을, 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사업비로 7625만 1000원을, 424페이지의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143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용역비인데요.

네. 청소용역비인데 2015년도에 연도폐쇄기 절차가 변경이 돼서 12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전액 NEXT-경기사업인데요,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저희는 그냥 시설에 따른 운영을 해 드린 사항인데 대곶하고 하성하고 고촌의 각각 초소 5개소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대곶 그 초소가 있고, 또 하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지? 검문소? 이런 지형에.

네. 고촌 같은 경우에는 향산리 초소고요, 그다음에 김포 걸포동은 홍도평 초소, 그다음에 하성면 마근포리 원골중본, 그다음 하성면 시암리의 시암리 중본, 그다음에 월곶면 성동리 염하중본 그렇게 초소에다가.

네.

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컨테이너만 해 드리고요, 거기에 책은 국방부하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한국출판인회 뭐 이런 데랑 같이 연대해 갖고 아마 그거를 기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시설에 관한 것만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같이 독서활동을 하도록 하는.

네. 그래서 군부대 초소에다가 그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 발의를 통해서, 얼마 전이죠? 오래되지 않았죠? 정왕룡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셨는데 의원 발의하시면서 어떻게 시민들께 좀 편하고 이롭게 해 드리려고 발의한 조례가 족쇄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상위법도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으로서 이럴 때,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상위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원리ㆍ원칙을 고수하실 건지, 어쨌든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원칙을 고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실 것인지 현재 진행과정과 더불어서 그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법과 조례, 법규나 이런 거에서는 융통성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도 조례에도 다 예외규정이 있고 뭐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사항은 저희 평생학습 조례가 작년도에 어쨌든 여성회관 조례랑 평생학습 조례랑 이렇게 별도로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른 시설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좀 평생학습 조례에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뭐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공유재산법」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각 개별 조례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시설에 대한 공간은 다 각자 재산관리관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 조례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강당이나 전시실에 관한 거는 있었지만 유휴공간에 대한 그 별도의 사항은 없어서 이미 유휴공간에 관한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1년 후 2015년 12월에 그거 시행에 대한 그 수수료 규칙에 관한 사항이 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6년도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를 되짚어 보면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저렴하게 돌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활용 방안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기억만 있습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나마 무료로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저렴한 이용료조차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거기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게 된 부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좀 나쁘게 돌아가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마치 의도된 것처럼 의원님이 어떤 공격을 받고 민원인들에게 지탄을 받으시는 모습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쳐져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도 물론 어려우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실마리는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형인 건가요?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에 뭐 의원님들 간담회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는 가졌고 저희와의 간담회도 별도로 있어서 그 내용 중에는 어쨌든 2016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게 그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그건 부과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못 한 거는 그분들한테 그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예고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그런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간담회도 이렇게 가지게 된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팍팍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도.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조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관한 것들을 다 조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 다른 조례에 받는 것은 그 조례에 따르고, 그다음에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유휴공간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소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 아직은 그래도 민원해소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그분들이 이해하기를 전시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저희도 그거를 이해는 하겠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해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과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 사이에서는 소장님이 중간자 입장이셨어요.

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세련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이미 조례가 이렇게 공시가 되면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공시가 됐죠.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고 민원인들께만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죠.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 저희는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공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완결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예산으로 인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이 잡히고 계십니까?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개청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헬스장하고 풍물놀이반을 모집하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게 자꾸 돈이 필요한 곳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산을 쭉 뽑아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하고 비서실에 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이 된 이후에 보니까 그 당시가 또 애매모호하게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동시에 이렇게 다 인사이동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진행하시던 분들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뒷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미흡해서 이런 예산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그냥 소방 자재라든지 이런 창고가 꼭 필요한데 지금 이전을 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창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창고부지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숙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곶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그 당시 맨 처음에 기초 안으로 잡았던 내용들에 대한 거에서 좀 변화, 추가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또 앞둔 시점에 동시에 다 있다 보니까 연계성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잘 정리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통진읍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게 강사료이긴 하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보여서 지금 상황을 여쭙겠습니다.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 6월 16일에 결성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번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는 9개월 치가 잡혔는데 저희가 여섯 번을 해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이었는데 바로 7월에 1차 회의할 때부터 이미 3명이 그만 두고, 또 나중에는 관둬서 마지막 달에는 15명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아니,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덜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사무관리비 그 300만 원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초청강사료인데요, 11월ㆍ12월 두 번에 걸쳐서 강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강의를 못 해 가지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미비해 계획 수립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불용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읍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읍장님으로서의 어떤 지켜보신 바로는.

우리 통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다.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강습이나 이런 활동이 없어서.

불편하시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 건의, 몇 가지 그 아이템을 넣어서 2개가 선정돼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읍ㆍ면ㆍ동보다는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들도 현재는 13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고자 다시 공고를 했는데 10명 정도를 추가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 4명밖에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추천을 받아서 추가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야지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더 되고 어쨌든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작년에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곶의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이제 개장이 되고 했는데 월곶은 주민 인구수가 6,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를 신청 받고 했는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다음에 풍물, 요즘 풍물을 또 신청 받고 있는데요. 차츰적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품목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그래도 시간대별로 나눠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노래교실 같은 거 쓸 수 있는 소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단체 사무실을 다섯 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네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더 늘려 가지고, 사무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늘려서 다섯 군데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하고요, 이장단 사무실, 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 그다음에 새마을남녀지도자 사무실, 그다음에 옆에 또 3ㆍ1운동선양회라고 있습니다. 3ㆍ1운동선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전의 전임자들이 이렇게 다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다시 그걸 번복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단체사무실을 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금 운영을 해 가지고.

네. 사무실 활용 방안을 좀 봐 가지고요, 통합할 건 통합해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고촌읍장님한테 좀, 오늘 참석하셨나요?

네.

지금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한, 그 446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촌부읍장 윤용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 항공 피해 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리마을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요, 명시이월 사업이랑 사고이월 사업이 걸쳐져서 사업 집행이 불용이 된 건데,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중에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됐고 사고이월도 5월 중에 준공이 돼서 사업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446페이지 관련한 내용이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양촌읍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 아주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실버레스토랑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매칭으로 1000만 원 예산 세우셨고 마을공동체에 뭐 운영비나 집기류 이런 거 부담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현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층에다가 노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휴식도 하시고 식사도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그 실버카페를 조성하고자 응모를 해서 국비 1000만 원을 받고 시비 1000만 원 대응사업 해서 2000만 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의 집기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만 있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시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3000만 원 예산을 전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뭐 여건상 그 실제 착공은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운영자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공동체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운영비 예산지원이 없이 그분들이 어떤 봉사로다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부담들을 느끼셔 가지고 그 운영진 모집을 구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진 그 모집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달 중에 다음 주부터는 실제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요즘 근래에 기존에 그 2층에서 활동하시던 어르신들이 또 대체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를 이제 레스토랑을 꾸미면 우리는 거기 와서 쉬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노인회 측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왔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버카페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분들이, 양촌읍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뭐 내 집 경로당마냥 쓰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를 쓰시면, 사유화하듯이 쓰시면 저희로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노인회장님 뵙고 노인회에서 확실한 의견을 달라,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그냥, 매일 그렇게 그냥 쉬다 가시는 그런 공간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분들이 활용할 걸로 쓰시든지 확실한 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답을 뭐 못 주시면 저희가 이 공동체사업을 못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뭐 실제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할머니분들 한 서너 분, 또 할아버지분들 한 여섯, 일곱 분 그 정도가 매일 나오시는데 그분들의 전용공간으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수년간 거기를 쓰셨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쫓겨나는 기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입장에서는 또 입장 표명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대체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게 아주 타이트한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황순호 위원님, 잘 들으셨죠?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고요. 이게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한다라는 취지 그리고 또 시기적절하게도 새 건물이 또 있어요, 그 위치에 있고 해서. 아주 이상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 봐요. 근데 그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읍장님을 뵈면 여쭤 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황순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대곶면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보면 사용 잔액이 공공요금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공공요금 운영을 면사무소 따로 주민자치센터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이 돼서 그걸 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를 통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절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전력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나요?

예를 들면 계량기를 두 군데를 운영하던 걸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거하고, 또 저희가 계약전력 운영한 측면에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또 여기 말고도 저희가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그냥 계약전력을 상시로 운영 안 하고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낮아지면 기본요금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운영 절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타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전력부분을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다 전환할 경우에 이런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절감효과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따로따로 독립된 건물을 쓰고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운영 면에서.

근데 대곶면도 지금 본관하고.

아, 전기는 거의 붙어 있는 건물 형태이기 때문에요.

아, 인접한 곳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에 받아보고 상당히 많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오늘 자리하시면 그 내용을 정확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타 읍ㆍ면ㆍ동장님들도 한 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멀리서 오신 읍ㆍ면ㆍ동장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말씀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안 계시죠? 읍ㆍ면ㆍ동장님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 · 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한 도시공사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한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추창훈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민 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장진영 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사업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구)김포시도시개발공사와 (구)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 2011년 3월에 통합되었습니다. (구)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제로 공사 내부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산승인 후 김포시장의 승인을 얻고 있으며, (구)김포시시설관리공단 현 시설관리본부는 김포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전출금으로 교부해 주기에 김포시의 결산승인 시에 시설관리본부의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본부 결산부분인 책자 5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2015년도 시설관리본부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수입예산은 김포시로부터 수령한 대행사업비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195억 7637만 9094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예산, 이월예산을 집행한 비용으로 지출예산 총액은 192억 6934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반영하면 차기년도 이월액은 3억 703만 79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총괄표는 52페이지의 예산결산사항을 세부적으로 도표화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표기하였으며, 내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수익비용명세서는 사업예산 결산내역과 내용이 같고, 68페이지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년이월액조서입니다. 이월금액 4000만 원은 김포아트홀 조각품 구매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한 후 2015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전용액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조서는 시설관리본부 사업장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예산부족에 따라 전용한 사항으로 사업내역은 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용으로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유형자산명세서는 시설관리본부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내역으로 1467만 3320원의 당기감소가 발생하여 현 기말잔액은 1억 1039만 9440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의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등 집행 후 발생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예산액 대비 5.41%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사업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광 상임이사장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부 송혁 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연구조사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재단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결산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지방출자ㆍ출연법」제32조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경영공시가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총계 예산액이 54억 3097만 8000원, 결산액은 54억 6024만 4848원으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2926만 6848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유는 가늠이 안 되는 이자와 후원품이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 특성상 간주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의 항목별 합계를 보면 시 출연금 재산수입으로 30억 9861만 601원이 되겠고, 시 운영보조금ㆍ이자수입ㆍ전년도 이월금ㆍ잡수입 등 6억 8805만 2964원이며, 4쪽의 후원금 16억 2358만 1282원, 밑의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5000만 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753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53억 3080만 5687원으로 예산액 대비 2326만 9687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자와 후원품 간주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단 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207만 2355원이 결산액으로 나왔고, 예산 대비 1269만 26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그 아래 시간외수당ㆍ연가보상비 등 제수당에서 902만 231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 절감된 사항으로 269만 305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는 정상 집행하여서 489만 12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사업비는 사업을 종료하고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 처리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의 예비비에서 2014년도 예비비 이월금에서 변호사비로 44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시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연합모금사업비에서 후원품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억 9504만 1084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기본재산은 30억 9846만 2023원이 결산액으로 이자 등의 증액으로 인해서 666만 4023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산액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의장협의체 지원금을 2015년도 12월에 경기도공동모금회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받은 금액은 금년도에 사업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우리 김포문화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이광희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문화유산팀장이 박형숙 팀장인데 오늘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사업관련 때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장 나가 있느라 못 들어온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5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에서 간략히 연혁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2일에 문화재단이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9월 3일 법인 등기를 했고, 그리고 12월 16일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포아트홀과 통진두레문화센터 그리고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에 대한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2쪽부터 5쪽까지는 조직과 시설 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기본재산 1000만 원과 운영보조금 그리고 이자수입을 합쳐서 7억 7638만 6631원이고, 지출부분을 제외한 차액은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3억 2413만 9813원으로 이 중에서 시로 반납하게 될 순세계잉여금은 1억 5285만 3813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지난 작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실제적인 채용은 11월과 12월에 채용을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비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15년도 12월분 전기요금 사용분인데 16년도 1월에 고지됨에 따라서 1290만 53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입찰차액 1929만 822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사고이월액조서입니다. 15년도에 사고이월 총액은 1억 7128만 6000원으로 행사홍보비는 옛 포구 학술조사를 했습니다. 그 용역비와 그리고 재단과 각 예술단체 등과의 기능에 대한 협력방안을 위한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월이 됐었고, 연구개발비는 아트빌리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이 1900만 원인데 이것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재단 사무실 설치를 증축하는 공사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의 재무결산보고서는 시에서 지정한 신한회계법인에서 결산한 자료로써 이사회를 거치고 시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예산결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및 재단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공사 및 재단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임종광 상임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학부모들 관심 많으시고, 또 언젠가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청소년 국제교류였나? 관련된 질문을 드리다가 청소년들 자유학기제 연관해서 공신력 있는 관내 기관을 여쭤봤더니 단연 뭐 청소년육성재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자유학기제나 선택학기제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제도이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분명히 서포터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학부모 입장에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 이쪽은 시설관리본부의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뭐 그때그때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용제도를 이용해서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용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설, 쉽게 얘기해서 건물 유지보수비 이렇게 큰 틀이 있고, 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 전선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무슨 노후 시설물이 지금 같은 우기에 뭐 이렇게, 또 강풍에 그때그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실상 그게 저희는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라 그래 갖고 위탁하는 부분이고, 아마 감면부분은 시 조례에 그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만 시키는 거지 그 부분은 아마 교통과에서 할 텐데 알아 갖고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 위탁을, 수탁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종합사회 전 복지관장, 관장보다도 무슨 시민네트워크팀에서 저희 이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사무처장의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건에 변호사를 해서 대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독립운동기념관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사 및 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호성 사무처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토론 및 의결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